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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政治權力의 獨占化 現象 : 民主發展의 맥락에서

        이남영 숙명여자대학교 현대사회발전연구소 1991 현대사회연구 Vol.4 No.-

        이 硏究의 目的은 "왜 政治權力이 한국사회의에서 集中化하는 傾向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정치에 있어서 권력구조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로 權力의 집중화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과거에도 권력 집중현상이 강했고,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 조선시대에도, 해방후의 정치사 속에서도 우리는 지속되어 오는 정치권력의 집중화 경향을 본다. 즉 "한국사회에서는 정치권력이 집중화 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주장이 어떠한 원인 때문에 성립되는가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첫째로 정치권력 집중화를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과 비교할 때, 새로운 시각의 이론―즉 공익산출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공익산출 이론은 소위 형식이론(formal theory)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과거에 제기되어 온 여러 이론들의 한계들을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극복하는 논리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이론을 한국정치에 처음 적용시켜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임이 분명하다. (2)둘째로, 공익산출이론과 정치문화적 접근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불신풍조가 권력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논리적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survey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경험적인 기반을 확보한다. 과거 여러 이론들이 추상적, 규범적 수준에서 제시되어 온 것에 비하여, 본 연구는 실증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서 이론과 구체적인 현실과를 조응해 보고자 한다. (3) 세째로, 이 연구는 결국 한국의 민주발전이라는 커다란 명제에 수렴된다. 정치권력의 과도한 집중화는 결국 개인자유의 폭을 제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인권보호 및 확립을 저해시켜온 결과를 초래하였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 권력집중이 야기되는가에 대한 이해는 결국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는 여러 가지 처방의 제시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본 연구는 우리 정치체제의 특성 중의 하나가 정치 권력의 집중이라는 점을 역사적으로 논술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末로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정치에서 나타난 권력의 집중화 현상을 간략히 논함으로써, 본 연구의 핵심명제―즉 권력의 집중화 현상―의 현실적 중요성을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또한 만일 그러한 정치권력의 집중화 현상이 한국 정치의 특징이라면, 그러한 특징을 단순히 사실로 인정하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함에 의해 권력의 집중화 현상을 방지하는 처방의 문제까지 다루어야 할 것인가? 라는 당위론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려 한다. 다음 제2장에서는 권력의 집중화 현상과 민주발전과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음미해 보고자 한다. 민주발전이란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민주주의 이론가들의 견해를 다각적으로 소개하면서 권력과의 관계를 음미해 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왜 권력의 집중화하는 현상이 '공익산출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려 한다. formal theory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와 아울러 '공익산출'이론의 논리적 구조가 왜 권력집중 문제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가를 제시해 보이려 한다. 제4장에서는 공익산출이론으로 부터 주요가설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즉 불신풍조의 문제가 왜 권력집중 현상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논한다. 또한 그러한 논의에 대하여 가능한 경험적인 자료들을 동원하여 논의의 핵심을 이루는 주요 가설들을 검증한다. 제5장은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논의된 주요 골자와 발견들을 집중으로 논하게 된다. 주요 연구결과 및 그 결과의 정치적 의미(implication)가 논의된다.

      • KCI등재
      • KCI등재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음란물 체험에 관한 연구

        남영옥(南榮玉),송연주(宋娟株)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6 아시아교육연구 Vol.17 No.4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음란물 체험에 관해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연구참여자 아동의 음란물 체험에 따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경험을 이해하여, 이들의 음란물 접촉 규제와 더불어 음란물 체험 폐해를 감소시키는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 중에서 음란물 접촉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아동 10명(남학생 6명, 여학생 4명)을 심층 면담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질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타인에 의해 음란물에 접촉하고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음란물을 보거나 혼자 숨어서 음란물에 접촉하고 있었다. 음란물 접촉 시에는 스마트 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음란물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들은 음란물에 접촉하게 되면 대부분 계속 보게 되고, 점점 빠져들게 되면서, 음란물에서 빠져 나오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힘들어하기도 하였으며, 음란물에서 본 대로 실현하고 싶어 했다. 음란물을 보다 스마트 폰에 중독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다른 아동들의 음란물로 인한 성적 일탈 행동을 보며 음란물에 간접적으로도 노출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행동을 교사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으며, 음란물을 보는 자신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어른들과의 접촉점마저 대부분 끊어져 있었다. 이들은 음란물로 인해 미래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with sexually explicit material, making an in-depth interview of 6<SUP>th</SUP> grade students, and to provide them with strategies to prevent them from watching this material.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0 selected 6<SUP>th</SUP> grade students. After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gather data, a qualitative analysis was made by apply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y had experiences with sexually explicit material either with friends or privately at home. Most students used cell phone rather than a computer, and there were different types of material preference between boys and girls. Once they had a chance to experience the material, they developed a habit of watching the material. Although they were willing to stop watching this material, they had trouble with breaking their habits. When students witnessed sexual behavior of their classmates related to this material, they have kept it secret from parents and teachers. This suggests that further legislation or regulations to restrict sexually explicit material is needed.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re then discussed.

      • KCI등재

        발달장애의 치료저항성 행동문제에 대한 전기경련치료 적용의 최근 경향: 시행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에 대한 서술적 고찰

        이남영,정인원,서혜진,이규영,반건호,방수영,김희철,김용식 대한생물정신의학회 2023 생물정신의학 Vol.30 No.2

        A conceptual summary of recent trends in the use of electroconvulsive therapy (ECT) for treatment-resistant behavioral problems associated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was provided in the previous review, and this review offers information needed for clinical practice. As it is essentially impossible to obtain evidence-based data in this regard, we have attempted to present a review of practical issu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ECT, such as the public perception by the media, and ethical issues where the target population may include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ddition, we described the assessment tools required for the symptom identification to be treated and the evaluation of symptom changes in response to treatment, which are necessary for determining whether ECT is valid even in treatment-resistant conditions. In order to complement the direct clinical experience of ECT practitioners needed to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ly administered treatment, case reports from other countries were introduced to illustrate the ECT course in each case. To this end, the issues related to the practical process of safe and effective ECT have been summarized in relatively specific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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