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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기업의 본질과 CSR 구현에 관한 법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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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studied media corporation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ssues in legal perspectives. It especially focused on the conflict between media’s public interests and private interests, which occurs due to the emersion of various new media corporations.
    This paper believes that, in order to simultaneously implement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ies of a press and the responsibilities imposed on the survival of a corporation, it is more effective for a media corporation to import and strength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for the overall corporation management. Also, this paper believes that misunderstanding media corporations’ constitutionally secured “freedom of press” with the privilege of “press corporation freedom,” often leads to and will continue to result in media corporate crimes.
    Endeavors to find the appropriate methods of performing CSR in media corporations are necessary to both the company and labor union sides. This needs to be stabilized with management ethics and professional ethics. In particular, the following 10 legal tasks are necessary to both the nation and related corporations in realizing CSR management, yet preventing the misusages of media’s corporative nature.
    ① Urge to implement CSR through observing media power
    ② Reinforcement of two-way communication through expanding corporate disclosure such as misinformation.
    ③ Fulfilling the responsibilities of a media corporation as a leading “corporation citizenship”
    ④ Reinforcement of management with emphasis on media corporation stakeholder
    ⑤ Management of corporations through participatory, unpolitical management structure, and reinforcement of regulating the abuses of corporation behaviors.
    ⑥ Effort to provide service for promoting public interests.
    ⑦ Improve public interests through reinforcement of internal control system
    ⑧ Establishment of in-company complaint system
    ⑨ Reinforcement of shareholder proposal right system
    ⑩ Universal announcement of CSR observance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regulations on the articles of corporations

    In case of media corporations, when labor-management relations are bad, it is difficult to fulfill the 10 legal tasks to realize CSR management. To settle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patterns, labor-management relationships are very important, and the Union Social Responsibility (USR) is just as important as CSR.
    It is widely believed that “a country can only stand upright when media is untarnished.” To accomplish such stance, media corporations first need to stand upright. Media corporations CSR can never be emphasized enough.

    Index: Corporation Social Responsibility, Media Corporations, Sociality, Media Accountability, Public Interests and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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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studied media corporation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ssues in legal perspectives. It especially focused on the conflict between media’s public interests and private interests, which occurs due to the emersion of vari...

    This paper studied media corporation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ssues in legal perspectives. It especially focused on the conflict between media’s public interests and private interests, which occurs due to the emersion of various new media corporations.
    This paper believes that, in order to simultaneously implement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ies of a press and the responsibilities imposed on the survival of a corporation, it is more effective for a media corporation to import and strength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for the overall corporation management. Also, this paper believes that misunderstanding media corporations’ constitutionally secured “freedom of press” with the privilege of “press corporation freedom,” often leads to and will continue to result in media corporate crimes.
    Endeavors to find the appropriate methods of performing CSR in media corporations are necessary to both the company and labor union sides. This needs to be stabilized with management ethics and professional ethics. In particular, the following 10 legal tasks are necessary to both the nation and related corporations in realizing CSR management, yet preventing the misusages of media’s corporative nature.
    ① Urge to implement CSR through observing media power
    ② Reinforcement of two-way communication through expanding corporate disclosure such as misinformation.
    ③ Fulfilling the responsibilities of a media corporation as a leading “corporation citizenship”
    ④ Reinforcement of management with emphasis on media corporation stakeholder
    ⑤ Management of corporations through participatory, unpolitical management structure, and reinforcement of regulating the abuses of corporation behaviors.
    ⑥ Effort to provide service for promoting public interests.
    ⑦ Improve public interests through reinforcement of internal control system
    ⑧ Establishment of in-company complaint system
    ⑨ Reinforcement of shareholder proposal right system
    ⑩ Universal announcement of CSR observance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regulations on the articles of corporations

    In case of media corporations, when labor-management relations are bad, it is difficult to fulfill the 10 legal tasks to realize CSR management. To settle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patterns, labor-management relationships are very important, and the Union Social Responsibility (USR) is just as important as CSR.
    It is widely believed that “a country can only stand upright when media is untarnished.” To accomplish such stance, media corporations first need to stand upright. Media corporations CSR can never be emphasized enough.

