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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체제전환국가에서의 공적개발원조(ODA)와 경제성장: 예비적(preliminary) 검토와 북한에의 시사점

        조동호 ( Jo Dongho ),박지연 ( Park Jiyoun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社會科學硏究 Vol.42 No.3

        본 논문은 동남아 체제전환국가에서의 공적개발원조(ODA)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북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연구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 모두 ODA 유입규모의 변화 추세와 GDP 성장률추세간의 일정 부분의 상관성이 관찰되었다. 현재 북한의 해외재원조달은 국제사회의 제재 및 폐쇄적인 경제구조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본다면,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할 경우 그 규모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재원의 성격도 긴급구호 혹은 인도적 지원 등이 아닌 경제분야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적으로 공여 받아왔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거의 없었던 기존 체제전환국과 비교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규모의 공적개발원조를 공여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재원은 체제전환 시 경제성장에 주요한 초기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ODA effects on economic growth in transition economies of Northeast Asia, and suggests implications to North Korea. As a result of our study, when a state change its economic system properly from a planned to a market, there would be much ODA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it might support states` economic growth under the transition process. In terms of this view, North Korea could expect much ODA after changing and opening its system properly under the international frame. Expecially, North Korea which has been one of major recipients for more than 20years, they could handle ODA properly for long experience, and of course it would bring positive effects to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 KCI등재후보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개혁ㆍ개방 평가

        조동호 ( Dongho Jo ) 한국경제학회 2021 한국경제포럼 Vol.13 No.4

        김정은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제정책과 조치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자신의 시대를 상징하는 슬로건만 보더라도 김정일 시대의 ‘선군’에서 경제를 함께 강조하는 ‘병진’을 내세웠고, 2018년에는 아예 ‘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을 선언하였다. 실제로도 시장기능의 활용, 의사결정의 분권화, 개방의 확대 등 긍정적 변화들이 관찰된다. 개혁이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자유화 및 사유화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자체의 근본적 변화여야 하고, 개방이란 국제적 규범의 이해와 국제분업의 이익 획득 차원에서 국내 경제제도ㆍ정책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북한경제는 개혁ㆍ개방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 역시 공개적ㆍ공식적으로는 개혁ㆍ개방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은 것으로 평가된다. 개혁ㆍ개방을 향한 변화 자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범위와 속도의 문제만 남아 있다. Since taking power, Kim Jong-un has continued to pursue new economic policies and measures. In terms of slogans symbolizing his era, he put forward ‘byungjin’ which means simultaneous development of the economy and nuclear weapons, abandoning ‘military-first’ of the Kim Jong-il era. In 2018 he went one step further and declared the ‘all-out concentration on socialist economic construction’, which can be called ‘economy-first’. In fact, positive changes such as the utilization of market functions, decentralization of economic decision-making, and expans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are observe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yet to enter a phase of reform and opening, from the standpoint that reform should not be a simple improvement but a fundamental change in the socialist planned economic system itself, represented by privatization and liberalization, and that opening is to upgrade the level of domestic economic system and policies by understanding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cquiring the benefits of international division. North Korea also publicly and officially denies the need for reform and opening. Nevertheless, in terms of directionality, it is assessed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already entered a difficult phase to revert. The change towards reform and opening itself is not a matter of choice, but only a matter of scope and speed.

      • KCI등재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전망이론적 논의

        박지연,조동호,Park, Ji-Youn,Jo, Dongho 한국개발연구원 2013 韓國 開發 硏究 Vol.35 No.1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은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크게 미흡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도 존재하나, 경제제재나 경제지원의 발의국과 대상국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비용과 효용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대상국의 행위를 합리적 결정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합리적 행위자라는 전제는 그대로 둔 채 추가 변수의 도입 등을 통해 설명력을 높이고자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제제재에 관한 연구는 변수 확장의 형태로만 진행되어 사회과학의 간결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흐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본 연구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이용하여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전망이론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의사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며, 합리적 선택에 의한 최적 결정(optimal choice)을 도출하고자 하는 이론으로서 변수의 확장이 아닌 변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전망이론의 도입은 개별 사례마다 새로운 변수들의 추가 없이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 제재 혹은 지원 대상국의 준거점이 높아지면 경제제재의 효과는 감소하고 경제지원의 효과는 증가한다. 본 연구는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에 전망이론을 활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conomic sanctions and inducements are types of 'policy instruments' based on 'economic tools' to influence other international actors. Ongoing debates on sanctions and inducements have exposed drawbacks for relying on individual case studies. There are some studies in the literature that attempt theoretical analysis of sanctions and inducements, but they are mostly based on rational choice theory. In reality, however, there exist so many case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rational choice theory. These are called anomalies or exceptions. The literature introduces specific variables to interpret these anomalies and thus sacrifice the universality of the theory. From this point of view, prospect theory would present an effective tool to analyze economic sanctions and inducements. It is a behavioral economic theory that tries to model a decisions making process in reality. The theory says that people make decisions based on subjective value of losses and gains from an individual reference point, and that people evaluate these losses and gains using heuristics. Thus prospect theory could offer a different frame which has greater explanatory range without adding new variabl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arget's losses of 'back down' towards economic sanctions loom larger when the reference point level increases,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decreases. However, target's losses of 'stand firm' towards economic inducements loom larger under the same condition of reference point,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inducements increases. The findings of the paper suggest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e economic policy towards North Korea.

