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20년(1995~2015)

문경연(Kyungyon Moon),이우영(Wooyoung Lee),정소민(Somin Jung)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7 국제관계연구 Vol.22 No.1

1995년, 대규모 홍수 피해를 당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한국정부와 민간단체는 대북지원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2015년까지 20년 동안 대북지원이 지속되었다. 본 연구는 남한의 민간단체가 실시해온 대북지원 사업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북지원분야를 일반 및 긴급구호분야, 농축산분야, 보건의료분야, 취약계층 지원분야, 사회인프라분야 등 5개 분야로 구분한 후, 20년의 대북지원에서 어느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분야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동시에 각 정부별로 분야별 지원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는 한편 5개 분야별 지원 단체 현황, 주요 사업, 특징 및 성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북지원 재개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써 대북지원이 북한의 인도주의 사태 완화 및 경제개발의 관점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수립, 남한 내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상관없이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북지원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색, 남한정부와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북지원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평가 또한 수반되어야 함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In 1995, as North Korea suffered from massive floods and called for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Korean government and civilian organizations launched some initiatives to assist North Korea and continued to support North Korea for 20 years by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North Korean aid projects implemented by North Korea aid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We divide the assistance fields into five areas: general and emergency relief sector, agriculture and livestock sector, healthcare sector, vulnerable layer sector and social infrastructure sector, and analyzed how much the extent of support for each sector has changed for each government. In addition, we seek to critically examine the current status, major projects, characteristic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each area. Based on the result, we suggest certain facto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when resuming North Korea Assistance.

‘빈곤의 종말’ vs ‘죽은 원조’: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지식인들의 논쟁

문경연(Kyungyon Moon) 한국국제정치학회 2020 國際政治論叢 Vol.60 No.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0년에 걸쳐 원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빈곤문제 해결은 아득해 보이다. 빈곤의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제프리 삭스(Jeffrey D. Sachs)는 ‘빈곤의 종말(The End of Poverty)’을 통해 빈곤의 원인을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근저에 배태된 혹은 외부에 의해 형성된 복합적 결과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삭스는 지원된 원조가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의 빈곤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대규모적이고 질적으로 성숙한 원조를 주장한다. 반면 담비사 모요(Dambisa Moyo)는 ‘죽은 원조(Dead Aid)’를 통해 아프리카 빈곤의 원인이 ‘원조’ 자체에 있다고 보고 이 원조를 끊는 ‘충격요법’을 통해 아프리카의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 비교서평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해결의 방향, 수단, 정책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두 학자가 빈곤 해결을 위한 다른 처방을 내리게 된 이유를 비교분석 한다. 이후 원조 그 자체에 대한 두 학자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끝으로 두 저자가 주장하는 원조의 방식에 대해서 비교한다. 결론적으로, 원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삭스의 주장과 대립적으로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모요의 핵심 주장이다. 하지만 모요는 ‘충격요법’이라는 표현으로 원조 중단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의 협력, 즉, 무역촉진, 자본시장(채권발행) 활성화,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송금 수수료 인하, 저축확대를 위한 지원과 기술협력 주장하고 있다. Despi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fight poverty for 60 years after World War II, the eradication of poverty seems to be a long way off. What is the root cause of poverty, and how can it be solved? To answer these two questions, Jeffrey D. Sachs used “The End of Poverty” to analyze the causes of poverty as a complex result, either embedded in historical, social, political, or economic roots. Based on this, Sachs insists on large-scale and qualitatively mature aid in the sense of the problem that poverty continues now because the aid provided to solve these problems was insufficient. On the other hand, Dambisa Moyo believes that the cause of poverty in Africa through “dead aid” is in itself, and argues that “shock therapy” can solve the poverty problem in Africa. The comparative review seeks to understand why the two scholars have taken different prescriptions for poverty resolution, given that diagnosis of the causes of poverty is a key factor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means and policies of the solution. Afterwards, we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cholars’ perceptions of the origin itself, and finally compare the methods of aid that the two authors claim. In conclusion, the key argument of Moyo is that she should stop the aid as opposed to Sachs’ argument that aid should be expanded. Although Moyo insists on stopping aid in the form of ‘shock therapy,’ in fact Moyo insists on cooperation in a different way than in the past: trade promotion, capital market activation, expans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reduction of remittance fees,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in expanding savings.