    Index: Corporation Social Responsibility, Media Corporations, Sociality, Media Accountability, Public Interests and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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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미디어 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고찰했다. 특히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미디어 기업이 속속 탄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디어 본연의 특성인 공익성의 문제가 사익성 즉 영리성의 문제와 충돌하는 것과 관련해 현실적 해결책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통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아온 언론 미디어 기업을 중심으로 그 규범과 실체를 알아봤다. 특히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쟁 체제 아래에서는 미디어 기업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미디어의 책임을 어떻게 규범화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CSR의 구현을 중심으로 검토해봤다.
    ‘언론으로서의 본연의 책임’과 ‘기업으로서의 생존 책임’을 동시에 이행해 가기 위해서는 미디어 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을 회사 운영 전반에 도입해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헌법상 보장 받고 있는 미디어 기업의 ‘언론의 자유’와 미디어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언론사의 자유’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적 정경유착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의 자유’, 이 둘을 미디어 기업이나 미디어 종사자가 잘못 이해한 뒤 행동해서 미디어 기업범죄가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언론 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며, 그렇다고 이를 미디어 외부 즉 당국 등의 규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디어에 대한 외부규제란 미디어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규제 자체가 미디어에 주는 위축도 커 시장의 성장을 억제할 소지도 크다.
    미디어 기업의 CSR 이행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시대에 맞게 찾아 실천하는 것은 미디어 기업에 종사하는 사측이나 노측 모두에게 필요하며, 이것은 경영윤리와 직업윤리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 특히 미디어의 ‘기업성’의 폐해를 막고 CSR 경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법적 과제- ① 미디어권력에 대한 감시를 통한 CSR 이행 촉구 ② 오보 등을 포함한 기업공시 확대를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 ③ ‘기업시민’의 대표로서 미디어 기업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는 것 ④ 미디어 기업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영 강화 ⑤ 기업 경영을 참여적, 비정파적 지배구조에 의해 운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업성의 폐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 ⑥ 공익성 견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노력 ⑦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통해 공익성의 제고 ⑧ 사내 고발제도 정착화 ⑨ 주주제안제도 강화 ⑩ CSR 준수를 대내외 선언하고, 정관 등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련 업계와 당국 등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 간략히 정리한 CSR 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10가지 법적 과제는 언론 미디어 기업의 경우 노사관계가 좋지 않으면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한국 언론 미디어 기업의 경우 노사관계가 특수성을 갖고 있다. 사회책임 경영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CSR 만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nion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USR)도 중요하다.
    흔히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기업이 바로서야 한다.” 미디어 기업의 CSR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주제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미디어 기업, 기업의 공익성, 기업의 영리성, 기업의 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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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미디어 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고찰했다. 특히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미디어 기업이 속속 탄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

