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 제도 정착의 영향요인: 중앙과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메타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에 앞서 메타평가 제도 도입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메타평가 이론과 제도를 고찰하고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에 대한 중앙-지방 평가담당 공무원 간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의 바람직한 정립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평가담당 공무원 간의 상당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상호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합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메타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여러 요인 중에서 메타평가 주체 요인이 메타평가 제도 도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누가 메타평가할 것인가``를 미리 정한 후 메타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셋째, 메타평가 목적 요인이 메타평가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명확한 목표없이 제도를 미리 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메타평가수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왜 메타평가할 것인가``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