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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대학생의 정치의식 연구

        이혜란 북한대학원대학교 2014 국내석사

        RANK : 249679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sider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awareness of North Korean defector college students. Studies on political awareness have been variously conducted in each field and each group. Studies on political awareness of North Korean defector college students examine political awareness for significant minor group organizing this society and futhermore, can grasp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experiencers in two systems tangled complicatedly and politicall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o, they have special meaning. Now, North Korean defectors who settled in Korea and have enemies in college are estimated by about 1,500 people.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are 155 students which are about 10% of the whole North Korean defector college students and they are attending or taking a leave of absence in 29 colleges of the whole nation. Although they cannot represent North Korean defector college students, sampling is difficul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defectors, 10% of the whole people is not few and there are insufficient studies on political awareness of North Korean defector college students, so this research is very significant. To study on political awareness, it's essential to conceptualize sub-sectors. Therefore, this research referred the subjects of political awareness of precedent researches and investigated and analyzed political awareness by dividing into sub-sectors such as political interests,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tendency, political reliability and political efficacy. First of all, for the political interests of North Korean defector college students, the majority responded positively, so they were relatively high. But, negative respondents were nearly the half. Therefore, it was difficult to characterize them clearly. Political participation also showed little differences between rate of positive reponses and rate of negative responses, so it was not different from political interests greatly. But, there were many respondents who responded positively relatively. Political tendency of North Korean defector college students showed different results by measured item. This research examined political tendency of North Korean defector college students by political party they support. As the result, the ratio of students who didn't have any political party was relatively high and among the rest respondents, there were a little more respondents supporting conservative political party rather than advanced political party. In addition, as questions for investigating their tendency, their attitude for North Korea was inquired. Regardless of the political tendency, most of North Korean defector college students considered North Korea as a cooperative object, so they were favorable to North Korea. The result is opposed to the common idea that North Korean defector college students will be political conservative and hostile to North Korea. Political relia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 college students was relatively high. Government related institution they trusted the mostly was Cheongwadae and government related institution they didn't trust the mostly was National Assembly. As they lived in Korea longer, their reliability was lower. Finally, political efficacy of North Korean defector college students was relatively high and particularly, they showed high efficacy for voting behavior and speaking right for government works. When comparing indirectly political awareness of North Korean defector college students and that of Korean college students,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awareness of North Korean defector college students were that they considered North Korea as a cooperative object, political participation awareness and efficacy were relatively high, etc. But, from aspects of political interests and reliability, there were neither clear characteristics nor differences. Its reason is supposed that the part of politics is secondary problem in comparison with economics, studying, adaptation, etc. for North Korean defector college students, they were not interested in politics as a generation living with Korean 20s and 30s who are represented by the generation of ‘political indifference’. their awareness on the necessity to improve political awareness was insufficient, etc. This research just investigated political awareness of North Korean defector college students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but it's significant to compare political awareness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 college students and Korean general college students or be essential research for studying on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awareness by gene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 college students as a start of studies on this field. Studies on political awareness of North Korean defector college students as a group who has experienced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imilarly and shows lots of possibilities to be a leading part of unification period in the future are in early stage now and they must be conducted in various directions in the future. 본 논문은 북한이탈대학생들의 정치의식 특징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치의식에 대한 연구는 각 분야별로, 집단별로 다양하게 이뤄져왔다. 북한이탈대학생들의 정치의식 연구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의미있는 소수자 집단의 정치의식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남과 북이라는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두 체제의 경험자의 정치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현재 국내에 정착해 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1,5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155명으로 전체 북한이탈대학생의 약 10%이며, 전국 29개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들이다. 비록 이들이 전체 북한이탈대학생들을 대표할 수는 없으나,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표본 모집이 어렵고 전체의 10%라는 수치는 적지 않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가 빈약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정치의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하위영역에 대한 개념화 작업이 필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이 정치의식의 대상을 무엇으로 삼았는지를 참고해 정치의식을 정치적 관심도, 정치적 참여도, 정치적 성향, 정치적 신뢰도,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하위영역으로 나눠 조사해 분석했다. 먼저 북한이탈대학생들의 정치적 관심도는 과반수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정적인 응답자도 절반 가까이 되어 뚜렷하게 특징지어지긴 어려웠다. 정치적 참여도 역시 긍정적 응답율과 부정적 응답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정치적 관심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북한이탈대학생의 정치적 성향은 측정 항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대학생의 정치적 성향을 ‘지지정당’으로 살펴봤으며, 그 결과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고, 나머지 응답자들 중에서는 진보정당보다는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성향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북한에 대한 태도를 물었는데, 북한이탈대학생들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응답자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해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통념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북한이탈대학생들의 정치적 신뢰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가장 신뢰하는 정부 관련 기관은 청와대, 가장 신뢰도가 낮은 정부 관련 기관은 국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국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대학생들의 정치적 효능감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투표행위와 정부 일에 대한 발언권에 대한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탈대학생과 한국대학생의 정치의식을 간접적으로 비교했을 때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여긴다는 것, 정치참여 의식과 효능감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등은 북한이탈대학생의 정치의식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적 관심도, 신뢰도의 측면에서는 뚜렷한 특징이나 차이가 없는데 이는 북한이탈대학생에게 정치라는 부분이 경제, 학업, 적응 등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이며, ‘정치적 무관심’ 세대로 대표되는 한국의 20~30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세대로서 함께 ‘정치적으로 무관심화’가 되어가고, 정치의식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 등이 그 원인이라고 짐작된다. 본 연구 자체는 북한이탈대학생의 정치의식이 어떠한지를 조사하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는데 그쳤지만, 이 분야 연구의 시작으로서 일반 한국 대학생들의 정치의식과의 직접적 비교나,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세대별 정치의식의 특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연구였음에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남과 북을 비슷하게 경험하고, 경험해 나가는 집단이며 앞으로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서 북한이탈대학생들의 정치의식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이며 앞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후견국의 동맹 관리 딜레마 -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원인에 대한 연구 -

