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죄 : 영화파일 불법유통 사건을 중심으로

구본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Law & technology Vol.5 No.3

영화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통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는 영화제작사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이는 창작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문화산업에 큰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여 웹스토리지 서비스업체 운영자, 릴리스 그룹, 헤비업로더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20여 명을 기소하였다. 2009년 1심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하였다. 이는 단순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 뿐 아니라 법원의 저작권 수호 의지를 보여준 판결이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선도적 사례였다. 잘못된 관행을 끊고 적법한 영화 파일 유통 경로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들은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한 광고, 업로더에 대한 이익 배분, 영화 이름으로 찾는 검색 기능 제공, 회원 유치에 대한 유인 제공 등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이들 사이트를 통해 유통하는 파일의 대부분이 영화 파일이었던 점에서 검찰에서는 이들을‘방조범’이 아닌‘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방조범의 책임을 물었는데 이는 정확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이다. In the Republic of Korea, it was very popular that movie buffs enjoyed many films via file-sharing sites, even they saw foreign films before they were released. Up and down loaderscommitted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sites. It inflicted a great financial loss, and curtailed thecreative desire on the part of the author. In 2008,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Officebegan criminal investigations and arrested over 10 file-sharing site managers, “release group”members and heavy uploaders. In February 2009, the court passed a prison sentence for the firsttime for the illegal offense. The significance of the ruling doesn’t just reflect the fact that someonegot punished, but the important direction to protect the copyrights by law. It was a leading case inthe world. The case cut the habitual practice and caused the legal distribution of movie film files. In this case, file-sharing sites worked on positive lines such as providing advertisement oninternet portal sites, distribution of profits on the uploaders, search feature for the down loaders,and so on. Almost all of the files that were distributed via file-sharing sites were illegal and file-sharing sites got a considerable amount of benefit. So prosecutors indicted them for not‘accomplice’but ‘joint principal offender’. However, the court handed down a decision on the case‘accomplice’and it resulted from the misunderstanding of the realistic fact.

다문화지원기관 협력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구본진,이연옥,장덕현,Koo, Bon-Jin,Lee, Yeon-Ok,Chang, Durk-Hyun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5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6 No.4

이 연구는 사회네트워크분석(SNA)을 사용하여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기관 간 협력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공기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기타 민간 영역의 다문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및 자료교환, 인적, 물적 교류, 재정지원, 공동사업, 행사참여에 대한 관계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력네트워크는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일부 협력 유형의 경우 기능이나 성격, 역할이 유사한 기관들끼리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히 제한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 관련 기관들 중 공공기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로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 기관은 다른 기관들과 상대적으로 골고루 연결되어 있는 반면,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간 협력만 이루어지거나, 협력활동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도서관을 통한 효과적인 다문화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collaborative network among multicultural agencies in Busan area.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such agencies a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regional government offices, public libraries, social welfare centers, and other NGO-supported agencies, in order to analyze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network.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cooperative networks are hardly in action except for the one among agencies which share their function, roles, and characteristics in common, that regional government offices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have high density networks with other agencies and performed major roles. Public libraries, however, only collaborate with other libraries, or did not participated in the networks, which indicates that endeavors of public libraries to cooperate with other multicultural agencies is needed.

