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軍事大國化에 관한 硏究

이의택 숭실대학교 1998 국내석사

日本은 과연 軍事大國化의 길을 指向하고 있는가? 結論부터 말한다면 "그렇다" 이다. 그 理由는 冷戰時代 이후 日本이 처한 安保環境과 新 安保戰略, 방위비 변화추이, 그리고 군사력 증강추세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먼저 日本의 安保環境面에서 軍事大國化의 징후를 살펴보면 법전시대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었던 소련이 해체되므로서 일본은 주변국의 잠재적인 위협에 관심을 전환하였고, 美·日 安保體制에 대한 시각도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즉, 90년대 美·日 安保體制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까지 그 역할을 확대하고 미래적인 견지에서 日本은 UN 중심주의를 표방하면서 정치, 경제, 군사면에서 국제적 공헌을 목표화 하는 등 그 역할의 독자성 추구 경향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일본국 헌법 제9조에 明示된 집단자위권은 否認하며 이를 위한 戰力을 不保持하고 交戰權도 부정한다는 내용에 대한 융통성있는 해석이나 개헌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 국내의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등 탈냉전시대 일본의 안보환경은 큰 변화를 나타나내고 있다. 다음 21세기를 志向하는 日本의 방위정책과 전략을 분석해 보면 그들의 군사대국화 路線은 더욱 확실해진다. 먼저 21세기를 지향하는 "日本의 安保政策과 防衛力(1994. 8)"에 포함된 의미는 UN 중심주의를 重視한다는 정책은 빙산의 일각이며 안보, 경제, 정치의 이익면에서 다각적 안전보장 전략을 채택하고, 자위대의 질적 개선을 계속 추구하는 등 대외 위협이 거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방위력 증강은 地域內 軍備競爭의 원인제공 및 軍國主義의 復活이 우려되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또한 1995. 11월에 설정된 「신 방위계획 대강」의 특징은 과거의 「방위계획 대강」은 일본에 대한 侵略방지와 대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은 국제적인 안전보장 환경구축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방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1세기 안보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위력 건설과 自衛隊 역할 확대, 특히 주변지역의 紛爭要因을 위협대상으로 선정하여 地域安定을 위해 일본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는 등 傳守防衛를 초월하여 국제적 문제에 介入하려는 저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1996. 4월 발표된 美·日 신 안보공동전언은 탈 냉전 구조하에서 美·日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미국의 동·아태전략 (EASI)과 일본의 신 방위정책을 상호 인정하는 등 아태지역에서 일본의 역할증대를 公式化하게 되었으며 '97. 9. 23. 이러한 「新 安保共同宣言」의 후속조치로서 「新 美·日 防衛 協力 指針 (Guide Line)」이 양국간에 서명, 확정되었으며, 또한 일본방위비의 변화추이를 보면 탈냉전시대에 세계 군사강국들은 방위비 규모를 삭감하는 추세인데 비해 일본은 꾸준히 증가시켜 1994년 이후 세계 3위의 방위비(453억 달러)를 투입하여 군사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對應方向으로서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日本의 戰略的 역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안보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地域安定 및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한·일 共同의 安保利益 分野를 개발하며, 한·미 동맹관계의 유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대 주변국 선린우호의 차원에서 군사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 統一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해소시키면서 統一後까지를 고려한 일관성 있는 안보정책을 수립하며 특히 한·일간 군사협력은 美國을 통한 간접 지원방식을 유지하고 군사기술 교류 및 정보교류등 비가시적인 상호지원 방식으로 制限的인 분야에서 관계발전을 도모하고 아·태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른 域內 관련 국가들간의 多者間 安保 協力 體制를 발전시켜야 하겠다. Does Japan truly desire to be Grate Military - Developed Nation? Saying from the conclusion, the answer is "Yes". We can easily find the reason by analyzing the security environment, a new security strategy, a military tax currency, the expansion of armament tendency in Japan. Above all surveying the appearance of graet military - developed nation in the Japan's security environment aspect, by separating the Soviet Union of direct military scare in the cold - war period, Japan converts interest in contained scare of side nations, there are many changes in vision about United States - Japan security institution. Saying again. United States - Japan security institution in 90's expands the duty to Asia - Pacific area. In the future retrospect, Japan insists United - Nations central function, and expresses the unique searching tendency of the duty by aiming international contribution in Politics, Economics, Military point. Neglection society self - guarding right written the ninth article in Japan constitution, not keeping power for society self - guarding right and neglection warfare right - Reguarding such points, soft reading or constitutional fixing can be basic problem solution. Such mood widen in the Japan's domestic area. As like, there are many changes of Japan's security surroundings after cold - war period. Analyzing Japan's guarding policy and strategy toward next twentieth century, their grate military - developed nation road is more clear. First of all, toward twentieth century "Japan's Security Policy and Guarding Power(1994. 8)"contained meaning that emphasis on United Nations centralism is only one part. And incessantly increasing guard power that choose the various safety - keeping strategy in Security, Economics, Politics beneficial point and though external scare was almost eradicated, incessantly pushing quality improvement of self-guarding army is able to occur domestic armament rival and take influence on armament centralism reliving. And the characteristic of "New Guarding Program Item"settled in 1995. 11 aims positive guarding power using about international safety - keeping environment construction problem, on the contrary the past "Guarding Program Item" aimed attack prohibiting and reaction method. And the medium - long periodic power increasing which is suitable to security environment, in twentieth century the duty expansion of self - guarding army, especially regards strike factor of side area as scare factor to brighten the responsibility of Japan for domestic stability, such facts contain secret meaning to break in the international problem to outdo a past guarding conception. And "United states - Japan new security Cooperation Proclaim" announced 1996. 4 reconfirm United States - Japan union under after cold - war structure by mutually recognizing East Asia - Pacific strategy of United States and new guarding policy of Japan to formulate the duty increase of Japan(97 9. 23) As a successive measure of such ":New Security Cooperation Proclaim" - ":New United States - Japan Guarding Cooperation Guard Line" is signatured and confirmed between two nations and searching for military tax currency of Japan - other great military nations have a tendency to decrease military money, but Japan steadily increase it and after 1994 have invested 45 billion and 300 million dollars - the third military money in the world. After all, Japan improve their guality of army by these measures. Like that, We must regard becoming of grate military - developed nation of Japan as a clear fact and our reaction method about it is to use well strategic duty of Japan on the basis of Korea - United States union to search for substantial secrtiy cooprationship, to develop the Korea - Japan security benefic field. To establish military cooperation structure in space of making friendly with side nations being matched the Korea - United States unionship keeping, to settle steady security policy removing frighten of Japan about korea unification - taking consideration of situation after unification Especially Korea - Japan military cooperation keeps indirect support way in via of United States and plans to be better companionship in the limited space in way of military technology exchange and information trade - invisible each support system. More increasing the duty of Japan in Asia - Pacific area, it is more essential that related nations in Asia - Pacific area must develop various security cooperation system.

