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에너지 정책 갈등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프레임 분석 : 원전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had happened in Fukushima, Japan, the public have realized the severity of the risk of nuclear power plant. Although the attention of the public has increased, nuclear energy policy of government has barely changed. It appears to be similar across other countries due to comprehensive nuclear energy policy environment. With respect to maintenance of previous energy policy which means the ratio of nuclear energy is increased among domestic energy mix, it seems that government have to respond to an increase in the risk consciousness about Nuclear energy. Thus, the field of conflict management in nuclear energy policy has newly been emerged since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has happened in Fukushima. Neighborhood area of nuclear power plant becomes a storm-center of controversy about the conflict in nuclear energy such as continuation operation,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support funds. Residents in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have experienced various conflicts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policy and become an important party regarding conflict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policy. Therefore, understanding conflict frames of residents in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is very important for conflict management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policy. Conflict frame means cognitive frame for understanding conflict issues or phenomena. Human beings reinterpret conflict phenomena based upon their cognitive frames. Residents in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have structuralized their cognitive frames regarding conflict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policy through experiences in repeatable conflict in nuclear energy issues. This study is to seek appropriate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by analyzing conflict frames of residents in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This study induces the sub-frame from conflict frame of residents in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by qualitative analysis includ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and cognitive map. For inducing the sub-frame, this study conducts comparative analysis about pre-interview and post-interview based on the Fukushima accident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s among sub-frames. Additionally, this study categorizes the sub- frames into transparency frame, image frame regarding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KHNP), conflict management frame, social control frame, risk frame, and the profit-loss frame. Building on the results of qualitative analysis, this study conducts empirical analysis about the perception of residents in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The result shows that sub frames including risk frame, transparency frame, image frame regarding KHNP, and social control frame is reframed. It means that conflict frame does not split in the mass but could split into various sub-frames. Also this study reveals that the structure in conflict frame keeps homogeneity in neighborhood representative and residents after Fukushima accident. In other words, the result indicates that residents in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share the similar conflict frame regarding nuclear energy policy and the structure in conflict frame does not change even though outside accident. This study has important academic contributions to the field of conflict management with respect to establishing the concepts and features regarding conflict frame and reframing throug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es. This study has an implication to seek to combinability between prior research regarding nuclear energy policy and conflict frame. Also, this study have an policy implication with regard to suggesting realistic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policy by application of post-positivism theoretically and methodologically.

