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관점에서 본 재난안전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해구호법을 중심으로 = Assessment on Disaster-related Legislation in Gender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이재민 재해구호 업무에 관하여 규정한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평가를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현행 재난관리법과 재해구호법에는 재난취약자에 대한 고려 및 성인지적 관점은 거의 들어가있지 않다. 위험이 증가할수록 사회 경제적 취약 계층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재난관리와 재해구호는 커다란 프레임의 체계와 세밀한 정책서비스가 동시에 필요한 분야이며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람’에 목적과 방향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난 현장의 사람은 성인 남자로 표준화되고 대표되기 쉬운 ‘일반 국민’으로 일반화하여 표현되기에는 여성, 남성, 고령자, 영유아,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재난 관련 정책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배려와 고려는 이들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기본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이다. 재난 관련 법령에는 이러한 정신이 담겨있어야 한다. 재난 관련 정부 부처간 업무협조와 지원은 이러한 정책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젠더 관점에서, 재난여성피해자 및 피해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가 지원부처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재난 관련 계획수립 및 구체적인 재난정책 및 재해구호와 관련 된 법령 내용들도 개선시안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더 세밀하게 정책수요자의 욕구에 맞추어 보완･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수요자들의 욕구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젠더 관점으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난 관련 분야에 있어 성별분리통계의 생산･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major disaster-related legislation in Korea, along with associated shortcomings in a Gender Perspective. First, the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s examined in its lack on the concept of “disaster vulnerable groups.” Then, the study looks into the role and legal basis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cooperating with disaster/safety related tasks with different government entities in the future. The study also inquires how a gender perspective can be reflected into disaster/safety planning and conducting of disaster policies. Next, the study diagnoses issues with the Disaster Relief Act. Particularly, it points out that the Disaster Relief Act lacks in a gender perspective when setting up relief plans and camps for those suffering from disasters. The study also reveals that the Act does not consider gender-related issues when distributing relief goods to disaster victims. The study does not stop at showing the problems but it also seeks measures for improving the Disaster Relief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재난 관련 주요 법률 현황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2. 재해구호법
• Ⅲ. 젠더 관점에서 본 현행 법령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
• 1. 개관
• 2.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 재해구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Ⅳ.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허라금, "젠더 관점에서 본 아시아 여성의 재난 취약성" 한국환경철학회 (13) : 65-90, 2012

2 장미혜, "재난피해여성에 대한 복구 및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