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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判例評釋) : 영장재판에 대한 항고 -대법원 2006. 12. 18.자 2006모646 결정 평석-
박병규 ( Byung Gyu Park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12
대법원은 종래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다는 항고의 대상을 제한하는 이론으로 영장재판의 항고를 불허하였으나, 이러한 대법원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대법원의 다른 결정과도 상치된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가 "수소법원"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 둘째, 입법부가 형사소송법 제339조[항고권자]로 피의자와 검사에게 부여한 항고권을 제한하였다. 셋째, 수소법원 아닌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의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 결정``에 대한 대법원 결정과 상치된다. 대법원은 최근에는 영장재판이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으로서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항고할 수 없다고 영장재판의 주체를 한정하는 이론으로 영장재판의 항고를 불허하였으나, 이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대법원의 다른 결정과도 상치된다. 첫째, 재판의 주체에 대한 헌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영장재판을 담당하는 ``지방법원판사``는 ``지방법원단독판사``를 의미하고 형사소송법상 ``지방법원단독판사``, ``지방법원판사``, ``법원단독판사``, ``단독판사``, ``법원판사``는 모두 ``법원``에 해당한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등을 접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제9항에는 ``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8조의 사건의 이송 관련 규정에서도 단독판사와 법원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규정에도 ``법원``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2002헌바104 전원재판부[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영장 재판을 ``법원의 재판``이라고 설시하였다. 넷째, 대법원은 영장재판의 성질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결정``이라고 설시하였으므로 통설의 입장에 따르면 영장``결정``의 주체는 ``법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법률상 보장된 검사의 항고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과 형사법에 의하여 보장된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 및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전체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급심에서 위법·부당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법적 근거없이 항고를 불허한다면 최종심으로서 구속사유와 구속심사의 기준을 정립하지 아니함으로써 피의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하급심의 잘못을 시정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OMC Nano-emulsion을 포집하고 있는 Nano-TiO₂-Paste의 합성과 화장품의 응용
박병규 ( Byung Gyu Park ),김종현 ( Jong Heon Kim ),임진희 ( Jin Hee Im ),이경철 ( Kyoung Chul Lee ) 대한화장품학회 2004 대한화장품학회지 Vol.30 No.2
화장품에서 유기 화합물인 OMC (octyl methoxy cinnamate)와 무기 소재인 TiO₂가 자외선 차단제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OMC는 skin trouble이 있고, TiO₂는 첨가량에 비해서 자외선 차단 효율이 OMC보다 낮고 입자의 크기효과에 의해 백탁 현상이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성분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OMC를 나노에멀젼시키고, 이 나노에멀젼-OMC를 나노-TiO₂ 미립자로 포접하여 자외선 차단효과를 극대화 하면서, 피부에 OMC가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특히 계면활성제를 boundary로 하는 유기/무기 hybrid nano-material에서 TiO₂ 미립자와 OMC-에멀젼이 나노 크기가 되면 백탁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투명한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노-에멀젼 OMC를 TiO₂로 포집하는 과정에서 hydrophilic character를 갖는 레시친으로 TiO₂를 안정화하여 보습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합성한 inorganic-organic hybrid nano-material는 TEM을 이용하여 나노 미립자의 morphologies를 규명하였고, UV-Visible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자외선 흡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X-ray diffractometer를 이용하여 나노-에멀젼 OMC를 포집하고 있는 TiO₂ 미립자가 갖는 특성인 pore의 크기와 구조를 측정하였다. 화장품적인 응용으로서 SPF analyzer 측정결과 기존의 powder-OMC에 비하여 우수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OMC의 피부 침투도 훨씬 줄일 수 있어 OMC의 피부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Preparations of mesoporous materials using various templates and their applicability have been intensively investigated for many years. We studied on synthesizing mesoporous TiO₂ with pores in which sensitive compounds having weak physico-chemical properties such as thermal or UV irradiation and low solubility in solvent are trapped. Prior to trapping OMC in the pores of mesoporous titania, OMC was nano-emulsified in O/W system using Lecithin. Thereafter the OMC was trapped in the pores of mesoporous titania using sol-gel method. Main focus of this work is to prepare OMC-trapped mesoporous titania and to trace the stability and solubility of nano-emulsified OMC in the pores of mesoporous titania, and compared with that of mesoporous silica. OMC-trapped mesoporous Inorganic-Organic hybrid titania showed higher factors in sun protecting and a skin penetration phenomenon was reduced.
초음파 폴리싱 가공에 따른 세라믹재료의 표면거칠기에 관한 연구
문홍현,박병규,이찬호,김성청,Moon, Hong-Hyun,Park, Byung-Gyu,Lee, Chan-Ho,KIm, Sung-Chung 한국기계가공학회 2003 한국기계가공학회지 Vol.2 No.1
The ultrasonic polishing machine was developed to get super finishing that consist of machine part that can rotate and travel the main shaft with power 1.5kW, ultrasonic generator with frequency 20kHz. By using this machine we wer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ultrasonic polishing for three different ceramics, and so could be obtained following results. First, we could be obtained the excellent surface for hard-ta-difficult cutting materials. Second, the effect of surface roughness for the feed rate could be shown that the more the feed rate Increases, the more the value of surface roughness increases. Third, owing to the characteristics being progressed brittle fracture in $Al_2O_3$ polishing with this machine, the value of surface roughness is larger than other ceramics. Forth, because the ultrasonic polishing can be smoother than the existing grinding in discharging the chips, it could be possible to improve the surface roughness about up to 15%.
초임계이산화탄소를 이용한 탈카페인녹차 열수추출물의 포유동물 세포주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
구윤창,이현순,박병규,김은진,이선주,김경헌,김영석,정영신,이광원,Koo, Yun-Chang,Lee, Hyun-Sun,Park, Byung-Gyu,Kim, Eun-Jin,Lee, Sun-Joo,Kim, Kyoung-Hoen,Kim, Young-Suk,Chung, Young-Shin,Lee, Kwang-Won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 2006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지 Vol.26 No.4
There are $10{\sim}30%$ polyphenol and $2{\sim}4%$ caffeine in green tea. Caffeine is a kind of alkaloid containing nitrogen which cause stimulation, impatience, headache, insomnia, low birth weight infant. Because of these negative effect, decaffeined beverage came out and decaffeined coffee already have a big market since 1970s. Having proving the physiologic functions of green tea, high consumption of coffee is shifting to green tea. Because of the carcinogenic effect of the organic solvents, decaffeine processing with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has industrialized and have an advantage in environment-friendly and minimized flavor loss. Decaffeined green tea using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is considered to be safe but there are not enough study. We investigated the chromosome aberration test with mammalian cell line, CHL. When the cells were treated with 5000, 2000, 1000 ${\mu}g/ml$ and compared with the negative controls, there were no significant(P>0.05) increased chromosome aberration. Same results was observed when adding S9 mixture or not. As a result, water extract of decaffeined green tea using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does not induce chromosome aber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