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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독일의 원전 위험거버넌스 비교연구 =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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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66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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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과 독일의 원전 위험거버넌스를 비교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의 위험거버넌스의 형태는 각각 기술관료적 접근과 참여적 접근으로 유형화되는데, 윤리위원회를 통해 그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독일의 사례는 한국의 원전 위험거버넌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윤리위원회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윤리위원회가 던져주는 교훈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도출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 위험거버넌스에 대한 목표와 접근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둘째, 원전 위험거버넌스의 실질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과학적 합리성에 매몰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사회적 합리성을 적극 배양해야 한다. 넷째, 선택력과 선택지의 공진화의 관점에서 선택력 못지않게 선택지의 강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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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과 독일의 원전 위험거버넌스를 비교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의 위험거버넌스의 ...

    이 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과 독일의 원전 위험거버넌스를 비교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의 위험거버넌스의 형태는 각각 기술관료적 접근과 참여적 접근으로 유형화되는데, 윤리위원회를 통해 그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독일의 사례는 한국의 원전 위험거버넌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윤리위원회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윤리위원회가 던져주는 교훈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도출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 위험거버넌스에 대한 목표와 접근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둘째, 원전 위험거버넌스의 실질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과학적 합리성에 매몰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사회적 합리성을 적극 배양해야 한다. 넷째, 선택력과 선택지의 공진화의 관점에서 선택력 못지않게 선택지의 강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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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essay focuses on the activity and role of ‘the Ethics Commission for a Safe Energy Supply’ in the risk governance of nuclear power plants after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Japan. The type of risk governance of nuclear energy in Korea could be classified into the technocratic approach, while risk governance in Germany into the participatory approach; mainly due to the existence of the ethics commission. Through analyzing the ethics commission, we might have a chance to identify some problems of risk governance in Korea and to find a way to reach to some solutions. Also, by contextualizing the ethics commission into Germany society and culture, we could get some more lessons. First, we need to change purposes and approaches of risk governance of nuclear energy. Second, we try to carry out the ways of improving credibilities of the process and the constituent of risk governance of nuclear energy. Third, we need to incubate social rationalities for weakening the dominance of scientific rationality. Finally, on the respect of the coevolution of selective forces and options, options might be considered as much important as selective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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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essay focuses on the activity and role of ‘the Ethics Commission for a Safe Energy Supply’ in the risk governance of nuclear power plants after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Japan. The type of risk governance of nuclear energy in Korea could ...

    This essay focuses on the activity and role of ‘the Ethics Commission for a Safe Energy Supply’ in the risk governance of nuclear power plants after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Japan. The type of risk governance of nuclear energy in Korea could be classified into the technocratic approach, while risk governance in Germany into the participatory approach; mainly due to the existence of the ethics commission. Through analyzing the ethics commission, we might have a chance to identify some problems of risk governance in Korea and to find a way to reach to some solutions. Also, by contextualizing the ethics commission into Germany society and culture, we could get some more lessons. First, we need to change purposes and approaches of risk governance of nuclear energy. Second, we try to carry out the ways of improving credibilities of the process and the constituent of risk governance of nuclear energy. Third, we need to incubate social rationalities for weakening the dominance of scientific rationality. Finally, on the respect of the coevolution of selective forces and options, options might be considered as much important as selective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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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위험거버넌스의 이론 및 개념 검토
    • 3. 한국과 독일의 원전 위험거버넌스 비교분석
    • 4. 윤리위원회의 사회적 맥락화와 위험거버넌스의 교훈
    • 5. 결론
    • 1. 서론
    • 2. 위험거버넌스의 이론 및 개념 검토
    • 3. 한국과 독일의 원전 위험거버넌스 비교분석
    • 4. 윤리위원회의 사회적 맥락화와 위험거버넌스의 교훈
    • 5. 결론
    • 참고문헌
    •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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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석,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정책과 R&D 동향 및 주요이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2 이영희,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의 논리와 실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9) : 281-314, 2010

    3 최성욱, "지역사회와 위험 거버넌스 구축:여수국가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0 (10): 237-259, 2007

    4 유재원,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한국행정학회 39 (39): 41-63, 2005

    5 염광희, "잘가라, 원자력: 독일의 탈핵 이야기" 한울아카데미 2012

    6 강윤재, "원전사고와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의 필요성" 비판사회학회 (91) : 12-39, 2011

    7 임성진, "원전개발에서 폐쇄에 이르기까지 독일 원자력정책의 변천과정: 행위자간관계를 중심으로" 9 (9): 27-49, 2001

    8 윤순진, "영국과 독일의 기후변화정책" 한국환경사회학회 11 (11): 43-95, 2007

    9 김은성,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험거버넌스: 신기술 및 신종재난을 중심으로" 법문사 2009

    10 라미경, "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한국거버넌스학회 16 (16): 91-107, 2009

    1 홍정석,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정책과 R&D 동향 및 주요이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2 이영희,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의 논리와 실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9) : 281-314, 2010

    3 최성욱, "지역사회와 위험 거버넌스 구축:여수국가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0 (10): 237-259, 2007

    4 유재원,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한국행정학회 39 (39): 41-63, 2005

    5 염광희, "잘가라, 원자력: 독일의 탈핵 이야기" 한울아카데미 2012

    6 강윤재, "원전사고와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의 필요성" 비판사회학회 (91) : 12-39, 2011

    7 임성진, "원전개발에서 폐쇄에 이르기까지 독일 원자력정책의 변천과정: 행위자간관계를 중심으로" 9 (9): 27-49, 2001

    8 윤순진, "영국과 독일의 기후변화정책" 한국환경사회학회 11 (11): 43-95, 2007

    9 김은성,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험거버넌스: 신기술 및 신종재난을 중심으로" 법문사 2009

    10 라미경, "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한국거버넌스학회 16 (16): 91-107, 2009

    11 NRC, "Understanding Risk: Informing Decisions in a Democratic Society" National Academy Press 1996

    12 Renn, O., "Risk Governance: Coping with Uncertainty in a Complex World" Earthscan Publications Ltd 2008

    13 NRC, "Risk Assessment in the Federal Government: Managing the Process" National Academy Press 1983

    14 Butler, C. K., "Nuclear Power After Japan: The Social Dimensons" (11/12) : 2011

    15 NRC, "Improving Risk Communication" National Academy Press 1989

    16 Rosa, E., "Energy and Society" 14 : 149-172, 1988

    17 Jasanoff, S., "Designs on Nature: Science and Democracy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18 NRC, "Building Consensus Through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the Department of Energy's Departmental Remediation Program" National Academy Pres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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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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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2 0.97 1.24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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