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 사회적 반응으로서의 발전과정과 기업지배구조의 윤리성과 정당성으로의 진화과정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에 대한 개념은 사회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하고 있는데, 소극적 견해와 적극적인 견해가 일차적인 식별 범주이다. 소극적인 견해에서는 기업의 유일한 책임이자 목표가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으며 기업이 이윤극대화가 아닌 사회적 책임과 같은 다른 동기를 추구한다면 완전경쟁이 불가능하여 자원의 최적 배분이 기대될 수 없다고 본다. 적극적 견해에서 기업은 이윤극대화 이상의 책임 있는 사회적 조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기업윤리는 기업이 적극적이고 주체적 자세로 기업경영의 직접영이 아닌 미관련분야까지 관심을 보여야 하며 사회적 요구와 기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가치지향적기업론을 주장한다. 기업윤리가 가치, 신념, 태도에 관한 것이라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재적이고 행동적이다. 기업윤리가 기업인에게 중요성을 가진다면 사회적 책임은 기업조직에게 더 중요성을 가진다. 이 같은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개념은 기업의 사회적 반응이론으로 진화하였다. 사회적 반응이론에서의 기업은 자신의 이념, 목적, 경영체제, 조직, 감사시스템, 의사결정기법 등을 사회환경과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기업의 사회적 반응 사이에 격차가 커지면 시민들과 사회단체는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이슈는 기업의 사회적 비용으로 변화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감소된다. 이러한 경제적ㆍ사회적 부의 효과를 줄이고 기업의 사회적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은 시기 적절한 사회적 책임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반응이론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진화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문제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학문의 가치가 자신의 토양 속에서 역사적으로 발전되는 데 있다면 사실상 지금의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문제는 기업지배구조를 배제하고는 거의 핵심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우리가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OECD가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의 판단기준으로 공정성, 투명성, 주주에 대한책임, 사회적 의무 등을 거론하고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기업이나, 정부, 비영리조직을 막론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원리로서 참여, 법치, 투명서, 사회에 대한 의무, 합의지향성, 효과성과 효율성, 책임성,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세계적인 기업진화 과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그리고 이것을 포괄하는 사회적 반응으로서의 진화 과정을 기업지배 구조가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직 목표를 완수하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인간의 발전(sustainable human development)이 가능해야 한다는 기업지배구조의 원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동일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윤리로 발전되고, 다시 사회적 반응이론으로 통합되는 과정은 사실상 기업지배구조의 진화와 기업지배구조의 원리 속에서 시스템적으로 확인되는 셈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의 기업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지배구조의 진화를 필요충분조건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문제의 제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의 관계
• Ⅱ.사회적 반응이론의 등장
• 1.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의 통합
• 2.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론의 발전과정
• Ⅲ.한국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문제의 동향
• 1.기업지배구조 혁신으로의 수렴
• 2.기업지배구조의 등장
• Ⅳ.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차원에서의 기업지배구조
• 2.기업지배구조란 무엇인가
• 3.경영환경의 변화와 기업지배구조
• 4.기업지배구조의 목표
• Ⅴ.기업지배구조의 유형과 내용
• 1.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2.주주의 책임과 권한: 지배대주주와 소수주주
• 3.소유경영체제와 전문경영체제
• Ⅵ.지배구조에 대한 규율 방법
• 1.내부규율과 시장규율
• 2.내부규율과 이사회
• 3.시장에 의한 규율
• Ⅶ.기업지배구조와 정부의 정책과 대기업집단의 미래
• 1.정부의 역할과 책임
• 2.한국 대기업집단의 미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 Ⅷ.결어: 지배구조의 미래와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의 미래
• 1.지식사회의 기업지배구조
• 2.바람직한 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반응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