온라인 간호실습 교육프로그램(부인과 환자간호)이 대학생의 학습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구본진 한국웰니스학회 2022 한국웰니스학회지 Vol.17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online nursing practice education program(gynecological care) for nursing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learning self-efficacy, clinical performance,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is is an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conducted for 4th grade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K university who are scheduled to undergo major practicum in the gynecology war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elf-report questionnaire from April to June 2021 from 58 students who agreed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study. The online nursing practice education program(gynecological care) was provided for a total of 10 days for 2 weeks. It was conducted through online video meeting and self-study methods. For the control group, conventional clinical practice education was conducted for 2 weeks. For data analysis, IBM SPSS Statistics 25.0 program was used, and paired t-test and independent t-test were used. After application of the program, the pre- and post-test scores of both group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case of learning self-efficacy, clinical performance, and learning satisfaction, but learning self-efficacy, clinical performance and learning satisfaction scores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online nursing practice education program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in the gynecological ward, and it will be used as evidence for education and research to be applied instead of clinical practice.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간호실습 교육프로그램(부인과 환자간호)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습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학습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인과병동 간호실습이 진행 예정인 K대학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유사 실험연구이다. 연구의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학생 58명을 대상으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자가보고식 설문을 통해 자료수집하였다. 온라인 간호실습 교육프로그램(부인과 환자간호)은 2주간 총10일 동안 제공되었으며, 교과목 학습목표와 학습범위에 근거하여 부인과 질환 및 간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온라인 매체들을 활용하여 동영상 시청, 온라인 화상 집답회, 자율학습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대조군에게는 기존의 임상실습 교육이 2주간 진행되었다.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Paired t-test,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온라인 간호실습 교육프로그램(부인과 환자간호) 적용 후 간호대학생의 학습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과 학습 만족도 점수는 두 집단 모두 사전, 사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두 집단 간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부인과병동 임상실습과 관련된 온라인 간호실습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임상실습을 대체하여 적용할 교육과 연구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분만간호 실습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연구

구본진,김현주 한국융합과학회 2022 한국융합과학회지 Vol.11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온라인 분만간호실습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델파이 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전문가 패널은 분만 및 여성건강간호 분야의 임상현장에 근무 중인 임상간호전문가, 여성건강간호학 전공 간호대학 교수, 기타 관련 분야 전공 교수, 의과대학 산부인과 의사 등 24명으로 구성하였다. 온라인 분만간호 실습교육 프로그램의 학습목표, 학습내용, 교육방법, 평가방법, 평가요소, 교육환경의 6개 범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문헌조사와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학습목표 영역에서는 22개 의견, 학습내용 영역에서는 23개 의견, 교육방법 영역에서는 32개 의견, 평가방법 영역에서는 19개 의견, 평가요소 영역에서는 28개 의견, 교육환경 영역에서는 20개 의견이 도출되어 6개 범주에서 총 154개 의견이 나열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전문가간 높은 합의를 나타낸 8개의 학습목표 요소와 12가지의 학습내용이 도출되었으며, 교육방법, 평가방법, 평가요소, 교육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포함되었다. 결론: 전문가 간 높은 합의를 나타내어 도출된 본 연구결과의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의 범주를 활용하여 온라인 분만간호 프로그램을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교육방법에서 제시된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하고 다양한 평가요소를 포함하는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분만간호 실습교육에 적절한 온라인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을 적합한 교육방법과 교육평가 체계로 구현시킬 수 있는 온라인 교육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대학 온라인 원격 교육 환경에서 수업의 질, 교수실재감, 교수지지가 간호대학생의 학업 낙관성 및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구본진,김아림 한국웰니스학회 2021 한국웰니스학회지 Vol.16 No.3

The study i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predictive factors for academic optimism and learning flow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an online distance education environment. A total sample of 149 junior-and senior-level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October 6 to November 6, 2020. A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professor support (β=0.49),instructional quality (β=0.26), teaching presence (β=0.17) were predictors for academic optimism, accounting for 65% of the variance; professor support (β=0.52) and instructional quality (β=0.25) were predictors for learning flow for nursing students, accounting for 46% of the variance in the final model. Development of customized nursing educational program based on better online education support system,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are required for the students. Conducting critical reflection and feedback for the quality of non-face-to-face classes and playing the nursing educator’ roles as facilitators and supporters should be considered. 본 연구는 온라인 원격 교육 환경에서 간호 대학생의 학업 낙관성 및 학습몰입의 예측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20년 10월 6일부터 11월 6일까지 간호대학생 3-4학년을 149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학업낙관성의 예측 요인은 교수지지(β=0.49),수업의 질(β=0.26), 교수 실재감(β=0.17)으로 학업낙관성의 65.3%를, 학습몰입의 예측 요인은 교수지지(β=0.52)와 수업의 질(β=0.25)로 학습 몰입의 46.2%를 설명하였다. 향상된 온라인 간호 교육 시스템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수업 기획, 소통 및 상호작용이 요구된다. 비대면 수업 질 개선을 위한 간호교육자의 비판적 성찰과 환류 시행, 촉진자 및 지지자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소구경 시추공에서의 밀도검층 수치모델링 연구

