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경제적 요인이 교역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천관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한 실증적 분석으로서 중력모형의 기본 설명 변수인 GDP와 거리 이외에 국내 연구 사례에서는 아직 시도되지 않은 재외 동포의 수, 상대국과 체결한 조약(협정)의 수 그리고 외교수립기간을 변수로 사용하여, 이들 비경제적 요인이 한국의 교역규모에 대하여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내의 기존연구에서도 교역 상대국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더미변수(Dummy Variables)로 처리하여 문화적 거리를 고려하거나 국경이 인접해 있는지의 여부나 같은 지역(예를 들어 동일한 대륙에 속해있는 지의 여부)에 속해있는 지의 여부 또는 동일 경제공동체소속 여부에 따른 영향에 관한 분석은 이미 이루어 져있다. 중력모형을 사용한 기존의 국내연구들이 주로 경제통합에 그 분석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해외의 연구들은 다양한 변수들이 무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력모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를 적용해 보는 실험적 시도로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송의영(2000)의 지적에서 보듯이 선호체계의 유사성이나 정보와 같은 다른 변수의 역할이 중력모형이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변수의 역할을 아직까지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은 변수에 대한 검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대부분의 국내의 연구들이 60여 개국 안팎의 소수 자료만을 이용해 교역규모를 추정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131개국을 분석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적은 수의 자료에서 오는 제한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예측 결과에 따르면 문화적 거리라 할 수 있는 재외 동포 수,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조약(협정)의 수 그리고 외교 수립기간을 고려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보다 실제 교역량에 가까운 값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외교 수립기간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60년대 UN에 정식회원국이 되기 위해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과 한 시기에 정책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90년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들과 일시에 외교관계를 맺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협정수의 경우 재외 동포수와 함께 하나의 모형을 구성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지만 재외 동포수와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에는, 외국의 연구사례에서처럼 외교 수립기간은 중력모형을 통한 교역규모를 설명하는데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외교수립기간을 대체할 변수로 사용된 체결 조약(협정)의 수 또한 개별적으로는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나 재외 동포수와 함께 모형을 구성할 경우 그 유의성을 상실함으로써 다중공선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日本 右傾化와 재일코리언의 地位變化에 관한 硏究

천관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이 논문은 재일코리언의 디아스포라 상황과 문제에 깊숙하게 관련된 일본 우경화의 사회적․정치적 동학과 재일코리언의 지위변화에 관한 체계적 연구이다. 이러한 주제의 연구는 역사․사상적 접근과 아울러 기본적으로 정치가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영역을 개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에 터 잡아서 정치사회학적인 탐구를 포함하는 사회변동의 한 측면에서 디아스포라 현상이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대한 추적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핵심적 요인이 어떻게 움직여왔고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에 대한 모색은 ‘유대인 디아스포라(民族離散)’의 현대적 함의인 ‘디아스포라학’의 관점에서 재일코리언의 문제와 현재의 상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러한 모색을 한 단계 상향하여 일본 우익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게 변화되어야만 글로벌 체제의 미래를 위하여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시각과 연결하여 일본에서의 소수민족인 재일코리언의 삶과 지위가 함께 향상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탐색하였다. 제1장은 문제제기에 대한 탐색과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일본은 천황제를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강화하는 국가주의적 움직임에서 일본 우익사상이 그 중심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정치적 동학(우경화)이 소수민족인 재일코리언들의 디아스포라적 삶에 법적․제도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재일코리언과 일본우익의 관계를 분석하는 틀을 창안하여 재일코리언의 지위변화에 관한 문제를 추론하였다. 제2장은 디아스포라학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디아스포라의 정의와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학문적․정책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역사학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일본 우익의 전반적인 현황과 그들의 정치적 배경 및 활동을 구체화하는 일본자위대의 급격한 변환에 대하여 일본 국내와 동북아시아의 국제적․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러한 흐름을 재일코리언의 디아스포라와 활동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재일코리언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한조치를 중심으로 탄압사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일본 문화 속에서 우익들의 동학과 소수 민족인 재일코리언들의 삶의 위치를 역사학적 접근법과 행위자분석법으로 추적하여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탐색하였다. 제5장에서는 설정된 연구문제에 대하여 재일코리언 디아스포라와 우익의 동학을 병행시켜 재일코리언에 관한 일본 사회내의 불안정한 지위 및 그 변화, 일본의 재외동포정책과 상충되는 소수민족정책의 딜레마, 재일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독자적 문화 추구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제6장에서는 정치사상적, 경제구조적, 사회제도적 요인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정치사상적 요인으로는 한․일 양국 모두 공통으로 단일 민족의 신화 즉, 순혈주의(純血主義)의 정통성을 각기 주장하고 있다는 점, 둘째, 경제구조적인 요인으로는 일본사회의 특유의 문화 속에서 차별과 편견, 취업차별의 모순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 또한 사회제도적 요인으로는 정체성을 숨길 수밖에 없는 재일코리언의 현실과 사회․문화적인 디아스포라 현상은 한민족을 포함하여 어느 민족(특히 유대인, 화교 인상 등)이나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첫째, 일본 우경화와 우익집단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재일코리언 문제를 현실적으로 직시하여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한민족 네트워킹사업, 특히 유연하면서도 끈끈한 재일코리언 네트워크를 형성․구축하는 것이다. 