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보고서

오현순,홍승표,이밝음,이현우 경기연구원 2021 정책연구 Vol.- No.-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및 정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주최로 민선 4기 2년차인 2007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진행되어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경진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지자체 및 공모 우수사례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현재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공약, 정책의 경연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올해는 ‘미래사회를 위한 혁신적 대화’를 테마로, 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 전 지구적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지방정부의 실제적 행동모델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 소득격차 해소 분야, 초고령화 대응 분야, 기후환경 분야, 안전자치 분야,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소식지·방송 분야 등 총 7개 분야로 경진대회를 진행하였다. 경진대회의 취지 및 목적, 진행방식, 내용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공약담당 부서 및 단체장 비서실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유선 연락을 취했으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참여를 독려하였다. 1차 사례 공모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4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7개 분야에 걸쳐 총 353개 사례를 공모하였다. 지난 민선 6기 3년차 2016년에는 125개 기초지자체에서 306개 사례를 공모하였던 점과 비교해보면 더욱 많은 지자체에서 참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심사는 적합성, 창의성, 소통성, 확산가능성, 체감성을 중심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발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사위원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인 대학 교수,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하였다. 1차 심사결과 353개 공모 사례중 172개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1차 심사를 통과한 사례는 2차 본대회 PT 발표를 준비하도록 2차 본대회 진행방식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2차 심사는 경진대회 현장에서 PT발표 및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현장 대회를 취소하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하여 2차 본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비대면·온라인 방식 진행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우수사례 PT 발표영상을 제작하였다. 우수사례 발표영상은 유튜브에 게시하여 심사위원 및 참가자가 실시간으로 심사하였고, 최종 결과 172개의 1차 통과 우수사례 중 최우수 38개, 우수 52개 등 총 90개를 우수사례 수상사례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90개 사례 중 보다 창의적이고 확산 가능성이 뛰어난 사례들을 엄선하여 우수사례 소개 및 그 안에 담긴 스토리 등을 엮어 도서로 발간하였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서 경진대회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우수 정책공약 및 정책사례 공유, 학습, 확산의 기회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이번 2020년 경진대회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해에는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공약 우수사례가 영상 형식으로 제작된만큼 여느 때보다도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더욱 많이 공유되고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釜山地域 輸出企業의 電子商去來 活用實態에 관한 考察

吳鉉順,尹光云 한국통상정보학회 1999 통상정보연구 Vol.1 No.1

As we increase installing computers, traditional commerce by paper document is replaced by Electronic Commerce, paperless document commerce. Electronic Commerce proves to be and intermediary for increasing efficiency on work, which makes us use it more.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streamline local export by analyzing trade firms and manufacturers' using status of Electronic Commerce on work in Pusan. I sent questionnaires to 202 firms working on trade in Pusan to do survey.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s of 96 of them. I analyze using status of Electronic Commerce on work based on those data. The result shows that the more he firms install facility to be able for Electronic Commerce and the better they understand Electronic Commerce related laws, the more they select that on work. Generally The firms in Pusan rarely select Electronic Commerce on work and even acknowledges how much that is needed on work. Considering all of them, this study shows the methods of streamlining local export by Electronic Commerce as follows; First, all kinds of Electronic Commerce such as trade related site in Internet should be systemized. Second, the laws on Electronic Commerce should be established in details. Third, works on firms should be educated on Electronic Commerce. Forth, the firms should install the facility for Electronic Commerce, assist financially and make marketing strategy for selecting Electronic Commerce on each step in work. In conclusion, export in Pusan would be streamlined when the use of Electronic Commerce, effective intermediary, is motivated and we take that method to use on work properly.

심의 민주주의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오현순 한국정책학회 2015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이 글의 목적은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 지표를 개발하는데 있다. 심의 민주주의는 즉흥적이고 피상적인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이성을 통한 자유로운 숙의 과정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 정당성 및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제로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갈등사안에 대한 주민투표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 정책(공약) 심의 정책(공약) 우선 순위 결정 과정에서도 도입이 절실하다. 심의 민주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주목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측정 가능한 명가 지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심의 민주주의 문헌 연구와 관련 전문가 조사 및 간담회를 거쳐 개발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기반, 운영, 결과 등 3개의 분야로 나누었고, 기반은 〈안정성, 독립 성), 운영은 〈민주성, 공개성, 평등성, 숙의성), 결과는 〈효과성〉 등 7개의 대분류하에 12개의 중분류, 377H의 필수지표 및 2개의 보조지표를 제시하였다. 지표 명칭은 Deliberative Democracy 37.2(00 37.2)로 하였다.