담화전개에 있어서의 시점표현에 관한 연구 : 한ㆍ일 양국의 그림동화책을 중심으로

박현강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일본어학습자가 보다 모어화자에 근접한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림동화책의 내용을 분석하여 담화전개에 있어서의 시점표현이 한·일 양국의 언어에서 각각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다양한 장면에서의 시점 표현을 실례로 들어 일본어학습자로 하여금 시점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일본어 교육 현장에 있어서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이란 카메라앵글과 같은 것으로 화자가 어디에서 보고 있는가를 뜻한다. 시점은 문장 전체의 결속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하나로, 일본어 담화에 있어서 이러한 시점은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일본어모어화자와 외국인 일본어학습자의 일본어 담화를 비교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일본어학습자의 일본어 담화에서는 시점이 일관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 결과 일본어학습자의 일본어 담화가 모어화자에게는 부자연스러운 인상을 주며 하나로 정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인 일본어학습자가 일본어의 시점에 대하여 이해하고 일본어다운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의 그림동화 각 20편씩, 총 40개 작품에 나타난 시점표현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구문적 근거로 이동표현, 수수표현, 수동표현, 주관표현, 감정표현의 다섯 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그림동화책에서 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분석한 결과, 전체문장에서 시점표현이 쓰인 문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시점표현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로는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모두 이동표현이 가장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수동표현은 일본어에서 한국어보다 두 배 가량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문장을 통해서 한국어와 일본어가 갖는 시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동화의 유사한 상황이나 장면에서 쓰인 한국어와 일본어의 시점표현을 서로 대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서로 대응하는 문장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시점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장이 대부분인 가운데 시점이 서로 다른 문장도 찾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그림동화책의 내용을 대상으로 유사한 상황과 장면에서 쓰인 시점표현을 비교하여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밝혔다. 선행연구에서는 모어화자와 외국인 학습자의 담화를 비교하여, 학습자의 일본어 담화에서는 시점이 고정되는 경향이 없어, 이로 인해 모어화자에게 이해가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일본어가 되기 쉽다는 것을 밝히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림동화책의 문장을 실례로 들어 한국어와 일본어의 시점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시하여 향후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미얀마에 대한 일본의 ODA 연구 -일본의 대북 ODA에의 함의-

