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시행과 관련한 각종 쟁송의 제문제

宋永天(Song Young-Cheon) 한국법학원 2002 저스티스 Vol.- No.69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이 기관소송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에 몇 가지만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된 소송 중에서도 통설에 의할 때 재의결에 대한 소송과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소송만을 기관소송으로 보는 반면에,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제도를 창설하였고 그 범위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동급의 지방자치단체와 권한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권한쟁의심판이 이용되기 쉽다. 이처럼 기관소송의 입지가 좁지만, 분쟁의 내용이 권한의 행사인지 아니면 권한의 범위인지를 엄격히 나누고 분쟁의 당사자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권한쟁의심판과 구별을 하고, 법정외 기관소송 분야는 항고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소망스럽다.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중복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항고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중복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표적 기관소송인 재의결에 대한 소 중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소는 그 소송의 대상이 재의결이지만 재의결의 내용이 조례라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이다. 그 절차에는 항고소송 중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 절차가 모두 준용되고, 그 심리의 핵심은 조례제정 대상 사무인지 여부와 법령위반 여부이다. 조례제정 대상인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고, 법령위반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에 서로 분장하고 있는 고유권한을 침범하여서는 안되고, 법령이 조례로서 규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분야에가서도 안된다. 단체위임사무는 그 성질의 양면성에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사무라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대상이고 그 사무처리 중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자는 사무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이다. 기관위임사무는 그 편의성 때문에 남발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불복은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에 의하여 가능하며 항고소송은 불가능하다. 기관위임사무의 집행 중 일어난 손해배상의 대외적 책임자는 사무귀속주체(관리주체) 겸 실질적 비용부담자인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와 형식적(또는 실질적일 수도 있음) 비용부담자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이고, 대내적 궁극적 책임부담자는 사무귀속주체(관리주체)이다.

4-Valve 기관의 흡기포트 형상설계를 위한 실린더내 유동해석

최호경(Il. K. Choi),노기천(K. C. Noh),송영식(Y. S. Song),도광호(K. Il. Do),김문헌(M. H. Kim),이종태(J. T.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1996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6 No.11_1

In order to design the configuration of the combustion chamber with 4 valves. the unsteady flow in the cylinder as to the angle of intake port was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analyzed by using PIV. The result in this study shows that the intake port of 20' in angle has the largest tumblc moment which means the flow energy.

OBD 규제 대응 위한 촉매 열화법 개선 연구

양대성(Dae-Sung Yang),송영일(Young-Il Song),송진우(Jin-Woo Song),강희천(Hee-Chun Ka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16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6 No.5

건강에 영향을 주는 주변환경의 미생물 오염 실태 및 항생제 내성

이도경,박재은,김경태,장대호,송영천,하남주,Lee, Do Kyung,Park, Jae Eun,Kim, Kyung Tae,Jang, Dai Ho,Song, Young Cheon,Ha, Nam Joo 한국미생물학회 2014 미생물학회지 Vol.50 No.2

지역사회 획득 항생제 내성 세균은 전 세계에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항생제 내성 세균의 발생빈도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의 다양한 주변 환경(가정집, 대학교, 대중교통, 소지품 등)으로부터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i (MRS), Pseudomonas, 그리고 대장균군(Enterobacteriaceae)의 분리율을 조사하였으며, 검출된 대장균군(Enterobacteriaceae)을 대상으로 신 항생제를 포함한 한국의 임상에서 널리 쓰이는 13종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정도를 파악하였다. 총 239건의 시료에서 18건(7.5%)의 MRS, 10건(4.2%)의 Pseudomonas, 그리고 30건(12.6%)의 대장균군(Enterobacteriaceae)이 분리되었다. 또한 가정집에서 2건, 대학교에서 1건, 그리고 기타(공원 의자와 빌딩 문손잡이)에서 2건, 총 5건(2.1%)의 시료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이 검출되었으며, 대장균(Escherichia coli)은 가정에서 1건, 대중교통에서 3건, 그리고 기타(음식점 정수기 본체 상단)에서 1건, 총 5건(2.1%)의 시료에서 검출되었다. 분리된 대장균군(Enterobacteriaceae) 32균주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은, cephalosporin 계열과 fluoroquinolone 계열에서 각각 71.9%, carbapenem 계열과 ${\beta}$-lactam 계열에서 각각 68.8%까지 나타났으며, tetracycline 계열과 aminoglycoside 계열에서는 각각 50.0%와 25.0%까지 내성을 나타냈다. 또한 trimethoprim/ sulfamethoxazole에 대한 내성률은 43.8%로 나타났다. 심지어 신 항생제인 tigecycline에 대한 내성률도 59.4%로 나타났으며, 시험한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균주도 3건이나 검출되었다. 그리고 분리된 총 5균주의 대장균(E. coli)은 대부분의 시험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냈으나, 일부는 ciprofloxacin과 gentamicin에 감수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향후 주변환경의 항생제 내성 수준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이들 내성균의 발생과 확산 방지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Community-acquired antimicrobial resistant bacteria are an emerging problem world-wide. In Korea, resistant bacteria are more prevalent than in other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solation frequency of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i (MRS), Pseudomonas, and Enterobacteriaceae from surrounding environment (home, colleges,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and possessions) in Seoul, and to examine the level of drug resistance to 13 antimicrobial agents, which are in wide spread clinical use in Korea, as well as new agent, tigecycline in Enterobacteriaceae isolates. Of total 239 samples, 18 (7.5%) MRS, 10 (4.2%) Pseudomonas, and 30 (12.6%) Entarobacteriaceae were isolated. A total of 5 (2.1%) methicillin-resistant S. aureus (MRSA) were detected in home (2 samples), colleges (1 sample), and et cetera (2 sample). A total of 5 (2.1%) Escherichia coli were detected in in home (1 samples), public transportations (3 sample), and et cetera (1 sample). Resistance to cephalosporins, fluoroquinolones, carbapenems, ${\beta}$-lactams, tetracyclines, and aminoglycosides was found in 71.9%, 71.9%, 68.8%, 68.8%, 50.0%, and 25.0% of 32 Enterobacteriaceae isolates, respectively. Also, resistance rate to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of the isolates was a 43.8%. Moreover, 59.4% of the isolates were resistant to new agent, tigecycline and resistance to all agents tested was observed in 3 isolates. Five E. coli isolates were resistant to most of the agents tested, but some of them were susceptible to ciprofloxacin and gentamicin. This study can serve as a data point for future comparisons of possible changes in antibiotic resistance levels in surrounding environment. And multilateral strategies for preventing the incidence and spread of antibiotic resistance are needed.

