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입지 갈등해소에 관한 연구 - 화력발전소 건설동의 확보절차개선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인 화력발전소가 입지와 관련한 지역에서의 갈등은 중앙정부와 민간발전사업자 대 지방정부 및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공공갈등이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갈등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전력생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의 입지, 신·증설 및 운영에 따라 지역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민간발전사업자에게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라는 형식적 절차만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간발전사업자는 이 동의서 획득 과정에서 지자체와 또는 주민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민동의서 획득 절차를 갈등관리 관점에서 설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중앙정부-민간사업자-지자체-주민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공감과 숙의에 기초한 합의형성을 제안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locational conflicts of new thermal power plants among private firm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at local levels . The locational conflicts around operating and new thermal power plants have long been the nation-wide problem that have put local communities into troubles. The location conflicts may be caused by private firms that would want to operate thermal power plants when they would try to get agreements from residents. The processes to get the construction agreement from residents are not specified, especially in terms of conflict management. Both the location decision of thermal power plant and the construction agreement may bring about even violent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and between pro-power plant residents and con-power plant residents. This paper suggests the guideline to design more sophisticated process for the construction agreement from residents which is firmly based on conflict management. This paper specifies the roles of a local government head as the neutral manager on the thermal power plant issue. This paper also recommend the use of local referendum to identify the opinion of residents as a consensus-building proc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의 검토
• Ⅲ. 화력발전소 사업 인허가에 따른 갈등분석
• 1. 화력발전소 입지 주변지역 갈등사례
• 2. 화력발전소 입지갈등의 원인
• Ⅳ. 민간화력발전소 인허가 관련제도 분석
• 1. 전력수급기본계획
• 2.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 Ⅴ. 화력발전소 입지 갈등해소 구축 방향
• 1. 발전소 인허가 절차 및 건설의향서 개선
• 2. 주민동의의 확보 전략
• ⅤI.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화력발전소 입찰 전쟁...사분오열된 삼척"

2 "화력발전소 건설로 전국이 ‘시끌시끌’"

3 "화력발전소 건립 곳곳서 ‘제동.’ 경남 남해 주민투표로 백지화... 전남 여수, 고흥도 주민반발해 무산"

4 "해남화력발전소 건설 갈등 재점화"

5 "한점순 의원 “LNG발전소 위치변경에 따른 절차 새로 밟아야""

6 정정화,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공공갈등: 국책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2 (22): 1-27, 2011

7 "포항화력발전소 무산...주민 갈등․혼란만 남아"

8 "포항화력발전소 무산 후폭풍 닥치나"

9 "통영시 LNG발전소 유치 강행"

10 "통영 LNG발전소 유치 시의회 통과"

11 "통영 LNG발전소 반대 시민대책위 결성"

12 "통영 LNG발전소 결사 반대... 거제 어민까지 합류"

13 최병학, "충청남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20 (20): 351-376, 2013

14 "지자체들 일방적 발전소 유치 잇따라 제동 걸려"

15 김광구, "지역발전 위한 갈등관리, 소통의 리더가 답" 112 : 19-21, 2015

16 김도희, "지방정부와 주민간 입지갈등의 갈등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 울산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사례를 중심으로" 10 (10): 165-188, 2001

17 "주민투표 앞둔 ‘남해 화력발전소’ 찬반 갈등 심화...후유증 우려"

18 "제6차 전력수급계획, 민간발전시대 열린다"

19 허가형,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3

20 지식경제부,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3-2027)" 2013

21 지식경제부, "제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추진방향" 2012

22 "정부 성패 공공갈등 해결에 달렸다"

23 "전북김제 석탄화력 ‘사면초가’"

24 "전남 고흥군, 화력발전소 유치 ‘포기’"

25 심준섭,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갈등 프레임 분석: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5 (45): 173-202, 2011

26 "용인 남사면 LNG복합화력발전소 추진"

27 이광재, "어업손실보상 이후 피보상 어업인들의 취업형태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 하동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어업권 소멸지역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2007

28 "신삼천포화력발전소, 공해 백화점"

29 "신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싸고 ‘두 쪽’난 사천"

30 황성렬, "석탄화력 주변 주민 입장에서 본 발전정책의 문제점"

31 "상처만 남긴 해남 화력발전소 유치 무산"

32 "상처만 남긴 포항화력발전소"

33 "삼천포화력발전소 증설 놓고 사천지역 여론 양분"

34 "삼척원전 주민투표 ‘유치 반대’ 84.79%"

35 김제현, "사업위험, 정책변화에 주목할 시점" 2013

36 조민정, "비선호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구조분석 :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유치과정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2012

37 "보은군-트루벤인베스트먼트, 청정에너지 MOU 체결"

38 "보은LNG화력발전소 사실상 무산"

39 "보은LNG발전소, 주민간 갈등으로 비화 조짐"

40 "보은LNG발전소, 군수․군의원 ‘주민소환투표’로 비화"

41 "보은 주민들, LNG복합화력발전소 반발 움직임"

42 "보은 주민, LNG화력발전소 반대 시위 ‘위험수위’"

43 "보은 “발전소 반대” 군수차에 계란 투척"

44 "보은 LNG유치반대 시위 ‘폭력화’"

45 "발전소 건설 추진 현황 짚어보기"

46 전국경제인연합회, "발전산업의 경쟁체제 강화를 위한 민간 발전사업 투자·운영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2009

47 "민자 신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갈등 장기화"

48 "물거품 화력발전소 책임 누가..."

49 "동해시도 화력발전소 유치 포기"

50 "남해군,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로 갈등"

51 "김제시의회 석탄화력발전소 공모사업 가결"

52 "김제시, ‘지평선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포기 선언"

53 "김제석탄화력발전소 밀어붙이기 ‘주민들 불났다'"

54 "김제석탄화력발전소 갈등이 심각하다"

55 "김제 화력발전소 석달만에 재추진"

56 "김제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논란"

57 "고흥 화력발전소 갈등 고조"

58 "고성 대림산업 화력발전소 건립 무산"

59 "거세지는 원전 역풍... 석탄화력발전 시대로 U턴 하나"

60 김광구, "갈등해소 기제로서의 주민투표제도 개선방안 연구:숙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7 (17): 85-116, 2013

61 이정일, "갈등관리기제로서의 민주적 로컬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 태안화력발전소 증설 과정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2014

62 김지수, "갈등 당사자의 프레임 변화에 관한 연구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2011

63 "LNG화력발전소 民民갈등심화"

64 "LNG발전소 놓고 보은 민심 두동강"

65 "<연합시론> 6차 전력수급계획 실효성 있게 다듬어야"

66 "(이제는 민자발전시대) 전력거래시장 선진화도 함께 간다"

67 "'갈등 첨예‘ 해남 화력발전소 해법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