      • SCOPUSKCI등재
      • KCI등재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담론의 북한 적용을 위한 이행지표 고찰

        박지연 ( Jiyoun Park ),문경연 ( Kyungyon Moon ),조동호 ( Dongho Jo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6 담론 201 Vol.19 No.4

        본 논문은 전 지구적인 차원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담론의 북한 적용을 위한 북한개발협력의 초기조건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의 SDG 이행지표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SDG 이행지표는 자체적으로 현재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광범위한 차원의 SDG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각 이행지표가 가지는 개념적 한계와, 이행지표의 측정을 위한 정확한 방법론의 부재 및 실제 국가들의 해당 지표의 활용능력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요약된다. 한편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0년간 한건 이상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북한의 SDG 이행지표는 47개로 전체 230개 중 약 20.4%에 불과했다. 따라서 북한지표의 개발은 북한개발협력의 우선 과제가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과 교육 등의 분야에 새롭게 추가된 하위지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더불어 하위 이행지표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이행지표의 구축을 시작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초기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새롭게 제안된 목표, SDG [8], [9], [10], [16] 에 대하여 북한개발협력은 새로운 로드맵을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plores initial conditio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North Korea`s development as analyzing North Korea`s SDG indicator. Generally, a number of fundamental questions plague the SDG indicator: what is meaning of the data actually? how the data could be collected? and how many countries could offer the data? Despite, we examine North Korea`s SDG indicator, and it brings following results. First, there should be a study for North Korea`s development indicators as a priority project. Second, most sectors traditionally dealt with in the health and education are at the global level of its development. However, some of detailed indicators from those sectors have no information, so it brings new homeworks to do in North Korea. Third, there are almost no information about unknown indicators from known goals, we need to build new approaches of those unknown tasks. Last, there should be a new roadmap for new agendas such as SDG [8], [9], [10] and [16].

      • KCI등재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 : 1960~70년대 동유럽 경제개혁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조동호,김은영 한국비교경제학회 2004 비교경제연구 Vol.11 No.1

        We study economic reforms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 the 1960s and 1970s in order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nature of new economic measures North Korea has introduced since July 2002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future direction of North Korean economic policies. Although they show differences in backgrounds, specific policies, and processes of reform, we can also find several similarities. First, economic difficulties played a major role for enforcing economic reform. Second, all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tries to enhance efficiencies in price, wage and incentive, and economic management systems. Third, the purpose of reform was to improve efficiencies within the planned economic system, but not to reform the economic system itself. The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for North Kor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conomic growth does not necessarily accelerate economic reform. Second, it is almost impossible to retreat market mechanism totally once it is introduced. Third, economic reform tends to have ups and downs, thus it is not easy to promote reform measures continuously. Fourth, expansion of market mechanism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smooth transformation towards market economic system, and there exists an extreme case such as collapse. Like Eastern European counties in the 1960s and 1970s, North Korea is analyzed to try to overcome economic difficulties and normalize official sector by decentralization in decision making and improving economic management system. Compared with Eastern European counties, however, North Korea has an additional task, which is attraction of foreign capital. At the present stage, how much foreign capital North Korea is able to induce depends on the settlement of its nuclear development program. However, North Korean economic policy is expected to develop a tendency to intensification of decentralized planned economic system. If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issue lasts long, North Korea has to focus on mobilizing domestic capital and it will encourage decentralization process. On the other hand, activation of massive economic assistance program of international society as a result of re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issue is going to expedite decentraliz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Therefore, we propose tha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perform the following roles. Firs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able to help North Korea attract foreign capital by contributing to settlement of nuclear development issue. Second, it should be able to contribute to increase in ability of the North Korean authority economic management. Third, it should be able to contribute to stabilize and expand market mechanism in North Korea. This implies that we need to make a strategic us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order to accelerate economic changes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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