김보라 북한대학원대학교 2022 국내석사

本研究の目的は,日本のODAを決定要因によって政治中心型と経済中心型に類型化し,この決定要因を北朝鮮に適用する際にどのような含意があるのかを研究することである。検討例としてベトナムとミャンマーに対する日本のODAを分析する。 日本は1954年,国際援助組職であるコロンボ計画に加入し,ODA供与を開始した。ベトナムとミャンマーに対する日本のODAは戦後賠償として開始され,日本とこれらの国家間の国交強化を支援する方式で行われた。 日朝間で国交が正常化された場合,日本は2002年に小泉首相と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が合意したとおり,対日請求権の対価としての資金を政府開発援助であるODAの形で北朝鮮に提供するとみられる。ベトナムとミャンマーは,経済難を克服するための手段の一つとして,外交関係の正常化にあわせて経済的な改革開放の過程において海外からのODAを積極的に受け入れた。これら両国に対する最大のODA供与国のひとつは日本だった。北朝鮮も将来,経済再建の足場として日本のODAを活用できるだろう。 日本のODAは決定要因によって経済中心型と政治中心型に類型化することができる。日本の経済中心型ODAの目的は,投資·貿易の拡大と企業進出による対象国の市場活用及び資源エネルギーの確保などであり,主に有償借款の形態で経済インフラに重点的に実行される。経済中心型ODAの決定要因は相手国の経済の規模·地経学的な価値·政治的な安定性である。政治中心型ODAの目的は,供与国の安全保障強化,友好関係の増進および自国の影響力拡大などがあり,相対的に無償援助の割合が高く,多様な分野で実行されるという特徴がある。政治中心型ODAの決定要因は対象国との歴史的な関係·アメリカの動き·中国の影響力である。 前述の政治的·経済的な要因はベトナムとミャンマーへの日本のODA供与にそれぞれ影響を及ぼした。しかし,日本の対ベトナムODAは政治的な要因に比べて経済の規模·地経学的な価値·政治的な安定性のような経済的な要因がより強く影響を及ぼした。対ミャンマーODAは経済的な国益の追求より歴史的な関係·アメリカの制裁·中国の影響力牽制といった政治的な要因が相対的に強く影響を及ぼした。 ベトナムとミャンマーの事例を参考にすると,日本の対北朝鮮ODAは中国の牽制,アメリカとの補完,韓国を含む対外関係を重視した政治的な要因がより大きく影響すると考えられる。北朝鮮は人口と経済の規模から,内需市場としての魅力が低く,資源確保の面でもインフラや制度不備のため,投資·企業進出のような経済的な動機が相対的に弱い。こういった観点からベトナムよりミャンマーの状況に多少近い側面があると言える。日朝ODAが対ミャンマーODAのように提供される場合,最初は有償借款·無償援助·技術協力の様々な形態で,多様な分野で実行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考えられる。 日朝ODAが開始すれば,体制への脅威と認識される韓国よりは日本のような第3国との協力が北朝鮮としては容易な選択肢になるかも知れない。すなわち,北朝鮮にとって韓国との協力は相対的にその重要性が少なくなる可能性があることから,韓国が多国間協力をめざすにしても,あるいは韓国独自の対北経済協力モデルをとるにしても,日朝経済協力の動きは引き続き注視する必要がある。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Japanese ODA into political-centered and economic-centered types according to determinants, and to study the implications of applying these determinants to North Korea. To this end, this paper analyzes Japanese ODA to Vietnam and Myanmar as a review case. Japan initiated ODA in 1954 when it joined the Colombo Plan, an international aid organization. Japanese ODA to Vietnam and Myanmar began with post-war compensation and was conducted in a way that supported strengthening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both recipient countries. I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are normalized, Japan is expected to provide North Korea with funds for claims against Japan in the form of ODA, a public development aid, as agreed by Prime Minister Koizumi and Defense Commission Chairman Kim Jong-il in 2002. Vietnam and Myanmar, as one of the means to overcome economic difficulties, actively accepted ODA from abroad in the process of economic reform and opening up along with normalization of external relations. Japan was one of the largest donors of ODA to these countries. North Korea could utilize Japanese ODA as a stepping stone for future economic reconstruction. Japanese ODA can be categorized into economic-centric and political-centric types depending on the determinants. The purpose of Japan's economy-oriented ODA is to expand investment and trade, utilize the domestic market of the recipient country and secure resources and energy, which is mainly implemented in the form of paid loans, focusing on economic infrastructure. The determinants of economy-centric ODA are the size of the economy of the partner country, geoeconomic value, and political stability. In the case of political-centered ODA is to strengthen the security of donor countries, promote friendly relations, and expand Japan's regional influence. The ratio of grant aid is relatively high, and it is characterized by being implemented in various fields. The deciding factors for politically-centered ODA are historical relations with the target countries,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level of China’s influence. The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mentioned above have influenced Japan's ODA provision to Vietnam and Myanmar, respectively. However, Japan's ODA to Vietnam was more strongly influenced by economic factors such as economic size, geoeconomic value, and political stability than political factors. Political factors such as historical relations, US sanctions, and China's influence restraint had a relatively strong influence on ODA to Myanmar rather than pursuing national economic interests. Based on the cases of Vietnam and Myanmar, Japan's ODA to North Korea is thought to be more affected by China's restraint, subsidi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political factors that emphasize foreign relations, including South Korea. Due to the size of the population and economy, North Korea is less attractive as a domestic demand market, and due to inadequate infrastructure and systems in terms of securing resources, economic motives such as investment and business expansion are relatively weak. From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n aspect that is a little closer to the situation in Myanmar than in Vietnam. If Japan-North Korea ODA is proceeds similarly to the Myanmar case, it is considered that it may be implemented in various fields at first in forms of loan, grant aid, and technical cooperation. If Japanese ODA to North Korea starts, cooperation with a third country such as Japan may be a more comfortable option for North Korea than South Korea, which is recognized as a threat to the regime. In other words, since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may become relatively low priority from North Korea's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keep an eye on the development patter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when South Korea devises multilateral cooperation or South Korea's unique model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ODA를 결정요인에 따라 정치중심형과 경제중심형으로 유형화하고 이를 북한에 적용할 때에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검토 사례로는 베트남과 미얀마에 대한 일본의 ODA를 분석한다. 일본은 1954년 국제원조 조직인 콜롬보 계획에 가입하면서 ODA 공여를 시작했다. 베트남과 미얀마에 대한 일본의 ODA는 전후 배상 차원에서 시작되어 일본과 이들 국가들 사이의 국교 강화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북일 수교가 정상화되면 일본은 2002년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바 대로 대일청구권 자금을 공적개발원조인 ODA 형태로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과 미얀마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써 대외관계 정상화와 함께 경제적인 개혁 개방 과정에서 해외로부터의 ODA를 적극 받아들였다. 이들 국가에 대한 최대 ODA 공여국은 일본이었고 북한도 향후 경제 재건의 발판으로 일본의 OD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ODA는 결정요인에 따라 경제중심형과 정치중심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일본의 경제중심형 ODA의 목적은 투자, 무역 확대와 기업 진출을 통한 수원국 내수시장 활용 및 자원 에너지 확보 등이며 주로 유상차관으로 경제인프라에 중점적으로 실행된다. 경제중심형 ODA의 결정요인으로는 수원국의 경제 규모, 지경학적 가치, 정치적 안정성이 있다. 정치중심형 ODA의 목적은 공여국의 안보 강화, 우호관계 증진 및 자국 영향력 확대 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무상원조의 비율이 높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정치중심형 ODA의 결정요인으로는 수원국과의 역사적 관계, 미국의 움직임, 중국의 영향력이 있다. 이러한 각각의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은 모두 베트남과 미얀마에 대한 일본의 ODA 공여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일본의 대베트남 ODA는 정치적 요인들에 비해 경제 규모, 지경학적 가치, 정치적 안정성과 같은 경제적 요인들이 보다 크고 뚜렷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대미얀마 ODA는 경제적 국익 추구보다는 역사적 관계, 미국으로부터의 제재, 중국의 영향력 견제와 같은 정치적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과 미얀마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일본의 대북 ODA는 중국 견제, 미국과의 보조, 한국을 포함하여 대외관계를 고려한 정치적인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인구와 경제 규모상 내수 시장으로써의 매력도가 낮고, 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인프라 및 제도의 미비로 인해 투자 및 기업 진출 촉진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동인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즉 베트남보다는 미얀마가 가진 조건에 다소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대북 ODA가 미얀마와 유사하게 실행되는 경우 초기에는 유상차관·무상원조·기술협력의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북일 ODA가 개시되면 체제위협으로 인식되는 남한보다 일본과 같은 제3국과의 협력이 북한에게는 더 편한 선택지일 수 있다. 즉, 북한에게 있어서 남한과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다자간 협력의 관점, 혹은 남한만의 독자적인 대북 경협 모델을 설계함에 있어서 북일 경제협력의 움직임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 고등학교 고전한문편 연구 : 대학입학시험문제 분석을 겸하여

