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학회 학술지 추이를 통해 본 무역보험연구의 발전적 제언

유승균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7 No.4

본 논문은 한국무역보험학회가 발행하는 무역보험연구 에서 발간한 논문을 창간호부터2015년까지각권별흐름분석과함께무역보험관련연구의시대적변화와정책적방향을게재논문의추이를통해분석하고, 무역보험의발전적미래를위한제언을제시하고자진행하였다. 지난2000년창간된 수출보험학회지 ( 무역보험연구 의전신)는초창기수출보험에대한이해와정책적방향을통해학술지의목표지향성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즉 수출보험학회지 의방향성은수출보험의활용및성과분석에맞춰경제적접근이다수이루어졌으며,무역의일반적연구에대한성향은미미하게나타났다.하지만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 국제금융위험관리 로학회지명이변경되면서초기학술지보다국제금융및국제경제분야에대한폭넓은연구논문이발표되었으며,그후2010년학술지명이다시 무역보험연구 로재변경되면서미시적접근과더불어거시적인측면에서의연구가활발히진행되었으며,무역보험이필요한다양한무역관련분야까지연구의범위가확대되었다.이는무역보험의역할이정책보험으로서의신용위험과비상위험에대한역할과함께무역에서발생할수있는리스크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것을반영하는것으로보이며, 보다다양한사적보험의도입이가능함을보이는것으로판단된다. In this paper, I analyze the trends of the researches published b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and the trends of the researches based on the policy changes. The Journal of Export Insurance (presentl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whichwas launched in 2000, has showed an early understanding of export insurance and the goal orientation of journals. The direction of the Journal of Export Insurance policy was based on microeconomic approach in accordancewith the utilization of export insurance and the analysis of performance, however the tendency toward general research on tradewasminimal. And then since the 2008World Financial Crisis, the journal changed a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isk management, a wide range of research papers on international finance and international economics were published. Then, in 2010, the name of the journal was changed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and the research on macro aspects along with the micro approach proceeded actively. Furthermore, the scope of research has extended to various trade-related fields that require international trade credit insurance. This reflects the fact that the role of trade credit insurance is the risk management of credit risk and emergency risk as policy insurance. Therefore, it seems that it is possible to introduce more private insurance.

무역융복합 트렌드에 대응한 한국 무역보험의 과제

박문서,유승균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1 No.4

융복합 트렌드는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에 이은 제3의 물결로서 사회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이제 융복합 트렌드에서 예외인 나라는 없으며, 한국도 새로운 변화로 야기되는 위험을 고스란히 맞이해야 할 형편이다. 특히 무역 부문의 융복합현상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 하여금 무역 패턴의 변화를 촉발함은 물론 무역전략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010년7월 수출보험법이 무역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KEIC)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로 재출범하는등 한국 무역 보험제도에 있어서 일련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무역융복합화환경변화에서 촉발되는 무역리스크변화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을 통한무역보험분야의 발전과제를 모색함으로써 한국무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결과, 한국무역보험의 가장 중요한 중장기 발전과제로는 무역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기금활용 또는 무역 보험 기금채권발행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무역보험을 의무보험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무역 보험도입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무역보험연구소 설립을 통한 무역보험 관련 지식자원 확충과 더불어, '무역보험 시니어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세계 10대 수출국 진입을 위한 녹색수출보험

심의섭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 무역보험연구 Vol.10 No.4

한국에서 수출은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요 선도적 조정 분야이므로, 정 부는 수출중시정책을 고 수하며 2009년도에 세계 10대 통상대국으로의 진입과 세계무역비중 3% 달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녹색성장전략을 바탕으로 10대 교역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정책구상과 실천은 전 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녹색성장전략을 바 탕으로 한국이 10대 무역국 달성과 10% 진입을 위한 한국수출보험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제시 한 수출진흥 주요정책 중 수출 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제도, 수출채권 보험제도 등 수출금융과 수출 보험관련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산업의 수출산업으 로의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셋째, 자칫 수출보험의 수혜에 서 소외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 수출 보험의 활 용을 위한 one stop 서비스와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치열한 경쟁 이 예상되는 글로벌 녹색시장 의 선점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사업의 지원을 제시하고 실 천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경간 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는 모두가 보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녹색전략 과 관련되는 그린 사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새로운 수출보험상품개발 을 위해 발상과 시각의 전환이 요구된다. 여섯째, 대규모 수출 계약을 위한 딜러(dealer) 역할을 강화 하여야 한다. 국제적인 그린산업분야의 대형공사수주를 위해 프로젝트 발주자에 대한 마케 팅에서부터 금융 컨소시엄까 지 자금지원을 총괄하는 딜러를 담당하면서 수출보험공사의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하여야 한다.

