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공간의 포함과 배제 : 공간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1876~2010) = Inclusion and exclusion of the red-light districts in Korea : focused on the public policies and their repercussions(1876-2010)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일제강점기부터 100년간 한국사회에서 포함과 배제의 양상이 어떻게 변동해왔는지를 매춘공간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매춘공간은 정책의 형태에 따라 생존, 갈등, 강화, 변동에 따라 공간의 성격과 양상이 달라졌고, 근현대사로 넘어오면서 포함보다는 배제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red-light districts, representative exclusion space in korea society through the prism of inclusion and exclusion. It was re-found that the red-light districts seemed to be operated as invisible boundaries, but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were intersected in them by revealing or hiding others. The government has suggested the frame of national destiny and economic security: repeated inclusion and exclusion at every node of modern history: and made the boundary space. In conclusion, the red-light districts have functions as the product of power, which was designed for keeping well-ordered society through the process of maintenance, managment, involvment, disorganization and conversion, according to needs and requirements of the n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문제제기 1
• 2. 연구목적과 연구대상 8
• 3. 연구의 틀과 연구방법 14
• 제2장 이론적 고찰 16
• 제1절 포함과 배제 16
• 1. 사회적 배제의 특성 16
• 2.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성과와 한계 21
• 3. 기존 포함과 배제이론의 논의의 한계 24
• 4. 포함과 배제의 동학 28
• 제2절 용어정의 36
• 1. 매춘 매춘공간 36
• 2.성판매여성, 구매자, 매춘객 37
• 3. 유곽과 대좌부구역 38
• 제3절 논문구성 39
• 제3장 성 관리 시스템의 이중 구조 41
• 제1절 식민도시 유곽공간의 도입 41
• 제2절 유곽공간의 확대 과정 48
• 제3절 공창제도의 확립과 유곽공간의 2차 재편 51
• 제4절 식민도시 정비와 근대적 관리 56
• 1. 3 1운동 이후 매춘방식의 전환 56
• 2. 폐창운동과 매춘공간의 이전요구 60
• 3. 매춘공간의 쇠퇴와 변동 64
• 제5절 소결 70
• 제4장 기지촌의 형성과 공간 변화 73
• 제1절 새로운 성구매자 등장, 미군 74
• 1. 공창제도 등 폐지령 74
• 2. '공창'에서 '사창'으로 77
• 제2절 캠프 트랜스 83
• 1.분할/경계의 공간 구획화 83
• 2. 미군기지의 고정화 87
• 제3절 매춘공간 격리와 배제요구 97
• 1. 도쿄유엔군사령부 한국 이전 97
• 2. 사창의 단속-공간적 추방 요구 105
• 4절 소결 110
• 제5장 배제공간의 전면화 112
• 제1절 배제공간의 집산화 112
• 1. 특정지역의 공창화 113
• 2. 특정지역의 공간적 분포 118
• 제2절 한미동맹의 갈등 130
• 1. 기지촌의 게토화 130
• 2. 기지촌 정화 운동 134
• 제3절 기생관광과 기지촌 143
• 1. 관광산업을 통한 외화획득 143
• 2. 단속, 처벌, 수용에 맞선 대응 147
• 제4절 소결 157
• 제6장 국내 성시장의 변동과 금지주의의 확대 159
• 제1절 국내 성시장의 위계화 159
• 1. 산업형 매춘의 팽창 159
• 2. 올림픽 개최와 관광객 증가 163
• 제2절 사회정화운동 166
• 1. 특정지역폐쇄시도 166
• 제3절 금지주의의 확대 174
• 1.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 174
• 2.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설정 178
• 제4절 소결 184
• 제7장 미시적분석: 미아리텍사스촌의 '포함과 배제' 186
• 제1절 미아리텍사스촌의 시공간적 배경 186
• 1. 세운상가 개발 186
• 2. 종로3가 철거 187
• 3. 하월곡동 88번지의 생성 191
• 제2절 미아리텍사스촌의 화재참사 196
• 1. 올림픽의 그늘 196
• 2. 미아리텍사스촌의 변화 201
• 3. 화재참사 205
• 제3절 재개발을 둘러싼 시위와 저항 208
• 1. 미아리텍사스 동명 개정 208
• 2. 매춘공간폐쇄와 성판매여성의 투쟁 212
• 3. 매춘공간 철폐 220
• 제4절 소결 225
• 제8장 결론 230
• 참고문헌 238
• 부록 250
• 초록 258

