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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국방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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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is to check the evaluation system of Korean government by the case study of National Defense Department. So it has done meta-evalua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on N.D.D. and the self-evaluation system of N.D.D. The three dimensions i.e. evaluation manpower, research design and tool, the feedbacks of evaluation have been studied. As for the evaluation system on N.D.D., the evaluation manpower was weak. The research design and tool was excellent because of long experience. Although the linkage between evaluating and budgeting was weak, the feedbacks of evaluation were well-done. Second, the self-evaluation system of N.D.D. was set in 2001 and looks poor. But the system has made great progress. The evaluation manpower was too weak, so need to be strengthened and specialized. The research design and tool was poor right now, but has been experimented and developed rapidly. The feedbacks of evaluation have been made good except the linkage with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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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is to check the evaluation system of Korean government by the case study of National Defense Department. So it has done meta-evalua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on N.D.D. and the self-evaluation system of N.D.D. The three dimensions i.e. e...

    This thesis is to check the evaluation system of Korean government by the case study of National Defense Department. So it has done meta-evalua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on N.D.D. and the self-evaluation system of N.D.D. The three dimensions i.e. evaluation manpower, research design and tool, the feedbacks of evaluation have been studied. As for the evaluation system on N.D.D., the evaluation manpower was weak. The research design and tool was excellent because of long experience. Although the linkage between evaluating and budgeting was weak, the feedbacks of evaluation were well-done. Second, the self-evaluation system of N.D.D. was set in 2001 and looks poor. But the system has made great progress. The evaluation manpower was too weak, so need to be strengthened and specialized. The research design and tool was poor right now, but has been experimented and developed rapidly. The feedbacks of evaluation have been made good except the linkage with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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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국방부평가의 범주
    • Ⅲ. 연구의 분석 틀
    • Ⅳ. 국방부 정부업무평가 내용과 메타평가
    • Ⅴ. 종합 및 결론
    • Ⅰ. 서론
    • Ⅱ.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국방부평가의 범주
    • Ⅲ. 연구의 분석 틀
    • Ⅳ. 국방부 정부업무평가 내용과 메타평가
    • Ⅴ. 종합 및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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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석준 외,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1968" 서울대출판부 19871984

    2 김명수, "한국정부의 심사평가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5 (5): 11-29, 1996

    3 문영세, "한국 중앙심사평가제도의 과제와 발전방향"" 7 : 181-202, 1996

    4 "한국 중앙심사평가 기능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메타평가" 대구경북행정학회 9 (9): 231-256, 1997

    5 이윤식,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체계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13 (13): 2004

    6 이광희, "지방정부 평가 현황 및 개선 방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3

    7 박희정,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의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3 (13): 263-293, 2004

    8 서순복, "지방자치단체 정책평가제도의 실태와 한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83-106, 2001

    9 김명수, "중앙행정기관 평가제도의 운영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 (13): 1-21, 2003

    10 "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과제 평가의 분석적 논고" 12 (12): 291-314, 2003b

    1 조석준 외,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1968" 서울대출판부 19871984

    2 김명수, "한국정부의 심사평가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5 (5): 11-29, 1996

    3 문영세, "한국 중앙심사평가제도의 과제와 발전방향"" 7 : 181-202, 1996

    4 "한국 중앙심사평가 기능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메타평가" 대구경북행정학회 9 (9): 231-256, 1997

    5 이윤식,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체계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13 (13): 2004

    6 이광희, "지방정부 평가 현황 및 개선 방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3

    7 박희정,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의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3 (13): 263-293, 2004

    8 서순복, "지방자치단체 정책평가제도의 실태와 한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83-106, 2001

    9 김명수, "중앙행정기관 평가제도의 운영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 (13): 1-21, 2003

    10 "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과제 평가의 분석적 논고" 12 (12): 291-314, 20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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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오철호, "중앙부처 자체평가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49-81, 2001

    13 차의환,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기관평가제 접근모형과 전략-" 한울 1999

    14 노화준, "정책평가론 (제2전정판)" 법문사 2001

    15 "정책평가 활용의 논리구조" 한국행정학회 327-351, 2002

    16 라휘문,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통합운영모형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 30 (30): 2005

    17 강은숙, "정부업무평가제도와 MBO의 연계 방안" 13 (13): 92-124, 2004

    18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대한 메타평가" 11 (11): 19-45, 2001

    19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 백서" 2002

    20 심오택,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10 (10): 5-18, 2001

    21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2001

    22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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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김현구, "정부업무 기관 평가의 이론적 논고" 37 (37): 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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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윤수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정책평가시스템 발전방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3

    28 김병진, "우리나라 정부 정책평가제도의 활성화 방안 심사평가제도를 중심으로" 7 (7): 25-40, 1997

    29 김신복 외, "부처종합평가를 위한 평가편람 작성 연구 서울대학교 부설 한국행정연구소" 1994

    30 명지실업전문대학, "메타평가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1986

    31 박재희, "기관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2002

    32 이윤식, "기관평가 결과활용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2 (12): 53-83, 2002

    33 국방부, "국방부자체평가위원회 회의자료" 2002

    34 노화준, "결과지향적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평가제도의 개혁"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4 (14): 1-28, 2004

    35 국무조정실, "「2001-2004년도 정부업무평가지침」." 2004

    36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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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Scriven, "An Introduction to Meta-evaluation" 1969

    40 Hood, "A Public Management for all Seasons?" 1991

    41 "2004년도 하반기 국방부자체평가위원회 회의 자료" 2004

    42 "2004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2004

    43 "2004년도 상반기 국방부자체평가위원회 회의 자료" 2004

    44 "2003년도 하반기 국방부자체평가위원회 회의 자료" 2003

    45 "2003년도 상반기 국방부자체평가위원회 회의자료" 2003

    46 ").「2004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20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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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1.18 1.419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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