        부리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2024 국내박사

        RANK : 249663

        본 논문은 후견국으로서 중국의 대북한 동맹 관리를 분석하였고, 중국이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중국의 낮은 협상력에서 찾았다. 동맹과 핵확산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북중동맹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는 이론기반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이를 고찰하였다. 동맹 관리와 핵비확산 간의 관계를 다룬 이론에서 얻은 통찰력으로 본 논문은 북한의 대중국 군사적 의존도를 하나의 변수로 놓고, 중국의 대북한 이익 공약의 강도를 또 다른 하나의 변수로 간주하여 그 변수들간 결합이 중국의 대북한 협상력을 결정한다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동맹 관리의 결과는 동맹국 간 상대적 협상력에 따라 결정한다. 이러한 틀 속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원인을 설명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북한의 낮은 대중국 군사 의존도와 중국의 대북한 강한 이익 공약으로 인해 중국의 대북한 협상력이 약화될 때,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비롯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추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북핵 관리 사례에서, 소련이라는 안보 후견국을 잃은 북한은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내적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자력으로 안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보보장 철회의 위협 혹은 강화의 약속 등과 같은 북한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없었던 중국은 북한을 다자회담의 장으로 유인하고 협상의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북한 제재 강화로 인해 중국이 연루될 위험을 경계하고, 북중관계의 악화로 인해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상실 등 불확실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미국과 협력해서 북한을 제재하는 강압적 수단을 거부하였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핵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재확인하고, 중국의 ‘비호’를 활용하여 핵개발을 계속 추진했다. 본 연구는 동맹 관리의 시각에서 북중동맹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동맹과 핵확산의 관계를 연구하고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기존 피후견국의 핵무기 개발 저지 연구의 범위를 넓히는 데에 의미를 지닌다.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processes of China's alliance management vis-a-vis North Korea, arguing that China has failed to achieve its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goals due to its comparatively weak bargaining power despite being a patron state for the North Korea.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regarding alliances and nuclear prolifer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China-North Korea alliance by utilizing a theory-guided case study methodology to test its hypothesis. The thesis presents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draws on insights from the alliance management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literature. The developed framework regards North Korea's military dependence on China as one variable and China's commitment to North Korea based on strategic interests as another, with the combination of these variables determining China's bargaining power. The outcome of alliance management is determined by the relative bargaining power of the allies. Within this framework, the paper seeks to explain why China has been unable to prevent North Korea from developing nuclear weapons. This paper argues that North Korea’s low level of military reliance on China combines with China’s strong ‘commitment-by-interest’ towards North Korea means that when China’s bargaining power vis-a-vis North Korea is weak, China cannot pursu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or other policies that it prefers. North Korea did not turn to China after the collapse of its security patron, the Soviet Union, but sought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n seeking internal balancing through nuclear weapons development, North Korea aimed to enhance its security while reducing its dependence on China. Lacking the leverage to control North Korea by providing or withdrawing security guarantees, China attempted to achiev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by engaging the North Korea in multilateral talks. China is concerned that imposing stricter sanctions on North Korea might result in entrapment for China. China pursues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dialogue and rejects coercive measures to sanction North Korea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so as to avoid a deterioration in China-North Korean relations that could lead to uncertain consequences such as the loss of China's influence in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has utilized nuclear crises to reaffirm China's commitment-by-interest and continued to develop its nuclear program under China's ‘protection’. This dissertation is significant for adding empirically to research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lliances and nuclear prolif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 patron's processes of alliance management. In that it examines the case of China with regards to North Korea, it expands on existing research that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United States.

      • 북한의 박사원에 관한 연구

        박지영 북한대학원대학교 2010 국내석사

        RANK : 249663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박사원 제도의 형성과정과 박사원 교육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방이후 현재까지의 박사원 제도의 형성과정을 고찰하고, 박사원의 현황을 학사행정과 교육과정, 교육강령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박사원 교육의 특징을 교육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박사원제도의 형성과정은 학위제도의 변화에 따라 총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단계는 박사원 형성의 기반이 확립되는 단계로 해방이후 1960년까지이다. 이 시기에 소련을 모방하여 북한 최초로 김일성종합대학과 연구원, 과학원이 설립되어 박사원 설립의 기초가 되었다. 둘째 단계는 1961년부터 1972년까지의 기간으로 이 시기에는 연구원의 수가 증가하였고, 1961년에 김일성종합대학에 박사원이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박사원이 제도로서 정립된 단계라 할 수 있다. 셋째 단계는 1973년부터 1982년까지이며 이때 박사원생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1979년에는 ‘학사’ 학위의 명칭이 ‘준박사’로 바뀌었다. ‘자연과학분야’에만 있던 박사반이 ‘사회과학분야’에도 설치되고, 박사원의 수도 40여개로 증가하였다. 박사원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넷째 단계는 1983년 학위학직수여조례가 일부 변경된 후 현재까지이다. 이후 변화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준박사’학위의 명칭이 다시 ‘학사’로 바뀌었고, 199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이 채택되었으며, 2005년에 이를 다시 수정·보충하였다. 최근에는 박사원과 대학의 연계과정 등이 시행됨으로써 20, 30대 박사들이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박사원의 사상교육과 중앙교육기관에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박사원의 현황은 학사행정과 교육과정, 교육강령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입학과 유학, 졸업과 배치에서 여전히 출신성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졸업하기 위해서는 사상교양과목과 외국어, 전공과 인접과목들에 대한 시험과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해야한다. 과학기술분야, 특히 공학분야의 학사나 박사의 경우에는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의 ‘공정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졸업논문 심의과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소련의 박사원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 박사원의 특징은 교육적 측면에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업에서 박사반은 전반적으로 개인의 연구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학사반은 학급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박사원 교육에 있어서도 정치사상교육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2000년 이후 박사원 교육이 수재교육과 대학연계과정 등의 교육제도 개편으로 인해 과학기술인력의 조기 양성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박사원 교육에서 중앙교육기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박사원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특징은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사원은 교육간부 및 과학기술관료 양성을 기본으로 민족간부 양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시기별로 국가에 필요한 교육들을 보강해 왔다. 북한사회는 국가의 운영에서 체제전복과 변화 등의 국내외적 위협 속에서 해방이후 국가수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인테리정책과 간부정책을 통해 끊임없이 인테리들을 관리하는 동시에 견제해 오고 있다. 북한의 박사원은 초기 교원 및 연구자 양성과 이들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사상에 투철한 기술관료들의 양성을 위해 최근에는 기존의 대학이 가지고 있던 민족간부양성 역할까지도 맡게 됨으로써 박사원 교육에 있어서도 중앙교육기관의 통제와 사상교육이 더욱더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North Korean Baksawon system, with a focus on its formation and associated speci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gives an overview of the formation process of Baksawon system from August 1945 to the present. Also, and the status of Baksawon under the category of academic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s is reviewed, based o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Baksawon education is then analyzed from educational and social perspective. Four types of degree system are studied under the Baksawon formation process. At the first stage which lasted from 1945 until 1960, North Korea is regarded to have established the foundation for Baksawon. During this period, North Korea followed the USSR model and established Kim Il Sung University, various postgraduate research institutions and the Academy of Science. The second stage is from 1961 to 1972, an establishment phase for Baksawon as a system. The number of research institutions increased during this period and Kim Il Sung University became the first institution to set up Baksawon in 1961. The third stage is from 1973 to 1982, during which the number of Baksawon students increased rapidly. In 1979, the name of 'Haksa(master)' degree was changed into 'Junbaksa(semi-doctor)'. The number of Baksawon also increased to 40, representing a quantitative leap in growth. The fourth stage is from 1983 to present day, beginning with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Ordinance for Presentation of Degrees and Titles. In 1979, the name of 'Junbaksa(semi-doctor)' degree was reverted back to 'Haksa(master).' More recently, an academic bridge course between Baksawon and universities was introduced, thus increasing the number of doctorate degree holders in the age group of 20's and 30's. North Korea also reinforced ideological education in Baksawon and strengthened its control on central educational organs. Ancestry was found be an crucial condition for admission, overseas study, graduation and job allocation. Students are required to complete the qualifying examinations and pass the defense of the thesis. Science & engineering students need to go through 'official confirmation' and public dissertation, as is the case in the USSR. The characteristics of Baksawon of North Korea as explained in the above can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in the educational aspects. First, Baksawon education is generally accomplished according to the individual progress made by doctoral candidates, while master courses are progressed at the class level. Second,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is further strengthened at the Baksawon education. Third, early edu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s became possible at the Baksawon, as a result of the reform of the gifted & talented education program and university bridge programs after 2000. Lastly, the central educational organ is strengthening control of the Baksawon education. The characteristics in social aspects show that the Baksawon education is being pursued as a part of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s seen in the intelligentsia policy of the early days to the cadre policy of today, the North Korean society has always had tight control over the intelligentsia group. Although North Korea's Baksawon was first established to bring out and improve quality of professors and researchers, it grew to assume the role of cadre training institute in an effort to bring up technocrats with firm confidence in ideology subsequently leading to strengthened control and indoctrination by the central educational organ.

