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소 기제로서의 주민투표제도 개선방안 연구 = Redesigning the Law of the Resident's Referendum as a Public Conflict Resolution Tool with the Considerations of Deliberative Democracy

국문 초록 (Abstract)

주민투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적 결정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서 지역주민 전체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려왔다. 특히 공공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받았다. 하지만 정작 주민투표가 시행된 이후 갈등 해결에 기여하기는커녕 갈등을 부추기는 역설적 기능으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주민투표제도가 주민자치라는 직접 민주제의 본질을 벗어나서 정부에 의한 하향식 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적 기능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를 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대안으로 시민참여의 숙의 과정을 강화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민투표제도 내용 설계의 문제점과 경주 방폐장 유치 과정에서 주민투표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주민투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숙의의 조건과 분석틀로 제시된 포괄성, 공개성, 평등성, 성찰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주민투표법 설계 자체와 그에 따른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불공정 및 비민주적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주민투표제도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균형 잡힌 정보 제공과 주민참여 숙의 과정,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의 운영 및 관리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주민투표법』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sidential Referendum has been expected to be an critical tool for direct democracy because it may allow local residents to express directly their opinions on important national and local decision-makings. Residential Referendum may be able to play a role to resolve public disputes around the decision-makings and contribute to social solidarity. Unlike these expectations, the Law of Resident"s Referendum introduced in 2004 in Korea has been seen as one factor to cause public disputes. The outcomes may result from misunderstanding the roles or functions of residential referendum, misapplying the processes of it, or design it wrongfully.
Thus, this paper suggests to redesign the Law of Resident"s Referendum into which the requirements of deliberative democracy may be necessary to be incorporated to ensure fairness and procedural democracy for national and local decision-makings. Specifically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procedural design of the Law and its applications to the referendum to construct a radioactive waste facility at Gyeongju. This paper employs openness, equality, and diversity as the requirements of deliberative democracy to endure fairness and democracy for the residental referendum. Thus, it may be necessary to redesign the The Law to provide balanced informationwhich includes different views and opinions, open all citizen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es of deliberations on issues, and introduce so-called a "citizen deliberation committee" which manage the processes of deliber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 Ⅲ. 주민투표제를 통한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사례 분석
• Ⅳ. 주민투표제의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