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책임의 양면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정부의 책임인가, 개인의 책임인가?

엄영호(Eom, Young Ho),황희영(Hwang, Hui young) 한국정책개발학회 2021 정책개발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개인이 인지하는 재난에 대한 인식이 재난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은 법적 근거 및 당위성에 기반한 국가책임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개인의 노력과 도덕적 해이의 방지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난의 책임에 대한 양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 혹은 재산적 피해의 경험은 재난 대비를 위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높게 인지하거나, 정부가 재난관리의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난은 대비하더라도 피해가 발생 될 수 있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차원의 노력 역시 필요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존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perception of disasters on disaster responsibility. Disaster has been understood as a state responsibility based on legal basis and justification, but considering the recent emphasis on discussions on preventing individual efforts and moral hazard,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ambivalence of responsibility for disast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xperience of physical or property damage caused by the disaster showed high personal efforts to prepare for the disaster. On the other hand, if the government is highly aware of the risk of disasters or determines that it has the ability to manage disasters, it is the state responsibility.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in that it shows that individual-level efforts are also necessary in that damage can occur and uncertainty is increasing even if disaster is prepared.

언어네트워크를 통한 재난 연구 동향 및 재난안전 R&D의 연계 분석

엄영호 ( Young Ho Eom ),엄광호 ( Kwangho Eom ),최성열 ( Sung Yeol Choi ),손선화 ( Sun Hwa Son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9 국가정책연구 Vol.3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 연구 동향과 재난안전 R&D가 유사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난안전 R&D 사업을 내용분석하고, 재난 연구 동향을 연결망 분석 특히 언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년간의 국내 주요 연구논문 및 2018년 재난안전 R&D 사업(17개 부처)을 분석한 결과, 재난 연구 동향과 재난안전 R&D 사업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방향성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안전 R&D가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사업 계획과 전략 수립, 포괄적 재난대응을 위한 균형과 배분, 특정 재난 연구 이후의 재난 연쇄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사업의 기획을 제언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whether disaster research trends and disaster safety R & D have similar direction. More specifically, disaster safety R & D projects were contents analyzed and disaster research trends were analyzed using language network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zing major domestic research papers for 12 years from 2007 to 2018 and disaster safety R & D projects (17 ministries) in 2018,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lack of connectivity between disaster research trends and disaster safety R & D projects and that the overall direction is differ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plan of disaster safety R & D to establish business plan and strategy from a longer-term perspective, balance and allocation for comprehensive disaster response, and planning of follow-up research considering disaster successiveness after specific disaster research.

KOSPI200 지수 분산스왑 및 분산위험 프리미엄 기간구조

엄영호 ( Young Ho Eom ),장운욱 ( Woon Wook Jang ) 한국파생상품학회(구 한국선물학회) 2013 선물연구 Vol.21 No.4

본 연구는 KOSPI200 지수를 기초로 하는 장외시장의 만기 1개월부터 2년까지의 분산스왑(variance swap) 호가자료 및 실현분산(realized variance) 산출치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분산 위험(variance risk)이 가격에 반영되는 위험요인(priced risk factor)인지 실증분석하고, 분산 위험 프리미엄의 기간구조(term structure of variance risk premium)를 연구한다. 실증분석 결과 KOSPI200 지수 분산스왑은 자산가격 수익률의 분산을 순간 분산(spot variance) 및 장기분산평균(long-run mean of variance)의 2요인 확률과정으로 모형화하고 동시에 수익률에 시변하는 점프강도(time-varying intensity)의 점프 확률과정을 모형화하는 경우 분산스왑 및 실현분산 자료에 대한 적합도가 높음을 확인 하였다. 적합된 모형을 통하여 KOSPI200 지수의 분산위험의 프리미엄은 평균적으로 음의 부호를 보이며 만기가 길어질수록 프리미엄의 절대값이 커지는 기간구조를 가짐을 밝혔다. 이는 한국에서 분산위험은 가격에 반영되는 위험요인이며 분산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위험회피 투자자들은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프리미엄을 더 크게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variance risk is a priced risk factor in Korea using the over-the-counter variance swap quotes and realized variance data. We also study the term structure of varlance risk premium.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model with 2 stochastic variance risk factors with jumps in return is required to fit the variance swap and realized variance data. The analyses with the estimated models suggest that the variance risk premium in Korea are highly negative and the size of the premlum increase with the maturities, meaning that risk averse investors in Korea are willing to pay a premlum to hedge variance risk.

