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軍事大國化에 관한 硏究

이의택 숭실대학교 1998 국내석사

日本은 과연 軍事大國化의 길을 指向하고 있는가? 結論부터 말한다면 "그렇다" 이다. 그 理由는 冷戰時代 이후 日本이 처한 安保環境과 新 安保戰略, 방위비 변화추이, 그리고 군사력 증강추세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먼저 日本의 安保環境面에서 軍事大國化의 징후를 살펴보면 법전시대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었던 소련이 해체되므로서 일본은 주변국의 잠재적인 위협에 관심을 전환하였고, 美·日 安保體制에 대한 시각도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즉, 90년대 美·日 安保體制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까지 그 역할을 확대하고 미래적인 견지에서 日本은 UN 중심주의를 표방하면서 정치, 경제, 군사면에서 국제적 공헌을 목표화 하는 등 그 역할의 독자성 추구 경향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일본국 헌법 제9조에 明示된 집단자위권은 否認하며 이를 위한 戰力을 不保持하고 交戰權도 부정한다는 내용에 대한 융통성있는 해석이나 개헌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 국내의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등 탈냉전시대 일본의 안보환경은 큰 변화를 나타나내고 있다. 다음 21세기를 志向하는 日本의 방위정책과 전략을 분석해 보면 그들의 군사대국화 路線은 더욱 확실해진다. 먼저 21세기를 지향하는 "日本의 安保政策과 防衛力(1994. 8)"에 포함된 의미는 UN 중심주의를 重視한다는 정책은 빙산의 일각이며 안보, 경제, 정치의 이익면에서 다각적 안전보장 전략을 채택하고, 자위대의 질적 개선을 계속 추구하는 등 대외 위협이 거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방위력 증강은 地域內 軍備競爭의 원인제공 및 軍國主義의 復活이 우려되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또한 1995. 11월에 설정된 「신 방위계획 대강」의 특징은 과거의 「방위계획 대강」은 일본에 대한 侵略방지와 대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은 국제적인 안전보장 환경구축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방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1세기 안보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위력 건설과 自衛隊 역할 확대, 특히 주변지역의 紛爭要因을 위협대상으로 선정하여 地域安定을 위해 일본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는 등 傳守防衛를 초월하여 국제적 문제에 介入하려는 저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1996. 4월 발표된 美·日 신 안보공동전언은 탈 냉전 구조하에서 美·日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미국의 동·아태전략 (EASI)과 일본의 신 방위정책을 상호 인정하는 등 아태지역에서 일본의 역할증대를 公式化하게 되었으며 '97. 9. 23. 이러한 「新 安保共同宣言」의 후속조치로서 「新 美·日 防衛 協力 指針 (Guide Line)」이 양국간에 서명, 확정되었으며, 또한 일본방위비의 변화추이를 보면 탈냉전시대에 세계 군사강국들은 방위비 규모를 삭감하는 추세인데 비해 일본은 꾸준히 증가시켜 1994년 이후 세계 3위의 방위비(453억 달러)를 투입하여 군사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對應方向으로서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日本의 戰略的 역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안보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地域安定 및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한·일 共同의 安保利益 分野를 개발하며, 한·미 동맹관계의 유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대 주변국 선린우호의 차원에서 군사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 統一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해소시키면서 統一後까지를 고려한 일관성 있는 안보정책을 수립하며 특히 한·일간 군사협력은 美國을 통한 간접 지원방식을 유지하고 군사기술 교류 및 정보교류등 비가시적인 상호지원 방식으로 制限的인 분야에서 관계발전을 도모하고 아·태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른 域內 관련 국가들간의 多者間 安保 協力 體制를 발전시켜야 하겠다. Does Japan truly desire to be Grate Military - Developed Nation? Saying from the conclusion, the answer is "Yes". We can easily find the reason by analyzing the security environment, a new security strategy, a military tax currency, the expansion of armament tendency in Japan. Above all surveying the appearance of graet military - developed nation in the Japan's security environment aspect, by separating the Soviet Union of direct military scare in the cold - war period, Japan converts interest in contained scare of side nations, there are many changes in vision about United States - Japan security institution. Saying again. United States - Japan security institution in 90's expands the duty to Asia - Pacific area. In the future retrospect, Japan insists United - Nations central function, and expresses the unique searching tendency of the duty by aiming international contribution in Politics, Economics, Military point. Neglection society self - guarding right written the ninth article in Japan constitution, not keeping power for society self - guarding right and neglection warfare right - Reguarding such points, soft reading or constitutional fixing can be basic problem solution. Such mood widen in the Japan's domestic area. As like, there are many changes of Japan's security surroundings after cold - war period. Analyzing Japan's guarding policy and strategy toward next twentieth century, their grate military - developed nation road is more clear. First of all, toward twentieth century "Japan's Security Policy and Guarding Power(1994. 8)"contained meaning that emphasis on United Nations centralism is only one part. And incessantly increasing guard power that choose the various safety - keeping strategy in Security, Economics, Politics beneficial point and though external scare was almost eradicated, incessantly pushing quality improvement of self-guarding army is able to occur domestic armament rival and take influence on armament centralism reliving. And the characteristic of "New Guarding Program Item"settled in 1995. 11 aims positive guarding power using about international safety - keeping environment construction problem, on the contrary the past "Guarding Program Item" aimed attack prohibiting and reaction method. And the medium - long periodic power increasing which is suitable to security environment, in twentieth century the duty expansion of self - guarding army, especially regards strike factor of side area as scare factor to brighten the responsibility of Japan for domestic stability, such facts contain secret meaning to break in the international problem to outdo a past guarding conception. And "United states - Japan new security Cooperation Proclaim" announced 1996. 4 reconfirm United States - Japan union under after cold - war structure by mutually recognizing East Asia - Pacific strategy of United States and new guarding policy of Japan to formulate the duty increase of Japan(97 9. 23) As a successive measure of such ":New Security Cooperation Proclaim" - ":New United States - Japan Guarding Cooperation Guard Line" is signatured and confirmed between two nations and searching for military tax currency of Japan - other great military nations have a tendency to decrease military money, but Japan steadily increase it and after 1994 have invested 45 billion and 300 million dollars - the third military money in the world. After all, Japan improve their guality of army by these measures. Like that, We must regard becoming of grate military - developed nation of Japan as a clear fact and our reaction method about it is to use well strategic duty of Japan on the basis of Korea - United States union to search for substantial secrtiy cooprationship, to develop the Korea - Japan security benefic field. To establish military cooperation structure in space of making friendly with side nations being matched the Korea - United States unionship keeping, to settle steady security policy removing frighten of Japan about korea unification - taking consideration of situation after unification Especially Korea - Japan military cooperation keeps indirect support way in via of United States and plans to be better companionship in the limited space in way of military technology exchange and information trade - invisible each support system. More increasing the duty of Japan in Asia - Pacific area, it is more essential that related nations in Asia - Pacific area must develop various security cooperation system.

