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새로운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박한규(Hahnkyu Park)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6 OUGHTOPIA Vol.31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지구적 연대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빈곤, 기아, 질병, 기후변화 등과 같은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지구시민사회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지구시민사회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NGO, 시민사회, 기업 등에 초점이 맞추어 왔으나, 지구시민사회의 주요 일원으로서의 대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했다. 근대 이후 대학은 교육, 연구, 봉사를 3대 사명으로 삼고,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공공선 창출을 추구해 왔다. 이를 위해 대학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왔다. 현재 세계의 대학들은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인 노력들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또한, 지구화 시대에 있어서 대학의 사회적 연대는 지역,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 세계의 많은 대학들이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구적 연대를 확대하고 있다. 2010년 설립된 ‘유엔고등교육기구’(UNAI)가 이러한 세계 대학들의 지구적 연대를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This study seeks to explain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and global partnership as a global effort to tackle various global issues such as under education, poverty, climate change, pandemic, etc. Since its inception, modern universities had three main missions of research, education, and public service. They pursued an ideal of producing public society for human society as a whole, not just their own private interests. In doing so, they actively engaged in both local and global society by developing their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an attempt to recognize problems human society has faced and actively search for their solutions. Entering into the 21st century, many people began to emphasize that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be extended to the global level. In fact, many universities in the world now increase their role in resolving global issues in global society. They are actively endeavoring to reduce poverty, improve public health, expand primary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opportunity at the global level, Under such circumstances, 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UNAI) was established with the initiative of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UNAI will function as an important platform where universities around world can effectively form a global partnership for contributing to resolving global issues.

사회연합정치의 관점에서 본 전두환ㆍ노태우 정권하의 노동정치

김용철(Yong Cheol Kim)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2 OUGHTOPIA Vol.27 No.2

이 글은 ‘사회연합정치’의 관점에서 전두환 ? 노태우 정권 시기의 노동정치의 성격과 그 변화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노동정치의 이념적 유형을 추출하고, 노동정치의 변화에 대한 분석 틀을 제시한다. ‘사회연합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노동정치는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을 경과하면서 ‘국가권위주의’에서 ‘갈등적 다원주의’로 변화하였다. 전자가 국가 및 자본의 노동억압에 대해 조직노동이 순응하는 노동질서였다면, 후자는 국가 및 자본의 노동억압에 대항하여 노동의 강력한 전투성이 발휘되던 노동질서였다. 이러한 노동정치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비일상적 상황이 촉발하고, 정권의 성격에 의해 영향 받는 사회연합구도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국가권위주의’ 및 ‘갈등적 다원주의’의 경험은 이후 ‘사회적 합의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노동정치를 모색하는 역사적 배경으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주의’로의 전환은 1997년 11월 ‘외환위기’와 사회연합구도의 극적 변화를 경험한 뒤에 찾아 왔다.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labor politics under the Chun and Roh regime as well as its transition process in terms of the politics of social coalitions. For these purposes, ideal types of labor politics and transitional dynamics from one to another type are suggested.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s of social coalitions,’ labor politics in Korea changed from a state authoritarianism under the Chun regime to a conflictual pluralism under the Roh regime. Such transformation of the labor politics was resulted from the confluence of regime character, power configuration of social coalitions, and abnormal circumstantial setting. These historical experiences contributed to another transformation of labor politics. The transition to ‘social partnership’ showed up when a dramatic change in the politics of social coalition triggered by the currency crisis of 1997 took place.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임대규(Dae Kyu Lim)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3 OUGHTOPIA Vol.28 No.2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대용치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산하 경제정의연구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사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재무성과 및 시장가치의 관계를 갖는지를 검증하였다. 첫째, 광고 및 판매촉진 그리고 종업원 교육훈련을 위한 지출 증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용치인 경제정의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용치인 경제정의지수와 재무적 성과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총자산영업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의 관련성을 검증하였으며 모든 재무적 성과의 관련성도 기업의 특성변수들을 통제하고도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셋째, 경제정의지수에 관한 정보가 기업의 시장가치(Tobin"s Q)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자활동, 재무성과 및 지속성의 관계에 깊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무성과 및 지속성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ere is a great deal of empirical research in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financial performances and market value. This paper examines that is positive relation between CSR and financial performance, market value. First,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whether a firm"s activities, such as investing advertising & promoting sales, and training & extra benefits for employees, contribute to lifting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dex levels. Second,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at is relation between CSR and financial performances. CSR level and financial performance(ROA, ROE) show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CSR and financial performances. Third,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at is relation between CSR and market value(Tobin"s Q). Consequently, empirical research results of this paper suggest that the firms with higher CSR show better financial performance and better market value. Thus I would strongly advise that firms should disclose financial information and market value abou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 H. 토니의 사회경제사상