국문 초록 (Abstract)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람들의 원자력 위험인식은 높아졌지만, 정부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복잡한 원자력 정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의 결과로,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에너지 믹스 중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을 증가 시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과 달리 높아진 원자력 위험인식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즉,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정부가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하나의 영역으로 갈등관리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호탄이다. 그 중에서도 원전지역은 신규원전건설은 물론 원전 계속운전, 사용 후 핵연료 및 고준위 폐기물 처리·보관·이동, 지역지원금의 배분 등 다양한 원자력 관련 갈등의 중심지역이다. 따라서 원전지역 주민은 일반국민과는 달리 다수의 원자력 갈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으며, 향후 발생될 원자력 관련 갈등의 직접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원전지역 주민의 갈등 프레임을 분석하는 것은 원자력 에너지 정책 갈등 관리방안 모색의 핵심이다. 갈등 프레임이란 일반 인식과 달리 갈등 이슈나 현상을 이해하는 인지적 틀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갈등 프레임에 맞추어 현상을 재해석한다. 원전지역 주민은 반복적인 원자력 갈등을 장기간 경험하면서 원자력 갈등이슈를 해석하는 인지적 틀, 즉 갈등 프레임을 형성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원전지역 주민의 갈등 프레임 구조를 분석하면, 적절한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주민 대표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질적 분석(언어 네트워크 분석 및 인지지도 분석)을 통해 원전지역 주민의 갈등 프레임을 구성하는 하부 프레임을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과 후로 나누어 비교하여 공통점을 중심으로 갈등 프레임의 하부 프레임 간 관계 구조를 도출하였다. 또한 갈등 프레임의 하부 프레임 유형으로 ‘투명성 프레임, 한수원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 갈등관리방법 프레임, 사회적 통제 프레임, 위험 프레임, 손익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질적 분석결과 도출된 갈등 프레임의 하부 프레임 구조를 바탕으로 원전지역 일반주민의 인식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위험 프레임, 투명성 프레임, 한수원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 사회적 통제 프레임’이 리프레이밍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갈등 프레임이 전체로서 리프레이밍 되는 것이 아니라, 하부 프레임별로 분리가능하다는 이론적 가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질적 분석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후 공통적으로 나타난 ‘투명성 프레임→한수원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위험 프레임→원전 수용성’으로 구성된 갈등 프레임의 구조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전지역 주민대표와 일반주민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과 후 갈등 프레임 구조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즉, 원전지역 주민이 공유하고 있는 원자력 갈등 프레임 구조가 존재하며, 이 구조는 외부사건에 의한 위험인식 수준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이론적 가설을 검증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아직 초기 연구단계인 갈등 프레임 이론을 심화하기 위해 갈등 프레임과 리프레이밍의 개념 및 특징을 정립하고,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근거 이론적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갈등 프레임의 하부 프레임 구조를 도출함으로써, 위험인식 및 원자력 수용성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와 갈등 프레임 연구 간의 결합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했다. 또한 후기실증주의적 관점을 이론적·방법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원전지역 주민의 갈등 프레임을 둘러싼 맥락과 가치지향을 반영하고자 했다. 따라서 보다 현실 적용 가능한 갈등관리 방안 및 원자력 정책개선 방안을 제언할 수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 범위 6
• 2. 연구 방법 9
• 제2장 갈등 프레임에 관한 이론적 배경 11
• 제1절 갈등 프레임의 개념 및 특징 11
• 1. 갈등 프레임의 개념 11
• 2. 갈등 프레임의 특징 16
• 제2절 갈등 프레임의 형성과정 23
• 1. 프레이밍(framing)과 리프레이밍(reframing)의 개념 비교 23
• 2. 리프레이밍(reframing)의 유형 및 원인 26
• 3. 갈등 프레임의 형성과정(framing-reframing) 모형 27
• 제3절 선행연구 분석 31
• 1. 원전 위험인식 및 주민 수용성에 관한 선행연구 31
• 2.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41
• 3. 본 연구로의 함의: 갈등 프레임의 하부구조와의 결합 가능성 49
• 제3장 연구 설계 50
• 제1절 연구문제 및 연구 분석틀 50
• 1. 연구문제 50
• 2. 연구 분석틀: 방법론적 다각화의 필요성 52
• 제2절 분석대상: 원전지역 주민의 갈등 프레임 55
• 1. 원자력 갈등 역사와 원전지역 주민의 특성 56
• 2. 원자력 갈등관리 정책과 원전지역 주민의 특성 61
• 제3절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및 인지지도 분석 방법 65
• 1.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및 인지지도 분석 방법 65
• 2. 분석자료 70
• 3. 분석절차 및 범주화 72
• 제4절 실증분석 방법 76
• 1. 분석방법 76
• 2. 설문조사 방법 77
• 제4장 연구결과 85
• 제1절 언어 네트워크 분석결과 85
• 1.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前): 하부 프레임 종류 및 역할 85
• 2.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後): 하부 프레임 종류 및 역할 88
• 3.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후 하부 프레임 종류 및 역할 비교 92
• 제2절 인지지도 분석결과 98
• 1.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前): 하부 프레임 간 관계 분석 98
• 2.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後): 하부 프레임 간 관계 분석 109
• 3. 후쿠시마원전사고전후하부프레임간관계비교및양적분석모형도출 117
• 제3절 실증분석결과 121
• 1.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후 공통 하부 프레임별 인식수준 비교 121
• 2. 공통 하부 프레임 간 관계 구조 동질성 분석결과 130
• 제5장 연구결과의 함의 143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43
• 제2절 이론적 차원의 함의 151
• 제3절 방법론적 차원의 함의 156
• 제4절 갈등관리 차원의 함의 159
• 1. 실질적인 참여와 정보공유 필요: 숙의민주주의 과정 강화 159
• 2. 원전지역 주민대표-일반주민-한수원 간 정보공유 방안 모색 163
• 3. 한수원의 직원 인식개선 및 제도개선 필요 164
• 4. 일반국민과 차별화되는 원전주민 맞춤형 갈등관리 방안 모색 166
• 5. 지원금만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 167
• 6. 문제해결 가능성이 갈등관리 방안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 168
• 제5절 원자력 정책차원의 함의 169
• 1. 투명성 프레임 개선을 통한 원자력 수용성 강화 정책 필요 169
• 2. 에너지 믹스(energy mix) 설계 단계부터 참여와 공유 필요 170
• 3. 계속운전 및 신규 원전후보 부지 선정 등에 대한 분석 필요 173
• 4. 원자력 홍보 방식의 다원화 174
• 5. 지역 지원방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필요 175
• 제6장 결론 176
• 참고문헌 179
• 부록 1: 질문지 208
• 부록 2: 설문지 209
• 부록 3: 인터뷰에 대한 변수 코딩 스킴 217
• 국 문 초 록 221
• ABSTRACT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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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갈등 프레임 분석:후쿠시마원전사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심준섭, 김지수,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 45(3):173-202, , 2011

68. 일반논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수용성및 인식구조 변화에 대한 탐색적 분석, 왕재선,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 47(2):395-424, , 2013

69. 지방자치단체-주민간 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울산북구청과 충북 진천군 사례를 중심으로, 홍수정,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 논문집 , 2005(단일호): 247-265, , 2005

70. 화력발전소 입지 갈등해소에 관한 연구 - 화력발전소 건설동의 확보절차개선을 중심으로 -, 김동영, 김광구, 이선우,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21-44, , 2015

71. 다수인민원 조정체계의 구성 및 운영방안: 민원배심원제의 도입 및 적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전주상, 한국조직학회보 , 6(1):263-293, , 2009

72. 주민투표 후 방폐장에 대한 위험판단과 위험수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 42(2): 149-168, 최진식, 경영관리본부 경영기획처, , 2008

73.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노원･목동･강남쓰레기 소각장건설사례의 비교분석, 전주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11(2):275-295, , 2000

74. 행정학연구의 대안적 방법으로서의 방법론적 다각화(Triangulation): 질적 방법과 양적방법의 결합, 심준섭, 한국행정연구 ,17(2): 3-31,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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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위험과 커뮤니케이션: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에 미치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신뢰성, 효용인식, 위험인식을 매개로, 김형일, 한동섭,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 7(2): 1-22,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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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지각된 지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이용, 제3자 효과가 낙관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중심으로, 김인숙, 언론과학연구 , 12(3): 79-106, , 2012

89.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인 및 요인 간 영향관계에 관한 탐색 연구 : S-M-C-R-E 모델 적용을 통한 원자력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하연희, 이창주, 조항민, 김원제, 한국소통학회(구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 11: 80-123,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