차한미 高麗大學校 敎育大學院 2013 국내석사

이 논문은 일본의 고등학교 국어과 고전 한문편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습지도요령과 일본 대학입시 센터시험의 한문시험을 통해 일본 한문교육의 교육방향과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한일 양국의 한문교육을 이해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한자문화권을 공유하며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다. 교육, 문화, 경제, 과학기술, 정치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해왔으며 보다 나은 관계형성을 위해 지속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교육과정인 학습지도요령을 기반으로 한문을 국어과에 포함시켜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걸쳐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학습지도요령과 더불어 상용한자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교육과정에서 한문의 읽기와 쓰기의 동시학습을 목표로 한다. 2010년 개정된 상용한자는 기존보다 191字가 늘어나서 총 2136字가 되었으며 2013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개정학습지도요령에도 반영되었다. 일본은 학생들이 학교교육 한문수업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日漢 혼용문장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전통의 계승과 한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일 양국은 다방면에 걸쳐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상호작용하는 점이 많다. 양국 모두 교과서 중심의 학교교육을 시행하는 공통점이 있으며 각각 한국은 국가교육과정과 일본은 학습지도요령의 동향에 따라 한문교육이 변화하고 있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의해 일본 한문교육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한문이 대학입학시험에서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통해 한국의 한문교육이 변화해 나갈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었다. 일본은 학생들의 언어능력향상을 위해 개정학습지도요령에서 국어과의 시수를 늘임과 동시에 상용한자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삭제하고 추가시켜 변화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한문교육도 긍정적 발전을 위해 시대 변화에 부단히 적응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日本 右傾化와 재일코리언의 地位變化에 관한 硏究

천관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이 논문은 재일코리언의 디아스포라 상황과 문제에 깊숙하게 관련된 일본 우경화의 사회적․정치적 동학과 재일코리언의 지위변화에 관한 체계적 연구이다. 이러한 주제의 연구는 역사․사상적 접근과 아울러 기본적으로 정치가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영역을 개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에 터 잡아서 정치사회학적인 탐구를 포함하는 사회변동의 한 측면에서 디아스포라 현상이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대한 추적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핵심적 요인이 어떻게 움직여왔고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에 대한 모색은 ‘유대인 디아스포라(民族離散)’의 현대적 함의인 ‘디아스포라학’의 관점에서 재일코리언의 문제와 현재의 상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러한 모색을 한 단계 상향하여 일본 우익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게 변화되어야만 글로벌 체제의 미래를 위하여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시각과 연결하여 일본에서의 소수민족인 재일코리언의 삶과 지위가 함께 향상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탐색하였다. 제1장은 문제제기에 대한 탐색과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일본은 천황제를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강화하는 국가주의적 움직임에서 일본 우익사상이 그 중심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정치적 동학(우경화)이 소수민족인 재일코리언들의 디아스포라적 삶에 법적․제도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재일코리언과 일본우익의 관계를 분석하는 틀을 창안하여 재일코리언의 지위변화에 관한 문제를 추론하였다. 제2장은 디아스포라학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디아스포라의 정의와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학문적․정책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역사학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일본 우익의 전반적인 현황과 그들의 정치적 배경 및 활동을 구체화하는 일본자위대의 급격한 변환에 대하여 일본 국내와 동북아시아의 국제적․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러한 흐름을 재일코리언의 디아스포라와 활동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재일코리언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한조치를 중심으로 탄압사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일본 문화 속에서 우익들의 동학과 소수 민족인 재일코리언들의 삶의 위치를 역사학적 접근법과 행위자분석법으로 추적하여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탐색하였다. 제5장에서는 설정된 연구문제에 대하여 재일코리언 디아스포라와 우익의 동학을 병행시켜 재일코리언에 관한 일본 사회내의 불안정한 지위 및 그 변화, 일본의 재외동포정책과 상충되는 소수민족정책의 딜레마, 재일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독자적 문화 추구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제6장에서는 정치사상적, 경제구조적, 사회제도적 요인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정치사상적 요인으로는 한․일 양국 모두 공통으로 단일 민족의 신화 즉, 순혈주의(純血主義)의 정통성을 각기 주장하고 있다는 점, 둘째, 경제구조적인 요인으로는 일본사회의 특유의 문화 속에서 차별과 편견, 취업차별의 모순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 또한 사회제도적 요인으로는 정체성을 숨길 수밖에 없는 재일코리언의 현실과 사회․문화적인 디아스포라 현상은 한민족을 포함하여 어느 민족(특히 유대인, 화교 인상 등)이나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첫째, 일본 우경화와 우익집단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재일코리언 문제를 현실적으로 직시하여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한민족 네트워킹사업, 특히 유연하면서도 끈끈한 재일코리언 네트워크를 형성․구축하는 것이다. 넷째, 한․일간의 대규모적인 인적․물적 협력사업을 통한 교류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바람직하게 가장 먼저 실천되기 위해서는 한민족 공존공생을 위한 소프트웨어로써 광범위한 한민족 유비쿼터스(ubiquitous) 인구의 결속과 동시에 ‘코리언디아스포라 하우스의 건립’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연구를 맺는다. 키워드 : 재일코리언 디아스포라, 소수민족문제, 일본우익, 우경화, 국제정치적 동학, 재일코리언의 삶과 지위변화, 유비쿼터스 인구, 디아스포라 하우스