구본진,남명진,황세호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 2012 지구물리와 물리탐사 Vol.15 No.4

물리검층 중에서 매질의 밀도 측정을 통해 공극률을 계산할 수 있는 밀도검층에 대한 수치 연구 결과는 국내에서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MCNP (Monte Carlo N-Particle) 알고리듬에 기초하여 밀도검층을 수치모형화하고 다양한 시추공 환경이 밀도검층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밀도검층 자료해석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MCNP 알고리듬을 이용한 밀도검층 시물레이션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단순한 모형에서의 검출기 반응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수치 실험을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용 밀도검층기 (Robertson Geologging사)에 기초하여 밀도검층기를 수치모델링하였다. 다양한 밀도의 매질에서 시추공 지름을 바꿔가면서 밀도검층 시물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Robertson Geologging사의 밀도검층기를 위한 교정곡선을 제시하였다. 이 교정곡선에 기초하여 매질의 밀도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고 다양한 시추공환경 변화가 밀도검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공내수 유무에 따른 밀도검층 반응의 변화 및 시추공 케이싱의 종류에 따른 밀도검층 반응의 변화를 수치모델링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밀도검층 시 시추공환경 변화가 검층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 향후 국내시추공환경의 밀도검층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한 연구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n this study, we make simulation of density log using a Monte Carlo N-Particle (MCNP) algorithm to make an analysis on density logging under different borehole environments, since density logging is affected by various borehole conditions like borehole size, density of borehole fluid, thickness and type of casing, and so on. MCNP algorithm has been widely used for simulation of problems of nuclear particle transportation. In the simulation, we consider the specific configuration of a tool (Robertson Geologging Co. Ltd) that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has used. In order to measure accurate bulk density of a formation, it is essential to make a calibration and correction chart for the tool under considerations. Through numerical simulation, this study makes calibration plot of the density tool in material with several known bulk densities and with boreholes of several different diameters. In order to make correction charts for the density logging, we simulate and analyze measurements of density logging under different borehole conditions by considering borehole size, density of borehole fluid, and presence of casing.

사이버공간에서의 질서 확립 방안

구본진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21

사이버 공간에서는 기존에 정치화되지 않았던 일반 시민들이 사회운동의 장으로 이끌어져 나오고 있으며 이들의 활발한 자발적 참여로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익명성에 숨거나 부정확한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 악의적인 사생활 공개와 명예훼손, 부적절한 정치적 선동행위 등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거의 무방비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 매체와는 달리 무한복제가 가능하고 신속한 전파가 그 특징인 인터넷은 저작권침해행위라든가 개인의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행위가 더 빈번해지고 있어 개인의 피해는 이전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법집행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공간이며 헌법적 가치가 동일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다만 그 특성에 따라 입법 및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질서를 논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감정과 현재 사이버 공간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는 인터넷의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로 자율규제론이 위세를 떨쳤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강력한 반대 이론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자율규제의 시대는 끝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등은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국가인 미국에서도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제한에 대해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 보다 표현의 자유의 남용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유럽국가의 정부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인터넷 사용자가 많은 국가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인터넷 필터링 체계를 갖추고 국민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정부가 성공적으로 통제하려고 시도한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사회주의 제도 이외에도 개인 보다는 공공을 중시하는 중국 고유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을 우선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이냐 책임성이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를 인정하는 중국과 정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미국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중국의 입장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들이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지만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행위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이 어떻게 그 민주적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결국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 활동하는 주체들의 특성과 조건, 그리고 전략에 달려 있다.