    이 논문은 미디어 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고찰했다. 특히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미디어 기업이 속속 탄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디어 본연의 특성인 공익성의 문제가 사익성 즉 영리성의 문제와 충돌하는 것과 관련해 현실적 해결책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통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아온 언론 미디어 기업을 중심으로 그 규범과 실체를 알아봤다. 특히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쟁 체제 아래에서는 미디어 기업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미디어의 책임을 어떻게 규범화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CSR의 구현을 중심으로 검토해봤다.
    ‘언론으로서의 본연의 책임’과 ‘기업으로서의 생존 책임’을 동시에 이행해 가기 위해서는 미디어 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을 회사 운영 전반에 도입해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헌법상 보장 받고 있는 미디어 기업의 ‘언론의 자유’와 미디어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언론사의 자유’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적 정경유착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의 자유’, 이 둘을 미디어 기업이나 미디어 종사자가 잘못 이해한 뒤 행동해서 미디어 기업범죄가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언론 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며, 그렇다고 이를 미디어 외부 즉 당국 등의 규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디어에 대한 외부규제란 미디어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규제 자체가 미디어에 주는 위축도 커 시장의 성장을 억제할 소지도 크다.
    미디어 기업의 CSR 이행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시대에 맞게 찾아 실천하는 것은 미디어 기업에 종사하는 사측이나 노측 모두에게 필요하며, 이것은 경영윤리와 직업윤리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 특히 미디어의 ‘기업성’의 폐해를 막고 CSR 경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법적 과제- ① 미디어권력에 대한 감시를 통한 CSR 이행 촉구 ② 오보 등을 포함한 기업공시 확대를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 ③ ‘기업시민’의 대표로서 미디어 기업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는 것 ④ 미디어 기업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영 강화 ⑤ 기업 경영을 참여적, 비정파적 지배구조에 의해 운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업성의 폐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 ⑥ 공익성 견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노력 ⑦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통해 공익성의 제고 ⑧ 사내 고발제도 정착화 ⑨ 주주제안제도 강화 ⑩ CSR 준수를 대내외 선언하고, 정관 등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련 업계와 당국 등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 간략히 정리한 CSR 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10가지 법적 과제는 언론 미디어 기업의 경우 노사관계가 좋지 않으면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한국 언론 미디어 기업의 경우 노사관계가 특수성을 갖고 있다. 사회책임 경영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CSR 만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nion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USR)도 중요하다.
    흔히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기업이 바로서야 한다.” 미디어 기업의 CSR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주제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미디어 기업, 기업의 공익성, 기업의 영리성, 기업의 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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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2장 미디어 기업의 본연의 속성과 기업성의 폐해 법적 고찰 8
    • 제1절 미디어 기업의 본연의 속성과 제반 문제 검토 8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2장 미디어 기업의 본연의 속성과 기업성의 폐해 법적 고찰 8
    • 제1절 미디어 기업의 본연의 속성과 제반 문제 검토 8
    • I. 미디어 기업의 4대 구성요건 8
    • 1. 미디어의 속성 9
    • 2. 기업의 속성 15
    • 3. 정보 콘텐츠의 속성 19
    • 4. 소비자의 속성 27
    • II. 미디어 기업의 영업의 본질 30
    • 1. 미디어 기업에게 영리성의 존재 의미 31
    • 2. 영업개념에 대한 이해 32
    • 3. 영리 목적 논의 과정 34
    • 4. 영리성과 기업 행동준칙의 문제 35
    • III. 미디어 기업과 사회, 사회적 책임 3자의 관계 36
    • 1. 기업과 사회의 상호관계 36
    • 2. 기업의 사회화(社會化)와 사회성(社會性), 사회적 책임의 의미 39
    • 제2절 미디어 기업성의 폐해와 통제 딜레마 42
    • I. 미디어 업계와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42
    • II. 미디어 기업성의 폐해 46
    • 1. 미디어 기업의 범죄 발생 양상과 특성 46
    • 2. 미디어 기업범죄의 배경 56
    • III. 미디어 기업성 폐해에 대한 통제의 딜레마 61
    • 1. 미디어 기업범죄 처벌 강화 필요성 61
    • 2. 경영행위의 정당성과 법적규제 64
    • 3. 미디어 기업성의 통제 한계와 해법의 방향성 69
    • 제3절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진화와 CSR의 관계 75
    • I. 미디어의 책임의 변화와 저널리즘과 관계 75
    • 1. 미디어 기업의 전통적 시각과 변화 75
    • 2. 미디어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흔들리는 저널리즘 76
    • 3.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의 진화와 언론과 관계 80
    • II. 사회응답능력으로서 CSR과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 83
    • 1. 굿저널리즘과 사회적 책임의 가변성 83
    • 2. 기업의 사회성과 사회응답능력으로서 CSR 활동 85
    • 3. 미디어 CSR과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와의 관계 88
    • 제3장 미디어 기업에서 CSR 구현의 필요성과 방향 90
    • 제1절 CSR의 책임의 개념과 규범화 관련 제반 논의 90
    • I.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배경과 책임의 개념 90