매니페스토 이행과정에서 심의 민주주의 적용 사례 연구 -지자체단체장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 평가-

오현순 ( Hyun Soon Oh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3 시민사회와 NGO Vol.11 No.2

공동체와 더불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꿔가는 민주 사회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실질적인 시민 권리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의제 민주주의와 시민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심의 민주주의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이행과정에서 심의 민주주의를 실제 적용한 주민배심원제 사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심의 민주주의를 적용한 주민배심원제는 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가 집합되는 선호집합적인 민주주의를 넘어 공약의 이행과정에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약에 대한 재검토와 공약 이행도 평가를 통해 공약정책의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공약 이행과정에서의 주민배심원제는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9개 지자체에서 진행되었고, 그 가운데 본 연구는 대구시, 서울 관악구, 인천 남동구, 경기 양평군 등 4개 지역에 대하여 심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 및 기능으로서 시민참여와 심의성, 민주시민교육적 기능의 효과성, 지방정부의 신뢰성 제고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심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presentative democracy in a democratic society, where people live their lives with the community, has many limitations. Therefore, for its citizens to exercise their actual rights, it is essential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citizens.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deliberative democracy as a way to remedy th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civil jury cases, to which deliberative democracy is appli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manifestos. The purpose of civil jury system, to which deliberative democracy is applied, is to influence the implementation of election promises by reviewing and evaluating election promises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beyond aggregative democracy in which the preferences of citizens are aggregated through elections. Civil jury system has been used by 9 local governments in Korea between 2012 and 2013. Of these, this study used the cases in Daegu, Gwanak-gu; Seoul, Namdong-gu; Incheon, and Yangpyeong-gun; Gyeonggi-do. This study examined the cases based on citizen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effectiveness of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function, and impro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reliability as important elements and functions of deliberative democracy.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에 관한 인문학적 소고

오현순(Oh, Hyun Soon),한상연(Han, Sang-Yun)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國土計劃 Vol.49 No.5

비영리 영역의 일자리 실태와 정책과제 :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오현순(Hyunsoom Oh),김소연(Soyeon Kim) 한국NGO학회 2021 NGO연구 Vol.16 No.2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 화두의 중심에 서 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선행연구와 실천 현장에서는 해외의 비영리 영역의 높은 고용기여도와 경제위기 완충효과를 근거로 삼아 비영리 영역이 청년세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해왔다. 본 연구자들은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에 앞서 비영리 일자리를 둘러싼 개념, 범위, 실태, 경험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한 축으로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규모 추산 등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검토하여 비영리 일자리의 국내외 논의 맥락의 차별성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는, 전통적으로 일자리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최근 정책적으로 비영리 일자리의 범주로 주목하는 ‘시민사회단체 일자리’에 초점을 두어 현장의 경험사례를 분석하였다. 결론으로 연구를 종합하여, 비영리 국가통계의 개발,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관점, 그리고 청년과 비영리 영역을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youth employment is at the center of our social topic. The government has made the youth employment a top priority for its policy, but it shows no signs of being solved.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have been exploring the possibility that the non-profit sector will provide new jobs to the youth based on the high employment contribution of the non-profit sector and the buffering effect of the economic crisis announced abroad. We believed that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concepts, scope, actual conditions, and experiences surrounding non-profit jobs before realizing government policies. From this point of view, we first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data on the concept and size estimation of non-profit jobs to identify differences in the context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cussion of non-profit jobs. Next, we analyzed the field experiences by focusing on civil society jobs , which were not traditionally regarded as jobs, but recently received attention. In conclusion, we synthesized the research and presented the development of non-profit national statistics, the perspective of non-profit job policies, and specific policy tasks to connect youth and non-profit sector.