일본어 수동문의 지도방안에 대한 연구 :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서승현 상명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일본어의 수동표현은 초급 학습자뿐만 아니라, 중·상급 학습자에게도 까다롭게 여겨지는 문법이다. 동사의 수동형 변형, 수동문에서 행위의 주체 파악, 조사의 사용방법 등, 학습자가 수동표현을 익히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다른 문형에 비해 복잡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의 수동표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여러 학자의 수동문 연구를 중심으로, 수동표현의 특징을 파악하고, 수동의 정의 및 분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제7차 교육과정 일본어 교과서의 수동 표현의 용례를 분류·분석함으로써, 실제교육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본어 교재인 『新文化日本語』(2000)와 『みんなの日本語』(1998)를 대상으로, 수동문의 교수지침을 파악하고, 관련 용례를 추출하였다. 나아가, 田中 望(1988)의 『日本語教育の方法』의「6.3 教室活動」을 참고하여 수동문의 교실 활동의 예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수동문의 학습지도안을 전체 2차시로 나누고, 그 중 1차시의 지도안을 작성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7차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의 수동 표현의 용례 분석을 통해서, 수업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6종 교과서의 수동문의 사용 어휘 및 출현 빈도 등에 상당한 격차가 나타났고, 수동문의 종류 및 용법 등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교사의 수업 재량이나 교과서의 선택 여부에 따라 수업의 질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교재인 『新文化日本語』(2000)와 『みんなの日本語』(1998)를 참고로 하여 수동문의 도입을「<人>は~に~(ら)れます」「<人>は~に<所有物>を~(ら)れます」「<物>が/は~(ら)れます」「<物>は~によって~(ら)れます」의 순서로 제시했다. 그리고 田中望(1988)의 『日本語教育の方法』의「6.3 教室活動」을 참고로 하여, 교실 활동을 도입·연습·확인의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구체적인 활동의 예를 제시했다. 우선, 도입을 위한 교실 활동으로서 「회화문에 의한 도입, Q&A에 의한 도입, 시청각 재료를 이용한 도입」등의 예를 제시했다. 또, 연습을 위한 교실 활동으로서 「정확성을 위한 연습」에서는 「패턴 연습, 장면 연습」등의 실례를, 「유창성을 위한 연습」에서는 「롤플레이, 게임, 태스크 연습」등의 실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수동문의 학습지도안을 작성했다. 단, 본고에서 제안한 학습지도안을 실제 수업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본고의 학습지도안이 오직 수동문의 학습에 그 목표를 두었고, 현행 교과서의 각 과별 실라버스 구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향후의 과제로, 실제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각 교과서의 특징이나 학습자의 학습 단계를 고려한 「수동문 학습의 실라버스 디자인」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중심의 교육과정 성격에 발맞춰 실제 사용되는 수동 표현의 다양한 용례를 추출하고, 보다 효과적인 학습법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日本語の受身表現は初級学習者だけではなく、中・上級学習者にも気難しく思われる文法である。動詞の受身形の変形、受身文の行為の主体の把握、助詞の使い方など、学習者が受身表現を身につけるために必要な要素は他の文型と比べて複雑である。本研究では日本語の受身表現をより效果的に指導することができる指導方案について考察した。 本研究は次のような方法で行われた。まず、多くの学者による受身の研究を中心に、受身表現の特徴を把握し、受身の正義及び分類の基準を明確にした。次に、第7次の教育課程の日本語教科書の受身表現の用例を分類・分析することによって、実際教育現場の状況を把握しようとした。また、日本語教材である『新文化日本語』(2000)と『みんなの日本語』(1998)を対象で、受身の教授指針を把握し、用例を抽出した。それから、田中望(1988)の『日本語教育の方法』の「6.3 教室活動」を参考にして、受身の教室活動の例を提示した。最後に、受身文の学習指導案を全体2次回に分けて、その1次回の指導案の例を作成した。 本研究の具体的な内容は次のようである。 第7次の高等学校の日本語教科書の受身表現の用例分析を通じて、授業現場でひき起される問題点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た。6種類の教科書の受身の使用語彙及び出現頻度などに相当な格差が現われたし、受身文の種類及び用法などが体系的に提示されていなかった。これは教師の授業裁量や教科書の選択の可否によって、授業の質に大きい差が発生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示唆する。 このような問題点を補うために, 本研究では日本語教材である『新文化日本語』(2000)と『みんなの日本語』(1998)を参考にして、受身の導入段階を「<人>は~に~(ら)れます」「<人>は~に<所有物>を~(ら)れます」「<物>が/は~(ら)れます」「<物>は~によって~(ら)れます」の順で提示した。 それから、田中望(1988)の『日本語教育の方法』の「6.3 教室活動」を参考にして、教室活動を導入・練習・確認の3段階に分けて、各段階の具体的な活動の例を提示した。まず、導入のための教室活動として、「ダイアローグによる導入、Q&Aによる導入、視聴覚材料を利用した導入」などの例を提示した。また、練習のための教室活動として、「正確さのための練習」では「パタン練習、場面練習」などの実例を、「なめらかさのための練習」では「ロール・プレイ、ゲーム、タスク練習」などの実例を具体的に紹介した。 最後に、受身文の学習指導案を作成した。ただ、本稿で提案した学習指導案を実際授業現場にそのまま適用するには限界がある。これは本稿の学習指導案がただ受身の学習にその目標を置き、現行教科書の各課別のシラバス構成を考慮していないという点から起因する。 したがって、今後の課題として実際教育現場で使われる各教科書の特徴や学習者の学習段階を考慮した「受身文の学習のシラバス・デザイン」が必要だろう。また、コミュニケーション中心の教育課程性格に歩調をあわせて、実際使われる受動表現の多様な用例を抽出して、より效果的な学習法を適用するための努力が必要だろう。