고세훈(Se-Hoon Ko)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5 OUGHTOPIA Vol.30 No.2

이 논문은 한국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영국의 경제사가인 R.H 토니의 사회경제사상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기독교적 위상이 한국교회에 던지는 함의를 추정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그간 한국기독교는 물량적,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해 교회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교단 차원의 이렇다 할 진단과 처방을 제시해 본 적이 없다. 토니는 서유럽국가들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막스 베버의 유명한 논지와는 오히려 반대로, 종교개혁 이후 점차 자본주의의 영향에 압도되어 협애화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삶과 무관해졌으며, 중세 신학이 간직했고 후기캘빈주의가 소홀히 했던 관념, 곧 사회는 경제기구가 아닌 영적 유기체였고, 경제활동은 방대하고도 복합적인 통합체의 하위 요소로서 도덕적 목적에 비추어 규제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마침내 포기했다고 분석한다. 이 논문은, 토니의 사상과 논리에 따라, 한국교회가 사회경제적 문제를 신학적 문제로 수용하고 대안을 위한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 복음적 교회의 마땅한 과제임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shed some light on the implications of R. H. Tawney’s Christian socio-economic thoughts upon Korean church which has largely failed to offer any collective theological opinions regarding ever-increasing problems Korean society has faced so far. Tawney asserts, despite Max Weber’s well-known thesis to the contrary, that the post-Calvin Protestant theology has been affected by capitalist spirit rather than vice versa. He painfully reminds us that it gradually abandoned the medieval idea that society is a spiritual organism and economic activities constitute only a sub-system of the unified and complicated whole much larger than that. This article, following Tawney’s insight, argues that the reformed church in Korea should reexamine its theological attitudes towards the compelling socio-economic issues and be prepared to offer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lternatives, generally and ruthlessly neglected up to this time.

정보사회를 위한 새 천년 정상회의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WSIS)의 의제와 성과에 관한 비판적 고찰

임정근(Jungkeun Lim)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0 OUGHTOPIA Vol.25 No.3

본 논문은 2010년으로 반환점을 맞이한 정보사회를 위한 새 천년 정상회의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의 의제와 성과를 중간 점검함으로써 향후 세계 시민사회가 WSIS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고 전 지구적 정보통신 거버넌스를 보다 민주적이고 호혜적인 것으로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의 방향을 모색한다. 본 논문은 2010년 열린 “WSIS 포럼 2010”의 자료와 중간보고서 형태로 제출된 WSIS 관련 기초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통해 WSIS의 그간의 성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그 한계와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특히 WSIS의 전반적인 활동 방향이 인터넷이나 첨단 정보통신기술에 대해 도구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향에 편승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으로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대안정보사회운동의 맥락에서 WSIS의 개혁을 주도하는 세계 시민사회의 결집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편익과 효율에 집중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모든 세계 시민을 위한 인간적 정보 질서의 확립이라는 화두로 전환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This thesis sets out to examine the agendas and achievements of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WSIS) which faces a turning point in 2010. The purpose is to find directions of changes as necessary to build more democratic and reciprocal global governanc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accomplish the fundamental goal of WSIS in the future. Taking into account the progress that has made in the WSIS process, the research organized these constraints and problems through the analysis based on WSIS reports including 'WSIS Forum 2010' as well. In particular, it is a very alarming trend that WSIS current directions tend to treat Internet or high-tech ICT as a mere tool. Thus, there needs to be gathering efforts of global civil society to lead the reform of WSIS in the context of 'Alternative Information Society Movement' as a breakthrough. Finally, the conclusion emphasizes that the underlying trends for the benefits and efficiency of ICT shall be transformed into the idea of building a people-centric information system for all the world citizens.

