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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하(姜哲夏)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인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하며, 정당화사정의 착오 또는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법 규정 자체’에는 착오가 없고,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착오는 행위자의 의사가 적법하게 실현될 사태의 실현에 향해져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의미의 인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인식’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의 측면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하나 그 착오의 대상이 ‘객관적 구성요건표지로서의 사실’이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인 사실’이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별된다. 나아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있고 구성요건의 위법경고기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착오와 유사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을 오인하여” 다시 허용되는 행위를 한다고 믿었던 ‘이중의 착오’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착오와 구별된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오스트리아 형법 제8조와 달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해결은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해석에 따라 위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파악할 경우에는 형법 제13조를 적용하여 고의를 조각(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리) 시킬 수 있을 것이나 금지착오로 파악할 경우에는 형법 제16조를 적용하여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책임만이 조각되고 원칙적으로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형법상 인정되고 있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 중 이러한 착오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착오자에 대한 고의범 또는 과실범 처벌문제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법적 해석방법 및 형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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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fuzzy probability for generalized triangular fuzzy sets
강철,윤용식,Kang, Chul,Yun, Yong-Sik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2012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22 No.2
확률공간 (${\Omega}$, $\mathfrak{F}$, $P$) 위에 정의된 퍼지집합을 퍼지이벤트라 한다. Zadeh는 확률 $P$를 이용하여 퍼지이벤트 $A$에 대한 확률을 정의하였다. 우리는 일반화된 삼각퍼지집합을 정의하고 거기에 확장된 대수적 작용소를 적용하였다. 일반화된 삼각퍼지집합은 대칭적이지만 함숫값으로 1을 갖지 않을 수 있다. 두 개의 일반화된 삼각퍼지집합 $A$와 $B$에 대하여 $A(+)B$와 $A(-)B$는 일반화된 사다리꼴퍼지집합이 되었지만, $A({\cdot})B$와 $A(/)B$는 일반화된 삼각퍼지집합도 되지 않았고 일반화된 사다리꼴퍼지집합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mathbb{R}$위에서 정규퍼지확률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일반화된 삼각퍼지집합에 대한 정규퍼지확률을 계산하였다. A fuzzy set $A$ defined on a probability space ${\Omega}$, $\mathfrak{F}$, $P$ is called a fuzzy event. Zadeh defines the probability of the fuzzy event $A$ using the probability $P$. We define the generalized triangular fuzzy set and apply the extended algebraic operations to these fuzzy sets. A generalized triangular fuzzy set is symmetric and may not have value 1. For two generalized triangular fuzzy sets $A$ and $B$, $A(+)B$ and $A(-)B$ become generalized trapezoidal fuzzy sets, but $A({\cdot})B$ and $A(/)B$ need not to be a generalized triangular fuzzy set or a generalized trapezoidal fuzzy set. We define the normal fuzzy probability on $\mathbb{R}$ using the normal distribution. And we calculate the normal fuzzy probability for generalized triangular fuzzy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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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집단사고 활동을 위한 지리수업 구조화 : 아프리카 기후와 식생을 중심으로
강철성 한국 지리·환경 교육학회 1999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Vol.7 No.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velop instructional programs for teachers' lesson plan and to suggest the framework which facilitates teaching methods in Geography. Brainstorming is a technique for generating ideas and stimulating meaningful discussion and problem-solving activity. In this technique the leader introduces a topic or problem and asks group members for their ideas, solutions, or comments. Group members respond with whatever comes to mind-no holds are barred. All comments, no matter how farfetched, are accepted and recorded, anonymously, on the board or on a transparency. No discussion or comments on the various contributions are allowed until all the group members have expressed every idea that they can think of, for the purpose of the brainstorming session is to get as many ideas as possible on the floor. Later in a discussion the members may cull the responses and decide next steps, but during the brainstorming there should be no restrains except those of decency and decorum. The ideas generated make excellent springboards for discussion, research, problem solving, small group, and other inquiry and discovery techniques. In this study, I develop geography lesson plan for the brainstorming method which is necessary to help students understand more easily. By using this model, teachers can design their instructional activities more efficiently and increase student's understanding. Particularly, I think that this article can be a good tool for geography teachers who are going to evaluate performanc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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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환경에서 국가보안시설 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개선연구
강철하 한국입법학회 2022 입법학연구 Vol.19 No.2
최근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특히 현실세계의 도시나 건축물 등을 재현한 이른바 ‘디지털트윈’ 등의 서비스를 통해 가상공간에 현실의 공간을 그대로 구현하는가 하면, 증강현실 및 시뮬레이션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물리적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 삶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는 초기단계인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미래 발전상을 중심으로 그 순기능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역기능에 대한 목소리 또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메타버스 환경을 이용한 테러 예행연습과 같이 국가보안시설 공간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측량사업이나 공간정보의 생산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민간기업도 정부의 공간정보 자원에 의존하였지만, 최근에는 민간 차원에서도 메타버스서비스의 개발・제공을 위해 위성, 항공기, 스캔 카메라가 탑재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생성하거나 지도를 제작・활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공간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메타버스 환경을 통해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공간정보가 공개되는 위험을 방지할 입법적 조치가 요청되고 있음에도 현재의 법제는 이러한 변화된 기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② 메타버스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국가보안시설 공간정보의 이용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나아가 앞의 연구결과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공간정보의 이용제한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사전에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③ 메타버스서비스를 위해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공간정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근거와 그 한계를 분석해 보고, ④ 위의 법률분석의 결과로 도출한 입법적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국가보안시설 공간정보의 이용・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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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형 啓明大學校 醫科大學 1999 계명의대학술지 Vol.18 No.3
The sacroiliac joint syndrome is characterized by buttock pain and leg pain, which requires to be differentiated from common causes of low back pain or sacroiliitis by inflammatory arthritis. This syndrome is easily confused with the low back disorders and unnecessary investigation and improper management have been performed.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symptoms and signs specific for this syndrome to differentiate it from other causes of low back pain as well as to propose a proper management with its consequence. And we also presented treatment method and its result. From January, 1996 to December, 1998, there were 14 cases of sacroiliac joint syndrome, and their symptoms were clarified. We used two methods of conservative treatment, one is injection of steroid and local anesthetics into the involved sacroiliac joint and the other is use of non-steroid anti-inflammatory drugs. Degree of pain was scored by patients and result of treatment was analyzed 3 and 6 months after treatment respectively. Symptoms of all patients were relieved by this conservative method and the surgical treatment was not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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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인,최창민,홍성신,김홍빈,김남중,오명돈,최강원 대한감염학회 2006 Infection and Chemotherapy Vol.38 No.1
We described a population-based study of the epidemiology of herpes zoster in military personnel of Korea. A total of 132 cases of herpes zoster were ascertained from May 2004 to April 2005. The most common site of involvement was thoracic area (55%). The annual incidence, based on 132 cases in about 80,000 person-years, was 165 per 100,000 person (95% CI, 138-196). It is noted that herpes zoster occurred frequently in otherwise healthy military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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