넷째, 한․일간의 대규모적인 인적․물적 협력사업을 통한 교류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바람직하게 가장 먼저 실천되기 위해서는 한민족 공존공생을 위한 소프트웨어로써 광범위한 한민족 유비쿼터스(ubiquitous) 인구의 결속과 동시에 ‘코리언디아스포라 하우스의 건립’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연구를 맺는다. 키워드 : 재일코리언 디아스포라, 소수민족문제, 일본우익, 우경화, 국제정치적 동학, 재일코리언의 삶과 지위변화, 유비쿼터스 인구, 디아스포라 하우스

일본 자위대의 변화에 따른 방위정책 연구

천관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causality of external and internal environment according to changes of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in post cold war era and forecasting the direction of defense policy. It examines changes of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based on guidelines for Japan's defense policy and in particular, modes of qualitative reinforcement of military force and its practical trend, reviews pluralistic international order and the U.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and Japan as external environmental variables and analyzes the current cabinet expressing radical tendency of turning to the right as internal environmental variables. It judges that measure of change in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is in its exclusive capacity to extend its great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to the world and develops the research based on this recognition. Therefore, this thesis consists of total five chapters including introduction and conclusion and each chapter has the following contents. Chapter 1 is introduction and describes raising problems, review of existing researches, methods and range of research and composition of thesis. Chapter 2 examines overview of the Japan self-defense force centering around cold war and post cold war era in the trend of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of Japan and Japan's defense programs. Chapter 3 studies changes of the self-defense force of Japan sympathizing with chang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in Japan and influences of Japan's great economic power on international stage in future. Chapter 4 examines concrete environment of the Japan self-defense force, that is, law, system and public opinions of it in Japan and suggests alternatives of change in Japan's defense policies depending on change of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Finally, chapter 5 summarizes discussion of this thesis, analyzes Japan's military strategies contained in its defense policy and mid-term defense maintenance plan expressed by the new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in order to trace relation between the new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and external and internal environmental variables and then forecasts direction of Japan's defense policy a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ith these content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mall Japan self-defense forces and engaging in international disputes in the world can be understood and gap of Japan between idealism and realism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composition can be revealed vividly. It is also recognized that mechanism of analyzing depth structure of this study is something it is difficult for us to understand easily, that is, modernization of weapons is very complex and difficult. But, Japan could analyze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its basic program of defense policy according to qualitative reinforcement of the self-defense force in spite of such a difficulty. Therefore, Japan's defense policy has consistency and has enhanced status of the self-defense force in firm combination of America-Japan security alliance. Such a trend was witnessed by assertion to keep America-Japan alliance for security of the two countries since 1990s and increase of support for the self-defense force's activity to keep peace in UN. Such a shift of public opinions means that Japanese people gives a considerable support for the current system of the self-defense force and extension of its activities. Japan shows its wills to respond to changes of international order and the U.S strategy for the Far East, escape from negative defense policy of cold war era based on change of domestic political atmosphere and amicable public opinions and extend its