탈고전적 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정책

김준영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11 국내석사

본 연구는 탈고전적 현실주의(postclassical realism) 시각을 바탕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의 안보정책을 설명하고 전략 선택의 합리성을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패전 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군사적으로 미들파워를 유지하고 미일동맹에 대한 안보의존을 지속하였다. 일본의 ‘제한적 군비증강’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신현실주의 바탕의 연구들은 자력 안보구축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군비증강’에 주목하였으나 현상 설명에 어려움을 겪었고, 따라서 일본 안보정책에 대한 연구는 구성주의 및 국내적 특성 중심의 연구들이 제시하는 전범국, 패전국에 대한 국제사회 및 국내적 여론의 ‘제한’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 안보정책 연구에서는 국가 행위자로서의 보편적 합리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탈고전적 현실주의가 제시하는 행동 원리인 ‘비용 합리성(cost-effectiveness)’의 추구를 중심으로 일본 안보정책의 합리적 설명을 시도한다. 21세기 일본의 안보 환경은 냉전기 및 탈냉전 직후 20세기까지의 약 10여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과 일본의 상대적 국력의 저하로 이와 같은 변화는 역내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에게 위협으로 작용한다. 탈고전적 현실주의는 국가의 위협인식이 잠재적 적국과의 지리적, 경제적, 기술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는 단기적인 군사적 안보와 더불어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함께 추구한다고 설명한다. 일본은 2004년, 2011년 방위계획대강에서 중국을 중요한 위협으로 지목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위협이 국지적이며 전면전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21세기 첫 10년 간 일본의 안보정책은 중국의 예측되는 위협인 해상 영토를 둘러싼 충돌 및 미사일, 핵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냉전기적 군비인 육상자위대의 기갑 전력을 축소하여 군비 감축을 도모하였다. 예측범위 이상의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는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해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일본의 안보정책결정에 비용 효율성이 작용함을 보여준다. '제한적인 군비증강'을 통해 일본은 필요한 안보 수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자력안보의 추구 또는 동맹 이탈과 핵무기 개발 등의 대체 전략이 가져올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 증가 및 그로 인한 상대적 국력 약화의 가속화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비용 효율성 추구의 원리를 통해 탈고전적 현실주의는 일본의 ‘군비증강’ 과 ‘제한’의 필요성을 함께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는 일본의 안보정책에 보편적 합리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블로그(blog)를 이용한 일본어 학습 환경 구축의 연구 : Webquest에 주목하여

