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구진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24 世界憲法硏究 Vol.30 No.1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고, 헌법재판소가 2010년대 초에 「정보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 한 법률」에서 제44조5에서 정하고 있었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넘어서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연구들이 2010년대 중반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그 뒤로는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연구들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2010년과 지금 사이에 발생한 온라인 매체와 SNS의 발달과 변화를 고려했을 때 그러한 현실을 반영한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고대 그리스는 물론이고 17세기까지도 표현의 자유는 그 내용과 범위는 오늘날 생각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아레오파지티카의 저자인 존 밀턴 조차 국왕파의 자유는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아레오파지티카 이후에도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독립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강조가 되었고, 표현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확대 및 화장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서 익명성의 문제는 14세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쟁점화 되어 왔었다. 익명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년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해서는 2010년과 2015년에는 합헌 결정을 했지만 2021년에 입장을 변경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에 공공기관 게시판 본인확인제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려 익명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공공게시판의 경우 일반 대중이 ‘국가 대 개인’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경로임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결정은 바람직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매체환경은 과거와 매우 달라졌다. 그리고 그 가장 큰 변화는 과거에 매체는 주로 언론이나 출판사에 국한되었고, 그에 따라 정보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주체가 소수였던 것과 달리 오늘날에는 개인들이 더 많은 정보를 생산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익명성은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 중 한 가지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에서 익명성은 ‘국가 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개인 대 개인’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in the early 2010s, multiple research has been executed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And as a result, research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 was intensively conducted until the mid-2010s. Since then, however, almost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 Considering the development and changes in online media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since 2010, the issue needs to be revisited. The content and scop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ancient Greece and even in the 17th century were very different from today. Even John Milton, the author of Areopagitica, thought that the freedom of the Catholics did not need to be guaranteed. Even after Areopagitica, freedom of expression was emphasized as a very important element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in the process of America’s separation from Britain. The issue of anonymity in freedom of expression has been a continuous issue since the 14th century. Regarding 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was unconstitutional in 2012, and about the real-name Internet bulletin board system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it ruled that it was constitutional in 2010 and 2015, but changed its position and ruled it unconstitutional in 2021.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identity verification system on public institution bulletin boards was constitutional in 2022, making it clear that 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 cannot be guaranteed indefinitely.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public bulletin boards are a channel through which the general public can convey their opinions in the realm of ‘nation vs. individual,’ such a decision does not seem to be desirable. Today's media environment is very different from the past. The biggest change is that, unlike in the past, individuals produce more information than any other information-producers. However, in the process, anonymity serves as one of the main causes of fake news and hate speech. Considering all the circumstances, the anonymity in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guaranteed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in the ‘individual-to-state’ dimension, but it would be desirable to guarantee it to a relatively weak level in the ‘individual-to-individual’ domain.

국제 기술협력 전략 수립을 위한 글로벌 R&D 협력지수 개발

정구진,이민국,조영희,조수지,이성주 한국경영과학회 2013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5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용 고용량 음극소재

정구진,Jeong, Gu-Jin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16 전기전자재료 Vol.29 No.7

삼성전자

정구진 대한산업공학회 2021 ie 매거진 Vol.28 No.3

DEA 분석을 통한 R&D 프로세스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정구진,김지은,이성주 한국경영과학회 2015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4

자기동조적응제어기를 이용한 유연성구조의 매니퓰레이터에 대한 동작속도와 정확도에 관한 연구

鄭求軫,金鍾守,朴鍾國 慶熙大學校 大學院 院友會 1990 高凰論集 Vol.7 No.-

This paper is involved with the development of Self-Tuning Adaptive Control System whose major goal is compensating for link deflections and thus mitigate the speed versus accuracy conflict in the conventional robot manipulator. Lightweight link is used for the rapid motion and Self Tuning Adaptive Control law is adopted for high accuracy. The Self Tuning Control System used in this research is composed of Linear Optimal Regulator and Parameter Identifier using the Recursive Least Square algorithm.

국제 기술협력 전략 수립을 위한 글로벌 R&D 협력지수 개발

정구진,이민국,조영희,조수지,이성주 대한산업공학회 2013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5

자기동조 적응제어기를 이용한 로보트 매니퓰레이터의 동작 속도와 정확도에 대한 불협적인 관계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in Speed Versus Accuracy Conflict of Robot Manipulator Using Self Tuning Adaptive Controller )

정구진,박정일,박종국 한국통신학회 199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9 No.1

통일과정에서의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

정구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江原法學 Vol.66 No.-

The Korean constitution states that democratic values need to be maintained in the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And it also clearly states that the process needs to be peacefully carried out. With such conditions, the electoral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is very important to the Korean unification process. Therefore, studies on the electoral system integration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needs to be realistic and insightful. In this study, we use the 3 level unification process, which 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official unification policy, to analyze the integration process. During the system integration process, the normative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values need to be kept in mind as well as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social cohesion. The electoral system specific elements also needs to be considered as well as the South and North Korean electoral system and the reality of it. Considering all these factors, A process for north Korean residents to express their opinions need to be set up, a proper electoral system needs to be set up in the north Korean area before unification and the electoral system in unified Korea should not be based just on the population and location, and there needs to be a transition period before unification. The union level of the unification policy is most definitely different from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y. And the union level of the unification policy can be divided in 4 steps. A proper electoral system in north Korea should be set up at least on step 1 or 2, and a south-north union congress need to be installed in step 3. The parliamentary system in unified Korea should be bicameral system and specific measures for the north Korean residents should be implemented for a short span of time immediately after unification. 대한민국 헌법은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통일 과정과 통일국가의 법률체계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제평화주의를 기초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과정과 통일국가에서 남북한 주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로인 선거제도가 중요하고, 그에 대한 실효성과 현실성 있는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선거법제 통합에 대한 이론과 내용을 검토한 후, 남한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에 따라 통일이 되는 경우를 전제하여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법제도와 법정책적인 내용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남북통일 과정에서 법제도 통합과정과 결과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범적 가치와 원리, 남북한 주민 간의 사회통합적인 측면, 선거법제 통합의 특수성과 남북한 선거법제와 선거에 대한 법현실을 고려했을 때 통일 과정에서는 남북한 주민 간에 동질성을 통한 연대성이 일정 수준으로 형성하기 전에는 북한주민들의 의사가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통일이 되기 전까지 북한에서도 북한주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인구나 지역만을 기준으로 선거법제를 구성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선거법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남북연합과 같은 과도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연합의 경우 북한이 제시한 낮은 수준의 연방제와 같은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지만, 북한의 통치체제와 법률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리고 남북연합단계는 오랜 기간에 거쳐서 창설단계, 기관화 단계, 남북공동체 단계, 통일 준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늦어도 기관화 단계에서 제대로 된 선거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남북공동체 단계에서는 남북연합의회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통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국가에서는 양원제 의회제도를 도입하고, 잠정적으로나마 북한주민에게만 피선거권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연성을 갖는 로보트 매니플레이터의 PI End-Point 제어 ( PI End-Point Control of the Compliant Robot Manipulator )

정구진,배준경,김승록,박종국 대한전자공학회 1989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89 No.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