    •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 요구가 급상승한 배경 90
    •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책임 개념 94
    •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접근법 97
    • 1.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론 97
    • 2. 사회적 책임 범주에 대한 주요 논의 99
    • 3. CSR의 책임의 내용과 이행 105
    • 4. 소결 113
    • III. CSR 규범화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17
    • 1. CSR 규범 전개 과정 117
    • 2. 국내외 CSR의 흐름 비교 122
    • 3. 국제기구 차원의 CSR의 규범화 131
    • 제2절 미디어 기업의 CSR 경영 관련 법적 검토 137
    • I. CSR 경영 의무 고찰 137
    • 1. CSR 경영과 헌법과 관계 137
    • 2. CSR 경영과 관련한 법적 고찰 143
    • II. CSR과 경영판단의 원칙 147
    • 1. CSR 추진 동력으로서의 경영판단의 원칙 147
    • 2. 경영판단의 원칙의 의미 151
    • 3. 경영판단의 원칙과 공익과의 관계 152
    • 4. 드러커의 경영관과 CSR의 관계 155
    • 5. 소결 158
    • 제3절 미디어 기업에서 CSR의 법적 위치 159
    • I. 문제제기 159
    • II. 미디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162
    • 1.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의 의미 162
    • 2. 미디어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요건과 범위 166
    • 3. 컴플라이언스와 사법과의 관계 169
    • III. 미디어 기업의 가중적 책임과 CSR의 관계 172
    • 1. 미디어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책임 172
    • 2. CSR 법적 위치 설정의 논거 176
    • 3. CSR과 이익희생의 재량권의 관계 177
    • 4. 컴플라이언스와 미디어 기업 CSR과 관계 179
    • 제4절 미디어 기업의 CSR과 기업지배구조 181
    • I.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의의 181
    • 1. 경영자 지배구조 181
    • 2. 주주이익의 최대화를 위한 지배구조 182
    • 3. 협력적 시스템을 통한 광의의 기업지배구조론 183
    • II. 미디어 기업 지배구조의 방향성 184
    • 1. 언론 미디어 기업의 소유구조와 공적 책임 184
    • 2. 언론 미디어 기업의 경영권과 보도 186
    • III. 새로운 지배구조체제의 대두와 CSR 방향성 188
    • 1. 새로운 지배구조체제의 대두와 CSR 188
    • 2. 시민지배구조와 저항권과 개혁권 190
    • 제4장 미디어 기업 CSR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 192
    • 제1절 CSR 시대의 책임 있는 미디어 경영의 방향 192
    • I. 미디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 방안 192
    • 1. 공감기업(共感企業)으로서 상인도(商人道) 경영 192
    • 2. 소통과 연대의 경영 193
    • II. 미디어 기업의 공공가치와 주주가치 경영 비교 195
    • 1. 미디어 기업의 공공가치 경영 195
    • 2. 미디어 기업의 주주가치 경영 197
    • 3. 주주가치와 공공가치의 관계 200
    • 제2절 미디어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을 위한 검토사항 200
    • I. 미디어 기업의 'CSR경영'의 주요 장애물 200
    • 1. 미디어 기업의 목줄 수입원 광고 201
    • 2. CSR 경영을 저해하는 정보원과 유착 202
    • 3. 전문직 윤리의 한계 204
    • II. 미디어 기업의 'CSR 경영'을 위한 검토사항 205
    • 1. 미디어 기업 CSR 경영의 방향성 205
    • 2. CSR경영'을 위한 미디어 기업 5가지 체크 포인트 206
    • 제3절 미디어 기업 CSR 구현 10가지 법적 과제 208
    • I. 미디어의 본질적 책임 이행 감시 강화 209
    • 1. 매스미디어의 법적 책임과 피해 구제 210
    • 2. 미디어 권력 감시를 통한 CSR 이행 촉구 211
    • Ⅱ. 기업공시 확대를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 212
    • 1. 기업 통제로서의 공시(公示)의 확대 213
    • 2. 공시의 방향성 216
    • 3. 제안: 오보의 공시 제도화 218
    • 4.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 220
    • III. 기업시민의 대표로서 미디어 기업의 역할 성실히 이행 221
    • 1. 기업사회, 기업시대, 기업국가 시대의 도래 221
    • 2. 기업시민의 맏형으로서 미디어 기업 223
    • IV. 이해관계자 중시 경영 225
    • 1.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는 지배구조의 확립 226
    • 2. 정부규제에서 시민규제, 이해관계자 규제로 227
    • 3. CSR 이행을 위한 이해관계자 복합규제 229
    • V. 참여적, 비정파적 지배구조에 의한 통제 강화 230
    • 1. 참여적, 비정파적 지배구조 마련 230
    • 2. 눈 가리고 아웅식 시청자위원회 운영 탈피 232
    • VI. 공익성 견인 서비스 제공 노력 234
    • 1. 디지털 정보와 문화격차 해소와 교육 234
    • 2. 메세나 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 강화 235
    • VII.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통한 공익 가치 제고 237
    • 1. 내부통제 강화 237
    • 2. 미디어 기업 특유의 내부 통제 실효성 확보 243
    • VIII. 사내고발제도의 정착화 245
    • 1. 사내고발제도 배경 245
    • 2. 사내고발제도 각국별 상황 247
    • 3. 사내고발 미작동 위기 사례 248
    • IX. 주주제안제도를 통한 CSR 경영 강화 249
    • 1. 주주제안제도의 배경 250
    • 2. 주주제안제도 내용 250
    • X. CSR 준수 대내외 선언과 규정 마련 250
    • 1. CSR 준수의 대내외 선언과 평가 반영 251
    • 2. 규정 마련을 통한 CSR 경영 강화 252
    • 제4절 미디어 기업 CSR과 USR의 관계 법적 고찰 253
    • I. 노조의 사회적 책임(Union Social Responsibiliy/ USR)의 전개 과정 253
    • 1.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배경 253
    • 2.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방향성 254
    • 3.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의 내용의 범주 256
    • II. CSR과 USR의 관계에 대한 고찰 257
    • 1. 노동조합의 문제로 된 CSR 257
    • 2. CSR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 증가 258
    • 3. CSR과 USR의 동반 진화 필요성 259
    • 4. CSR에 얽힌 노동조합의 딜레마 261
    • III. 언론 미디어 기업 노동조합 USR의 방향성 262
    • 1. 노사관계의 특별한 사회성 262
    • 2. 언론 미디어 기업 노조의 경영참가 문제 263
    • 3. 편집권과 CSR의 관계 264
    • 4. 노동조합의 CSR 대처 방안 267
    • IV. CSR과 USR은 만능 해결사인가 270
    • V. 소결 272
    • 제5장 결론 273
    • [參考文獻] 279
    • [ABSTRACT] 303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형법총론, 이정원, 부경대학교 출판부, 박영사, , 2012

