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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연구 시리즈 11] 무엇이 한국축산업을 위협하는가?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2008 시선집중 GSnJ Vol.- No.55
○ 선진통상국가 전략으로 FTA가 급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계는 시장개방이 축산업의 존립을 결정하는 변수라고 생각하여 이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여 왔다. ○ 그러나 육류는 관세가 높지 않아 관세철폐에 의한 수입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국내외산에 대한 소비자의 차별이 분명하여 국내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 따라서 FTA/DDA문제에 천착하기보다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노력에 집중하면서 정부로부터 가격 급락시 직접지불제 등으로 충격방지를 보장받는 “제3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한다면 한국 축산업의 존립은 시장개방보다 사료의 안정적 수입 여부, 환경부하 문제의 해결 여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확보 여부, 내적 공급 조정력 여부에 달렸다. ○ 사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 산지 농가로부터 곡물을 직구매하여 수입하는 물류라인을 확립하고 국내 비축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주도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 ○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한 자원순환농업만으로 환경부하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므로 사육규모의 조정과 분산, 국내산 사료의존도 제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등에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 축산물은 생산주기가 길어 수급균형이 무너지면 파동이 길고 깊게 되므로 자체적인 조기경보시스템 및 공급조정시스템을 마련하여 내적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 ○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수요의 기본조건이나 소비자는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생산자가 자체적 감시 및 보상시스템을 만들어 생산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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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 한우산업에 태풍인가? 미풍인가?
이정환,김재훈 GS&J 인스티튜트 2008 시선집중 GSnJ Vol.- No.64
○ 금년 2/4분기 쇠고기 실질 소비자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6.4% 하락하였고, 그 대부분(5.7%)은 국내산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수입량 증가에 기인한 부분은 미미하였다. ○ 그러나 실질 지육가격은 14.6%, 실질 산지가격은 27.5%나 하락하여 소비자가격과의 격차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불안감으로 산지시장에서 농가의 가격교섭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1996년과 2001년 유럽 광우병 파동시의 경험과 최근의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수요는 평상수준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그 영향은 11~20개월 정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앞으로 1년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수입금지 전인 2003년 수준보다 38% 적은 14만톤 정도가 되고, 호주산은 2007년 대비 28% 감소한 11만여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이에 따라 쇠고기 총수입량은 25만톤으로 늘어나고 특히 갈비 수입량은 전년대비 2.7배나 증가하지만 한우고기와의 대체성이 낮으므로 한우고기 소비자가격은 금년 2/4분기보다 4.9% 정도 추가 하락하는데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 반면 금년 2/4분기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말 대비 50%나 상승한 상태인데다 수입 쇠고기는 돼지고기와 대체성이 높으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돼지고기 가격은 금년 2/4분기보다 25%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우고기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산지의 가격교섭력, 농가의 암소투매 여부, 한우공급력 팽창 정도에 따라 산지 한우가격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 따라서 산지에 충분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의 동향에 대한 치밀한 모니터링과 조정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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