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학 이론의 역사적 고찰

박기석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8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Vol.9 No.1

<마장전> 연구

박기석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인문논총 Vol.8 No.-

[열하일기] 를 통해 본 연암의 대청의식과 [호질] 의 주제

박기석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7 국어교육 Vol.- No.94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합리적 검경관계 : 개정 형사소송법과 제정 대통령령을 중심으로

박기석 한국경찰연구학회 2012 한국경찰연구 Vol.11 No.1

우리나라의 검찰권은 비정상적으로 막강하고 방대하여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권력을 가지고 절대권력화되고 있다.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검찰권력에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정치적 범죄 수사를 중심으로 편파수사, 표적수사, 봐주기 수사 등이 널리 행해져 왔다. 이와 같은 검찰권력의 절대화에는 검찰의 경찰 지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2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상호 분리되어 서로 견제하지 못하고 한 기관이 한 기관을 지배함으로써 검찰의 절대권력화는 순풍에 돛을 단 격이 되었기 때문이다. 검찰권력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상호 조직사으로나 직무상으로 분리되어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책임하에 하되 사후에 검찰의 엄정한 감시와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거나 부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 때에는 재수사, 보강수사를 명하거나 검사 스스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합리적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때 수사기관 스스로도 범죄로부터 깨끗해 질 수 있고, 범죄수사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임할 수 있다.

동물 발생의 기본 단계 이해를 위한 탐구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과학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박기석,안주현,김희수,전미란,전상학 韓國生物敎育學會 2008 생물교육 Vol.36 No.4

In this research, an inquiry program on animal development, one of the contents which direct experiment is difficult to carry out in schools, was developed to evoke students' curiosity. This new program was based on Creative Problem Solving (CPS) model.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is program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observe themselves the whole process of animal development through an experiment. Second, the materials used in the program are those that students would feel friendly toward the animal development. Third, the program offers to the students the observation process from the materials students can observe with naked eyes to the materials students can observe with a microscope, which will evoke students' interest. The developed program was evaluated on the whole with a program evaluation questionnaire of five-point Likert scale after its introduction, and showed a positive result of 4.1. After revision, the program was introduced to seventh graded students(n=20) participating in the 2008 Science-gifted Education Center program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We tested students'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Our program significantly enhanced the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of the gifted students.

면세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세법의 개정 방향

박기석,박상범 한국관세학회 2014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12

2013년 기준 약 7조원 규모로 성장한 면세산업은 수출산업이며 외화 가득울이 매우 높아서 해외수지의 개선과 여행사, 항공사, 호텔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더불어 공항과 항만의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크게 공헌하고 있다. 관세법은 특허 보세구역인 보세판매장의 설치, 운영, 반ㆍ출입 절차, 판매한도와 여행객의 면세한도 등을 정하여 면세산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데 부정수출입 방지의 소극적 관리를 위한 규정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면세산업은 롯데 ,신라가 전체 매출의 82.9%를 점유하고 있는 과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판매상품의 구조도 담배, 주류를 제외하면 해외명품 위주로 편성되어 국산품 비율은 불과 17%전후에 불과하고 이용객의 매출액 비율도 한, 중, 일 3국이 86.5%에 이르고 있다.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한, 중, 일 3국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을 개정하여 여행객에 대한 면세한도액 추가인상, 출국장면세점의 해외반출조건 완화, 입국장면세점 신설, 과점체제의 면세점 운영체제 개선, 해외명품위주의 판매물품을 브랜드가 높은 국산품으로 대폭 대체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세계적인 브랜드를 형성하여 해외에서 신인도가 높은 유망 기업들이 면세산업에 대거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연간 2500만을 넘어선 해외여행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면세점을 수출 증대를 위한 전략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한, 중, 일 3국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수 있으며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As of 2013, the Korean tax-exemption industry grew to reach approximately KRW 7 trillion in its size. The industry is an export industry with a high foreign-exchange earning rate, contributing largely to improved foreign trade balance and relevant sectors including travel agencies, airlines and hotels while reinforcing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airports and ports by stimulating their profits. The Customs Act of Republic of Korea define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duty-free shops – a bonded area – and its accompanied carry-in/-out procedures, sales limit, travelers’ tax-exemption limit, etc. to generally manage the tax-exemption industry. However, most of the provisions are about passive control against illegal export and import. Presently, the sector is dominated by a couple of enterprises – Lotte and Shilla – accounting for 82.9% of the total sectoral sales turnover. And the kinds of products shelved in the industry are concentrated on overseas luxurious goods excluding cigarettes and liquors. Domestic goods only account for around 17%. The sales amount is also concentrated in terms of buyers. People from Korea, China and Japan have bought 86.5%. Amid the fierce competition among the three states of Korea, China and Japan to strengthen their stance as a hub airport in the north east Asia, the Korean tax-exempted industry, for its continued growth and development, will need an amendment of the Customs Act. Travelers’ tax-exemption amount should be further elevated. Duty-free shops at departure should enjoy eased requirements for overseas carry-out. Duty-free shops at arrival will have to be newly established. The present oligopolistic duty-free shop operation should be addressed. Much part of the current concentration on foreign luxury goods should be replaced with domestic goods. And more proactive measures will be necessary. In addition, a global brand name needs to be established to engage many globally reliable and promising enterprises in the tax-exemption sector so that we can utilize duty-free shops used by over 25 million foreign visitors yearly as a strategic point of export stimulation. In this manner, Korea can hold a favorable position in the tripartite competition and its tax-exemption sector will deeply contribute to elevated national competitiveness.