MIMD 구조에서의 병렬처리 웨이브렛 알고리즘

李義澤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7 국내석사

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과정에 관한 연구 : 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의택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는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기후 변화가 자연적 요인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공해물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심각한 기후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인간의 인식변화를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환경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모범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원시 환경교육 거버넌스 과정 사례를 정량적 변화와 각 주체의 행동변화를 설문조사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의 장점을 요약하면 첫째, 행정에서의 환경교육 전담조직이 신설된 이후 컨트롤타워 기능을 통해 부서별 환경교육실적 및 예산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지역의 환경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둘째, 민․관 거버넌스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이다. 셋째, 민간 환경단체들의 연대가 자발적이고 신뢰가 높은 편이다. 넷째, 민․관․학 거버넌스를 지속할 수 있는 공동의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시 각 부서에서 민간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환경교육 사업의 증가로 민간 환경단체의 자체사업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교육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의 역할 비중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수원시의 문제점과 민·관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과정의 모범모형을 제시하였다. 거버넌스 단계는 크게 사업형성단계, 사업준비단계, 사업이행단계, 사업평가단계 등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업형성단계는 정책수립과정은 참여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과정을 거쳐 참여주체자들이 논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예산지원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사업준비단계로 첫째,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은 수요층을 현장에서 직접 접하는 환경교육 전담시설과 민간단체에서 담당하며, 더욱 개선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과정인 정보제공 및 홍보의 역할을 담당할 기관은 체계적인 조직력을 갖춘 지자체,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는 환경교육 전담시설과 민간단체, 학교 등에서도 홍보 및 정보제공에 참여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환경교육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 과정인 강사양성은 환경교육의 수요층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현장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환경교육 전담시설, 민간단체, 거버넌스 단체에서 담당하여 다양한 수요층에 맞는 전문화된 강사를 배출하여야 하며, 또한 환경교육 수요층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사업이행단계로 프로그램 운영과정이 이에 해당된다.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단체와 환경교육 전담시설에서 주로 담당하며 계획된 프로그램 구성을 바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단순 지식전달이 아닌 참여자와의 피드백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평가단계인 환경교육 성과분석 및 평가과정은 연구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통하여 성과를 분석해야 한다. 위와 같이 본래의 연구 목적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모범모형이 거버넌스 과정을 통해 환경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길 기대해 보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는 관·학·민이 서로간의 뚜렸한 역할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합의·협력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韓國證券市場에서의 體系的 危險에 관한 硏究 : 均衡價格決定을 中心으로