    2. 『회사법』, 임재연, 박영사, 법문사, , 2012

    3. 방송학개론, 한진만,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4

    4. 헌법학이론, 권영성, 법문사, , 2008

    5. 상법강의(상), 정찬형, 박영사, 박영사, , 2016

    6. 《공영방송》, 정윤식, 커뮤니케이션북스,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4

    7. 『미디어 법』, 김옥조, 커뮤니케이션북스,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5

    8. 회사법, 제11판, 최준선, 삼영사, , 2016

    9. 『표현의 자유』, 明載眞, 고시계사, 현암사, , 2002

    10. 상법총칙 상행위, 이철송, 전남대학교출판부, 박영사, , 2015

    1. 형법총론, 이정원, 부경대학교 출판부, 박영사, , 2012

    2. 『회사법』, 임재연, 박영사, 법문사, , 2012

    3. 방송학개론, 한진만,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4

    4. 헌법학이론, 권영성, 법문사, , 2008

    5. 상법강의(상), 정찬형, 박영사, 박영사, , 2016

    6. 《공영방송》, 정윤식, 커뮤니케이션북스,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4

    7. 『미디어 법』, 김옥조, 커뮤니케이션북스,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5

    8. 회사법, 제11판, 최준선, 삼영사, , 2016

    9. 『표현의 자유』, 明載眞, 고시계사, 현암사, , 2002

    10. 상법총칙 상행위, 이철송, 전남대학교출판부, 박영사, , 2015

    11. 언론과 법의 지배, 정종섭, 박영사, 박영사, , 2007

    12. 『미디어경영론』, 김성철, 김영규, 곽규태, 한울아카데미, 한울아카데미, , 2015

    13. 정보통신용어사전, 윤승은, 일진사, , 2008

    14. 『뉴미디어 이론』, 이재현, 커뮤니케이션북스,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 2013

    15. 기업범죄의 쟁점연구, 한석훈, 법문사, 법문사, , 2013

    16. 디지털 미디어 경영론, 한광접, 송민정, 권호영, 커뮤니케이션북스,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5

    17. 21세기 한국방송의 좌표, 김지운, 나남출판, 나남출판, , 2002

    18. 『현대 사회와 미디어』, 한균태, 커뮤니케이션북스,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4

    19.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정경호,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제26집, , 2013

    20. 상법총칙 상행위법 제9판, 최준선, 삼영사, , 2015

    21.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 최태원, 이야기가있는집, 이야기가 있는 집, , 2014

    22. <한국 공영 방송의 정체성>, 조항제, 컬처룩, 컬처룩, , 2014

    23.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김상봉, 꾸리에, , 2012

    24. 경제범죄의유형과대처방안, 장영민, 조영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1992

    25.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김용구,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연세경영연구 (통권71호) 제37권 제2호, , 2000

    26. “기업범죄와 형사적 규제”, 천진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제16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0

    27. 디지털 컨버전스와 방송규제, 안정민, 한국학술정보, 한국학술정보, , 2006

    28. 언론의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문재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5권 제2호, , 2006

    29. 매스커뮤니케이션학 개론(상), 차배근, 세영사, , 1988

    30. 기자실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손영준,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 2007

    31. 유가증권발행시장의 공시제도, 서완석, 한국학술정보, 한국학술정보(주), , 2007

    32. 한국미디어산업의 변화와 과제, 강재원,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0

    33. 미디어 비즈니스 시장과 생태계, 송해룡,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2010

    34.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김정수, SFL그룹, , 2016

    35. New CSR,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김성택, 청람, 청람, , 2015

    36. 근로자 경영참가의 실정법상 한계, 안성포,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83호, , 2005

    37. 슌야, 안미라 옮김. 미디어 문화론, 요시미,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6

    38. 통방융합에 따른 소유규제의 문제, 한기정,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제9권 제1호, , 2005

    39. “MBN미디어렙 2억4000만원 과징금”, 김기용, 동아뉴스, http://news.donga.com/3/all/20150917/73674598/1, , 2015

    40. 기업의 부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제20권 제3호, , 2008

    41.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노사관계, 이장원, 노동리뷰 통권 제20호, , 2006

    42. 기업의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 정영철,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제9권 제2호, , 2010

    43. 바칸 (윤태경 옮김), 기업의 경제학, 조엘, 황금사자, , 2010

    44. 주제작의 상업화 현상에 관한 연구, 김진웅,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 2008

    45. 방송 공익성의 철학적, 제도적 분석, 김진웅, 문화방송,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1호, , 2003

    46. “언론권력의 주식 탐욕을 벗긴다”, 정혁준, 한겨례, ,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428.html, , 2009

    47. 경영판단의 원칙, 기업법연구 제17집, 박명서, 한국기업법학회, , 2004

    48. 사이비 언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강준만, 저널리즘비평 제 11권, , 1993

    49. 어카운터빌리티, 새로운 미디어규범, 정수영, 커뮤니케이션북스,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5