잉여 식량과 국제 무역체제: 한국 잉여 쌀의 해외원조 정책에 대한 함의

문경연(Kyungyon Moon),손혁상(Hyuk-Sang Sohn) 국제개발협력학회 2020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2 No.1

연구목적: 본 논문은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의한 쌀 재고 증가 문제에 직면한 한국 정부가 잉여 식량의 대외원조를 모색함에 있어 현물지원과 관련된 국제적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연구의 중요성: 국제개발협력에서 잉여 식량의 대외원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슈이나 한국은 2017년에 첫 잉여 쌀이 대외원조로 지원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연구방법론: 국제사회의 잉여 식량 원조에 대한 문헌 연구와 농림부의 한국농업 데이터 분석을 주된 연구 방법론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2017년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개도국에 현물지원 형태로 쌀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잉여 식량의 대외원조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규범에 대한 연구와 학습은 미미 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신흥 공여국으로 급성장한 한국정부가 기존의 현금 지원이 아닌 현물 형태로의 식량지원 정책을 모색함에 있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Purpose: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national system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in seeking foreign aid for surplus food in the face of the problem of increasing rice inventory due to change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Originality: External aid of surplus foo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a long history, but Korea did not have any related research with the first surplus rice being provided with foreign aid in 2017. Methodology: Literature research on surplus food ai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nalysis of Korean agricultural data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were used as the main research data. Result: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in 2017, rice was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in kind. However, research and learning on international norms regarding foreign aid of surplus food was never conducted before. Conclusions and Implication: Korean government needs to make efforts to analyz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 mechanisms in seeking food aid in kind instead of conventional cash aid.

북한의 원조 수원 거버넌스 변화 연구

홍지영(Jiyoung Hong),문경연(Kyungyon Moon) 한국NGO학회 2021 NGO연구 Vol.16 No.1

1995년 시작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2004년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개발협력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당시 북한은 자국 내 수원 거버넌스를 복수의 기관으로 편성하고 이들 기관들이 개별 공여자 별로 분리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분절적인(fragmented) 형태로 재편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 중장기적 개발협력 사업을 요구하는 시점에 새롭게 재편한수원 거버넌스가 원조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특히 공여행위자간 조정(coordination) 강화와 거리가 있었다는 데에 주목한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수원 거버넌스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주요 변화 시점을 기점으로 어떻게 진화 발전하였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북한의 수원 거버넌스에서 발견되는 분절성을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원조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공여행위자간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통합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정책적 권고 사항은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전략과입장을 취했는지를 거버넌스 구조의 특징을 통해 분석하였다는 학술적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다양한 원조 행위자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을 이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수원 거버넌스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 또한 갖는다고 하겠다. International aid to North Korea, which began in 1995, underwent major changes in 2004 when North Korea demanded that humanitarian aid be converted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At that time, North Korea reorganized the institutional structure receiving aid into a fragmented form in which a dedicated agency directly took charge of individual donors. This study notes that the reorganized aid governance is opposed to international efforts to increase development effectiveness, especially strengthening coordination of donors. Within these contexts,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how North Korea s aid governance was structured and how it has changed since 2004.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are drawn that it is important for donors to strengthen coordination mechanisms and seek an integrated approach in order to complement North Korea’s aid governance and promote development effectiveness. This study has academic implications as a foundational study of North Korea s strategy and position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In addition, it provides information necessary for multilayered actors to implemen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to North Korea and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policies.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 대북 지원 NGO와 북한 인권 NGO를 중심으로

김성한(Sung-han Kim),문경연(Kyungyon Moon)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4 국제관계연구 Vol.19 No.1

북한이 1995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원조 요청을 하면서 남한 내 대북지원 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고, 이와 동시에 북한인권 비정부기구(NGO) 활동도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이들 대북지원 NGO가 북한의 경제난 동안 얼마나 많은 재화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에 치중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NGO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5년부터 2012년까지 대북지원 NGO와 북한인권 NGO의 활동이 정부 및 시민사회에 미친 다층면적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통일 기반조성에 있어 NGO의 발전적 역할을 고찰하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이들 NGO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남북 관계의 완충망 역할(평화조성),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제고(민주주의 확산과 공고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참상 완화(경제개발협력), 북한에 대한 민족 공동체 의식 회복(사회문화적 인식변화)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NGO의 긍정적 기능을 제도화하고 도전과제를 극복할 경우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에 있어 의미 있는 행위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1995 when North Korea appeal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aid, South Korean NGOs for aid to North Korea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organizing a nationwide advocacy movement. At the same time, North Korean human rights NGOs in South Korea have been established and their activities have been expanded. The study on the role of NGOs in South Korea needs to be conducte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such as peace building, democratization and good governance, economic cooperation, and recovery of inter-Korean national identity. However, existing studies are limited to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ssistance to North Korea by South Korean NGOs. This study analyzes the roles of humanitarian,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NGOs which have conducted a significant political role from 1995 to 2012 in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building the ground for Korean unification. This study argues that South Korean NGOs have acted as a safety ne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a peace building role), a norm entrepreneur through the increase of public awareness toward North Korean human rights(democratization and good governance),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ssistance to North Korea(economic cooperation), and the recovery of inter-Korean national identity(social and cultural change). In this sense, this paper points out that NGOs can be a useful and complementary actor for the government in building peace and achieving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hen the positive roles of NGOs are institutionalized. In this light, their strengths and limitations should be systematically identified in future studies so that international NGOs may become strategic supporters of Korean unification.

