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기제로서의 로컬거버넌스의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여년 동안 논의되어 온 거버넌스는 이상적인 개념이 아닌 현실 문제해결 방법의 기제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현상 속의 거버넌스는 분명 문제해결 기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상화된 기제’가 아닌 개별 상황에 따른 ‘임시방편적 기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인 거버넌스체제가 작동된 사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은 거버넌스 체제가 작동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심의 또는 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하고자 하는 공감대임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