      • 북한이탈주민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우영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8 국내석사

        RANK : 249663

        Since the mid-1990s North Korea's severe food and economic crisis has led increasing number of North Korean expatriates to flow into South Korea, and the percentage of women, family and school age youths among the expatriates has been on the rise. South Korean government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ther organizations in private sector have provided North Korean expatriates with a wide range of supports to cope with the changes in quality and quantity of North Korean expatriates. Meanwhile, the necessity to study on North Korean expatriate youths and college students has been raised, and relatively active studies have been performed regarding social, cultural and emotional adjustment and school life of North Korean youth expatriates who are in their primary and high school ages. On the contrary, study efforts have hardly been made with regard to their college life and employment after graduation from high schools despite those efforts are required. In consideration of the necessity aforesaid, this study made an attempt to identify the aspects of adjustment of North Korean expatriate college students on campus by classifying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to socio-demographic factors, factors related to the course of departing North Korea, academic ability factors and support system factors; and the types of education before admission to colleges were classified into those from individual qualification examination, from alternative schools, from junior/senior high schools in South Korea and enrollees from North Korean colleges. The aspects of adjustment were subdivided into academic, social, emotional adjustments and institutional attachment. Also, the factors influencing North Korean expatriates' adjustment to campus life and the difference in their adjustment on campus were analyzed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types of education before admission.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85 North Korean expatriate students who are currently in 23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and Kyungin region. Further, open-ended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with 25 students selected by consider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1:1 in-depth interviews were performed with 8 students chosen considering the types of education before admission. As the measurement tool for quantitative research, Student Adaption to College Questionnaire(SACQ) was used, which was firstly designed by Baker and Siryk in 1984 and later translated by Eun-hee Jeong in 1993; and for qualitative research open-ended and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sed. Factors affecting North Korean expatriates' adjustment on campu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ir economic level, computer proficiency and participation in class and club activities are, the higher the academic adjustment is achieved. Second, better social adjustment was found to rely on higher level of economic life, English proficiency and participation in class and club activities. Third, emotional adjustment increases in proportion to excellence in second language skills, participation in class and club activities and mentors. Fourth, higher institutional attachment was found to be achieved by higher level of economic life, more experience of living in a third country, higher proficiency in English and computer and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class and club activitie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adjustment to campus life depending on such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expatriate college students as college year, economic level, experience of living in a third country, residential period in South Korea, language proficiency, computer skill, mentors, and participation in class and club activities. In terms of the types of education before admission, enrollees from North Korean universities showed higher level of academic adjustment than those from individual qualification examination, alternative schools and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s in South Korea, but their emotional adjustment was quite the opposite. As this study deter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North Korean expatriates' adjustment to campus life and the differences in their adjustment on campus depending on each factor, it is to suggest implications for government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to seek for directions of support policies. Moreover, further subsequent studies are required to deal with other factors related to North Korean expatriates' adjustment to campus life, specific policies and support plans and their employment and course of life after graduation.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인구학적 특성 및 입학 전 교육 유형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연구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남한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양적·질적 변화가 생기면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출신 청소년 및 대학생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북한출신 청소년의 사회·문화·정서적 적응과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들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대학생활 및 진로선택의 문제 앞에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북한출신 대학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자는 북한출신 대학생의 인구학적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탈북과정 요인, 학업능력 요인, 지원체계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대학 입학 전 교육 유형을 개인검정고시 출신, 대안학교 출신, 남한중고교 출신, 북한대학편입 출신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을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일반적 적응으로 세분화 한 후 북한이탈주민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인구학적 특성과 입학 전 교육 유형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먼저 서울·경인지역에 소재한 23개 대학에 재학 중인 북한출신 대학생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지 조사 참여자 중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25명에게 개방형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학 입학 전 교육 유형을 고려하여 선정한 8명을 대상으로 1:1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양적 조사의 측정도구로는 Baker와 Siryk이 1984년에 제작한 후 정은희(1993)가 번안한 대학생활적응 설문지(Student Adap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사용하였고, 질적 조사를 위하여 조사대상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형의 질문지와 반 구조화 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양적 조사결과로부터 얻어진 북한이탈주민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학업적 적응은 경제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컴퓨터활용능력이 뛰어날수록, 학과·동아리활동참여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적 적응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사회적 적응은 경제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영어능력이 뛰어날수록, 학과·동아리활동참여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사회적 적응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정서적 적응은 제2외국어 능력이 뛰어날수록, 학과·동아리활동참여도가 높을수록, 멘토가 있는 학생들의 정서적 적응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일반적 적응은 경제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제3국체류경험이 많을수록, 영어능력 및 컴퓨터활용능력이 뛰어날수록, 학과·동아리활동참여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일반적 적응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북한출신 대학생들의 인구학적 특성 중 학년, 경제생활수준, 제3국체류경험, 남한거주기간, 어학능력, 컴퓨터활용능력, 멘토의 유무, 학과 및 동아리활동 참여도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입학 전 교육 유형에 있어서는 북한대학편입 출신 학생들이 개인검정고시 출신, 대안학교 출신, 남한중고교 출신 보다 학업적 적응도가 높았으나 정서적 적응에 있어서는 정반의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각 요인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교육기관 그리고 민간단체의 정책 및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후속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그 밖의 요인과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 방안, 그리고 졸업 후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연구들이 상호 연결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사회주의 체제형성기 북한의 교원에 관한 연구 : 1945-1950