갈등해소 기제로서의 주민투표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광구(金光九),오현순(吳賢順),김영곤(金泳坤) 한국정책과학학회 201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7 No.3

주민투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적 결정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서 지역주민 전체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려왔다. 특히 공공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받았다. 하지만 정작 주민투표가 시행된 이후 갈등 해결에 기여하기는커녕 갈등을 부추기는 역설적 기능으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주민투표제도가 주민자치라는 직접 민주제의 본질을 벗어나서 정부에 의한 하향식 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적 기능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를 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대안으로 시민참여의 숙의 과정을 강화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민투표제도 내용 설계의 문제점과 경주 방폐장 유치 과정에서 주민투표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주민투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숙의의 조건과 분석틀로 제시된 포괄성, 공개성, 평등성, 성찰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주민투표법 설계 자체와 그에 따른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불공정 및 비민주적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주민투표제도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균형 잡힌 정보 제공과 주민참여 숙의 과정,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의 운영 및 관리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주민투표법』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Residential Referendum has been expected to be an critical tool for direct democracy because it may allow local residents to express directly their opinions on important national and local decision-makings. Residential Referendum may be able to play a role to resolve public disputes around the decision-makings and contribute to social solidarity. Unlike these expectations, the Law of Resident"s Referendum introduced in 2004 in Korea has been seen as one factor to cause public disputes. The outcomes may result from misunderstanding the roles or functions of residential referendum, misapplying the processes of it, or design it wrongfully. Thus, this paper suggests to redesign the Law of Resident"s Referendum into which the requirements of deliberative democracy may be necessary to be incorporated to ensure fairness and procedural democracy for national and local decision-makings. Specifically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procedural design of the Law and its applications to the referendum to construct a radioactive waste facility at Gyeongju. This paper employs openness, equality, and diversity as the requirements of deliberative democracy to endure fairness and democracy for the residental referendum. Thus, it may be necessary to redesign the The Law to provide balanced informationwhich includes different views and opinions, open all citizen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es of deliberations on issues, and introduce so-called a "citizen deliberation committee" which manage the processes of deliberations.

부산지역 수출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실태에 관한 고찰

윤광운,오현순 한국통상정보학회 1999 통상정보연구 Vol.1 No.1

매니페스토 운동과 심의 민주주의: 한국의 경험에 대한 평가와 대안

김상준 ( Sang Jun Kim ),오현순 ( Hyun Soon Oh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9 시민사회와 NGO Vol.7 No.2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시 정책공약의 검증을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와 신뢰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은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처음 등장하여 17대 대통령선거, 18대 국회의원선거를 거치면서 비합리적 정치문화·선거풍토를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매니페스토 운동이 현재 선거제의 구조적 한계와 정치냉소주의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었는가는 여전히 남은 문제다. 특히 온전한 정책검증을 가능하게 할 제도적 여건과 장치는 여전히 매우 미약한 상태다. 아울러 후보자와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선거제도의 문제점, 매니페스토 운동 개념 및 방향의 오해와 운동 내부의 역량 부족은 여전히 매니페스토 운동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 글은 먼저 한국에서의 매니페스토 운동 과정을 정리해 볼 것이다. 이어 그 속에서 드러난 주요 한계점을 도출해 볼 것이다. 그리고 드러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한다. 그 핵심은 국회법에 의해 독립적 위상을 갖는 `매니페스토 시민심의위원회`를 분야별 전문가집단과 무작위 선발된 시민들로 구성하자는 데 있다. 이 시민심의위원회는 선거기간 공약을 검증하고 선거 이후에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뿐 아니라, 공약 이행 및 정책 사안에 대한 일상적인 권고 및 제안이 가능한 기구다. The purpose of Manifesto Movement is to achieve mature democracy and trustworthy community by normalizing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restoring citizen sovereignty. In Korea, this movement began to prepare for the May 31st local election in 2006 and proceeded to engage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of 2007 and the election of members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in 2008. This movement contributed to improve political culture and electoral practices to some extent. Nevertheless, it still remains that how much manifesto movement can fix cynicism and apathy toward politics and structural limitations of election system which bans sufficient freedom of candidates and citizens. This essay attempts to find a way to overcome those limitations. This essay suggests to establish `The Citizens Committee on Manifesto,` as a legal institution. It deliberates campaign promises during the campaign, evaluates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romises after the election and proposes policies. In the Citizens Committee on Manifesto, Manifesto movement and deliberative democracy meets.

소음 감소 활동을 통한 환자의 만족도 증진

서미숙,이인숙,김미영,백설화,임명선,최선영,오현순,이근수,김혜란 한국의료QA학회 2007 가을학술대회 Vol.2007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