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사이트에 의한 저작권침해 확산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연구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성균관법학 Vol.29 No.4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been consistently denying the possibility that the act of providing links to other's work on the Internet might be a direct infringement of copyright. Furthermore, after the Supreme Court ruling on the so-called 'Chewing' case, in which the court didn't see the act of providing links to illegal copies as a contributory infringement act for the infringement act of those who uploaded illegal copies. Despite the extensive criticism about the 'Chewing Case', over two and a half years have elapsed, yet the case has not been changed. In the meantime, the link sites that take advertisement revenue by providing links to the illegal copies stored in the private web storage in special technological ways became popular and have been causing the massive loss of the copyright owners.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it is difficult to find a country that denies both the direct and indirect infringement liability of link providers like our country. Especially in the case of EU, they have taken the position of acknowledging direct infringement, by seeing providing links to illegal copies as an act of public communication under the additional requirement of subjective element such as knowledge of the illegality of the copies. Based on this situation, I think that it is time to hasten legislation to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copyright holders from abusing linking to illegal copie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pyright law for this. The direction of revision is to find a good harmonizing point between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opyright owners and preventing the chilling effects on Internet users by avoiding over-restriction of the freedom of linking. Specifically, introducing a new provision that sees providing of link to illegal copies as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with the requirement of knowledge of the illegality is proposed as the first proposal, and furthermore, I suggest an alternative to reduce the concern about freedom of linking as the second proposal. 대법원 판례는 인터넷상의 링크 제공행위가 저작재산권 등의 직접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제공행위가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사람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부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이른바 ‘츄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여러 학자들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년 반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판례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에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된 복제물에의 링크를 특수한 기술적 방식으로 제공하여 광고수익을 취하는 링크사이트 운영이 확산되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지만, 저작권자들은 법적 구제수단에 있어서 큰 제약을 받으면서 속수무책으로 큰 피해를 입어 왔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처럼 링크제공자의 저작권 직접침해 책임과 간접침해 책임을 모두 부정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EU의 경우에는 최근의 GS Media 사건 판결을 통해 불법복제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등의 추가적인 주관적 요건 하에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제공행위를 공중송신의 개념에 포함하여 직접침해로 규율하는 입장을 뚜렷이 취하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이제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를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저작권자의 권익에 대한 충실한 보호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링크의 자유 보호라고 하는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의 목표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 내지 조화점을 찾는 데 두어져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침해간주규정을 개정하여, 불법성에 대한 인식 등의 요건을 갖춘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 제공행위를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보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1안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그에 비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제2안으로 제시한다.

저작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이해완 한국지식재산학회 2019 産業財産權 Vol.- No.58

At present, the situa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relief in Korea shows a tendency to rely too much on criminal remedies, which leads to various harms caused by the abuse of criminal complaint. One of the reasons for this phenomenon is that the civil remedies under current copyright act, in particular the damages provisions, do not play a sufficient role in deterring copyright infringement. The statutory damages system, which is the only system that can play the role of deterring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current act, is not able to exert much power in most cases due to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In this situation, the recent introduction of the triple damages system, which is a type of punitive damages, into Patent Act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highly suggestive. In view of foreign legislative case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cluding the double or triple damages or additional damages have been introduced into the copyright act. In some jurisdictions, both the statutory damages and the other punitive damages system have been stipulated together. In Korea also, there are several other acts where both the statutory damages and the triple damages have been provided simultaneously. On the other hand, the direction of revitalizing the statutory damages is likely to cause big problem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upper limit of total damages does not exist. In view of these circumstances, I think that the desirabl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infringement remedy system in our copyright act is to introduce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hich is almost same as the one included in the recent revision of Patent Act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n the premise of paralleling legislation that limits the abuse of criminal remedies.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 침해 구제의 상황을 보면, 형사적 구제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것은 남고소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상의 민사적 구제수단, 특히 손해배상제도가 저작권침해의 억지를 위해 충분한 역할을 못 하는 데 기인하는 면도 적지 않다. 침해억지적 기능을 가지는 유일한 현행법상의 제도인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등록 요건 등으로 인해 대다수 사건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3배배상 제도를 도입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의 입법사례를 보면, 저작권법에 2배 또는 3배의 배수 배상 제도 또는 부가적 배상제도를 포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예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일부 나라에서는 법정손해배상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법률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와 3배배상 제도를 동시에 규정한 예들이 있다. 한편으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은 손해배상 총액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남용될 경우 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우리 저작권법상의 침해 구제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형사적 구제수단의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과의 병행추진을 전제로, 저작권법에 최근의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포함된 것과 거의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인의 위염 및 위선암에 있어 HLA-DRB1, -DQA1, and -DQB1 Gene Loci의 상관관계