임선영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국내석사

本&#30740;究は、ブログ(Blog)を利用した&#21177;果的な日本語&#23398;習環境の構築のための考察と&#23455;&#36341;をテ&#12540;マとする。そこで、ウェブクエスト(webquest)を&#21442;考にして、コンテンツの形式に&#21177;率性と信&#38972;性を追求した。 インタ&#12540;ネット環境を利用した言語&#23398;習は現在も&#27096;&#12293;な形で&#23455;&#36341;されており、それらが&#30330;展する可能性についても肯定的な評&#20385;を受けている。これまでウェブ上で&#25945;授&#23398;習活動を行うために利用されてきた媒&#20307;は基本的にはホ&#12540;ムペ&#12540;ジであり、それを根幹としてmoodle&#8228;インタ&#12540;ネット同好&#20250;&#8228;インタ&#12540;ネット講義などの&#27096;&#12293;な派生媒&#20307;が存在する。&#23554;門的なHTML技術が必要で、なおかつサ&#12540;バ&#12540;管理費用の負&#25285;が大きかった&#26082;存のホ&#12540;ムペ&#12540;ジ方式とは異なり、ブログは金&#37549;的&#8228;技術的な自由度がある。また、それらの本&#26469;の特&#24500;である&#24375;力なコミュニケ&#12540;ション機能を武器として、&#23398;習者と&#23398;習者、そして&#23398;習者と&#25945;師の間のフィ&#12540;ドバックを支援する。&#26082;にブログが積み重ねてきた「個人的な空間」というイメ&#12540;ジが親密感を&#19982;え、&#23398;習者の接近を誘導できると期待される。 上述したように、ブログという媒&#20307;を利用したウェブ上の能動的&#23398;習活動を構築するにあたって、&#23398;習ソ&#12540;スの構成方式はウェブクエストを&#21442;考にした。ウェブクエストは、構成主義に基づいた&#23398;習方法で、&#23398;習者はウェブ上のソ&#12540;スを利用した自&#30330;的な&#23398;習によって新しい知識を習得する。本&#30740;究もウェブ上の自&#30330;的な&#23398;習活動を指向するため、ウェブクエストとは運用目的が相通じるといえる。その有用性も先行&#30740;究によって十分に&#35388;明されていると判&#26029;した。そこで、本&#30740;究ではウェブクエストを&#21442;考にすることによって、信&#38972;性のある&#23398;習資料の制作を試みた。 ただし、本&#30740;究での&#23398;習ソ&#12540;スは&#25945;室運&#21942;と&#38306;わりなく、&#23398;習者がいつでもどこでもどんな課題でも&#23398;習できるという自律性を重視するため、ウェブクエストの重要な要素の一つであるグル&#12540;プワ&#12540;クを導入するのは困難である。そのため、グル&#12540;プワ&#12540;クを補完するコミュニケ&#12540;ション要素(コメント&#8228;チャットなど)を導入した。それによって形式上、ウェブクエストの本&#26469;の形式からかなり&#22793;形した部分もある。また、&#25945;室すなわち正規の授業から&#29420;立した&#23398;習ソ&#12540;ス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12540;を確立するため、各&#23398;習ソ&#12540;スは補助&#25945;材を指向した。 ブログに搭載するコンテンツは、日本語&#23398;習の領域の中でも&#23398;習者に高いニ&#12540;ズがあるビジネス日本語の&#23398;習、自然な&#20250;話能力の育成のための終助詞表現の&#23398;習、そして一般的な&#25945;材で扱っていない素材の&#23398;習を中心として構成した。具&#20307;的には、ビジネス日本語では履&#27508;書の作成方法と電話の&#24540;&#23550;を、終助詞表現では終助詞の種類とニュアンスの理解を、一般的な&#25945;材で扱っていない素材の&#23398;習ではカタカナの「ヴ」を、それぞれ&#23398;習素材として選定した。 以上みてきたことを&#23455;&#36341;し、そして&#20206;&#35500;を&#26908;&#35388;するため、上述した&#20869;容に基づいて制作した各&#23398;習ソ&#12540;スを搭載した日本語&#23398;習ブログを企&#30011;およびテスト運&#21942;し、その後にアンケ&#12540;ト調査を行うことによって、&#23398;習&#21177;果や特性を把握することにした。 その結果を述べるにあたって、ウェブクエストの重要な要素であるグル&#12540;プワ&#12540;クを適用し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言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上述したように、その補完のためにブログのコメント機能を活用した。これは、現場で行われる密接で&#21363;時的なコミュニケ&#12540;ションに完全にとって替わるものではない。しかし、特定の&#23398;習者が&#27531;した意見をのちに訪問した&#23398;習者たちが&#21442;考にできるという点では、一人の&#23398;習者が及ぼす影響が飛躍的に&#24195;くなったと言える。それと同時に、&#23398;習者は「自分のグル&#12540;プ」に限定されることなく、より多くの&#23398;習者たちの意見を&#21442;考にし、そして自分の&#23398;習に活用できるという点も注目するに値する。また、ウェブクエストの形式を借りて&#23398;習ソ&#12540;スを制作したことは、&#23398;習者が&#23398;習ソ&#12540;スを見たり&#35501;だりするだけではなく、&#27096;&#12293;な活動に直接&#21442;加するように誘導したという点で肯定的な評&#20385;が得られた。その反面で、正解あるいは模範解答などを&#23398;習者に提示するタイミングやその方法に&#38306;しては&#26908;討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を&#23398;習者の反&#24540;から確認した。 ブログの特性を理解し、ブログ&#29420;特の機能を十分に活用した&#23398;習ソ&#12540;スの制作を試みたことに&#38306;しては、すべての機能の&#26908;&#35388;が行われたわけではない。それは、制御できる&#26465;件&#20869;で&#26908;&#35388;を行うため、本ブログの一部のみを公開していたからである。しかし、コメント機能は非常に活&#30330;に使用され、秘密コメント機能のようなブログの特殊な機能も&#23398;習者が積極的に使用し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また管理者の立場からすると、ブログのポストエディタ&#12540;が多&#27096;で&#24375;力な機能を備え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非常に容易に利用することができ、HTMLを使う場合とは比較にならないほど簡&#21336;に&#23398;習ソ&#12540;スを制作することができた。 他のインタ&#12540;ネット&#23398;習媒&#20307;との比較にあたっては、管理者の立場からは技術的&#8228;金&#37549;的な面で飛躍的な改善が得られた。アンケ&#12540;ト調査の結果を基にして分析した&#23398;習者の意見は、新鮮な補完媒&#20307;としての可能性がありそうだということであった。今後は、代表的なインタ&#12540;ネット語&#23398;&#23398;習媒&#20307;であるインタ&#12540;ネット同好&#20250;とインタ&#12540;ネット講義の長所&#8228;短所をより綿密に分析し、今後の語&#23398;&#23398;習のためのブログのアイデンティティ&#12540;を確立するにあたって、その隙間を攻略する必要がある。 以上みてきたように、ウェブ上に常に準備されていて一人で&#23398;習できるにもかかわらず、他の&#23398;習者や&#25945;師とのコミュニケ&#12540;ションの可能性が確保されており、ブログ自&#20307;の機能を活用した&#25945;材の作成を試みたことに&#38306;しては、&#24403;初の目標は達成できたと思われる。今後は、本&#30740;究の結果を基にして、頻繁にアップデ&#12540;トを行いたい。そして、&#35501;む活動が中心ではあるが&#21442;加することによって&#23398;習活動が行われ、一つのポストで信&#38972;性のある模範解答を習得することが可能で、&#25945;科書では&#23398;ぶことのできない多&#27096;なテ&#12540;マを素材とする&#23398;習ソ&#12540;スで構成されるように配慮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 本&#30740;究のブログ管理者は、ウェブクエストでの&#25945;師と同じように&#23398;習活動で助言者のポジションをとっていたが、主に&#23398;習者が書いたコメントに&#23550;して返事をすることで評&#20385;および助言をする程度の接&#35302;であった。そのため、&#23398;習者と親密に交流したとは言えない。より&#23398;習者との距離を&#29421;められる&#23398;習ソ&#12540;スへと進化させるのであれば、&#25945;師は&#23398;習者にタスクを&#19982;えて一&#27497;下がって見守る助言者のポジションで、&#23398;習ソ&#12540;スから話しかけるように&#23398;習者に接近するアンカ&#12540;のポジションに&#22793;更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このことに&#38306;する詳しい構想とその&#26908;&#35388;が今後の課題である。 現在、多くの人&#12293;の日常に入り&#36796;み、限りない可能性を持ったウェブ媒&#20307;ブログは、すでに個人の記&#37682;媒&#20307;の領域を飛び越えてビジネスおよびジャ&#12540;ナル、マルチメディアのためのツ&#12540;ルとして幅&#24195;く使われている。また、それぞれのブログの&#23646;性とは&#38306;係なく、すべてのブログは&#23550;等につながっているため、政治、&#32076;&#28168;、文化など社&#20250;のすべての領域のソ&#12540;スがブログ上に載せられているい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それゆえ、ブログを通じてインタ&#12540;ネットの中の人生を統括できるとも言えるのである。&#25945;育界もこのような現代情報技術社&#20250;の動きに敏感に反&#24540;し、ブログに&#25945;育の領域を定着させることによってインタ&#12540;ネット空間の人&#12293;の生活の中に自然に&#25945;育が溶け&#36796;むように導くべきである。

Judicial settlement of the problem of sexual slav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 the preliminary questions