military activities centering around America-Japan relationship. Positive cases from such a view include introduction of air oil feeder and early alarm, development of next generation fighter, success of launching earth satellite and nuclear development. It is certain that Japan prepares for a leap toward the world and targets change of the self-defense force and its defense policy. Thus when we recognize new security environment in the Far East Asia is in gear with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s, research of the self-defense force of Japan and its defense policy should be an important task. It reveals that since this study is to analogize substance of military force of other countries and concentrate on composit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its theme accompanies two issues such as extraterritorial problem of science and openness of social science. Although it refers to useful materials for the academic purpose of this paper, it may have an error and such an error should be studied hard. 본 논문은 탈냉전기 일본 자위대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방위정책을 대내외적 환경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방위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해 보고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탈냉전기의 일본의 방위정책의 지침을 기반으로 일본자위대의 변화, 특히 군사력의 질적 증강의 태양(態樣)과 실체적 동향을 살펴보고, 대외적 환경변수로는 다원주의적 국제질서와 미국의 동북아 전략 및 대일 전략 등을 검토하고 대내적 환경변수로는 급격하게 우경화 성향을 표출하고 있는 현재의 내각을 분석해 보는데 있다. 일본자위대의 변화의 척도는 일본의 거대한 경제력과 세계 속으로 정치력을 확장시키려는 군사력의 전용능력에 있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의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선행 연구의 검토, 그리고 연구 방법과 범위, 논문의 구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냉전과 탈냉전기를 중심으로 일본에 대한 국제정치 체제의 동학 속에서 일본 자위대의 개괄적인 현황을 살펴보면서 그에 따르는 각종 방위 계획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 3장에서는 일본의 국내외 정치의 환경 변화에 공명하는 일본 자위대의 변화에 대한 연구와 그들의 거대한 경제력 분출이 차후 국제무대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에 대한 부분의 연구가 병행되었다. 제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일본의 방위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 자위대를 둘러싼 구체적인 환경, 다시 말하면 법과 제도, 국민 여론 등을 심도 있게 개관해 보고 변화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자위대의 변화에 따른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 5장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재정리하여 탈 냉전기 일본 방위정책의 방향성을 천명한 신방위계획대강과 대내외적 환경변수들 사이의 관계의 규명을 위하여 신방위계획대강이 표명한 일본의 방위정책 및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내포된 일본의 군사 전략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의 방위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본 논문의 결론을 대신하였다. 이러한 내용에서 세계대전 패퇴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일본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무군비 상태를 탈피하여 소규모 자위대를 창설하고 그들이 천명(闡明)한 전수방위를 초월하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국제분쟁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점은 국제정치학적 구도에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괴리를 여실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자위대와 그의 변화에 따른 방위정책의 변천을 예측하는 관점에서 이 연구의 심층적 구조를 분석하는 기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 다시 말하면 군사력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무기의 현대화의 배경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곤란 속에서도 일본은 일본자위대의 질적 증강에 따른 정교한 방위정책의 기반적인 계획들이 착실하게 진척되어가는 방향을 분석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방위정책은 항상성을 띠고 미·일 안보동맹의 굳건한 결합 속에서 일본자위대의 위상을 제고시켜 왔다. 이러한 흐름들의 증거로는 1990년대 이후 안보여론 역시 미·일동맹의 현상 유지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지지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론의 추이는 일본국민들이 자위대의 현 체제와 미·일 안보동맹 그리고 자위대 활동의 광역화 등에 상당한 정도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일본은 세계질서의 변화와 미국의 극동전략에 부응하고 국내정치 지형의 변화와 호의적인 국민여론을 터 잡아서 냉전기의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방위정책에서 탈피하여 미일관계를 핵심으로 군사활동 전반을 광역화 하는 의지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의 실증적인 예로는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기 도입, 성능 좋은 차세대 전투기의 개발, 상당히 강력하고 우수한 인공위성의 연속적 발사와 성공, 각종 핵관련 물질과 장비의 반입과 개발 등, 그것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제 일본은 극동의 작고 기다란 열도를 떠나서 세계를 향하여 도약을 준비하면서 21세기에 걸맞은 일본 자위대와 방위정책의 변화를 목표로 방향성을 조준하고 있는 점은 확실하다. 굳이 덧붙인다면 극동아시아에 있어서 신안보환경이 우리의 통일과제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일본자위대와 방위정책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본 논문의 주제는 타국의 군사력의 실체화를 유추하여 국제정치학적 구도로 몰입해 보려는 연구인 관계로 인하여 학문의 탈영역적 문제와 사회과학의 개방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수반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아무리 유용한 자료를 추출하여 학문적 가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오류의 함정이 있기 마련이므로 그러한 시공간적인 문제들은 앞으로 절차탁마(切磋琢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