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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국,이계원,홍영은 한국산업경영학회 2007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Vol.2007 No.2
현재 정부의 재정지출확대정책에 대한 반론으로 감세정책이 정치권 및 경제권 일각에서 제기 되고 있다. 감세정책은 일반적으로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 되어 왔다. 즉, 대표적 공급주의 경제학자인 래퍼는‘감세 --> 기업의 조세부담완화 --> 기업의 잉여자금 증가 --> 투자 증가 --> 경기 상승’의 논리로 감세와 경기상승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 감세정책의 실효성은 감세가 기업의 투자증대로 연결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기존의 선행연구 역시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조세부담이 기업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단순 OLS로 분석하였다. 투자와 조세혜택 간에는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로 인해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감세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자 즉, 기업의 투자가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통제하여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감세정책이 구체적으로 기업의 투자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미시자료를 이용해 2SLS로 분석함으로써 감세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OLS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조세혜택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도 크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2단계 최소자승법을 통해 기업의 투자가 조세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해석하면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킨다기 보다는 계획된 기업의 투자가 조세혜택을 수반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의 연구결과만을 토대로 해석하면 감세정책 자체가 기업의 투자를 견인한다고 확언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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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태권도 수련참여에 따른 생활태도 변화에 대한 모형적합성 검증
박종국,이선장,유재원 한국스포츠리서치 2003 한국 스포츠 리서치 Vol.20 No.1
This research is about the effect of Taekwondo training on the children's behavi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are now engaged in the Taekwondo exercise course. And they all are in the school grade of 3rd, 4th, and 5th, possessed of over 1pum in Taekwondo. The parents of those students are the subject of the survey. 500 papers were distributed and 467 of those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o test the causal relationships using p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of SPSS/PC+ 8.0 version and LISREL 8.12 for windows From the above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by way of Taekwondo training, mental attitude of the children improved, elevated the children's flexibility to the society and their living attitude. Second, Taekwondo training the relation among the training period and the change of flexibility to the society, adaption to the society, influence on the living attitude. Third, there exist causal relationships among Taekwondo training period and their change of flexibility to the society, adaption to the society, influence on the living attitude. This causal model fits well with empir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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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유도동안 지속정맥주입으로 근이완제를 투여할 때 약역학과 삽관조건의 비교
박종국,박관식 대한마취통증의학회 2006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50 No.3
Background: The doses of muscle relaxants used to facilitate tracheal intubation are 2 × ED95. However, the potency needs to be measured on a molar basis rather than by the mass of the drug.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harmacodynamics and intubation conditions of the muscle relaxants using a continuous infusion during induction. Methods: The time courses of the drug response and tracheal intubating conditions of the muscle relaxants by a continuous infusion were examined in 44 patients undergoing elective surgery. The neuromuscular effects of the relaxants were quantified by recording the twitch response of the adductor pollicis muscle after stimulating the ulnar nerve (0.1 Hz, 0.2 ms, supramaximal stimuli). The onset time and duration of each group were measured and the dose-response curves were determin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doses (μmol/kg) for intubation were 1.08 ± 0.31 of rocuronium, 0.58 ± 0.10 of atracurium, 0.28 ± 0.06 of vecuronium and 1.36 ± 0.65 of succinylcholine. The relative potency of rocuronium, atracurium, vecuronium and succinylcholine was 1.00:1.86:3.86:0.79.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ny of the groups with regard to the onset time of the relaxants. The duration of the relaxants was succinylcholine (4 min 12 s), rocuronium (25 min 36 s), atracurium (34 min 28 s), and vecuronium (42 min 24 s). The intubation conditions of the succinylcholine group were inferior to those of the vecuronium group. Conclusions: This method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potency and pharmacodynamics between the neuromuscular blockers. Further study will be needed to confirm these results and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infusion rate on this model. (Korean J Anesthesiol 2006; 50: 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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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국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2
배제효제도라 함은 발전소 등과 같은 대규모 시설의 설치에 대한 허가신청이 청구된 경우에 필요에 따라 허가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는 법정기간내에 제기한 자만이 당해 허가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만이 허가 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독일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배제효제도는 새로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최근에 환경 보호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예컨대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에 대한 이의 신청과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됨에 따라 원자력법의 허가절차상 배제효제도가 학계와 판례 및 실무의 주목을 받으며 활발히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일단 대규모시설의 설치에 대한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그 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하며, 계획 및 계획의 집행단계에서 일단 결정된 것은 이후 이해당사자가 그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쟁송을 제기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이를 제도화한 것이 배제효제도이며 그 효력이 배제효이다. 우리도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도입함으로써 이른바 국책사업 등의 대규모시설설치 사업의 결정과 집행에 참여와 능률이라는 목적이 조화롭게 달성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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