        박혜숙 北韓大學院大學校 2011 국내박사

        RANK : 249663

        Political socialization of teachers emerged as a major policy challenge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fter the national liberation in North Korea, as it became a prerequisite for molding of socialist personality in students and ultimately reproducing socialism at the national level. State-intervention in political socialization of teachers i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to the North Korea's education sector in its formative years. To bring out socialist teachers, the state made an end-to-end intervention in hiring, evaluation and placement practices. The state actively reached out to embrace "old intelligentsia" through teacher re-training and hire new teachers to build up a new intelligentsia pool. The authorities of the north also used different yardsticks for hiring and evaluation of teachers, based on grouping such as new hires, elementary & secondary school teachers and the watch-listed names. Teachers were subjected to an internalization process made of beginning, intensification, conflict and resolution. The first factor to impact the beginning stage in political socialization is socio-politico-environmental and includes the Communist Party of North Korea as well as the Democratic Youth League. The second factor has to do with education itself, such as books and publications, the party study courses and training schools. The last factor is social-relational and includes acquaintances. In the intensification stage, teachers came under socialist influence in their organizational activities and through education. Teachers underwent conflicts for religious, political or family background and social status reasons. It can be said that teachers came to accept the socialist ideology more deep within themselves in overcoming these conflicts. In North Korea, teacher training and political socialization through state intervention continue to apply to and enable socialist reproduction in teachers, in the way that they were developed during the early formative days of 1945 to 1950. 해방후 교원들을 사회주의화시키지 않고는 학생들을 사회주의화시킬 수 없으며 사회주의의 재생산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북한담당자들은 교원들을 사회주의화 시키는 일에 관심과 정책을 집중했다. 국가의 개입에 의한 교원의 사회주의화는 초기 북한교육의 중요한 특징으로 초기 교원들을 사회주의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국가가 담당하였다. 국가는 사회주의화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원의 임용에서부터 평가 인사조치까지 일일이 집단별로 개입하고 운영하였다. 구인테리교원들을 북한정권에 적극적으로 끌어드리기 위해 그들을 재교육시켰으며 또한 새로운 인테리층의 양성을 위해 새인테리교원들을 등용하는데도 많은 관심을 쏟았다. 또한 북한당국은 교원양성집단, 초중학교교원집단, 교원관리집단 등 교원집단별로 임용의 기준과 방법, 평가의 기준과 결과를 달리하면서 관리해나갔다. 본 논문에서는 교원양성집단으로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원대학교 교수,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전문학교 교원, 교육간부들을 양성 또는 재교육하는 교육간부양성소 교원을 표집집단으로 하였다. 또한 초·중학교교원집단에는 초등학교 교원과 고급중학교 교원, 중학교 교원이 되기 위해 직전교원교육을 받은 교원대학졸업생을 포함시켰으며, 교원관리집단에는 시학과 교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각각 당소속율, 교원경력, 일제교원경력, 학력, 출신성분, 나이 등 사회적 속성에서 집단별 차이가 있었다. 북한당국은 교원집단들을 집단별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 후 교원들을 분류하였고 이들을 승진, 조동, 강직, 전보, 전직, 발령, 징계 등의 인사조치들을 단행하며 교원집단을 재배치 재구성해 나갔다. 교원들은 사회주의화의 시작과 강화, 갈등과 해결단계를 통한 내면화단계를 거쳐갔다. 교원의 사회주의화 시작단계에 끼친 영향들을 분석해보면 정치사회적환경요소로서 당, 민청 등이 있으며, 교육적 요소로는 서적과 강습소가, 그리고 사회적관계 요소로는 지인이 있다. 사회주의화의 강화단계에 영향을 끼친 요소들에는 조직활동과 교육이 있다. 교원들의 갈등은 주로 종교적갈등과 정치적갈등, 성향적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들을 해결하면서 교원들은 사회주의사상이 더욱 내면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북한초기 교원양성과 교원의 사회주의화를 위한 국가개입양식은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되면서 북한교원의 사회주의 재생산을 이루어나갔다.

      • 체제전환국 전력 산업 개발연구 -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사례와 북한에 대한 함의 -