딥러닝 기반 철도교량 다목적 최적화 자율설계 개발을 위한 설계영향인자 분석

엄영호 ( Eom Young Ho ),김성환 ( Kim Seong Hwan ),정충열 ( Jung Chung Yeol ),최상현 ( Choi Sang-hyun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1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5 No.2

2018년 발표된 「국토교통부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은 2030년까지 BIM 기반 설계자동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설계자의 개입 없이 교량, 터널 등의 구조물을 자율설계(Autonomous Design)할 수 있는 국내 AI기술 개발은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설계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자율 AI 기반 기술 개발이 필요하여 철도 교량을 대상으로 성능과 비용의 다목적변수를 동시 제어할 수 있는 BIM 기반 교량설계기술 및 교량설계학습에 최적화된 신개념 딥러닝 AI 알고리즘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다. 교량구조설계 단계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설계자 동화 기술 개발을 위해 선행적인 작업으로 라멘교 설계영향인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설계영향인자와 공사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의 사회혁신 정책 균형잡기 역할의 모색

엄영호(Eom, Young Ho),손선화(Son, Sun Hwa),장용석(Jang, Yong Suk)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지방정부연구 Vol.21 No.4

본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혁신 활동에 주목하여 서울시 34개 사회혁신 정책을 대상으로 유형화를 실시하고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흐름을 실증 분석 하였다.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혁신은 사회적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혁신 환경을 개선하여 폭발적인 양적 증대를 창출해내고 사회적 이슈와 관심을 고조시켰다는 기여가 분명하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에 따른 양적 성장의 실질적 효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지방정부는 사회혁신이 실현되는 직접적인 현장이므로 지역의 사회문제,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2017년 서울특별시 사회혁신 정책 34개를 집중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사회혁신정책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공급주도형 사회혁신 정책이 다수를 차지(28개, 82.4%)했고,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 비중(19개, 60%)이 높게 나타났다. 수요창출형 정책의 경우, 6개로 17.6% 수준이었으나 이 중 4개(66.7%)가 사회적 가치 창출형으로 분류되었다. 28개 공급주도형 사회혁신정책의 경우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비중이 높은 것(17개, 60.7%)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유형화와 정책 분석을 통해, 사회혁신 정책 유형마다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유형을 발굴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공급주도-수요창출, 경제적 가치-사회적 가치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지방정부 사회혁신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social innovation of local governments to solve social problems. We classified34 social innovation polic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policy flow of local governments for building a social innovation ecosystem. Central government-led social innovation has contributed to explosive quantitative growth and a heightened interest in social issue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of the social innovation ecosystem.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sustainability of quantitative growth following th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Since local governments are the direct sites at which social innovation is realized, they play a role in solving and supporting local social problems. In this study, we classified four types of local government social innovation. Supply-driven social innovation policies accounted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majority (28,82.4%), and the amount of policies pursuing economic value (19, 60%) was high. In the case of demand creation policies, six (17.6%) were created, but four of these (66.7%) were classified as being of the social value creation type. Of the 28 supply-driven social innovation policies, the number of policies that pursue economic value was high (17,60.7%). Through the above patterning and policy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o each type of social innovation policy, and efforts to determine the policy type that is best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should be mad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ong-term and sustainable direction of local governmen social innovation policies to balance supply-demand creation, economic value and social value.