이해완,양대현,이봉화,함기백,이경화 대한외과학회 2005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Vol.2005 No.10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수단의 남용에 대한 입법적 대처방안 -조정우선주의 입법의 제안-

이해완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0-1

These days, due to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new media such as the Internet and social networking sites, everyday expression activities of the general public are likely to be frequently embroiled in disputes over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rather than finding a rational, proper and swift civil remedy for such an infringement, all problems are being excessively criminalized due to the abuse of criminal complaint and excessive demands for settlement money are being rampant, leading to serious suffering among many people, including teenagers. Although legislative alternatives to address such issues were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several years ago, the legislation did not succeed.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a new alternative in a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alternatives discussed so far in order to find a breakthrough in this situation.  The alternative I am suggesting is “mediation priority principle” against the criminal procedure, in which, when the mediation is initiated by either party, the process of criminal procedure is suspended and the result of the mediation procedure is waited for to be resolved in advance. This measure applies only to the area of offenses subject to personal complaint. Such measure could help reduce the suffering of the general public by allowing an infringer without purpose for profit and without recidivism to use mediation application as a rational response if he or she faces unfair demands for the settlement. Also it could mitigate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copyrights and foster a fair copyright culture. 오늘날 인터넷, SNS 등 새로운 표현매체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일상적 표현활동이 저작권침해 관련 분쟁에 휘말리기 쉬운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침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면서도 신속한 민사적 구제방법이 강구되기보다 형사고소의 남용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지나치게 형사화됨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위협수단으로 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 사례가 만연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수년 전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결국 최종적인 입법화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그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대안과는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형사절차에 대한 ‘조정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조정신청에 의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형사절차의 진행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조정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여 조정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행시키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친고죄의 영역에 한하여 적용되며, 직권조정제도와 연계되어, 권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권리자만 이의신청을 할 경우, 권리자는 직권조정결정에 구애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형사절차의 면에서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침해자 측의 형사절차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영리목적이 없고 상습성도 없는 침해자가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 직면할 경우, 조정신청을 하나의 합리적 대응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한편으로 부당한 합의금 요구의 관행을 근절하여 일반 국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조정활성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보장되도록 하며, 나아가 저작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저작권 문화를 함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필자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후 2018.8.16. 제출한 ‘저작권 구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2018.10.30. 개최된 ‘2018 저작권 제도 개선 연속 토론회’에서 토론회에서 “저작권 관련 갈등 증가와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대체적 분쟁해결 및 형사처벌 범위 축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발제문의 내용 중 일부를 토대로 하여, 수정 보 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발전전략에 관한 소고

이해완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계간 저작권 Vol.22 No.3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과거의 저작권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반면, 새롭고 건강한 선순환의 저작권질서는 아직 창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기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통합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무엇보다 새로운 저작권질서와 문화를 형성하여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이루어 내어야 할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SWOT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0대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밝힘으로써 위원회의 발전 전략 수립 및 집행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필자가 제시하는 위원회의 10대 전략 과제의 내용은, 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응체계 수립, ② 편리하고 원활한 저작물 유통 시스템 구축, ③ 국가 씽크탱크로서의 저작권정책 지원역량 강화, ④ 사회협약체 구축 및 운영 지원, ⑤ 교육과 홍보를 통한 저작권 인식의 제고, ⑥ 해외 저작권 진흥 체계의 강화, ⑦ 저작권 심의 및 분쟁해결 역량의 강화, ⑧ 저작물 공정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 ⑨ SW저작권 특화관리 및 성과 확산, ⑩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이러한 전략과제들을 잘 수행함으로써 세계적인 저작권전문기관으로 크게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크로체 미학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

이해완 현대미술학회 2003 현대미술학 논문집 Vol.7 No.-

귀금속 촉매를 이용한 1.2-Dichloroethane 의 산화분해에 관한 연구

이해완,김영채,문세기 ( Hae Wan Lee,Young Chai Kim,Sei Ki Moon ) 한국공업화학회 1998 공업화학 Vol.9 No.4