이의택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3 국내석사

한국기업이 주식소유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의택 성균관대학교 1993 국내박사

(The) Regulation of RNA Editing Enzymes through Ubiquitination by MDM2

이의택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RNA editing is an important post-transcriptional event that regulates various cellular events. Double-stranded RNA-specific adenosine deaminases (ADARs) are the major RNA editing enzymes converting adenosine into inosine on double-stranded RNAs. They regulate cell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in neurons, however, it is still unclear how they work in non-neuronal tissues. We found they are highly expressed in most cancers on analysis of GEPIA and recent studies via transcriptomics. The proliferation is downregulated when ADAR1 or ADAR2 is depleted in various cancer cells. These results indicate their protein levels are critical to cancer growth accompanied by their RNA editing activities. Interestingly, in the G1 phase within the cell cycle, protein levels of ADAR1 are downregulated, whereas the transcript levels of ADAR1 were not changed. Ubiquitination is an important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regulating the levels and activities of most proteins. In this study, a well-known E3 ligase MDM2 interacts with and ubiquitinates ADAR1. Also, MDM2 affects the target RNAs which are edited by ADAR1 via ubiquitinating ADAR1 towards either proteolytic regulation or regulatory signaling. Altogether, our data suggest that the proliferation of cancer cells might be regulated by ADAR1 via ubiquitination by MDM2, a RING-type E3 ligase.

B-ISBN/MAN간의 연동장치에 대한 성능분석

이의택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3 국내석사

B-Isdn/Man간의 연동장치에 대한 성능분석

이의택 연세대학교 1993 국내박사

교량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차량재하 동적시험방법의 개선

이의택 仁川大學校 大學院 2004 국내석사

1995년 성수대교 등 대형구조물의 붕괴사건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사회간접자본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수행 시 필수조건인 충격계수와 교량구조의 동특성평가 자료를 얻기 위해 교통을 통제시킨 후 시험차량을 통과시키는 재하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차량통제에 따른 사회간접비용의 손실액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임을 감안할 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차량재하 동적시험은 개선되어야한다. 이 논문에서는 차량통제 없이 교량의 공용상태하에서 시험차량을 주행시키는 방법으로 계측된 자료에 대해 웨이블렛변환이론을 이용하여 교량의 동특성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각각 수행된 차량주행시의 진동과 상시진동을 계측한 자료를 공용상태에서는 교량이 탄성거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신호를 중첩하여 사용하였다. 제안된 방법에 의한 분석결과로 얻어진 고유진동수는 교통을 통제하고 실시한 동적재하시험시 얻어진 계측결과와 비교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제시된 시험차량과 통행차량을 동시에 재하하여 교통통제 없이 교량의 동특성을 추정하는 방법이 유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Dynamic load test of bridge is one of the major approaches to find the dynamic properties of the existing bridge However, all the traffics of the bridge should be controlled during the time of the test. As a consequence, considerable amount of indirect cost due to the traffic control is unavoidable. For this reason, some Improvement of the dynamic test method is required to reduce the indirect cost by the traffic control. This study proposed a dynamic test method without traffic control. The method adopts Wavelet transformation technique for the evaluaiton of the test data. For the validation of the proposed method, dynamic properties (natural frequency and damping values) of the target bridge were extracted through the proposed method and the results showed good agreement with the values from the classical method. For the validation process, a linear superposed signal of vehicle moving test record and ambient vibration record were used a composite signal to be evaluated.

Bayesian OMP-based Joint Active User Detection and Channel Estimation for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s

이의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method to jointly estimate the activities and channel coefficients of devices in massive machine-type communications (mMTC) systems. We formulate a maximum a posteriori probability (MAP) estimation problem by exploiting the statistical prior information including the channel distribution and device activity probability. The formulated MAP problem is solved by a greedy algorithm, named Bayesian orthogonal matching pursuit (Bayesian OMP, BOMP). We observe that the proposed method improves the activity detection and channel estimation performance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s. 본 논문에서는, mMTC에서 사용자 검출과 채널을 동시에 추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사후 확률 최대화 추정 문제를 만들어, 사용자 동작 확률, 노이즈 및 채널 분포와 같은 통계적 사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해당 문제를 Bayesian greedy 알고리즘인 BOMP를 적용하여 푼다. 이것을 통해 기존 방법 대비 사용자 검출과 채널 추정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