    50.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공법적 논의, 이병규, 국가인권위원회 제2회 인권경영포럼 및 제68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참고, , 2013

    51. 디지털 콘텐츠 성공전략에 대한 연구, 김미경, 문화방송,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6권, , 2005

    52. 미디어 2.0과 콘텐츠 생태계 패러다임, 송해룡, 성균관대출판부, , 2012

    53. 상생의 노사관계 모델연구, 정책연구, 최영기, 경기연구원, , 2009

    54. 연기금 스튜어디십 코드에 관한 고찰, 김형철, 로고스경영연구 제14권 제4호, , 2016

    55.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손국호,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 1983

    56.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위기관리 전략, 송해룡, 한국학술정보, , 2008

    57. 방송심의에서 자율규제와 표현의 자유, 김영수, 홍성칠,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3호, , 2011

    58. 상법상의 영업개념과 영리목적 도그마, 임중호,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17권 제3호, , 2010

    59. 회사법상의 의결권 규제의 합리화 방안, 서완석, 기업법연구 제28권 제2호, , 2014

    60. 포털 업체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 권오병, 송명섭,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로고스경영연구 제6권 제2호, , 2008

    61. 유가증권시장에서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서완석, 성균관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 1997

    62. 편집권에 대한 법적 논의의 특성 및 한계, 이승선,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0권 제1호,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 2009

    63. 헌법상 과제로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장인호,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2

    64. “시애틀 시위 대책미흡. 과잉진압 논란”, 권오연,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498369, , 1999

    65. “日NHK, 주식 내부자거래 물의 직원 파면”, 이홍기, 연합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029568, , 2008

    66.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미국 판례 분석, 김갑래,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제13권, , 2012

    67.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이란 무엇인가, 곽관훈, 국가인권위원회, , 2014

    68. “짓밟히는 독립PD 인권, MBN법 제정해달라”, 금준경, 미디어 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005, , 2015

    69. 기업의 사회적 책임-사회본질론을 중심으로, 장덕조, 상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 2010

    70. 기업의 사회적 책임-회사본질론을 중심으로, 장덕조,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 2010

    71. 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시론적 연구, 이제영, 허인,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호, , 2003

    72. “MBN PD의 독립PD 폭행사건 “검찰 수사해야”, 정철운, 미디어오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765, , 2015

    73. “[김동춘 칼럼] 기업범죄와 덤핑 자본주의”, 김동춘,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44254.html, , 2016

    74. “타이완 독립 논쟁 상징된 쯔위 사과 사건”, 김기봉, YTN, http://www.ytn.co.kr/_ln/0104_201601170433594329, , 2016

    75. 노동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의 실현 방안 고찰, 이형준(Hyung-Jun Lee),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제26권, 제1호, , 2016

    76. 디지털 시대 방송 공익성 개념에 대한 재정의, 심미선, 문화방송,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4권 제1호, , 2003

    77. 방송환경의 변화와 언론노조운동의 대응방안, 엄민형,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 1994

    78. 언론의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김세은,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 2005

    79. “‘PV 높으면 상 줍니다’ 기자들은 시큰둥”, 차현아, 미디어오늘,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305, , 2016

    8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방송개념의 재정립, 김성유, 홍대식,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 2012

    81. 스마트TV의 규제근거와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 정인숙, 청운대학교 방송·예술연구소,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제8권 제1호, , 2013

    82. 시청자 참여 프로 확대불구, 오락물 중심 여전, 강상현,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 비평 제11권, , 1993

    83. 주식회사의 법인성에 관한 회사본질론적 고찰, 정응기(Eung Ki Jung), 한국도서학회, 비교사법 제22권 제2호, , 2015

    84.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3호, , 2007

    85. 뉴미디어와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신문과 방송, 송해룡, 한국언론진흥재단, , 1993

    86. 憲法上새로운 情報秩序確立을 위한 序說的考察, 김일환, 憲法學硏究, 7(1), , 2001

    87. 기업의 내부통제 활성화 방안, 법학연구, 제43집, 서완석, 전북대법학연구소, , 2015

    88. 기업의 부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균관법학,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8

    89.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입법론적 제언, 정운용, 기업지배구조리뷰 제61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2012

    90. 베버의 가치철학에서 책임윤리와 합리성의 한계, 류지환, 새한철학회, 새학철학회 논문집 철학논총 제29집 제3권, , 2002

    91. 일본기업의 사회적 책임: 동향과 과제, 노동리뷰, 김명중, 국제노동 브리프, , 2006

    92. 한국 언론 방송 시장의 과점화 현상에 대한 연구, 이인욱,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0권 제2호, , 2013

    93.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명예훼손 고발 난타전”, 심언기, news1뉴스, http://news1.kr/articles/?2622841, , 2016