이주민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이은정(Lee Eun Jeong),이용승(Lee Yong Seung)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5 OUGHTOPIA Vol.30 No.1

이주민은 한국 사회 유입 이후 다양한 사회자본을 구축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이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이 사회자본으로서 구축하고 있는 연결망을 살펴보고, 연결망 참여를 통해 구체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사회자본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축적된 사회자본이 이주민들의 삶과 적응에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구 · 경북 지역에서 출신국가 공동체, 시민단체, 정치조직,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민 6명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이들은 모두 참여하고 있는 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다. 출신 국가별 이주민 공동체는 주로 친목과 상호부조를 도모하는 결속형 사회자본으로 기능하면서 필요에 따라 가교형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주민의 사회자본은 아직까지 출신 국가 내지는 지역, 종교를 매개로 공식 · 비공식 조직을 운영하는 형태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이주민의 사회자본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 · 분화되고 있는 현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형성되고 증대하고 있는 이주민의 사회자본은 주류사회와의 가교로서 혹은 스스로 주류로 진입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igrants come to accumulate diverse social capital after their migration to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ocial capital of migrants in Korea and ways in which their social networks are structured in order to learn how social capital accumulates through social networks, the nature of social capital and the function of social capital in everyday lives of migrants in Korea. Six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migrants who reside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who are active in their own ethnic groups’ social clusters, trade union, civic and political organizations. All the interviewees are found to be situated in ‘strategic position,’ playing important role within the organization that they belongs to. Migrant ethnic communities typically can be classified by bonding social capital as they are constructed for mutual intimacy and aid. However, at times ethnic communities become bridging social capital when needed. Social capital of migrants in Korea is still typically ‘bonding’ based on official or unofficial organization from home country, region, or religion.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social capital of migrants is increasing and the type of social capital are diversifying and expanding. It is expected that such social capital could function as a bridge that connect the migrants with the host society; and as resources for migrants to be mainstream on their own.

“국가부도의 날”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IMF 사태와 한국의 사회적 자본

이호준(Hojun Lee)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9 OUGHTOPIA Vol.33 No.4

IMF 사태는 한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 왔는가?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IMF 사태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IMF 사태가 한국사회와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했다. 이 연구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IMF 사태가 한국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1996년, 2005년, 그리고 2010년 세계가치관조사 자료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먼저 1996년과 2005년의 기간 동안 한국사회의 시민적 참여와 신뢰의 수준은 IMF 사태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이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적 자본이 IMF 사태라는 외부충격에 의해 감소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감소추세는 2005년과 2010년의 기간 동안 반등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한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IMF 사태라는 외부충격에 의해 급격하게 감소하였지만 외부충격에 의한 효과는 일시적이며 한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다시 복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How did the IMF Crisis change the South Korean society? Existing literatures focus on the causes of the IMF Crisis but relatively neglect how the crisis affected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the citizens’ livelihood. This study utilize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social capital and analyzes how the IMF Crisis affected the South Korean society. For the empirical analysis, I utilize the South Korean data of the World Values Survey (1996, 2005, 2010) and find the following. First, the South Korean society experienced a sharp decline in civic engagement and trust between 1996-2005. This finding demonstrates that the IMF Crisis—an external shock—contributed to the decline of overall social capital in South Korea. Second, the analysis of the period between 2005-2010 reveals that the downward trend of social capital is reversed. Such finding would imply that the effect of the IMF Crisis only had a short-term effect on the decline on social capital in South Korea and social capital is in the process of restoration in the South Korean society.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부활과 지속적 발전

임혁백(Hyug Baeg Im)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9 OUGHTOPIA Vol.24 No.1

1980년대 중반에 부활한 한국의 ‘동원적 시민사회’는 권위주의를 퇴장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는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통해 ‘제도적 시민사회’로 발전적 변화를 이루었고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제도적 시민사회는 나쁜 자본을 증대시키기도 했다. 21세기 IT혁명과 세계화로 인해 근대 산업사회는 탈근대 ‘신유목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정치도 신유목적 특징(小ㆍ速ㆍ連ㆍ開ㆍ包)을 띠고 있으며 시민사회도 신유목적 경향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 쌍방향 전환의 빈번함, 개인화된 정치참여,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정치참여, 표현주의적 정치참여, 일상화된 정치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신유목적 변화의 장점을 끌어내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질 높은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참여정치 거버넌스, 분권적ㆍ분점적ㆍ자율적ㆍ수평적 네트워크적인 협치 거버넌스, 공의 창조자이자 공급자로서의 시민과 시민사회 확립 등)의 확립이 요구된다. This paper searches for how and why Korean civil society led Korean democratic transition, how Korean civil society had revived and how Korean mobilizational civil society converted into institutional civil society. Also, it examines the phenomena and characters of neo-nomadic civil society under the current times toward neo-nomadic society and neo-nomadic democracy which have been appeared by IT revolution and globaliz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Korean young generation called netizen or P(participation) generation, it investigates how Korean young generation as new leaders of civil society has changed Korean politics. As a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ublicit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civil society.