디지털 전환 촉진정책 및 역기능 대응정책 마련과 향후 과제

구본진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2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Vol.6 No.9

디지털 전환은 긍정적 측면(생산성, 효율성 향상 등)과 부정적 측면(개인정보 오남용, 사회적 차별 증대 등) 이 공존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양면성을 이해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과 역 기능 대응 정책을 함께 마련하는 형태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은 이미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현실화되어 기술적‧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하고, 대응 방향 설정에도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역기능 대응 정책 현황을 검토하였고, 정부가 디지털 전환 역기능에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지 분석하였다. 아 울러 원론적 대응 방향이 아닌 정부가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 수단 4가지(전문 가 윤리적 접근, 인증체계 구축, 개인적 권리 설정, 직접적 행정 규제)를 규제 수준별로 제시 및 분석하였다. Digital transforma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existing positive aspects(productivity・efficiency improvement, etc.) and negative aspects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creasing social discrimination, etc.). Thus, governments need to understand the ambivalence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establish a digital transformation policy in the form of both a digital transformation promotion policy and a responding policy for counter-functioning. However, the dysfunc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has already become a reality center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is causing technical and social problems, governments lack understanding of this problems and are passive in setting the response direction.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responding policies for counter-functioning of digital transformation by focus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technology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addition, I analyzed whether it is legally justifiable for the government to respond to the dysfunctional functions of digital transformation.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d and proposed policy instruments(professional ethical approach, establishment of a certification system, establishment of personal rights, and direct administrative regulation) that governments can consider practically when establishing policies to respond to digital transformation.

하악 제1대구치 결손을 동반한 제Ⅱ급 부정교합환자의 치험례

구본진,유영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두개안면기형연구소 2001 연세임상교정 Vol.8 No.-

로스쿨에서의 형사실무교육

구본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09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 No.-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법학교육의 체제가 바뀌는 것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조인 양성의 기본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위와 같은 방향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법학 교육도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창의성과 비판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동안의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 교육은 사법관료 양성에 중점을 두어 왔다는 비판이 있고 창의성과 비판능력을 양성하는 면에 소홀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교육기관의 수업 방식은 교과서나 판례가 어떤 법률문제에 대한 ‘화두’가 아닌 ‘유권해석’으로서 기능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의 강의는 본질적으로 실무 보다는 이론에 충실해야 한다. 지나친 실무 위주의 교육은 현행 제도에 대한 무비판적 답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지엽적인 교육이 될 우려가 높다. 그러나 실무교육이 없는 법학은 화석화된 것이고 실무를 모르는 법학 이론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 가능한 이론에 불과할 뿐이다. 형사법 실무 교육을 위하여 검사를 법학전문대학원에 파견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표준 교재를 제작하여 지원하는 등 실무계와 학계의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 검사 임용 제도 등을 법학전 문대학원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하는 방편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창의성, 비판능력, 실무에 대한 이해를 가진 법조인이 양성되면 규정 자체도 논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형사법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e law school system has taken effect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system means not only the change of law education system but also the paradigm shift of law professionals training system for better legal service. Criminal law is very important and should be educated to that way at law school. It is proper to increase creativity and capacity for criticism in law education as well as other studies. But colleges of law and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have focused on training law bureaucrats and have not increased creativity and capacity for criticism enough. The main problem of those education is that text books and cases played as not logic but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solving the legal issues. Basically theory is more important than practice at law school education. But it is very difficult to know the theory properly without knowing the practice. For practice training, the support of court and prosecutors' office to law school is needed. It is desirable for prosecutors' office to dispatch prosecutors to teach criminal law practice at law school and to make and distribute standard teaching materials to law school. And It is important to set the bar examination and selection system of prosecutors to make law school education desirable. Law professionals equipped with creativity, capacity for criticism and practice training will play great role in Korea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