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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4
"Bene judicat, qui distinguit." To well distinguish legal issues, the naming for the act must be properly done. As legislation of the Basic Act has increased recently, this problem is also raised in the basic acts. To solve this problem, we first need to see where the basic act came from. The Basic Act as a type of act can not be seen in the western countries, but seems to originate from the Basic Act of Japa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it is not necessarily to follow the type of Japanese Basic Act thoroughly. However,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identity of the Basic Act by understanding the purpose of this legislation type. When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legislation in Korea, it should never be overlooked that the abuse of the Basic Act appears. Based on this idea, the definition,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the Basic Act should be re-established, and it should be decided whether or not the act should be named as the Basic Act. However, the recent discussion on the so-called Administrative Basic Act is not about the "Basic Act" but about the "Unified Code".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there was a nomial fallacy here. The fallacy needs to be corrected as soon as possible, and we have to focus on issues of codification, such as whether it is needed, if necessary, its scope, contents, etc. “잘 구분하는 자가 잘 판단한다.” 잘 구분하려면, 구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의 ‘명명(命名)’을 제대로 해야 한다. 최근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률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그 명명의 적실성이 의문스러운 것들도 없지 않은 듯하다. 부적절한 명명으로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잘못된 판단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살펴보려면, 우선 기본법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법이라는 입법유형은 서구에서는 볼 수 없고, 일본의 기본법이라는 입법유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일본형 기본법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물론 없지만, 기본법이라는 입법유형을 두는 취지를 분명히 정립하여, 기본법의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 우리나라 입법실무상 나타나는 기본법 중에서 기본법의 일반적 이해의 범위를 벗어난, 즉 정체성을 상실한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까지 그대로 기본법의 개념으로 수용해선 안 되며 오히려 여기서 나타난 기본법 (명명)의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기본법의 정의, 특질, 기능 등을 제대로 정립한 다음, 이를 토대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기본법들을 재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법의 관념에서 볼 때, 최근 그 제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행정기본법 은 ‘기본법’이 아니라 ‘통합법(전화)’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나타난 명명의 오류는 시정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야 이 문제의 본질은 기본법이 아니라 통합법전화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법의 통합법전화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Seminal Tumor Necrosis Factor-alpha Level and Sperm Nuclear DNA Integrity in Healthy Donors
김현준,지병철,문정희,이정렬,서창석,김석현,Kim, Hyun-Jun,Jee, Byung-Chul,Moon, Jeong-Hee,Lee, Jung-Ryeol,Suh, Chang-Suk,Kim, Seok-Hyun The Kore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2009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Vol.36 No.1
Objectives: Seminal concentration of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alpha}$) relevant to sperm nuclear DNA integrity has not been studied. The present study aimed to evaluate seminal concentration of TNF-${\alpha}$ in correlation with sperm parameters and nuclear DNA integrity in asymptomatic healthy donors. Methods: Semen samples were obtained by masturbation from forty-five healthy donors. Results: Sperm quality was assessed by computer-assisted semen analysis and nuclear DNA integrity measured by the TUNEL assay in raw semen. TNF-${\alpha}$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by ELISA in frozen-thawed seminal plasmas. Sperm DNA fragmentation rates were ranged between 1.9% and 53.0% (mean${\pm}$SD, 12.4${\pm}$9.6%). Univariate analysis revealed that DNA fragmentation rate was not associated with sperm concentration or motility but had a correlation with linearity negatively (r=-0.325, p=0.03) and age positively (r=0.484, p=0.001). The mean seminal concentration of TNF-${\alpha}$ was 4.9 pg/mL with a range from 1.1 to 22.6 pg/mL. The TNF-${\alpha}$ concentration had no correlation with clinically relevant parameters of sperm quality or nuclear DNA fragmentation rate. Conclusion: Our results indicate that sperm nuclear DNA fragmentation may be not associated with seminal TNF-${\alpha}$ level or sperm quality in asymptomatic healthy donors. 목 적: 정액 내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alpha}$) 농도와 정자 DNA 손상 및 정액 검사 소견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정액 표본은 45명의 건강한 남성에서 자위에 의하여 획득하였다. 정자의 상태는 컴퓨터 정액 분석기를 이용하여 판정하였으며, 두부의 DNA 손상은 TUNEL 분석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TNF-${\alpha}$ 농도는 동결-융해된 정장액에서 ELISA법으로 측정하였다. 결 과: 정자 DNA 손상율은 1.9%에서 53% (mean ${\pm}$ SD, 12.4${\pm}$9.6%)로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단변량분석에 의하면 DNA 손상 정도와 정자의 농도, 운동성과는 관련이 없었으나, 직진운동성 (linearity)과는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r=-0.325, p=0.03) 연구 대상 남성의 연령과는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r=0.484, p=0.001). 정액내에 존재하는 TNF-${\alpha}$ (>1 pg/mL)는 연구 대상 남성의 73.3% (33/45)에서 검출되었으며 평균 농도는 4.9 pg/mL, 범위는 1.1에서 22.6 pg/mL이었다. 정액 검사 상의 정자 상태와 정자 DNA 손상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자 DNA의 손상이 남성의 연령과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TNF-${\alpha}$와의 관련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