집행부와 의회의 역량이 지방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엄영호 ( Young Ho Eom ),손선화 ( Sun Hwa Son ),박나라 ( Nara Park ),김정숙 ( Jungsook Kim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社會科學論集 Vol.51 No.2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성과(복지증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광역정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복지증대의 경우 집행부역량 중 단체장 선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의회 예산과 집행부 예산은 선행연구의 통상적인 예측과 다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의 경우 집행부역량 중 예산이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 지방의회 예산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인과 구조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연구 대상인 광역 정부들을 성과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 25% 그룹과 하위 25%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룹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복지증대 전체모형과 상위 25% 그룹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역량이 복지증대에 부(-)의 효과를 보이는 반면, 하위 25% 그룹에서는 지방의회 예산이 복지증대에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경제성장 하위 25% 그룹 모형의 경우 집행부 예산과재정자주도가 높고 3선보다는 재선 단체장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에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n this study, we examined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 of regional governments (i.e., welfare improve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articular, we empirically analyzed the data from 17 Korean prefectural governments over the past 10 years (2009-2018). The results show that the capacity of the executive branch, especially governor’s electoral experience, has a significant effect, whereas budgetary factors of both the legislature and executive branche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welfare enhancement of the region as opposed to theoretical expectations. In addition, as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budget of the executive branch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while that of the legislative branch has a negative sign. In order to delve deeper into these findings, we conducted additional analyses on the top 25% and bottom 25% performance groups of prefectural governments. We found that, in the bottom 25% group, budget of local assembly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welfare improvement, while it turns out to be negative within the top 25% groups and the whole population. Besides, with regard to economic development, the outcomes reveal that economic growth in the bottom 25% group can occur when their level of executive budget and financial independence are high, and the governor is in his/her second term rather than third term.

공직부패의 부정적 인식 관리를 위한 영향요인 분석

엄영호(Eom, Young Ho),임혜빈(Im, Hye Bin),손선화(Son, Sun Hwa) 서울행정학회 202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4 No.4

본 연구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과학기술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정부 시스템과 정책태도가 공직사회의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직부패를 공무원 부패, 불리한 정보 은폐, 책임회피, 법률 준수로 세분화하였으며, 개인의 정부 시스템과 정책에 대한 태도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공직부패의 어떤 측면을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 활용과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한 공직부패관리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시스템 및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공직부패에 부정적 인식이 줄어드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였으나 과학기술의 부작용 인식이 높을수록 공직부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데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공직부패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며 대국민 공직부패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줄이기 위해서 역으로 정부의 시스템 및 제도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감시 감독 체제 및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공직부패의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다는 결과는 법치주의에 따라 정부의 공직부패에 대한 감독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negative percep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utilization as perceived by the public on public sector corruption perception. The concept of public sector corruption has been delineated, with the aim of elucidating how individuals attitudes toward government systems and policy, as well as percep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contribute to a more negative perception of specific aspects of public sector corruption. Additionally, the study sought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public sector corruption management to reduce negative perceptions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a higher positive perception of government systems and institution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educing negative perceptions of public sector corruption. However, a higher awareness of the side effects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negative perception of corruption. These results imply that, to decrease the perceived severity of public sector corruption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it is essential to maintain continuous trust in government systems and institutions. Furthermore, a higher awareness of government oversight and the rule of law was associated with a decreased negative perception of public sector corruption, indicating the need for policies and system management to enhance supervision and trust in the management of corruption.

변동성지수의 미래예측력에 대한 연구

엄영호 ( Young Ho Eom ),지현준 ( Hyun Jun Ji ),장운욱 ( Woon Wook Jang ) 한국금융학회 2008 금융연구 Vol.22 No.3