김유리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2013 국내석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써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한일간 해석상 이견을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구속되는 정부가 청구권협정에 따른 외교교섭 및 중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개진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를 비롯하여,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국제사법적 절차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선결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국제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회부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제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에 양국이 합의를 이룬다 하더라도,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에 부탁하거나 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위한 특별중재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단, 청구권협정하의 중재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중재신청서를 통해 중재위원회에 요청하는 청구사항이 무엇이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다시 말해, 청구권협정 해석의 문제, 즉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청구할 수도 있고, 청구권협정 해석의 범위를 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 자체에 대해 판단해줄 것을 양 당사국간 합의로써 청구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자국민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국적계속의 원칙이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법적 유효성과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한일간 관계를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임국과 그 전임국간 관계로 본다고 했을 때,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2006년 외교보호초안 제5조 제3항에 따른다면, 한국은 일본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인권 보호를 본래 취지로 하는 외교보호초안 제5조의 목적상 이러한 결론은 매우 부당한 것이 되며, 국가들의 관행 또한 2차 대전 중에 타국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을 위해 후임국이 전임국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교보호와 관련하여 국내구제절차가 일본 내에서 완료되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 중 일부가 일본 정부에 공식사죄와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일본 내 소송이 모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하였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선언하는 상황에서, 설령 다른 피해자들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현저히 늦으므로, 일본의 국내적 시스템 하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수많은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합의가 채택되었지만, 여성에 대한 중대하고 광범위한 성범죄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이것은 이들 범죄가 처벌되지 않고 유야무야 되었기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으로, 훌륭한 선례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납득 가능한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단, 국제사법적 절차를 통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 뿐 아니라 한일 양국 모두에게도 바람직하겠지만, 국제사법절차의 목적은 절차 그 자체가 아니라 평화적이고 효과적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법절차에 호소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 및 접근법을 변화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간 대화와 교섭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로써 그러한 대화를 용이하게 하고, 문제의 해결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Despite the long fostered hope of the Korean victims of sexual slavery by Japanese military to see Japan acknowledge its legal responsibility for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before and during the World War II, we are yet far from a complete legal settlement of the problem. On August 30,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eld down a decision which opened a new chapter to this issue, obliging the government of Korea to implement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set under the Claims Agreement. Its biggest significance is that it implies the duty of the government to endeavor to accomplish the complete and final settlement by all means, which would include recourse to international judicial procedures. There are a number of requirements to be fulfilled in order to bring the matter before an international forum that the parties may agree upon, including the Arbitral Commissio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Claims Agreement. Since bringing a cas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before the ICJ carries much political burden, it is more likely that the parties refer the matter to the Arbitral Commission or establish a whole new separate arbitral tribunal for the sole purpose of resolv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f the parties agree to refer the matter to the Arbitral Commission under the Claims Agreement, the scope of relief will be very important in conjunction with the final content of the arbitral award. Two parties can either request a decision on whether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Claims Agreement settled completely and finally the problem of military sexual slavery, or a comprehensive decision on Japan's liability. Continuous nationality, as a requirement to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 is entangled with the legality of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Draft Article 5(3) on Diplomatic Protection might work as an obstacle to Korean government's exercise of diplomatic protection, if Korea and Japan relationship is approached as successor-predecessor. However, State practice shows that the actual practice is far from the doctrine of requiring continuous nationality to the successor State, Korea, in exercising its 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against the predecessor State, Japan. In regards of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which requires the individuals to exhaust domestic remedies that are available and effective in the domestic legal system of the respondent State, the Korean victims of sexual slavery by Japanese military seem to have met the requirements. Not only have they reached final domestic remedy procedure in Japan, there seems to be no chance for a successful acquisition of a remedy by Japanese courts, either. It is a cruel irony that women throughout the world still suffer from grave sexual violence despite of all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aimed at protecting them. It is because previous wrongdoing have not been dealt with seriously, letting them to be repeated. In this regard, a convincing settlement of the problem of sexual slav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is very important to set a justifiable precedent. It should be emphasized, however, the objective of an international judicial settlement should not be the judicial proceedings itself but the settlement of dispute through such process. Therefore, recourse to international judicial procedures for the settlement of the sexual slav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hould be focused on making influence on the position of Japanese government regarding this issue, and negotiations could be seen as more productive to both Korea and Japan, and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s such as this should play a role in facilitating them.

日本強占期下の台湾と朝鮮の日本語教授法研究 : 일본강점기하의 대만과 조선의 일본어 교수법 연구 : 구정희

구정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국내석사

일본은 명치유신에 성공하고,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근대통일국가를 수립했다. 국력이 대외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대만을 점령하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조선에 있어서의 지배권을 확대해 나갔다. 1910년 조선을 식민지로 한 일본은, 「조선교육령」을 실행하고, 일본어를『국어』로 한, 일본어교육의 본격화를 꾀하였다. 그 중, 조선을 식민지화한 일본이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조선을 일시적인 착취대상이 아닌, 교육을 통하여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것에 있었다. 이러한, 점령지에 있어서 동화의 가장 빠른 길을 교육과 그에 따른 일본의 지배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행해지고 있는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행해지고 있는 연구 관점인, 일본어를 식민지체제를 존속시키고 안정된 통치를 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언어본질의 기능과 교육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점령지에 있어서 일본어 교육의 교수법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즉,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의 점령지에 있어서의 일본어 교수법이다. 1895년, 중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대만을 할양받은 일본은, 대역법과 직접법으로 일본어를 가르치고, 뒤이어 조선에서는 山口喜一□의 직접법으로 일본어를 가르쳤다. 일본은 점령지인 대만과 조선에서 일본어를 보급하기 위해, 직접법으로 교수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어 교수법의 도입 및 개발 배경과 변천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히 대역법에서 직접법으로의 연결이 이루어졌던 대만과 조선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 강점기하의 대만과 조선에서 가르쳐졌던 교수법의 실태와 변천의 고찰에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외국어 교수법의 개념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대만에서의 일본어교수법의 개발 및 성과를 시작해 조선에서의 일본어 교수법을 고찰하고자 했다. 그 결과, 대역법과 직접법의 개념을 조사하여 정리하였고, 대만에서 대역법으로 가르쳐진 경위와 당시의 수업 및 직접법으로 변천되는 과정, 이후에 조선에서『국어』교육으로써 가르쳐진 일본어의 교육 목적 및 방법으로써의 일본어 교수법의 흐름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어 교수법은, 일본의 지배 정책의 수단으로써 행해진 언어정책이며 정책의 바탕에 깔려 있는 통치 이념을 배제하고서, 독립적으로 바라 볼 수 없기에,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당시 일본어 교육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