다양한 약물과 영양제가 장내세균에 미치는 영향

박재은,이도경,하남주,송영천,Park, Jae Eun,Lee, Do Kyung,Ha, Nam Joo,Song, Young Cheon 한국미생물학회 2015 미생물학회지 Vol.51 No.1

최근 우리나라는 서구화된 식생활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다양한 대사성 질환과 만성 질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질환들은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과 각종 비타민, 영양제를 복용한다. 하지만 복용하는 약물들이 장내 세균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흔하게 사용되며 장기간 복용하는 약이 항균활성시험으로 위장 관련 박테리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비타민 및 미네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들이 장내 세균과 유산균에 대해 항균력을 나타냈으며, 그 중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 중 항현훈제의 dexibuprofen는 장내 유익균 인 Lactobacillus casei과 Lactobacillus rhamnosus와 장내 유해균 인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해 항균력이 높게 작용하였다. 또한 심혈관계, 조혈기계에 작용하는 약 중 항이뇨제 의 fenofibric acid는 장내 유익균인 Lactobacillus casei에 대해 항균력이 나타났다. 비타민 및 미네랄은 대부분의 장내 균에서 항균력을 보이지만, 특히 Vitamin B-Complex/with C와 vitamin C가 유익균인 Bifidobacterium infantis과 장내 유해균 인 Escherichia coli, Enterobacter aerogenes, Shigella flexneri, Salmonella Typhimurium, Staphylococcus aureus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장내 유해균과 유익균에 다양하게 복용되는 약들이 대체적으로 항균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Recently, change of Western pattern diet and lifestyle is caused by various metabolic disorders and chronic diseases. These diseases need to take medicine regularly. Also, many people take health functional food, various vitamins and nutritional supplements in order to maintain a healthy life. But, there was no study about affects taking medicines against bacteria with gastrointestinal relevance. This study was performed by antibacterial activity test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a long time or commonly used medication. As a result, medicines of Vitamins & Minerals or Central nervous system show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beneficial enteric bacteria and harmful enteric bacteria. Dexibuprofen of the Anti-inflammatory Drugs that acts on the central nervous system has shown high antibacterial activity at beneficial enteric bacteria strains (Lactobacillus casei, Lactobacillus rhamnosus) and harmful enteric bacteria (Staphylococcus aureus). Also, fenofibric acid of the antilipemic agents that acts on the Cardiovascular & Hematopoietic system has shown high antibacterial activity at beneficial enteric bacteria strains (Lactobacillus casei). Vitamins & Minerals appeared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most intestinal bacteria. Vitamin B-Complex/with C and vitamin C were especially high with beneficial enteric bacteria strains (Bifidobacterium infantis) and harmful enteric bacteria (E. coli, E. aerogenes, S. flexneri, S. Typhimurium, S. aureus). Therefor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variously taking medicines have generally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harmful enteric bacteria strains and beneficial enteric bacteria strains.

방법론 개발 지원을 위한 메타 시스팀에 관한 연구

한상민(Sahng M Han),이충일(Chung I Lee),정찬진(Chan J. Chung),송영기(Young K Song),홍진표(Jin P. Hong),천유식(You S Chun) 한국정보과학회 198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4 No.2

시스팀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많은 방법론과 도구들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각 방법론 및 도구들이 모든 분야의 정보 처리 시스팀 개발에 적용될 수는 없었으며 응용 분야에 따라 적합한 방법론 및 도구들을 선택해야 했다. 본 고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서, 방법론 개발을 지원하는 메타 시스팀의 구축을 위한 구조(configuration)를 제시하고 각 구성 요소의 기능과 설계 기법, 그리고 메타 시스팀의 구축 방안에 관하여 기술한다.