변동성지수는 옵션가격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변동성에 대한 기대를 지수화하여 표현한 것이며 미국, 독일 등의 증권거래소에서는 변동성지수의 발표뿐만 아니라 지수관련 파생상품도 거래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변동성지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성장에 따른 변동성 헤지수요의 증가와 새로운 상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해 변동성지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변동성지수는 변동성에 대한 헤지기능과 함께 시장위험에 대한 지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 미래 실제변동성에 대한 예측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미래 실제변동성에 대한 예측치로서 변동성지수 혹은 내재변동성의 유용성에 대한 기존연구 들에서는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변동성지수가 실제변동성의 불편추정량은 아니지만 실제변동성에 대해 예측력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2차적률에는 위험중립 2차적률 뿐만 아니라 고차적률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Bakshi, Kapadia and Madan(2003)의 연구를 고려할 경우 계량경제학적으로 중요변수 누락문제(omitted variable problem)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변동성지수의 불편성(unbiasedness) 및 예측력 검증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KOSPI200 지수옵션자료를 이용하여 변동성지수를 월별로 산정하고 실제변동성에 대한 예측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측정오차를 고려하거나 고차적률을 고려할 경우 변동성지수의 실제변동성에 대한 불편성을 기각하지 못하고 실제변동성의 과거변수에 비해서도 높은 예측력을 나타냈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volatility indices, futures and options on the index have been traded in some derivative exchanges in the US and some European countries. Introducing similar volatility index is also now considered by the Korea Stock Exchange because of the increasing needs of hedge instruments in the fast-growing OTC markets. Furthermore, volatility indices measure market expectations of near term volatilities implied in stock index option prices. Thus, volatility index is not only important in hedging market volatility risk, but also useful in predicting future volatility and measuring market`s fear. There have been many empirical tests about the predictability to the actual volatility and most of them were focused on the Black-Scholes implied volatility or the volatility index based on variance swap (hereafter VIX) or Black-Scholes implied volatility (hereafter VXO). Previous studies indicate that the volatility index or the Black-Scholes implied volatility has predictability to the future actual volatility though they are not unbiased estimators. However, there might be some econometric problems in testing the predictability to the actual volatility. One of classical problems is the measurement error problem caused by low-liquidity or non-synchronous data and an over-lapping data problem mentioned by Christensen and Prabhala (1998). Also, Bakshi, Kapadia and Madan(2003) showed that higher moments of risk-neutral measure can affect to the actual volatility and in this case there may be an omitted-variable problem, which may result in the biasedness in the tests. Besides these econometric problems, there are some measurement issues in estimating the actual volatility (the realized volatility based on intra-data and the sample standard deviation) and constructing the volatility index (VXO, VIX and splined VIX).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test whether volatility index is an unbiased estimator of the future actual volatility. First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Bakshi, Kapadia and Madan(2003), we test the predictability of the volatility index with the risk-neutral higher moments. Secondly, we test the predictability with considerations of measurement error problems. We use the data of specific time in trading hour to avoid non-synchronous problem and monthly data for using non-overlapping data. We use an instrumental variable regression method in estimating as well. Also for the robustness test of the results, we construct various volatility indices with respect to data types and numericlal methods and investigate their effects on the predictablility power. Finally, in the test we use the realized volatility of Andersen et al. (2001) as well as a sample standard deviation as the proxy for the future true realized volatility. We test with the monthly volatility index constructed by the KOSPI200 index option data for the sample period covered from 1999 to 2006.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volatility index has predictability to the actual volatility and has higher predictability power than the historical volatility (past sample standard deviation). In case of the realized volatility, the volatility index is better than the past realized volatility in forecasting the actual volatility when considering measurement error. The volatility index is an unbiased estimator when we take the measurement error or the omitted-variable problem into account, while it`s a biased estimator in general regression test. The VIX index is predictable to the actual volatility as much as the VXO index, but the former is less sensitive to data or construction method. These results shows that the unbiasedness of the volatilty index to the actual volatility is not rejected when some econometric issues are considered and that the volatility index has higher predictability power than those of other volatility measures such as past actual volatilities.

한국의 대규모 복합피해 재난복구를 위한 방향성 연구 -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복구 전략을 중심으로 -

엄영호(Young Ho Eom),엉광호(Kwang Ho Eom),한승혜(Seung Hye Han),최성열(Sung Yeol Choi)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Crisisonomy Vol.13 No.8

본 연구는 대규모 복합피해 발생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도시 기능 재설계를 위한 정부의 재난 복구 방향성을 검토하고 한국 재난복구 전략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11년 일본의 동일본대지진을 대상으로 일본정부의 복구 및 부흥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대규모 복합피해에 관한 일본 정부 대응의 핵심은 기존 조직과 달리 재난관리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신설조직의 설립과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및 예산 프로그램의 운영, 법 제정의 중복과 남발을 막는 기본법 하의 특별법 유형화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재난관련 법이 중복 및 유형화 되어 있지 않으며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중앙정부에 의한 특별 지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지원항목 및 지원체계의 필수요소로 전담조직 설립과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법 제정 방안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재점검이 필요하다.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Korean government’s direction of disaster recovery for large-scale complex damages and making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disaster recovery strategy in Korea, we analyzed the recovery and revival strategi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gainst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At the core of Japan’s response to the damage is the establishment of a new organization to maximize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ies, revise the taxation system to secure budget stability and classify special laws under the basic law. In Korea, disaster-related laws are not redundant or typified, and budgetary measures are limited to special support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address the basic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disaster management and the planning for stabilizing budget and enacting laws.

변액연금의 가치산정 및 리스크 분석

엄영호 ( Young Ho Eom ),김계홍 ( Gye Hong Kim ) 韓國保險學會 2009 保險學會誌 Vol.8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