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접근|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approach on public conflicts, has compared conflict prevention mechanism being executed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France. With background of long traditional negotiation culture, the US is being operated by negotiated rulemaking in prevention of conflicts. The UK, with strong background of citizen autonomy, has lively accepted opinions via customary civil discussion. Germany has guaranteed civil participation by system with the process of determinate plan and the principal of comparative profit(Abwagungsgebot). France is preventing conflicts with CNDP(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omparison of the four countries in conflict prevention mechanism, introduction of the public debate institution such as CNDP to reach a social consensus-building is considered desirable. Since many national projects in Korea are decided only by president election campaign or central government’s decisions, the need of building mutual and fair systematic device is vital. However, to prevent public conflicts, not only the legal-institutional approach is required but also consensus-building and cultural-behavioral approach. To maintain positive effects by public debate in prevention of conflicts, the participants in policy-making process and stakeholders need to understand and accept the importance of forming agreement and value of process by public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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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사회에 빈발하고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으로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갈등예방기제를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은 오랜 전통의 협상문화를 배경으로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이 갈등예방의 주요기제로 작동하고 있고, 주민자치 전통이 강한 영국에서는 관습적인 시민협의가 다양한 제도로 정착되었다. 독일에서는 계획확정절차와 이익형량원칙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제도화하고 있고, 프랑스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토론문화의 전통으로 공공토론제도가 발달되었다.
각국의 이같은 갈등예방기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CNDP와 같은 공공토론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합의형성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와 같은 토론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공공토론을 통한 합의도출에도 익숙하지 않지만, 일반시민들이 공공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성(civility)을 배양하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갈등예방기제의 도입을 위한 제도설계에 초점을 두었지만,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이나 기구 설립 못지않게 정책결정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제도 운영과 갈등해결프로그램을 견인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성숙한 토양을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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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빈발하고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으로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갈등예방기제를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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