    94. “전경련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김상윤,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41&newsid=01804006602712816&DCD=A00304&OutLnkChk=Y, , 2013

    95. 공 민영체계 개편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강상현, 한국방송문화연구 제25권 1호, , 2013

    96. 디젤 스캔들 폭스바겐, 사태 수습비용 37조원 추정, 신기림, news1뉴스, , http://news1.kr/articles/?2467431, , 2015

    97. “내가 포털서 본 기사가돈 받고 띄운 광고였어?”, 최원형, 김재섭, 한겨레신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47079.html, , 2016

    98. “언론사는 지금 페이스북 ‘좋아요’에 목맨다.”, 강아영, 이진우, 한국기자협회, ,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7940, , 2015

    99. 일본 기업의 환경경영 사례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김해창, , 2011

    100. 미디어 기업 종사자들의 윤리경영 인식에 관한 연구, 김영주, 정재민, 한국지역언론학회, 언론과학연구 제4호, , 2008

    101.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최근 논의와 법적 과제, 최병규,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 연구, 제13 집, 제1호, , 2013

    102. 한국 자본주의,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장하성, 헤이북스, 헤이북스, , 2014

    103. 상법개정안상 집행임원제도 도입의무화에 대한 소고, 박정구,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41권, , 2014

    104. “불방 위기 KBS ‘훈장’, 제작 재개… 편성은 아직”, 김수정, 미디어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149, , 2016

    105. “신문법 시행령 통과되면 인터넷신문 85% 사라진다”, 장철운,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92, , 2015

    106. “'과속 생방송' 튕겨나간 진행자…사고 장면 생중계”, 소환욱, SBS 뉴스,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09356&plink=ORI&cooper=NAVER, , 2016

    107. SR 국제표준 제정의 동향과 함의, 소비자정책동향 제16호, 설승현, 한국소비자원, , 2010

    108. [기업의 사회공헌-KT] 정보격차 없는 평등한 세상 꿈꾼다, 이나영, 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 통권6호, , 2008

    109. “돈벌이 급급한 언론…‘XX녀’ 제목 단독 기사 남발”, 강아영, 최승영, 한국기자협회, ,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7941, , 2015

    110. “이메일도 증거 된다...‘가습기 살균제’ 적용될 듯”, 조용성, YTN, , http://www.ytn.co.kr/_ln/0103_201605210523149443, , 2016

    111. “이정현-김시곤, 세월호 보도 개입 관련 통화 녹취록”, 오세진,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30500082, , 2016

    112. “쯔위 사태’ 확산…反황안 시위에 1만 명 참가 의사”, 이경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17197&ref=A, , 2016

    113. 1인, 사회책임경영(CSR)의 역사적 고찰과 기업의 대응전략, 이기훈, 창조와 혁신 제 4권 제1호, , 2011

    114.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배경과 회사법적 구현”, 송호신, HoShin),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21권, , 2010

    115. 소셜커머스의 성장요인 분석:소셜미디어와 소비자의 역할, 최성호, 한국경영과학회, 한국경영과학회지, 제38권 제3호, , 2013

    116. ‘시청자배심원제’를 중심으로 한 공정성 심의 모델 구축, 한진만, 방송문화연구 제24권 제2호, , 2012

    117. 방송편성의 자유와 규제논쟁 고찰.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춘구, 법학연구 제41호, , 2014

    118. “[권석천의 시시각각] 나는 왜 ‘가습기 살인’을 놓쳤나”, 권석천,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0035152, , 2016

    119. 기업의 글로벌 CSR 현황과 공유가치창출(CSV), 한국국제협력단, 김성규, 국제개발협력 2014년 1호, , 2014

    120.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국제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방 안, 고동수,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 2006

    121. 방통융합시대에 미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연구, 정인숙,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 2009

    122.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책임의 관련성에 관한 소고, 안암법학, 강영기, 통권 제39호, , 2012

    123. “김주언과 김시곤, 30년 전 ‘보도지침’ 아직도 살아있다”, 김도연,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805, , 2016

    124.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공공부문의 인권정책,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2013년 제2회 인권경영포럼 및 제68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3

    125.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 개념을 통한 사회책임 이론의 재조명, 박홍원,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제12권 제3호, , 2004

    126. 기업의 사회적 책임, 주식회사법 대계(제2판), 한국상사법학회, 안택식, 법문사, , 2016

    127. “가짜 백수오 홍보 만원‥‘입금한대로 만들어’ 주는 종편”, 권순택, 미디어스, 2015.05.08.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70, , 2000

    128. “국내 폭스바겐 1만대 엔진도 손봐야…10월 판매 반토막 예상”, 장주영, 매일경제, ,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16497&year=2015, , 2015