        김형주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2024 국내박사

        RANK : 249663

        This study analyzes and typifie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ternal reforms revealed in the power sector development processes of Southeast Asian transition countries - Vietnam, Cambodia, and Myanmar - based on the power sector development model after the transition of the regime. Th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are derived from this analysis. The development of the power sector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transition of the regime. The speed of power sector development in major transition countries varies externally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each country after the transition of the regime, the method and scale of specific procurement funds, and the degree of technology transfer. Internally, it changes through the release of existing monopoly areas through power regulations, the introduction of market mechanisms through power market reforms, and various forms of private participation in each value chain. After the transition of the regime, transition countries strive to secure funds through multiple methods such as multilateral ODA, bilateral ODA, and FDI and to utilize various technical supports in the process of normalizing foreign relations for power development. They also seek ways to respond to the demand for power quantity in a short period through project development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vate participation and work to stabilize electricity rates. Vietnam secured funds for power sector development in the former way and Cambodia supplemented urgent funds and power quantity through the latter's expansion of private participation. Since the Doi Moi in 1986, Vietnam has been developing power under state leadership and initially selected Japan as a strategic ODA partner, receiving the necessary funds and technology for power development and actively indu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this, Vietnam successfully increased its power generation by carrying out phased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the Phu My Power Plant. After the lifting of the U.S. embargo in 1992, Cambodia faced limitations in early international cooperation due to unstable political situations, such as the prohibition of U.S. aid again in 1997. This led to delays in drafting initial power development plans due to delayed financial support and power technology. Myanmar, following its regime transition in 1988, struggled to meet its rapidly increasing power demand within its poor social and economic foundation, but was limited in attracting ODA support in the power sector due to economic sanctions. Consequently, investments in generation and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were delayed, failing to effectively improve the power situation. Transition countries, alongside international cooperation, also aim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ower development through internal reforms. They restructured existing monopoly state-owned power entities, reflecting market mechanisms in calculating electricity tariffs, and established power markets. These countries amended laws and regulations to facilitate private participation and carried out BOT contracts with Independent Power Producers (IPPs) to procure th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funds needed to meet the rapidly increasing power demand. Vietnam, through continuous internal reforms, established power regulatory agencies and carried out vertical and horizontal restructuring, progressively reforming power transactions into single-buyer and retail-wholesale markets. It also identified private cooperation projects based on sustainable finances, steadily increasing power generation, achieving the highest per capita power usage among the three countries, applying appropriate electricity tariffs, and is regarded as the most successful power development case. In Cambodia, during the early stages of regime transition, a situation emerged where small-scale private independent power producers using imported diesel and heavy oil as self-generation materials proliferated without the central government establishing an integrated power grid. The state-owned power company did not restructure the production part of the power and still maintained a vertically integrated model. To respond to the power demand in rural areas and the outskirts of cities where national power grid supply was difficult, participation of small local power supply companies was encouraged. As a result, the fragmented power network by private power producers was substantially integrated, but the country still faces a national power shortage, and citizens bear very high electricity costs. Myanmar, since before the regime transition, restructured its monopolistic state-owned power enterprise and introduced a single-buyer model in the power market. However, without an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and intentional reduction in electricity tariffs, it created a challenging situation for private power projects to secure profitability. Consequently, private participation projects were not actively developed, failing to achieve a cyclical increase in power generation, and the country still experiences a severe power shortage. It is generally predicted that North Korea's regime transition will follow the path of 'Vietnamese-style reform and opening up', and the power sector is also expected to follow the Vietnamese development model. However, according to the typification analysis of this study, it cannot be asserted that North Korea will necessarily achieve successful power development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ternal reforms similar to Vietnam. Instea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power development in North Korea may proceed in a manner similar to Cambodia or Myanmar, showing less notable results. Specifically, if a regime transition occurs, North Korea has the option of moving away from its current form of very limited cooperation with some countries, actively utilizing multilateral ODA, bilateral ODA, and establishing strategic bilateral ODA partnerships for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through stable management of foreign relations. However, due to variables in foreign relations and regime instability,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power sector development may be delayed, and if this prolongation occurs, the progress of mid-to-long-term power development could be inevitably limited. The form of North Korea's power market has remained a monopoly model controlled by party agencies, and if the establishment of supervisory agencies is delayed or these agencies function only formally as in Myanmar, it cannot be asserted that they will function independently to maintain production costs in electricity tariffs. Additionally, in terms of reforming the power trading market after the regime transition, it is hard to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a limited vertical integration model, similar to Cambodia, will be maintained for a significant period to preserve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control over the power sector. North Korea is likely to supplement its current basic foreign investment laws and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regulations to address its initial power demand, aiming to expand power supply in a short period by inducing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imilar to Cambodia's case. Further, if cyclical power development is delayed due to uncertaintie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ternal reform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might transfer the obligation of power supply to local enterprise-style power operators or allow entrepreneurs with acquired rights to actively enter the power sector to meet the sudden demand. However, for such private participation to be sustainable, a power tariff system based on market mechanisms, rather than state-controlled power prices, needs to be established, and this will require significant time and the maturity of internal reforms mentioned earlier. In summary, the development of the power sector in North Korea is more likely to follow the Cambodian model, which relies on private participation due to limi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failure in active restructuring of the power sector and establishment of supervisory agencies, rather than the Vietnamese model with successful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yclical internal reforms. Moreover, if the establishment of a power tariff system based on market mechanisms is delayed in North Korea, activ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may be lukewarm, leading to very low levels of power development achievements similar to Myanmar.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identifies the options and reform paths for stakeholders in North Korea's power sector and derives various power sector cooperation issues under the premise of political agreemen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the development and successful execution of pilot projects, the experience of joint power development can mature, leading to pragmatic outcom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Korean cooperation system and the advancement of economic cooperation.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 이후 전력산업개발 모델을 토대로 동남아 체제전환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의 전력산업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국제협력과 내부개혁을 분석 및 유형화하여, 북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전력산업의 개발은 체제전환 이후의 경제 발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주요 체제전환국의 전력산업개발 속도는 외부적으로는 체제전환 이후의 각국과의 국제협력 방향, 구체적인 조달 재원 방법과 규모, 기술이전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전력법규를 통한 기존 독점영역 해제, 전력거래시장 개혁을 통한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각 벨류체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민간 참여 등을 통해 변화한다. 체제전환국은 체제전환 이후 대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전력개발을 위해 다자간 ODA, 양자간 ODA, FDI를 통해 복합적인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기술지원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국내외의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단기간에 전력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며, 전력요금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베트남은 전자의 방식으로 전력산업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했고, 캄보디아는 후자의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긴급한 재원과 전력량을 보충했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이후 국가 주도하에 강력하게 전력을 개발시켜 왔으며, 처음부터 일본을 전략적 ODA 파트너로서 선정하여 전력개발 분야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을 지원받고,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푸미 발전소 건설 등 단계적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발전 전력량을 성공적으로 증가시켰다. 캄보디아는 1992년 미국에 의한 금수조치 해제 후, 1997년에 다시 미국의 원조가 금지되는 등의 불안한 정세로 재정지원과 전력기술의 지연으로 초기 전력개발계획 작성이 늦어지는 등 초기 국제협력에 한계가 있었다. 미얀마 역시 1988년 체제전환을 추진한 이후 열악한 사회, 경제적 기반 속에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려 노력했지만, 경제제재로 인하여 전력분야 ODA 지원을 이끌어 내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결국, 발전 및 송배전의 투자가 지연되어, 전력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지 못하였다. 체제전환국은 이러한 국제협력과 더불어, 내부개혁을 통해 전력개발의 효율성 증가를 도모한다. 기존 독점 국영 전력기관들을 구조조정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전력거래시장을 구축하였다. 이들 국가는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수요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독립발전사업자(IPP)의 BOT 계약 등을 진행하였다. 베트남은 지속적인 내부개혁을 통해 전력규제기관을 설치하고 수직, 수평적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전력거래를 단일구매자, 소매도매시장으로 순차적으로 개혁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재정에 기반한 민간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전력량을 꾸준히 증가시켜, 3국 중 가장 높은 인당 전력사용량을 달성하고 적정한 전기세를 적용하여, 가장 성공적인 전력개발사례로 평가받는다. 캄보디아는 체제전환 초기에 중앙정부에 의한 통합전력망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입 디젤 및 중유를 자체 발전 원료로 사용하는 소규모 민간 독립발전사업자들이 난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영전력기업이 전력을 생산하는 부분을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수직 통합모델을 유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영전력망을 통한 전력공급이 어려운 농촌 및 도시 주변 지역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영세 전력공급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결과적으로, 민간발전사업자들에 의해 파편화된 전력망을 상당 부분 통합하였으나, 여전히 국가적인 전력량 부족을 겪으며, 국민들은 매우 높은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다. 미얀마는 체제전환 이전부터 독과점이었던 국영전력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전력거래시장에 단일구매자 모델을 도입했다. 하지만 독립된 규제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전기세 절하를 진행하여, 민간 전력프로젝트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 참여 프로젝트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전력량의 선순환적인 증가를 달성하지 못해, 여전히 심각한 전력량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체제전환은 ‘베트남식 개혁개방’의 경로를 따라갈 것이라고 예측되고, 전력산업 역시 베트남식 개발을 따를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유형화 분석 결과, 북한이 반드시 베트남과 유사한 경로의 국제협력과 내부개혁을 통해 성공적인 전력개발을 달성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캄보디아 또는 미얀마식의 유형으로 전력개발이 진행되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체제전환이 이뤄질 경우 북한은 기존에 일부 국가와 매우 제한적으로 협력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대외관계 관리를 통해 다자간 ODA, 양자간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략적 양자ODA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 하지만, 대외관계 변수와 체제 불안정성으로 인해 전력산업개발의 국제협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불가피하게 중장기적인 전력개발의 진행이 제한될 수도 있다. 북한의 전력시장의 형태는 당기관에 의한 독점모델에 머물러 왔기에, 감독기관 설립이 지연되거나 설립 이후에도 미얀마와 같이 감독기관이 형식적인 기능만을 보유하게 된다면, 전력요금이 생산 원가보다 높게 책정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또한 체제전환 이후 전력거래시장의 개혁 부분에서도 역시, 북한 정부의 전력산업에 대한 지배력 유지를 위해 캄보디아와 같은 제한적인 수직통합모델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은 초기의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현재의 기초적인 외국인 투자법과 민간 참여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여, 캄보디아의 사례와 같이 발전 및 송배전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단기간에 전력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국제협력과 내부개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선순환적인 전력개발이 지연될 경우, 급격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정부가 지역 기업소 형태의 전력사업자들에게 전력공급의 의무를 전가하거나, 사업권을 획득한 돈주가 전력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 참여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영 전력 가격이 아닌,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전력요금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상술한 내부개혁의 성숙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면, 북한의 전력산업개발은 성공적인 국제협력과 선순환적인 내부개혁을 이룩한 베트남식이 아닌, 제한적인 국제협력 상황에서 적극적인 전력산업의 구조조정과 감독기관의 설치에 실패하여, 민간 참여에 의존한 캄보디아식 전력산업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에서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전력요금 체제의 확립이 지연될 경우, 적극적인 민간 참여가 미온적일 수 밖에 없어 미얀마와 같이 매우 낮은 수준의 전력개발의 성과를 가지게 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북한의 전력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선택지와 개혁과정의 경로를 발견하고, 남북 간 정치적 합의의 전제하에서 다양한 전력분야의 협력 사안을 도출하였다. 시범사업의 개발과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공동 전력개발의 경험은 성숙해질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남북 간 협력체계의 구축과 경협의 고도화라는 실용주의적 성과가 기대된다.