참고문헌 (Reference)

1. 「매춘」, 김경미, 『여성이론』21호, , 2009

2. 여성과복지, 桑原洋子, 홍익재, 홍익재, , 1997

3. 「1960년대」, 김성환, 거름, 거름, , 1984

4. 『성북구지』, 성북구, 서울特別市 城北區, , 1993

5. 군대와 성폭력, 송연옥, 선인, , 2012

6. 도시 인간 인권, 정성훈, 라움, 라움, , 2013

7. 『뒷골목 기행』, 송기원, 한겨레, , 1989

8. 『유곽의 역사』, 홍성철, 페이퍼로드, , 2007

9. 『한국의 매춘』, 박종성, 인간사랑, , 1994

10. 「결혼외의 성관계」, 장경학, 『사법행정』, , 1963

11. 「양공주와 혼혈아」, 박동운, 『신동아』1966.7월, , 1966

12. 「일제하의 매춘업」, 손정목, 『도시행정연구』3집, , 1996

13. 「미군 위안부 역사」, 김현선, 새움터ㆍ기지촌여성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 , 2014

14. 「텍사스촌, 용주골」, 김용, 『월간중앙』1968.7월, , 1968

15. 「공창은 없어졌는가」, 권준영, 『세대』1971.6월, , 1971

16. 「페미니스트 지리학」, 김현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이론』19, , 2008

17. 「해방기의 젠더정치」, 임회록,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코기토』73, , 2013

18. 『서울속의 우리동네』, 최중태, 한국문인협회출판부, 한국문인출판부, , 1994

19. 「동소문 밖의 사람들」, 김희식,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인문학』6, , 2011

20. 「매매춘 처벌법 시행」, 김연광, 『월간조선』25(11), , 2004

21. 「윤락의 원인과 대책」, 강숙자, 『사회정책연구』7, , 1985

22. 「미국 철군과 한국안보」, 최홍기, 『국방학보』1970.12월, , 1970

23.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 1998

24.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조희연, 역사비평사, , 2007

25. 『부녀복지행정 외길 40년』, 변희남, 홍익제, , 1989

26. 「세운상가의 근대적 욕망」, 이동연,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82, , 2009

27. 「집창촌/신자유주의/코뮌」, 손자희, 『여성이론』2008 여름, , 2008

28. 「텍사스촌 서민의 십자가」, 강석운, 『한겨레 21』7, , 1994

29. 대전 매춘공간의 형성과 변화, 김희식(Kim, Hie-Sik), 손일란(Son, Il-Lan),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93, , 2014

30. 지구화 시대의 현장 여성주의, 이상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2007

31. 「윤락여성문제의 해결방안」, 이충우, 『시정연구』3(2), , 1968

32.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김혜숙,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 격』13, , 1999

33. 식민지지배와 공창제도의 전개, 야마시다영애,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51, , 1997

34. 「일제 식민화와 공창제 도입」, 송연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98

35. 「얘들아, 높으신 분들 오셨다」, 엄광용, 『직장인』2(83.5), , 1983

36.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이임하, 서해문집, , 2004

37. 60~70년대 기지촌 게토화의 변곡점, 김원(Kim Won), 역사비평사, 『역사비평』113, , 2015

38. 「19세기 파리의 도시화와 매춘」, 민유기, 『사총』62, , 2006

39. 도시는 윤락타운 시골은 티켓다방, 김문, 『뉴스피플』9(3) 1.20, , 2000

40. 「거대 서울의 ‘숨구멍’미아리」, 이성욱, 『시사저널』387(97.3.27), , 1997

41. 성적 반체제자와 도시공간의 공공성, 김현철(Kim Hyun Chul), 한국소아감염병학회, 『공간과 사회』51, , 2015

42. 「미국 국가보안 관련 입법의 실체」, 장호순, 『인권운동사랑방자료 집』, , 2003

43. 「한국 기지촌 소설의 기법적 연구」, 金亭子, 한국문학회, 『한국문학논업』16, , 1995

44. 한국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山下英愛,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92