북한 대상 기술협력 분석과 협력 방안 연구

최창용(Changyong Choi),문경연(Kyungyon Moon) 국제개발협력학회 2020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2 No.4

연구목적: 본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기술협력 의 최근 특징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의 국가 역량 강화 및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연구의 중요성: 기술협력은 협력국의 정책역량과 제도 역량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나, 북한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유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현실적 제약으로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술협력 관 련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에 수행되었던 북한 대상 협력사업들 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대북 기술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론: 1995년 이후 2019년까지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역량강화 및 기술협력 사업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시행 기관이 발행한 1차 문헌 자료 와 사업 실무진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기술협력 사업 들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을 노출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의 지속 성과 일관성 부재, 사업 간 연계성과 조정의 취약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사업의 수요자는 북한이라는 단일 주체인 반면 지식공유 사업을 수행한 공급주체는 매우 다양하여 이들 공급주체 간 조정 기제 및 협업 체계 역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기관 간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원칙, 목표, 가치 등에 대한 공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는 기존 대북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기 수행된 체제전환국 대상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경험을 통해 대북 기술협력이 진행될 경우, 수요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과 협의, 실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단계별 자문 전략 등에 대한 사전정책협의와 조정 등 사업단계별 기획과 집행을 위한 구체 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목적: 본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기술협력 의 최근 특징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의 국가 역량 강화 및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연구의 중요성: 기술협력은 협력국의 정책역량과 제도 역량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나, 북한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유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현실적 제약으로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술협력 관 련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에 수행되었던 북한 대상 협력사업들 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대북 기술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론: 1995년 이후 2019년까지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역량강화 및 기술협력 사업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시행 기관이 발행한 1차 문헌 자료 와 사업 실무진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기술협력 사업 들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을 노출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의 지속 성과 일관성 부재, 사업 간 연계성과 조정의 취약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사업의 수요자는 북한이라는 단일 주체인 반면 지식공유 사업을 수행한 공급주체는 매우 다양하여 이들 공급주체 간 조정 기제 및 협업 체계 역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기관 간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원칙, 목표, 가치 등에 대한 공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는 기존 대북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기 수행된 체제전환국 대상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경험을 통해 대북 기술협력이 진행될 경우, 수요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과 협의, 실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단계별 자문 전략 등에 대한 사전정책협의와 조정 등 사업단계별 기획과 집행을 위한 구체 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담론의 북한 적용을 위한 이행지표 고찰

박지연 ( Jiyoun Park ),문경연 ( Kyungyon Moon ),조동호 ( Dongho Jo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6 담론 201 Vol.19 No.4

본 논문은 전 지구적인 차원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담론의 북한 적용을 위한 북한개발협력의 초기조건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의 SDG 이행지표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SDG 이행지표는 자체적으로 현재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광범위한 차원의 SDG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각 이행지표가 가지는 개념적 한계와, 이행지표의 측정을 위한 정확한 방법론의 부재 및 실제 국가들의 해당 지표의 활용능력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요약된다. 한편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0년간 한건 이상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북한의 SDG 이행지표는 47개로 전체 230개 중 약 20.4%에 불과했다. 따라서 북한지표의 개발은 북한개발협력의 우선 과제가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과 교육 등의 분야에 새롭게 추가된 하위지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더불어 하위 이행지표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이행지표의 구축을 시작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초기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새롭게 제안된 목표, SDG [8], [9], [10], [16] 에 대하여 북한개발협력은 새로운 로드맵을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plores initial conditio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North Korea`s development as analyzing North Korea`s SDG indicator. Generally, a number of fundamental questions plague the SDG indicator: what is meaning of the data actually? how the data could be collected? and how many countries could offer the data? Despite, we examine North Korea`s SDG indicator, and it brings following results. First, there should be a study for North Korea`s development indicators as a priority project. Second, most sectors traditionally dealt with in the health and education are at the global level of its development. However, some of detailed indicators from those sectors have no information, so it brings new homeworks to do in North Korea. Third, there are almost no information about unknown indicators from known goals, we need to build new approaches of those unknown tasks. Last, there should be a new roadmap for new agendas such as SDG [8], [9], [10] and [16].