      • 북한 대학생의 규율 경험 연구

        이금성 북한대학원대학교 2023 국내석사

        RANK : 24966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aily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within the discipline through the way the discipline system of North Korean universities works. North Korean universities are establishing a discipline system similar to that of military organizations to train college students who will grow into major groups such as prospective executives as system-friendly talent. In universities, discipline is operated as a tool of controlling ideology in which the interests and purposes of groups take precedence over individuals under the slogan "One for the whole, the whole for one." Discipline is a process of repetitive training accompanied by coercion, and in the field of education called school, it works as a repetitive discipline for students. Organizational life in universities operates in a similar way to the military, and the hierarchy and hierarchy within students work for discipline. However, those who have become university students under the strict conditions required by the state are subject to discipline, while at the same time creating subtle cracks in the discipline system behind the scenes. The discipline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was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the method of discipline operation and practical aspects in daily life. First of all, there were the following systems as a method of discipline operation. The first was the operation of official discipline, which involved cleaning. Cleaning is a continuation of collective labor in North Korean universities and is an official curriculum to establish a discipline system. Cleaning is a repetitive learning process that educates students and requires an obedient attitude. Second, it requires a spirit of collectivism from college students and limits and controls individual freedom through roll call so that they cannot escape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discipline. Third, it is a summary of life to remove old ideas, including individual selfishness of college students. Life summarization was operating as a self-monitoring role with self-control and binding power. In addition, it was necessary to focus on political thought subjects such as "Rozac" and "Revolutionary History" and receive good grades to be advantageous for hiring executives and arranging workplaces after graduation. There were two types of "mobilization," military mobilization and effort mobilization. Military mobilization is a university student Kyodo University training and is an essential completion education among the requirements for college graduation. You can complete it after six months of training, and you cannot receive a college diploma if you do not finish it. Effort mobilization is a combination of education and production labor, and it is dual education, and it was done every afternoon by external work. Looking at the daily practice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in terms of ideology, life summarization was only operated by ritualized discipline, and the actual binding force was weakened. College students did not feel the need for political ideology subjects, and they showed a confrontation with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educational discourse in ideological culture. He flew in search of his own buffer zone due to excessive discipline and physical fatigue, and sometimes showed non-socialist behavior such as drinking and contact with South Korean pop culture as a member of a "gang"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public education and mobilization, it was semi-disciplined to find an appropriate point of compromise called "backward project" and leave the mobilization or pay for points. University students are suspicious of the legitimacy that was justified and taken for granted in the discipline system, and they are obeying the rules in the university, but forming their own anti-regulation culture to the extent permitted. 본 연구는 북한 대학 내 규율체계의 작동 방식과 대학생들의 규율 경험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에서 규율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개인보다 집단의 이해와 목적이 우선되는 통제적 이념의 도구로 작동되고 있다. 규율은 강제성을 동반하는 반복 훈련의 과정이며,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서는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훈육으로 작동한다. 북한의 대학은 향후 예비 간부와 같이 주요한 집단으로 성장할 대학생을 체제 친화적인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군대 조직과 비슷한 방식의 규율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내 서열과 위계가 규율체계를 위해 작동한다. 하지만 국가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 대학생이 된 이들은 규율에 순응하면서도 동시에 이면에서 규율체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 내는 일상적 실천을 하고 있다. 대학생의 규율 경험을 규율 작동의 방식과 일상에서 실천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규율 작동의 방식으로는 세 가지 체계가 있다. 첫째, 공식적인 규율인 청소이다. 청소는 북한의 대학에서 집단 노동의 연속이며, 규율체계를 세우기 위한 공식 교육과정이다. 반복적인 학습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청소를 통해 학생들을 교육하며 순종적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 대학생들에게 집단주의 정신을 요구하며 규율이라는 제도적 틀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점호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한다. 셋째, 대학생들의 개인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제거하기 위한 생활총화이다. 생활총화는 자아 통제와 구속력을 가지고 자기감시로서의 역할로 작동된다. 이 밖에도 정치사상 교과목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조직 활동에 학생들을 동원한다. 대학생들은 ‘로작’, ‘혁명력사’와 같은 정치사상 교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졸업 이후 간부 등용과 직장 배치에 유리하다. 동원에는 군사동원과 노력동원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군사동원은 대학생 교도대 훈련으로 대학 졸업 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이수 교육이다. 6개월의 훈련을 거쳐 수료할 수 있으며 미이수 시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 노력동원은 교육과 생산노동이 결합된 이원적 교육이며 매일 오후 외부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생의 일상적 실천 경험을 살펴보면 사상적 측면에서 생활총화는 의례화된 규율로만 작동되고 있었으며, 실질적 구속력은 약화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정치사상 교과목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으며, 사상 교양에 있어서 북한 당국의 교육 담론과 대치되는 모습을 보였다. 더 나아가 지나친 규율의 작동과 육체적 피로감으로 자기만의 완충지대를 찾아 비행하며, ‘패거리’ 조직원으로 때로는 음주나 남한의 대중문화 접촉 등의 비사회주의적 행동을 보였다. 공교육과 동원의 현장에서는 ‘후방사업’이라는 적절한 타협의 지점을 찾아 동원에서 빠지거나 돈을 주고 점수를 사는 반규율적 모습을 보였다. 대학생들은 규율체계 속에서 정당화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정통성을 의심하며 대학 내 규율에 순종하면서도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자신들만의 반규율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 북한의 음악예술인 양성 연구