부록

한국무역보험학회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보험연구 Vol.17 No.2

50년간 보험학회 손해보험법 분야 리뷰

한창희 ( Chang Hi Han ) 한국보험학회 2014 保險學會誌 Vol.98 No.-

상법 손해보험편이 시행된 것은 1963년이고, 보험학회지 1집이 간행된 것은 1964년으로 보험학회지 50년의 역사는 상법 손해보험편의 역사와 같다. 이 글에서는 손해보험분야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고찰한 논문으로서 손해보험통칙 16편, 화재보험 11편, 책임보험 24편, 자동차보험 20편, 기타 손해보험 7편, 제3보험 1편 총 79편을 리뷰하였다. 지난 50년간 손해보험법은 커다란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현대 손해보험법은 세계적으로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보험계약법을 통합한 통일모델법의 형식을 취한 2009년 유럽보험계약법 준칙의 공간을 위시하여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all or nothing 원칙 대신 비율적 보상원칙의 채용·수동적 고지의무로의 전환 등을 채택한 2008년 개정의 독일보험계약법, 상법 시행 110년만에 수동적 고지의무 제도를 채용하고 손해보험·생명보험·상해질병정액보험의 3가지로 구분한 일본보험법, 2009년 보험법개정으로 수동적 고지의무로의 전환.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약관조항의 무효를 규정한 중국 등에서 커다란 개혁이 행해졌다. 국내적으로는 보험학회지 창간해인 1964년에는 순위를 논하기에도 초라한 규모에서 2012년 손해보험 수입료가 68.5조로 2011년 기준으로 세계 8위로, 종목별구성도 자동차보험 12.8%, 장기손보 40.2%, 화재보험 0.48%로, 1963년 화재보험이 65.1%, 해상보험 22.7%, 자동차보험 10.5%, 장기보험은 전무이었던 것에 비하여 크게 변화했다. 이 글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체제는 손해보험 통칙, 화재보험, 책임보험(일반론·각론), 자동차보험, 기타보험(항공보험, 보증보험, 원자력보험), 제3보험의 순서로 하였다. 나아가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한 카(E. H. Carr)의 견해에서 착안하여 오늘의 손해보험법의 견지에서 개별논문을 조망하려고 하였다. 리뷰한 결과 피보험이익과 같이 손해보험의 본질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초기에서 근래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끄는 주제도 있고, 화재보험분야와 같이 1960년대에는 50%를 상회하던 시절에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근래에는 점유율의 쇠퇴에 함께 관심을 끌지 못한 주제도 있었다. 책임보험의 논문이 31%, 자동차보험논문이 25%에 이르는 것에서 산업화에 따르는 보험전공학자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지난 50년 간의 보험학회지의 손해보험법편의 논문을 리뷰한 결과 치열한 보험전공학자의 연구가 우리나라 손해보험의 발전의 토대이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도 보험학회지에서 손해보험법 분야의 풍성한 연구결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demnity insurance section in Korean Commercial Act has been enacted since January 1 1963, and Korean Insurance Academic Society has published Korean Insurance Journal since 1964. 50 years history of KAIS has walked side by side with Korean Insurance Act. This paper reviews legal articles on indemnity insurance, they consist of 16 articles on general principle of indemnity insurance, 11 articles on fire insurance, 24 articles on liability insurance, 20 articles on automobile insurance, 7 articles on other indemnity insurance, total amounts to 79 articles. In writing this review, the author has made an effort to studying each thesis in view of modern indemnity insurance practice and theory. The writer took the idea from famous historian E. H. Carr who expressed the history as the conversation of the past and present. Specific subject such as insurable interest has attracted many researchers during 50 years, but the subject such as fire insurance was studied only 1960~1970 when the fire insurance played a large portion in indemnity insurance industry. The writer was much impressed by the fact that 31% articles on liability insurance and 25% articles on automobile insurance. It explains that Korean insurance researchers are much interested in the new subject incurred by the industrialization. After the 80 articles on indemnity insurance, the writer thinks that the development of Korean indemnity insurance industry has made a lots of debts to insurance researchers. The author anticipates plenty of excellent articles in the future.