브라질 룰라정부의 사회정책

최금좌(Keum Joa Choi)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1 OUGHTOPIA Vol.26 No.3

본 논문의 목적은 2002년 브라질 대선에서 네 번째 도전 만에 집권에 성공한 노동자당(PT)의 룰라정부의 사회정책 ‘볼사 파밀리아 PBF(Programa Bolsa Familia)"의 성과와 오늘날 그것이 세계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룰라정부의 PBF는 카르도조 정부의 여러 사회정책을 하나로 통합시킨 소득이전 프로그램이다. 카르도조 정부는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사회정책이 “국민의 권리”라는 점을 각인시켰고, 1999년 재정위기 때에는 역설적으로 저소득 계층을 위한 여러 사회정책을 브라질 전역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룰라정부는 PBF로 집권 8년 동안 총인구 1억 8천만 명 중, 2,800만 명을 절대빈곤에서 구제하고 또한 3,600만 명을 중산층에 새롭게 편입시켜,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의 하나인 브라질을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총인구의 50% 이상)로 변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카르도조 정부가 사회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집권적 운영체제에서 지방분권적 운영체 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룰라정부가 정책의 효율성에서 앞선 것은, 룰라정부의 태생적 배경 때문이다. 그것은 룰라정부가 각 사회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을 참여시켜 카르도조 정부보다 지방분권화를 더 효율적으로 확립시켰기 때문이다. The aim of this paper shows how Lula"s social policy PBF(Programa Bolsa Familia) had achieved the success as a 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s, discussing the changes in the social assistance component of social protection especially just after redemocratization, and its implications to the world today. As is known, the PBF is the integrated program of several social policies which had been designed under Cardoso.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Brazilian government"s social policies, Cardoso Government recognized the social policy as "the people"s right" and it had contributed paradoxically to spread throughout Brazil many social policies for low-income class in the financial crisis of 1999. In its consequence, Lula"s government could have achieved success, relieving 28 million people from absolute poverty, and also transferring 36 million people into the middle class of the total 180 million people during 8 years(2003-2010). This means that Lula"s government had changed the Brazil from the one of the most severe polarized country in the world to the one of thick middle class (more than 50% of the total population). Despite the Cardoso"s government had impelled the decentralized system for the effectiveness of social policies, Lula"s government revealed its superiority due to its" inherent background, PT(Partido dos Trabalhadores). That is, Lula"s government could set up the decentralized government, letting the many civil societies participate in regional government.

한국사회의 혐오집단과 관용에 관한 경험적 분석

임재형(Jae Hyoung Lim),김재신(Jaeshin Kim)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4 OUGHTOPIA Vol.29 No.1

한국사회가 다원화, 개방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갈등과 분쟁의 이슈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도 증가하면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관용의식의 수준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5월-6월에 실시한 전국적 규모의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혐오집단과 관용의 수준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혐오집단, 즉 가장 싫어하는 집단과 선호하는 집단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은 응답자와 대상 집단의 이념적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집단은 종북세력, 동성애자, 뉴라이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싫어하는 집단의 활동에 대한 금지여부를 통하여 관용의 수준을 측정한 결과 공공연설, 가두행진, 학교일일교사, 공직출마에 대해 35% 미만만이 허용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국회의원 직책 수행, 판사 직책 수행, 공무원 직책 수행 등 공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21% 미만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관용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s Korean society has radically changed into a pluralistic, open, and multicultural society, it has been suggested that tolerance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resolve conflicts and disputes and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disliked groups in Korean society and people’ tolerance by using the nationwide survey data obtained from May to June 2013. The results showed that political ideology was associated with attitudes towards disliked groups and the most disliked group was pro-NK group followed by gay and lesbians, and New Right group. Also, the results indicated that tolerance in Korean society was very low. Less than 35% of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were willing to allow the disliked groups’ political and social activities such as public speech, demonstration, one-day school teacher, and running for public office. And less than 21% responded that they were willing to permit the disliked group members to become congressmen, judges, and public service personn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