45. 미아리의 꿈-성을 파는 사람들의 일상, 김미령, 『성매매전문현 장활동가와 지원전문가 육성교육』자립지지공동체(미간행)., , 2003

46. 「기지촌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 김재수,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979

47. 「우리나라의 윤락여성에 관한 연구」, 홍진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968

48. 인천시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공포, 인천시, 국가기록원, 1973(BA00911931, , 1973

49. 『조선 속 일본인의 에로경성 조감도』, 김효순, 문, 문, , 2012

50.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원미혜, 삼인, 막달레나의집 엮음 삼인, , 2002

51. 「집단위락시설 소방안전에 관한 연구」, 서상태, 서울시립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 2003

52. 「의정부시 실태 조사 『사회학연구』1969, 유혜경, 6월, , 1969

53. 「일제강점기 기독교계의 공창폐지운동」, 윤은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와 역 사』26, , 2007

54. 『해방공간, 일상을 바꾼 여성들의 역사』, 이임하, 철수와영희, 철수와영희, , 2015

55. 「한국 성매매 현황과 형사법적 대응실태」, 김은경, 조국 편 『성매 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사람생각, , 2004

56.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연구, 손준종, 한국청소년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0

57. 「매춘의 도시지리학과 공간생산을 위한 투쟁」, 이현재,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 이 론』33, , 2008

58. 「빈민집단의 빈곤상황과 사회적 배제의 차이」, 윤성호, 『사회복지정 책』22, , 2005

59.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 구』, 윤덕경, 변화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 2005

60. 「가난한 이혼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과 기제」, 김정현, 가톨릭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 2011

61. 「미성년 매춘 없어진 미아리에 성인업소 호황」, 손정미, 『미즈내 일』42 9.5, , 2001

62. “개항기～1910년대 부산의 유곽 도입과 정착과정”, 양미숙, 부경역사연구소, 『지역과 역사』24., , 2009

63. 「식민도시 경성의 유곽공간 형성과 근대적 관리」, 김종근,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문화역 사지리』23(1), , 2011

64. 한국 환락가 본산 미아리텍사스촌 현주소 밀착취재, 신규선, 『싸 비』7 2001.3, , 2001

65. 한국의 여성정책과 페미니즘에서의 성 주류화 전략, 김은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한 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움』, , 2008

66. 『아메리카타운 왕언니, 죽기 오분 전까지 악쓰다』, 김연자, 삼인, , 2005

67. 「국가정책으로서 관광정책의 정치적 의미와 기능」, 안영훈,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경기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5

68.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프로젝트 연구」, 김윤상, 『카프카연 구』30, , 2013

69. 「윤락여성의 요인분석과 선도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유송자, 이화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74

70. 「동대문 밖 유곽 ‘청량리 588’공간 구성의 역사와 변화」, 오유석,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서울학연구』36, , 2009

71. 「체력이 국력이라는 논리의 근저: 제5공화국을 결산한다」, 고광헌, 『광장』174, , 1988

72. 「대한제국ㆍ일제 초기 서울의 매춘업과 공창 제도의 도입」, 강정숙, 『서울학연구』11(1), , 1998

73. 「루만의 다차원적 체계이론과 현대 사회 진단에 관한 연 구」, 정성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9

74. 「도시의 문 : 세상의 모든 기운이 꿈을 꾼 곳 서울 세운상 가」, 최준석, 『도시문제』50(561), , 2015

75. 「도시정책논리에 의한 사회공간적 배제: 프랑스 ZUS를 사례로」, 배미애(Mi-Ae Bae), 정인철,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지』42(1), , 2007