한・중 FTA체결에 따른 중국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

최창열,최혁준,김광서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6 No.4

한중 FTA가 타결되어 국회 비준이 완료되었다. 지금까지 체결된 FTA와 비교해 보면, 한중 FTA의 자유화 수준은 총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한중관계에 따라 한국경제의 상황이 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관계가 긴밀화 하는 한편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중국의 성장 감속의 영향을 받아 최근 한국의 대중 수출 신장은 수출전체의 신장을 하회했다. 중국의 ‘신상태(新常態):뉴노멀(new normal)’로의 이행은 지속적 성장에 있어서 바람직한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차이나 쇼크’로서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FTA 시행에 따라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중국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수출(신용)보험제도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자금의 확대, 유연한 보험정책, 현지 중심의 대응전략, 다양한 분쟁에 대한 준비, 상품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The conclusion of South Korea-China FTA has been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Compared to the other FTAs concluded so far, this Korea-China FTA has low level of freedom in general. It considers that futur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will change the situation of Korean economy. This agreement brings closer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while taking impacts from the Chinese economy more strongly. Due to the influence of lowered growth of China, the South Korea’s export growth rate to China marked lower position than the overall export rates. China’s transition toward “new normal” is desirable for the country’s continuing growth but it also gives “China shock” to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xport insurance systems in South Korea and China, indicate the problems and suggest counterplans in order to encourage Korean enterprises aggressive advance to China on the basis of South Korea-China FTA.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the two countries’ export insurance system were compared and, the results led to offer expansion of policy funds, flexible insurance policy, local-centered confrontational strategy, preparations for various conflicts, product development, etc.

Comparative Study Between Three Programs of Short term Export Insurance

PARK, Young Joon,KO, Youngmi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21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2 No.4

2020년말 IMF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수출액 5126억 4700만 달러로 세계 6 위, 수입액 4676억 4500만 달러로 세계 9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성과를 거둔 이유 중 하나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제도를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물품 을 수출한 수출기업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받게 되는 손실을 보상 하는 제도로서 단기수출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상품의 종 류에 따라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상품을 일반형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수출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상품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무역보험 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은 일반형, 농수산물패키지, 중소중견Plus 등 3가지 상품이 운영되고 있 다. 그런데 이 3가지 상품은 실제 상품의 내용에 있어서 적지않은 차이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임에도 피보험자가 이러한 차이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불측의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단기수출보험의 3가지 상품, 즉 일반형, 농수산물패키지, 중소중견Plus의 보험 계약상 유사한 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형은 보험료를 후납 하는 구조이고 농수산물패키지, 중소중견Plus는 보험료를 선납하는 구조로서 양자는 보험상품 의 구조에서부터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었고,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현행 단기수출 보험 상품을 후납형 단기수출보험 상품 및 선납형 단기수출보험 상품 양자로 크게 정리하는 것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효과로서 수출기업들이 자기에게 적 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intends to comparative study between three programs (the General Program,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of Short term Export Insurance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analyz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ree program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nd examine legal issues of terms and conditions of that insurance contract. Results : It was evaluated that the General Program,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and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of insurance products. And the author argued for a specific change in the existing three program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Conclusions : The author suggest current three programs of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broadly divided into two programs as the Deferred Payment Program and the Prepaid Program. It was suggested as a way to improve the programs of Short-term Export Insurance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it was predicted that exporting companies would be able to select and use insurance products suitable for them.

Service Improvement Plan through Repositioning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 focused on marketing strategy -

YU, Jae-Har,LEE, Chun-Su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6 No.2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익성이 강한 기구로써 공익성과 영리기업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서비스 마케팅의 질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 특히, 현재의 포지션에서는 무역보험 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이미지 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개발되어 한 차원 더 높은 리포지셔닝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 서는 학계와 실무전문가인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특성, 무역보험상품에 대한 의견, 한국무역 보험공사 이미지에 대한 의견,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 4가지 영역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전문가 조사결과, 무역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무역보험상품의 안전보장 성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역보험상품이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규모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가 에 대한 조사는 대기업에 더 제공되고 있다는 의견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른 활용도의 차이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중복선택을 포함해서 사업규모, 거래금액이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의 인지도, 거래건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은 무역보험공사의 공적인 이미지가 가장 강하다고 제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애매모한 무역보험공 사의 이미지를 지적하였다. 무역보험상품의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우편을 통한 카탈 로그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자우편과 상담사를 통한 직접 방문을 전문가들은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보험공사의 특성화된 목적과 상품별 특성에 따른 이용 고객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프로모션전략, 상품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제시를 통하여 무역보험 공사의 리포지셔닝 전략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service improvement plan based on opinion surveys of experts to enhance services provid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TIC: K-sure) are proposed.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s an organization representing public interest. To duly carry out its dual role as a public interest entity and as a corporation, it needs to improve its marketing service quality. In particular, in order to improve its image and to strengthen its trade insurance product offerings, it needs to reposition itself to a higher dimension from its current position. In this study, expert panel survey was conducted on 4 areas: expert information, opinion on trade insurance products, opinion on image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opinion on service marketing. Upon analysis of the survey, perception on service was identified based on K-sure’s specialized purpose and client differentiation per product feature. Then repositioning propositions through promotion strategy,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and interaction strategy are presented. By doing so, marketing measures utilizing trade insurance products are proposed. Expert panel survey on experts show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considering trade insurance policy was the security coverage. Survey question on whether current trade insurance products were tailored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or large corporations, 70% responded that the products were tailored to large corporations. Multi-select choice survey on reasons why utilization varies according to firm size, business size and transaction amount were accountable for the differences. Perception of corporation, number of transactions were also accountable in descending order. On K-sure’s image, experts pointed out that public image was the strongest and then ambiguous image followed. Most effective means to provide trade insurance product information were catalog sent via mail, e-mails and on-site visits by consultants in descending order.