    129. 스마트 미디어 확산에 따른 방송 서비스 규제 이슈, 방송통신연구, 도준호, 통권 81호, , 2012

    130. 유럽법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찰-입법학의 관점에서-, 김대인, 이화여자 대학 법학논집 제15권 제4호, , 2011

    131. “내부통제시스템의 본질과 내부통제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서완석,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제31권 제2호, , 2012

    132. 기후변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에 관한 소고, 강영기(Kang, Young Ki),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 기업연구 제4권 제1호, , 2014

    133. 직업이데올로기로서의 한국 언론윤리의 형성과정, 한국언론정보학보, 남재일, 통권 50호, , 2010

    134.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청사진…유튜브 넷플릭스 국내 공세에 맞대응”, 이선희, 서찬동, 매일경제,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5&no=1143409&sID=501, , 2015

    135. 사회책임정보 공시 법제화의 도입 필요성, 기업지배구조 리뷰 통권 제51호, 이상훈,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2010

    136. 포털 기사 공급 형태 및 매체 지위와 어뷰징과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유수정(Soojung Yoo), 조영신(Youngshin Cho), 한영주(Youngju Han),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제59권, , 2015

    137. 세월호 참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행태,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4호, 임연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14

    138. 현대민주주의 이론과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 언론학회심포지움 및 세미나, 최영재, 홍성구, 한국언론학회, , 2005

    139. “[Economic Review]가족-문화사랑 실천하며 공유가치창출의 리더 기업 꿈꾼다”, 최윤호, 동아뉴스,http://news.donga.com/3/all/20151119/74881807/1, , 2015

    140. 특집 : 현대 일본의 인구변동, 노동, 기업 ; 일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 오학수,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일본학, , 2006

    141. “‘이러다 조선 해운 전철 밟는다’ SKT CJ헬로 M&A 조속결정 요구한 케이블업계”, 김범근, 이투데이,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43759, , 2016

    142. “[위기의 신문, 활로는] '손 안의 미디어' 무한경쟁 시대…생존 위한 혁신 몸부림”, 박성준,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1/29/20150129019398.html?OutUrl=naver, , 2015

    143. 방송조직과 방송편성규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언론과 법 제9권 제2호, 고민수, 한국언론법학회, , 2010

    144. “[사회공헌기업 대상]파나소닉, ‘공존공영’ 철학… 200여 복지시설에 생필품기부”, 이정원, 동아일보, 2016.04.28., http://news.donga.com/3/all/20160427/77805645/1, , 2016

    145.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미국과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비교, 한국사회학 제36권 제2호, 이상민, 한국사회학회, , 2002

    146. 드러커와 롤스의 관점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장 –실업과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문근찬,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58호, , 2011

    147. 근로자 내부고발보호제도 국제비교: 영․미․일의 사례와 시사점, 노동정책 연구 제7권 제2호, 장화익, 한국노동 연구원, , 2007

    148. 노동분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노동법적 과제’-기업의 국제적 행동규범을 중심으로, 김인재, 노동법연구 상반기 제18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 2005

    149. ‘세월호 언론보도 대참사’는 복구할 수 있는가? 저널리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이론적 성찰, 정수영, 커뮤니케이션이론, 제11권 제2호, , 2015

    150.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경영판단 원칙과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 도입의 필요성, 동아법학 제61호, 문화경,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15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노사관계의 변화 그리고 노조의 사 회적 역할: 유럽사례를 중심으로”, 임운택,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제15권 제1호, , 2009

    152. 공영방송의 어카운터빌리티에 관한 규범적 고찰-애넌보고서(1977)와 영국 BBC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정수영, 한국방송학보 제26권 제1호, , 2012

    153. 대향범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 타당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중심으로, 구길모, 안암법학 통권 제40호, , 2013

    154. 취재의 자유와 알권리의 관계에 관한 고찰-공인수탁자론(public trusteeship model)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고민수, 미국헌법연구 제18권 제2호, , 2007

    155. 언론인의 책임과 의식변화-언론의 사이비성을 포함하여, 언론학회 토론회, 문민시대 언론도 달라져야 한다, 주제 II, 정진석, 관훈저널 통권55호, , 1993

    156.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책임과 어카운터빌리티:허친스 보고서(1947)의 재고찰 및 규범이론으로의 변천과정을 통해 본 현재적 의의와 과제, 정수영,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7호, , 2009

    157. 회사법상 기업지배구조의 적용기준에 관한 적정성 평가와 합리적 지배구조모델의 구상-지배지분율, 상장, 자산, 주주수간의 조화를 바탕으로-, 송종준, 증권법연구, 제15권 제1호, , 2014

    158. 특집 : 정례학술심포지움: 정보사회의 인권보장에 관한 고찰 ;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인권의 패러다임 -정보사회에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하여-, 김일환,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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