        이효주 북한대학원대학교 2020 국내석사

        RANK : 249663

        본 연구는 ‘주체음악’ 구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북한 음악예술인 양성체계와 교육과정, 그리고 이들의 역할과 활동 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악예술인을 양성하는 북한의 음악예술교육기관은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과 보통교육의 소조활동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이들 기관과 교육체계는 음악예술의 특성을 감안한 ‘특수교육’을 수행한다. 북한에서는 정권 수립 초반부터 정치적 수단으로 음악예술에 주목하고 음악예술인 양성에 관심을 가졌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음악은 혁명적 수령관에 바탕을 두며 김일성의 항일혁명음악을 기원으로 삼는다. 즉 조직화된 예술선전대를 통해 예술의 대중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주체음악은 ‘내용이 혁명적이며, 형식이 인민적’인 것으로 ‘내용의 혁명성’의 핵심은 수령을 향한 충실성의 반영이며 ‘인민적 형식’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시기 창조한 음악예술분야를 전형으로 삼는다. 이러한 주체음악의 특성을 기반으로 각 행정단위별로 예술선전대를 조직하고 각 기구별로 조직화된 예술선전대 활동을 통해 예술의 대중화를 실현한다. 둘째, 북한의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은 ‘독연가’라는 특출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은 보통교육부문과 고등교육부문을 아우르는 특수교육기관으로서 조기교육체계, 피라미드식 교육체계를 운영한다. 예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성 산하 일반 교육부문과는 달리 문화성 관할 하에서 실전경험을 쌓는 것을 교육과정의 일부로 한다. 연속고등교육체계를 갖춘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의 박사원은 북한 내 독연가 양성의 최고 단계이다. 셋째, 전문 음악예술인은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을 통해 양성되며 노동당 선전선동부(이하 중앙당) 직속 및 총 정치국, 문화성 소속 예술단체에서 활동한다.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인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인민군예술학원, 각 도 예술학원은 대상자선발을 엄격히 하고 있으며 교육방법은 특수교육기관의 성격에 걸맞게 1:1개별교수제로 운영한다. 교육과정 이수 이후 전문 음악예술인은 전문 예술단체에서 일반공연과 계획적인 예술선전 등의 활동을 한다. 넷째, 비전문 음악예술인은 보통교육부문의 음악예술소조활동을 통해 양성되며 각 행정단위 및 기관·기업소 당위원회 소속 비전문 예술단체에서 활동한다. 북한은 음악예술의 대중적 참여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 기관·기업소별 예술소조와 예술선전대를 조직하였다. 중등교육부문 학교음악소조와 사회교양거점인 학생소년궁전(회관)을 통해 양성되는 비전문 음악예술인들은 기동예술선동대와 예술선전대에서 경제선동을 수행한다. 다섯째, 보통교육부문의 개인경연을 통해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으로의 편입이 가능하다. 북한은 특출한 재능을 가진 독연가 양성을 목적으로 매해 정례적으로 진행하는 전국학생소년예술개인경연 입선자들에게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또는 금성학원(평양제2음악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보통교육부문과 특수교육부문을 연결하는 통로이다. 체제 운영에 있어서 음악의 중요성은 정권 수립 초반부터 강조되었다. 김정일은 ‘전국의 예술화, 예술의 대중화’라는 기치 아래 ‘음악정치’를 강조하면서 음악예술인 양성 및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북한 음악예술인 양성체계의 시행은 북한 정권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usic education system, its curriculum, roles and activities of the North Korean music artists, which play decisive roles in implementing ‘Juche Music' in North Korea. North Korean music arts institutions educating music artists are classified into professional music arts institutions and normal education activities in small groups, and these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systems perform special education considering its characteristics of music arts. Since the beginning of the administration, North Korea has been interested in training music artists, focusing on music arts as a political tool.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through this study. First, Juche music is based on the revolutionary ideology of the leader and is aimed to originate from the anti-Japanese revolutionary music of Kim Il-Sung. In other words, it seeks to realize the popularization of art through the organized propaganda squad of art. Content of the Juche music is revolutionary and its form is for the people. The core of ‘the revolutionary content' is the reflection of faithfulness for the leader, and ’the form of the people’ refers to the field of music art created in the era of Kim Il-Sung’s anti-Japanese armed struggle.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of Juche music, the propaganda squad of the art is organized in each administrative unit and the popularization of art is accomplished by activities of each organized propaganda squad. Second, North Korean professional music art institutions aim to cultivate outstanding talented musicians called 'soloist'. North Korean professional music art institutions are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that cover the general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sectors and operate an early education and a pyramid education system. To promote the professionalism of artists, practical experience is required under cultural jurisdiction unlike the general education sector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Ph.D. course at Kim Won Gyun University of Music which has a continuous higher education system is considered to be the highest stage in soloist training system. Third, professional music artists are trained through professional music art institutions, and they work directly with the Labor Party's Propaganda Department, the Political Bureau, and the Ministry of Culture. Professional music arts institutions― Kim Won Gyun University of Music, People's Army Arts Academy, and each do art academy are very strict to accept admissions of highly qualified applicants only and operate its education system for 1:1 individual tutoring system per the characteristics of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After completing the course works, professional music artists engage in activities such as general performances and planned art propaganda in professional art organizations. Fourth, non-professional music artists are trained through small group activities in the general education sector. And they work in non-professional art organizations in each administrative unit, and party committees of institutions-enterprise. North Korea has organized small art groups and art propaganda squads for each institution-enterprise to encourage public participation in music art. Non-professional music artists educated in the small group of secondary education sectors and the Students Children's Palace(Hall) which is the base for social education. They carry out economy-related campaigns at the Mobile Arts Instigation and the Arts Propaganda. Fifth, it is possible for students to transfer to professional music art institutions through individual contests in the general education sector. North Korea grants admission to the Kim Won Gyun University of Music or the Kumsung Academy(Pyongyang 2nd Music Academy) for winners of the national students and youth individual art contest. The purpose of the annual art contest is to develop soloists with outstanding talents. This is a channel bridging the general education sector and the special education sector. The importance of music in operating the political system was emphasiz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North Korean regime. Under the slogan of “The Art of Whole Country and Popularization of the Art,” Kim Jong-il emphasized “music politics” and considered training and education of the music artist as an important matter. The North Korean regime has been proactive to implement education system for North Korean music artists.

      • 김정은 시기 북한 군부 위상 변화 연구

        이지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2024 국내석사

        RANK : 249663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기 북한 군부 위상의 변화를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식별하고, 북한 군부의 위상을 밝혀낼 수 있는 연구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군부 위상은 전문직업으로 민간으로부터 존경과 직업으로서 사회적 평가 및 지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부 위상은 당군관계 하에서 군 권력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북한에서 군부 위상 역시 군의 본래 역할인 국방 분야에서의 평가와 위치보다 당의 지도 및 통제 하에서 군 권력 집단이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과 역할을 의미한다.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의 시행은 북한 군부의 경제적 역할을 확대하였고, 군은 모범을 보여 사회를 이끄는 역할을 부여받아 정치, 사회 분야에서 군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북한 군부의 위상은 강화되었다. 김정일 시기 확대된 군부의 역할과 위상의 강화는 김정은 시기에도 들어서도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북한 군부의 역할은 축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상도 이전에 비해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 군부 위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표를 분석하고 정량화하였다. 정량화된 지표는 연도별로 정리 후 AHP 방식을 통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연도별 위상값을 산출하여 연도별 변화 결과를 산정했다. 연구 결과, 김정은 시기 북한 군부 위상은 7차 당대회가 개최된 2016년을 기준으로 이전 시기에는 강화되었으나 이후 시기에는 약화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위상 변화의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7차 당대회 시기를 기준으로 북한 군부 위상 변화의 추세가 바뀐 건 7차 당대회가 북한 군부 위상의 변화에 끼친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 군부 위상값의 변화는 밝혀냈지만, 김정은 시기 북한 군부 위상 변화의 원인과 변화가 체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으며 7차 당대회가 군부 위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밝혀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7차 당대회가 북한 군부 위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위상의 변화와 체제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military status during Kim Jong Un era with quantitative method and to develop a research model that can shed light on the North Korea military status. In general, military status is a measure of respect from civilian, a social evaluation and position for a profession in society. In socialist countries, on the other hand, military status is determined by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military power group under party-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military status also refers to the political influence and role of the military power group under the leadership and control of the party, rather than the evaluation and position of the military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which is the original role of the military. In Kim Jong Il era, military’s economic role was expanded and military was given the role of leading society. So military’s role was expanded and it makes enhanced the military status. Expanded role and enhanced military status in Kim Jong Il era seemed to be temporarily maintained in Kim Jong Un era. However, nowdays, the military’s role has been decreased and military status is weeker than before. To measure the change of military status in the Kim Jong Un era, this study analyzed and quantifies available indicators from 2012~2021. The quantified indicators were organized by year and then weighted using the AHP method to calculate the phase value for each year, and the results of the change by year were calculated.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North Korea military status during Kim Jong Un era was enhanced in the previous period but weakened in the later period, as of 2016, when the 7th party congress was held. The study did not identify a clear cause of the change of status. But change of North Korea military status trend around 7th Party congress means 7th Party congress became a pivot point of military status change. This study has limited by the fact that while it identifies changes in the value of the North Korea military status in Kim Jong Un era. It does not clearly identify the causes of the changes of North Korea military status in Kim Jong Un era and the impact on the system. It does not identify how the 7th Party Congress affected the military status. Therefore,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how the 7th Party Congress affected the statu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and how it relates to the regime.