통일 거버넌스 구축 방향 연구

최천운(Choi, Cheon Woon),문경연(Moon, Kyungyon)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8 문화와 정치 Vol.5 No.1

본 연구는 현실적인 통일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남북한의 ‘점진적 평화통일’을 전제로 남북협력의 기본 패러다임을 실현할 통일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가는 국가적 거버넌스는 통합이라는 거시 · 미시적인 목표를 위해 정치 · 사회 · 경제 분야에 걸쳐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통일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통일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과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역할 분담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당, 정부 각 부처, 시민사회 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의 상황에서 활동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중 ·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체계적 ·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부문별 거버넌스 사이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특수성에 더해 연계성이 강조되는 메타 거버넌스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부문별 거버넌스의 독자성과 차별화만큼 중요한 부분은 전 사회적으로 연계성과 조화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engaged in various discussions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reunification between two Koreas. There arises necessary questions of establishing a proper mode of governance to build a strong foundation for reunification.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a basic principle of cooperation, which can construct the condition of a “progressive peaceful reunification of South-North Korea.” I argue that it is important to build up an inte- grated national governance system in which various social actors voluntarily participate during the reunification process. In order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system of reunification, a leading role of the government is necessarily required. Its main function is to set up a microscopic mode of governance under the meta-governance system, which ensures the network of a national management to cope with various socio-political issues generated from the unification environment.

한국정부의 대북지원 통계 에 대한 비판적 고찰: OECD 공여국보고체계(CRS)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지연(Park, Jiyoun),문경연(Moon, Kyungyo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5 동서연구 Vol.27 No.1

Reliable statistics offer good aid policies and also in the process of producing the statistics there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expansion of ai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OECD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and ROK s data in terms of aid to the DPRK, and figure out problems of ROK s statistics. CRS successfully describes the international aid to the DPRK but ROK s aid statistics do not show the reality of aid flows between the two Koreas. The absence of reliable statistics in aid of South Korea gives the difficulty in aid monitoring basically. Furthermor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ssist the DPRK seems impossible because of different aid language. Finally, due to the ambiguity of the data, cooperation with aid recipient countries, the DPRK, is also expected not to be eas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t up new statistics based on CRS criteria for ROK s aid to the DPRK. 본 논문은 국제사회의 원조통계 구축 방식인 OECD 공여국보고체계(CRS)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대북지원통계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원조의 투명성과 체계성 확보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정책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가될 대북지원통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CRS는 공여국, 수원국, 공여 규모 등 국제사회 대북지원의 일반적인 현황 뿐 아니라그 흐름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 한국의 대북지원통계는 남북한 간 원조의 일반적인 흐름만을 보여주는 개괄적인 수준이다. 이렇듯 대북지원에 있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통계데이터의 결여는 적절한 원조정책 수립과 원조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불어 현재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대북지원통계의 분류 방식은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북지원통계의 분류 방식과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대북지원을 위한 협의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대북지원통계의 재구축 과정에서 대북지원의 양적, 질적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OECD CRS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국제사회 주거권 논의와 연계한 북한 주거환경 개선방안

최천운(Cheonwoon Choi),황수환(Soohwan Hwang),문경연(Kyungyon Moon)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8 OUGHTOPIA Vol.33 No.2

본 논문은 국제사회의 주거권 논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인도적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구성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진행된 대북지원은 식량 및 보건, 의료지원만을 인도적 지원 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왔다. 이러한 가운데 북핵 문제로 불거진 UN의 대북제재는 인도적 지원만을 예외로 두고 있고, 향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UN의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또한 향후 대북지원은 과거와 같이 식량 및 보건, 의료지원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북한주민들의 주거인권에 대한 고통은 여전히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국제사회의 주거권 논의에 근거할 경우, 북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인도적 지원의 구성요소를 충족시키므로 향후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인도적 지원사업의 범위에 북한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주장한다. This study seeks to make a case that HABITAT operation to North Korea can be considered as humanitarian assistance under the UN’s sanc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ided to provide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despite UN’s restrictive actions against North Korea. Although conditional, the two Koreas are considering to pursue a few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While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participating in the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sanction North Korea, South Korea needs to consider the sustainability of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This study analyz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discourse on housing rights, the condition of North Korean housing environment, the history of North-South exchange and cooperative activities in order to seek the possibility of incorporating the HABIT operations to North Korea into humanitarian assistance. Under th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t seems that HABITAT or housing related operations from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re not allowed. Considering the right to housing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discourse,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HABIT or housing related operations should be allowed as humanitarian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