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영향평가 제도의 설계와 활용에 관한 연구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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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making requires sufficient analytical activity in advance. It is necessary to analysis the impact of the policy and what measures can be minimized if there is an unintentional negative impact, and reflect it in the policy.
Pre-impact assessment is an activity that predicts and analyzes the impact of policy on policy choice and policy decision-making. How should the system be designed to ensure that the pre-impact assessment contributes to policy decision-making? Recently, the necessity of pre-impact assessment on welfare, culture, and employment is being discussed. Pre-impact assessments of environment, technology, regulation, and gender equality values are already in place, and this study analyzes what factors should be included in the design of the pre-impact assessment. This study would like to analyze whether gender impact assessment is done prope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esign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from a holistic point of view so that it can be actively used in the policy process as a pre-impact assessmen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n 2004, 34,468 tasks have been analyzed in 2016. However, gender impact assessment has increased quantitatively, but questionable performance has been raised.
This study derives five analytical areas as an analysis framework of pre-impact assessment through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ior research review. The five analytical areas are environment, foundation, resource, execution, results and util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nalysis of the ‘environment’ area, this study analyzes the activities of international gender governance centered on the UN and the conflicts and mediations of gender equality in Korea. UN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spread of gender equality through the World Women’s Congress. In Korea, the law was enacted to clarify the policy paradigm of gender equality.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ed laws and policy paradigm in the 'infrastructure' area of ​​gender impact assessment. The related laws contain policy paradigm on gender equality policy. In particular, the related laws can be realized only if the regulations that can secure the force are included.
Third, this study analyzed the ‘resources’ area of gender impact assessments. Resources include organizational, human, and budget elements. Resource elements for gender impact assessments should be expanded and strengthen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operating agency and strengthen the research function of the support organization, expand the expertise of the analysts, and expand the budget.
Fourth, this study analyzed the “execu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s, including the objects of analysis, timing of analysis, analysis procedures, and analysis indicators related to analysis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select and concentrate the analysis objects, securing democracy of the analysis procedure, and specify the analysis index.
Fifth, this study analyzed the output, direct utilization and indirect utilization of the 'results and utilization' area of ​​gender impact assessment. Although many of the outputs that are the result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re not linked to the use of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the results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through sharing and promoting.
In future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the pre-impact evaluation system for various social values ​​that have been neglected will be introduced and the values ​​will be reflected in the policy process, which will change the policy and society in the desirable dir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6
• 2. 연구 방법 7
• 제2장 이론적 배경 9
• 제1절 사전영향평가의 특성과 제도화 요소 9
• 1. 사전영향평가의 개념 정립과 특성 분석 9
• 2. 사전영향평가 제도의 유형과 구조 25
• 3. 사전영향평가의 제도화 요소 54
• 제2절 정책가치로서의 ‘성평등’ 58
• 1. 성평등의 의미 58
• 2. 성평등의 유형 62
• 3. 성평등을 위한 전략 65
• 4. 성평등의 정책적 제도화 69
• 제3절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배경과 관점 72
• 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관점 72
• 2. 우리나라 성평등정책의 변화 77
• 제3장 선행연구 및 분석 틀 82
•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82
• 1. 사전영향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82
• 2.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90
• 3. 선행연구로부터의 시사점 98
• 제2절 분석의 틀 102
• 1. 분석의 틀 구성 102
• 2. 분석영역별 분석관점(내용) 107
• 제4장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핵심요소 분석 118
• 제1절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와 운영 현황 118
• 1.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구조 118
• 2. 제도의 운영 현황 124
• 제2절 ‘환경’ 분석 133
• 1. 국제 젠더거버넌스의 형성과 활동 133
• 2. 국내의 젠더 갈등과 제도화 140
• 제3절 ‘기반’ 분석 144
• 1. 기본법이 추구하는 성평등정책 144
• 2. 기본계획이 구체화한 성평등정책 151
• 제4절 ‘자원’ 분석 154
• 1. 운영 및 지원조직 요소 155
• 2. 인적 요소 164
• 3. 예산 요소 179
• 제5절 ‘실행’ 분석 182
• 1. 분석대상과 분석시기 183
• 2. 분석절차 190
• 3. 분석지표 197
• 제6절 ‘분석결과 및 활용’ 분석 201
• 1. 분석결과 201
• 2. 분석결과의 활용 205
• 제7절 체크리스트 분석 및 재설계방안 212
• 1.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체크리스트 분석 212
•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재설계 방안 214
• 제5장 결 론 218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18
• 제2절 이론적·정책적 함의 220
• 1. 이론적 함의 220
• 2. 정책적 함의 221
•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221
• 참고문헌 223
• ABSTRACT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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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젠더-‘거버넌스’? ‘젠더’-거버넌스?: 서울시의 '여성이 행 복한 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 분석, 원숙연, <여성학논집>. 28(2): 3-36, , 2011

170.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법률 및 법령 개선효과 분석: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후를 중심으로, 김희경, 조규진, 한국행정연구원, <한국 행정연구>. 22(4): 31-53, , 2013

171.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수행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사업과제를 중심으로 -, 도수관 ( Soogwan Doh ), 서예정 ( Yejeong Seo ), 한국정책학회, <한 국정책학회보>. 26(1): 227-257, , 2017

172.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 방식 개선 및 시민-전문가 평가의 실질적 연계를 위한 제언>.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한민규, 이승룡, 유지연, ISSUE PAPER. 2011-20, , 2011

173. 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조건 연구: 환경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제도와의 비교를 중 심으로, 강민아, 김둘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8: 173-198,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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