창의성과 가치 — 결과에서 덕성으로

이해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人文論叢 Vol.78 No.4

Creativity is often defined as ability to produce novel and valuable outcomes. It is also claimed that the product, not the process, should be the focus when analyzing this concept. One flaw that has been identified in these positions is that the concept of creativity cannot be properly analyzed without including conditions concerning the agent. However, it is my contention that we also need to rethink the value condition for creativity. Surely our intuition supports that creativity is related with value, but despite the general acknowledgment, what we should be considering as the conceptual element of creativity may not be the value of what it produces. I argue for showing that the consequentialist view concerning the value of creativity generates counter-intuitive results. As an alternative, I show my support for a kind of virtue theoretic understanding on creativity. I think this is a right perspective to accommodate both the agency requirement and our intuitive beliefs of how the nature of value in creativity should be understood. 창의성은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는 능력이며, 창의성의 설명을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과정이 아니라 산물이라는 입장이있다. 하지만 창의성 개념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어떤 식이건 산물의 생산에 관련된 행위자의 내적 과정을 분석에포함함으로써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내적 과정을 추가적으로고려한다고 해도 가치 조건이 ‘창의적 과정의 결과물이 가지는 가치’로 이해되는 한(이것을 결과주의로 부를 수 있다) 반직관적이고작위적인 귀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글의 논변이다. 결과물의가치가 창의성의 정의적 요소라는 견해는 비록 일반적인 듯 보여도과학적 창의성의 실용적 측면에 경도된 시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의심이다. 따라서 필자는 몇 가지 방식으로 창의성에 관한우리의 직관이 결과주의를 지지하지 않음을 보이려 한다. 나아가 대안으로 필자는 창의성을 인간이 가진 좋은 품성(덕성)으로 보자는 제안을 소개한다. 이는 행위자 조건을 추가하는 것과 같은 정신에서비롯된 것이지만, 덕성이 가진 도구적이거나 본유적인 가치를 창의성의 가치로 볼 수 있다면 창의성의 개념에 가치 있음이 포함된다는우리의 직관을 존중하면서도 결과주의의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해 방식이 아닐까 한다.

예술로서의 녹음의 존재론적 지위에 관하여

이해완 서울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2001 예술문화연구 Vol.11 No.-

포르노그라피와 재현의 문제

이해완 한국미학회 2002 美學 Vol.33 No.-

This paper is about the controversial issue of pornography. Usually, it is understood as a debate between those who ask for government's involvement in this issue by means of censorship and those who oppose the censorship. However, it is not my primary concern to settle whose position in this controversy should prevail. Rather, it is to investigate some basic assumptions that most people who are involved in the pornography debate seem to take for granted Although. pornography is generally considered as an ethical issue, one assumption is keenly relevant to aesthetics; pornography constitutes a case of representation. Thus, at the bottom of the issue, there lies an assumption concerning representation and what is represented. More specifically, it presupposes the distinction between a point of view and the content of the representation. This paper mainly pursues the implications of such a distinction. I hope the consequences of this investigation, which would eventually reveal some theoretical difficulties of the currently popular version of the anti-pornography argument,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scope of the issue of pornography and our future approach of how to deal with it from the philosophical perspective. I begin by considering the moral status of pornography because, if our attitude that pornography may be morally blameworthy is justifiable, it would provide a great reason for advocating censorship, although moral culpability and advocating censorship are not necessarily rely on each other. I first examine whether the traditional strategy utilizing the concept of obscenity could be effective in determining the moral status of pornography. It turns out that this criterion is unsatisfactory. Then I consider the so-called feminist approach vehemently held by Catherine Mackinnon. I also consider the argument made by Helen Longino, which I think is a further refinement of the feminist approach, yet a slightly different version from Mackinnon's. I admit that the basic idea of the feminist position, which directs our attention to the fact that pornography is related with the invasion of civil rights (spreading sexism, endorsing oppression of women, or being defamatory at least), provides a legitimate ground for accusing pornography morally.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is ethically sound position can be maintained. According to Mackinnon, an image that represents oppression is an oppressive image. Therefore, censorship on the material that contains a morally problematic content, such as violence to women, would be justified. However, if Longino's distinction of the content and the point of view is plausible and thus pornography should be morally blamed only when it has a morally problematic point of view, then Mackinnon's position, which intentionally denies such a distinction in pornography, would not be viable. The difficulty of maintaining Mackinnon's position can be further criticized by considering the well-known analysis of representation by Nelson Goodman. However, Longino's position too has its own weakness from a different aspect. According to Longino, pornography is an endorsement of sexism in terms of its point of view. However, it would be notoriously hard to determine whether any given material has a certain point of view or not. The difficulties that are found in Makinnon's position and in Longino's position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anti-pornography arguments, as they are presented, need to be reconsidered not because of their ethical standpoint but because of aesthetic consid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