      •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은 왜 실패했는가? -고비용 신호 분석을 중심으로-

        김영준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2024 국내석사

        RANK : 249663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Why did KEDO’s light-water reactor supply project to North Korea fail?” and aimed to find the reasons for the failure through the analysis of costly signals and literature revie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fer the political interests and implications of both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surrounding the failure of the light-water reactor project by distinguishing between signals sent by the United States to North Korea regarding the commitment problem under the Geneva Agreed Framework. Distinguishing through ‘costly signals’, the United States sent signal providing heavy oil to resolve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North Korea responded by promising to remain in the NPT system and freeze its nuclear weapons. Meanwhile, when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emerged, the United States immediately implemented the cessation of heavy oil supply, and in response, North Korea declared the release of the nuclear freeze and its withdrawal from the NPT. The provision of heavy oil was a ‘costly signal’ that resulted in ‘sunk cost’ for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provision of light-water reactors was not a costly signal for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did not bear the cost of the light-water reactor project and the initial construction schedule was not followed. Additionally, North Korea showed no willingness to accept IAEA nuclear inspections, which were required before the core components of the light-water reactors were delivered. Consequently, the light-water reactor project was halted, concluded, and liquidated. In addition, through literature research, we analyzed weaknesses and contradictions in documents sign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between KEDO and North Korea. Based on this, we analyzed the impact of the ‘costly signals’ on the Geneva Agreed Framework and the light-water reactor project. The Geneva Agreed Framework was a political agreement that was not legally binding under international law, and a political agreement was a form that could be easily destroyed the moment trust in the implementation of promises was broken. Additionally, the goals of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for the Geneva Agreed Framework were different. The United States attempted to maintain the NPT regime by freezing North Korea's current nuclear program, and North Korea sought to take advantage of the economic benefits of energy support while receiving regime guarante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light-water reactor project did not have a binding force that could force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fulfill their commitments due to issues with the role and limitation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called KEDO. In conclusion, the heavy oil supply signal from the United States was considered costly signal, resulting in a high level of trust from North Korea regarding commitment problem. Therefore, North Korea adhered to the nuclear facility freeze commitment for eight years or its equivalent. However, the light-water reactor supply signal from the United States was not costly signal, leading to low trust from North Korea, and no follow-up measures were taken to receive the light-water reactors. When starting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or economic support discussions with North Korea in the future, we must clearly distinguish between ‘costly signals’ such as ‘tying hands’ signals and ‘sunk cost’ signals sent to each other. Rather than relying on non-binding trust, we can increase the likelihood of achieving our goals by exchanging ‘costly signals’ that force us to keep our commitmen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artially supplemented the existing research that the cause of the failure of KEDO's light-water reactor project was non-compliance and collapse of the Geneva Agreed Framework through analysis of ‘costly signal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more useful if research is conducted to analyze the conditions classified as ‘costly signals’ and the range of reliable intervals in relation to the commitment problem. 본 논문은 ‘KEDO의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으며, ‘고비용 신호’ 분석과 문헌연구를 통하여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제네바합의에 따른 약속이행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북한에 보낸 신호들을 구분함으로써 경수로사업 실패를 둘러싼 미·북 양측의 정치적 이해와 함의가 무엇이었는지를 유추해내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이다. ‘고비용 신호’를 구분해 보면 1차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중유제공 신호를 보냈고, 북한도 NPT 체제 잔류 및 핵동결 약속으로 호응했다. 한편 2차 북핵위기가 발발하자 미국은 즉각적인 중유제공 중단 조치를 단행했고, 이에 맞서 북한 역시 핵동결 해제 및 NPT 재탈퇴 선언으로 미국이 보낸 신호에 화답했다. 중유제공은 미국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고비용 신호’였다. 그러나 경수로제공은 미국의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신호였다. 미국은 경수로사업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최초 공사일정을 지키지 않았다. 북한 또한 경수로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전에 이행해야 하는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할 의지가 없었으며, 그 결과 경수로사업은 중단, 종료 후 청산되고 말았다. 또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미국-북한 간, KEDO-북한 간 체결한 문서의 취약점과 모순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비용 신호’가 제네바합의와 경수로사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제네바합의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였으며, 정치적 합의는 약속이행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 쉽게 파기할 수 있는 형식이었다. 또한 제네바합의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목표가 달랐다. 미국은 북한의 현재핵 동결을 통하여 NPT 레짐을 유지하려 했고,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으면서 에너지 지원이라는 경제적 실익을 취하고자 했다. 그리고 경수로사업은 KEDO라는 국제기구의 역할과 한계 문제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약속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지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중유제공 신호는 ‘고비용 신호’였기 때문에 약속이행에 대한 북한의 신뢰도가 높았다. 그러므로 8년 동안이나 이에 상응하는 핵시설 동결 약속을 준수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수로제공 신호는 ‘고비용 신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이행에 대한 북한의 신뢰도는 낮았으며, 경수로를 제공받기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 향후 북한과 비핵화 협상 또는 경제지원 논의를 시작할 때 서로에게 보내는 ‘자기구속’ 신호와 ‘매몰비용’ 신호 등 ‘고비용 신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구속력 없는 신뢰에 의지하지 않고, 약속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고비용 신호’를 교환해야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은 KEDO의 경수로사업 실패원인이 제네바합의 불이행과 붕괴에 있다는 기존 연구를 ‘고비용 신호’ 분석 방법으로 일부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약속이행의 문제와 관련하여 ‘고비용 신호’로 구분되는 조건과 신뢰할 수 있는 구간 범위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뤄진다면 더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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