법학도의 관점에서 본 국어의 문제와 그 과제

박기석 한국국어교육학회 2000 새국어교육 Vol.59 No.1

현행 검ㆍ경관계의 문제점과 경찰의 책임수사 확립 방안

박기석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2003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발표대회 Vol.2003 No.1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의 문제점

박기석 한국교정학회 2003 矯正硏究 Vol.- No.20

국민을 위한 합리적 검경수사권조정 방안: 패스트트랙 입법안의 분석 및 개선안 제시를 중심으로

박기석 한국치안행정학회 2019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6 No.3

All powers of nation have to be controlled on principle of check and balance. If check and balance of nations can not be operated well, freedom and right of people can not be guaranteed. But also corruption of nation would be enlarged. Now prosecutor of Korea has too much power in criminal system as the rights of investigating crimes, commanding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prosecution, penalty-execution etc. These extraordinary strong power of prosecutor of Korea result in wide spread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So the power of Korean prosecutor must be restricted in rational range on the principle of check and balance. The regulation of Criminal precess on Fast-track process is pending in National Assembly now. In this regulation much necessary contents of restricting Korean prosecutor’s power. First, the power of commanding police investigation has to be eliminated. Second, All cases which police investigated have to be sent to prosecutor. The prosecutor who received cases from police inspect the exactness, cleaning, enough of police’s investigating criminal cases. The situation of prosecutor’ dominating police has to be corrected and changed. In this situation most of power in criminal process system belong to the prosecutor. The famous word ‘Aboslut power is certainly corrupted’ is right. When the power of prosecutor is restricted in Korea, Korean society could be cleaned and develops. The check and balance between prosecutor and police has to be operated in order to be guaranteed for right and freedom of people. Reformation of national power is not easy. Because people who has enjoyed power resist and obstruct the reformation. But healthy and strong nation can be made through right reformation. This time we have to reform criminal justice system as strong check and balance of prosecutor power. 국가권력은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권력기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형벌권이라는 칼날을 숨기고 권력을 행사하는 형사사법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기관 중 최고 최대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기관이 검찰이다. 검사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이라는 권력을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권력에까지 손을 뻗어 대한민국의 제1의 권력이 되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검찰의 부패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의 중요 원인이 되었다. 검찰 권력과 손잡은 정치권력, 경제권력들은 법망에서 쉽게 벗어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집요한 표적수사와 기획수사의 희생양이 되었다. 경찰도 이와 같은 권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통제의 기본원리에 따라 형사사법 권력 간의 권력 분립과 견제장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 구체적 내용들이 금번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입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은 내용변화를 거칠 것이다.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어야한다. ② 수사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이 담당하되 국가의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이 공조하여 수사한다. ③ 사법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를 사후 감독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를 사후 감독하여 수사가 미진하면 재수사 혹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수사과정에서 불법이나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징계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를 한다. ⑤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되 사법경찰이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⑥ 검사와 사법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 내용이 인정을 두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