고속열차 감속기의 상시감시시스템 설계 및 가변속주행시 안정성 향상을 위한 동특성해석

박병수(Park, Byung Su),김진우(Kim, Jin Woo),최상락(Choi, Sang Rak),송영천(Song, Young Chun)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3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논문집 Vol.23 No.4

MRU(motor reduction unit) for KTX is a assembled complex structure that is equipped with a lot of parts at the express train KTX and that is the core power source operating variable speeds. This study is recorde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analysis results tested by EMA which is done through the parts and assembly test, transient analysis and stoped train test in order to design the online monitoring system for KTX MRU. And the mode shapes result from critical vibration frequency explain the relation with variable speeds of express train over 250 km/hr. Also these variable speeds make variable operational frequencies at pinion, axle gear mesh frequency and normal bearing fault frequencies. As the specified speed can make resonance with natural frequencies of the MRU, for the train operating stability, this study also presents the MRU's critical speeds calculated by the each train speed.

유문부-보존 췌장십이지장 절제 환자의 TPN 사용 현황 및 평가

박윤희 ( Yun Hee Park ),김성은 ( Sung Eun Kim ),김재연 ( Jae Youn Kim ),송영천 ( Young Cheon Song ),홍석경 ( Suk Kyung Hong )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2009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지 Vol.2 No.1

Purpose: Pylorus-preserving pancreatoduodenectomy PPPD is considered the treatment of choice for various periampullary diseases. Although patients who undergo PPPD require postoperative parental nutrition, no guideline has currently been established for this specific group.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TPN given to patients after PPPD and to identify a standard protocol for these patients. Methods: We conducted a retrospective study that reviewed the patients in Asan Medical Center who had undergone PPPD and who had received TPN from January to December in 2007. TPN utilization was evaluated with assessing the supplemented calories and the duration of the TPN. The observed outcomes were the changes in the nutritional status of each patient, the morbidity, the mortality and the length of the hospital stay. Results: A total of 160 patient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and of these, 118 patients were malnourished. The worse the preoperative nutritional status was for each patient, the longer the TPN was required and this was also true for the length of the hospital stay. The mean calories and protein values given through TPN were 35.15 kcal/kg and 1.39 g/kg, respectively. This was more excessive than the recommended levels (33.02 kcal/kg and 1.34g/kg, respectively) when considering each patient`s nutritional status. We classified the patients by the ratio of supplied calories to the recommended calories; the 60) group. The duration of TPN (9.5d, 10.3d and 12.6d) and the length of the postoperative hospital stay (22.0d, 23.3d and 26.4d)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The rate of metabolic abnormalities and infectious complications were higher in the over-calories group (71.7% and 25%, respectively) when compared to that of the other two groups (67% and 14%, respectively).Major complications such as delayed gastric emptying, fistulae and anastomotic leakag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Conclusion: In this study, excessive calorie supplementation had no significant benefit on the outcome of patients after PPPD. Therefore, we suggest that an adequate amount of nutrition, with giving consideration for the pre-existing nutritional status, will be advantageous for the cost-benefit aspect. (KJPEN 2009;2(1):1-5)Key Words: Total parenteral nutrition, Pylorus-preserving pancreatoduodenectomy low-calories group (<90%; n=26), the adequate calories group (90~110%; n=74) and high-calories (>110%; n= 60) group. The duration of TPN (9.5d, 10.3d and 12.6d) and the length of the postoperative hospital stay (22.0d,23.3d and 26.4d)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The rate of metabolic abnormalities and infectious complications were higher in0 the over-calories group (71.7% and 25%, respectively) when compared to that of the other two groups (67% and 14%, respectively).Major complications such as delayed gastric emptying, fistulae and anastomotic leakag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Conclusion: In this study, excessive calorie supplementation had no significant benefit on the outcome of patients after PPPD. Therefore, we suggest that an adequate amount of nutrition, with giving consideration for the pre-existing nutritional status, will be advantageous for the cost-benefit aspect. (KJPEN 2009;2(1):1-5)

Fault Diagnostic CMS: Result by analyzing multi-physical data for CBM of Railway vehicle

Byung Su Park(박병수),Ki Hwan Choi(최기환),Jeong Mu Yang(양정무),Young Chun Song(송영천)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9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10

약학교육에 관한 병원약사의 의식조사

노환성,송영천,김재연,조영환 한국병원약사회 1996 병원약사회지 Vol.13 No.1

Hospital Pharmacists’ consciousness for pharmacy education was surveyed by questionnaire method to hospital pharmacists who are working at 22 general hospitals in Seoul C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1. Lectures and trainings for clinical pharmacy should be added to present curricurum of pharmacy education. 2. For adding patient-oriented curricurum, the term of pharmacy education should be extended to 5 or 6 years. 3. The place of clinical practice for pharmacy students will be considered in hospital pharmacy and retail pharmacy, too. 4. Clinical pharmacy and basic medicines e.g. anatomy, pathology and physiology, should be included in the course of study on national examination for pharmac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