76. 한국의 ‘위안부’ 뒤얽힌 역사의 뿌리와 여성들의 새로운 도 전, 이나영, 『미군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자료집』기지촌인권연대ㆍ새움터, , 2015

77. 「여성과 현대 국가: 여성정책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위하 여」, 황정미, 사회학과 전공 필드 스테이트먼트, , 1999

78. 섹스화된 몸: 엘리자베스 그로츠와 주디스 버틀러의 육체적 페미니즘, 전혜은, 새물결, 새물결, , 2010

79. 「장기간 반복된 외상 피해자들의 증후군 :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이지민, , 2007

80.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 스 장애」, 김현선,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2

81. 「현대건축에서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아브젝션’적용에 관한 연구」, 현정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3

82. 「도시지역사회 해체에 관한 연구-서울시 윤락ㆍ윤소지역을 중심으로」, 김성천, 『사회정책연구』7, , 1985

83. Neil Washbourne, Cultural Geography : a critical dictionary of key concepts(이영민외역 (2011), David Sibley, Peter Jackson, David Atkinson, 『현대 문화지리학』논형, , 2005

84. 「교차성의 지리와 접합의 정치:페미니즘과 지리학의 경계넘 기를 위하여」, 박경환,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문화역사지리』21(3), , 2009

85. 「20세기 인천의 도시화와 매춘문제 고찰: 끽동과 옐로우하 우스를 중심으로」, 김희식,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 경계』85, , 2012

86. 「근대 경성 내 유곽지대의 형성과 동부지역의 도시화-190 4～1915년을 중심으로」, 유승희, 『역사와경계』82, , 2012

87. 「성매매여성의 생애체험 연구: 교차적 성위계의 시ㆍ공간적 작용을 중심으로」, 원미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0

88.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비교적 관점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심창학, 『한국사회복지학』44, , 2001

89. 「성매매업소 집결지폐쇄는 여성들에 대한 국가책임과 법 집 행의 강화를 통해서」, 정미례, 『성매매집결지 재개발이익 환수 및 해외 성매매 방 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국회여성가족위원회, , 2007

90. 「한국 여성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시론: 생산직 여성노동력 부족현상을 중심으로」, 조순경, 여성』3, , 1989

91. 광주 대인동 ‘집창촌’의 ‘매춘’지리학-집창촌에서 ‘매춘여성’의 포함적 배제, 시정우 ( Jung Woo Suh ),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14(3)., , 2011

92. 「서구 페미니즘 이론의 동향과 쟁점, 글로벌 맥락에서의 한 국 페미니즘에 미치는 의미」, 김희강, 21세기 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16(2), , 2006

93.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관점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탈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정미례,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0

94. 「인천 숭의동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연구: 성매매방지법과 시범사업에 대한 변화를 중심으로」, 김윤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6

95. 「성적거래의 변형과 확산의 정치학: ‘성교없는 성 상품’ 업 소에서의 거래경험을 중심으로」, 변혜정, 『한국여성학』25(3), , 2009

96. 「한국 성매매 특별방지법에 투영된 페미니스트 오리엔탈리 즘 –성노동자가 말할 수 있는가-」, 이성숙,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1』9(2), , 2006

97. 「홍등가 휩쓰는 ‘김강자의 힘’」『시사저널』535 2000.1.27. 최정권(1989),「미아리텍사스를 가다」, 최녕재, 『봉제계』15(1) 1989.1, , 2000

98. 「초등학교에서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미시 정치적 분석: 부 르디외의 자본과 장 개념을 중심으로」, 정용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9

99. 「한국 성매매 정책에 관한연구 ‘묵인-관리’체제의 변동과 성판매 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 박정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0

100. 「산업형 성매매종사자 여성의 성 서비스 경험에 관한 연구: 핸드플레이 유형업소 여성을 중심으로」, 신혜선,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6

101. 「로맨스 주체의 도덕성과 그 부도덕한 비체들:후기자본주의 도시에 출몰하는 로맨스 주체/비체의 유령성을 중심으로」, 이현재, 한국철학회, 『철학』118,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