Service Improvement Plan through Repositioning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 focused on marketing strategy -

YU, Jae-Har,LEE, Chun-Su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6 No.1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토대로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익성이 강한 기구로써공익성과 영리기업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서비스 마케팅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포지션에서는 무역보험 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개발되어 한 차원 더 높은 리포지셔닝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계와 실무전문가인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특성, 무역보험상품에 대한 의견, 한국무역보험공사 이미지에 대한 의견,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 4가지 영역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결과, 무역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무역보험상품의 안전보장성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역보험상품이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규모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는 대기업에 더 제공되고 있다는 의견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따른 활용도의 차이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중복선택을 포함해서 사업규모, 거래금액이 차이를가져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의 인지도, 거래건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무역보험공사의 공적인 이미지가 가장 강하다고 제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애매모한 무역보험공사의 이미지를 지적하였다. 무역보험상품의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우편을 통한 카탈로그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자우편과 상담사를 통한 직접 방문을전문가들은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보험공사의 특성화된 목적과 상품별 특성에 따른 이용고객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프로모션전략, 상품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제시를 통하여 무역보험공사의 리포지셔닝 전략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service improvement plan based on opinion surveys of experts to enhance services provid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TIC: K-sure) are proposed.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s an organization representing public interest. To duly carry out its dual role as a public interest entity and as a corporation, it needs to improve its marketing service quality. In particular, in order to improve its image and to strengthen its trade insurance product offerings, it needs to reposition itself to a higher dimension from its current position. In this study, expert panel survey was conducted on 4 areas: expert information, opinion on trade insurance products, opinion on image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opinion on service marketing. Upon analysis of the survey, perception on service was identified based on K-sure’s specialized purpose and client differentiation per product feature. Then repositioning propositions through promotion strategy,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and interaction strategy are presented. By doing so, marketing measures utilizing trade insurance products are proposed. Expert panel survey on experts show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considering trade insurance policy was the security coverage. Survey question on whether current trade insurance products were tailored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or large corporations, 70% responded that the products were tailored to large corporations. Multi-select choice survey on reasons why utilization varies according to firm size, business size and transaction amount were accountable for the differences. Perception of corporation, number of transactions were also accountable in descending order. On K-sure’s image, experts pointed out that public image was the strongest and then ambiguous image followed. Most effective means to provide trade insurance product information were catalog sent via mail, e-mails and on-site visits by consultants in descending order.

A Comparative Study on Trends and Operations of the Officially Supported Export Insurance System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ang Ho CHOI,Timothy P. VEACH 한국무역보험학회 2008 무역금융보험연구 Vol.9 No.1

세계의 주요 무역 국가들은 WTO규정 등에 의해 정부의 수출 지원 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출의 증대를 위하여 수출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수출보험제도는 포괄적이며 한국에서 는 한국수출보험공사 (KEIC)가, 미국은 수출입은행 (Ex-Im Bank)과 해외투자공사 (OPIC)가 수출보험 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현재 흑자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출보 험제도는 정부의 수출지원제도로 운영되므로 WTO 의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협 약의 정부보조금 규정을 도외시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 이 두 나라의 수출보험제도 를 비교하며 미국 수출보험은 신용이 낮은 상대국가들과의 우의적 무역협의를 위해 조성한 것이며 한국 의 수출보험은 한국의 신용도를 높이고 수출증대를 위한 측면이 많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특히 한국의 수출보험제도의 확대운용은 수출 증대를 위하여 바람직하며 영화수출을 위한 문화수출보험 등의 적극적 운용이 기대 된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한국과 미국의 수출보험제도의 트렌드와 운영에 대해 탐구적으로 살펴보고 수출보험종목의 확대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