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주거권 논의와 연계한 북한 주거환경 개선방안

최천운(Cheonwoon Choi),황수환(Soohwan Hwang),문경연(Kyungyon Moon)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8 OUGHTOPIA Vol.33 No.2

본 논문은 국제사회의 주거권 논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인도적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구성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진행된 대북지원은 식량 및 보건, 의료지원만을 인도적 지원 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왔다. 이러한 가운데 북핵 문제로 불거진 UN의 대북제재는 인도적 지원만을 예외로 두고 있고, 향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UN의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또한 향후 대북지원은 과거와 같이 식량 및 보건, 의료지원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북한주민들의 주거인권에 대한 고통은 여전히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국제사회의 주거권 논의에 근거할 경우, 북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인도적 지원의 구성요소를 충족시키므로 향후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인도적 지원사업의 범위에 북한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주장한다. This study seeks to make a case that HABITAT operation to North Korea can be considered as humanitarian assistance under the UN’s sanc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ided to provide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despite UN’s restrictive actions against North Korea. Although conditional, the two Koreas are considering to pursue a few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While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participating in the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sanction North Korea, South Korea needs to consider the sustainability of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This study analyz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discourse on housing rights, the condition of North Korean housing environment, the history of North-South exchange and cooperative activities in order to seek the possibility of incorporating the HABIT operations to North Korea into humanitarian assistance. Under th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t seems that HABITAT or housing related operations from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re not allowed. Considering the right to housing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discourse,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HABIT or housing related operations should be allowed as humanitarian assistance.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개발전략의 적합성 분석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최천운 ( Cheon Woon Choi ),유정석 ( Jung Suk Yu ) 한국지역개발학회 2011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3 No.1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impact of Free Economic Zone(FEZ) development project while at the same time to study the appropriateness of the existing development strategies as well as industries being induced by using Input-Output analysis. Specifically the tables of IRIO(Inter-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of 2003, 2005 were used to reflect regional distinctiveness regarding the whole Free Economic Zones and as being a supplementary the National Input-Output analysis of 1998, 2008 were referred. Based on the result of analysis, the economic impact of the Free Economic Zone development project of all 6 regions found out to be lower than publicly announced data at the time it was designated. In addition, no significance could be noticed in the comparison of inducement coefficient between national Input-Output table and IRIO table. Finally, based on the result of analysis of forward-backward linkage effect and Location Quotients(LQ) analysis of 6 FEZ regions, IFEZ, GFEZ in the 1st-phased FEZ and YESFEZ in the 2nd-phased FEZ reflected well the development strategies as well as regional specialized industries.

북한 개성공단 재개시 필요한 정책개선에 대한 연구

최천운 ( Cheon-woon Choi ),정태용 ( Tae-yong Jung ),김동훈 ( Dong-hun Kim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8 통일연구 Vol.22 No.2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대국 중 하나로 분류되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는 빠르게 지난 1979년 대외 경제개방 정책으로서 경제특구개발을 과감히 추진하였다. 중국은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게 관세, 세금 등 다양한 혜택을 주었고, 4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특구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위치적·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역시 1970년대부터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이 가능하였던 1980년대까지는 소극적인 자본유치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던 북한은 구소련의 붕괴와 이에 따른 배급지원체계가 흔들리면서 경제위기가 심화된 1990년대에 적극적으로 자본을 유치하려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투자유치에는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까지 경제특구의 개발정책을 공식화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심천경제특구의 성공요인과 한국과 북한지역 경제특구의 부진요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정책개선 방향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과 동시에 향후 북한에 대한 UN의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경제개발이 본격화되었을 때, 외부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북한 개성공단 가동을 시작한 이후, 현시점에서 비교대상을 중국의 심천특구와 한국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특정하고 비교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특구에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제도적 조건으로서 초기조건은 임금제도와 고용제도 모두 초국가적인 중재기구 운영과 근로자 채용의 자율성을 보장할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한다. 일반조건의 경우 조세제도는 향후 2, 3단계 확장단계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재산세나 영업세의 감면기간을 늘리고, 노동제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다만 토지제도의 경우 기존 토지이용권의 50년 사용권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조건으로서 교통 인프라는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 시 영종-강화 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입지조건을 개선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활용하는 다양한 수출전략을 모색함으로써 투자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 생산 인프라의 경우, 북한 개성공단지역과 위치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한 한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향후 개발면적의 확대, 주변 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현실적으로 자체적인 개발비용부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개발금융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은 한국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컨설팅 협력 추진 시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 China, one of the world’s largest economies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quickly pushed ahead with its economic zone development as a measure of foreign economic opening policy in 1979. China has provided with various benefits to foreign companies investing in the country, including tariffs and taxes exemptions. China has become one of the most successful economic zones in the world since its initiation of economic zone policy 40 years ago. Meanwhile, DPRK, which has maintained very close geographical and political relationship with China, has also been trying to promote economic growth by attracting foreign capital since the 1970s. However, DPRK had taken a very passive stance at foreign capital introduction until the 1980s when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 socialist countries was possible. However, DPRK actively sought to attract foreign capital in the 1990s, when the economic crisis became worsened due to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 resulting distribution support system was deteriorated. But the investment conditions in the country was not mature enough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The conditions have not improved even until recently. This study will draw up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omotion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uccess factors of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in Chia, which is often cited as the DPRKs role model and the lackluster performances of the special economic zones in South Korea and DPRK. And this paper tries to recommend policy measures that should be sought to attract outside investors in case the U.N. economic sanctions against DPRK Korea are eased and DPRKs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is resumed in a full swing. The results of the analyses indicate that the initial conditions, which served as the success factors in China’s Special Economic Zone, should be satisfied so that the autonomy of the operation of transnational arbitration bodies and employment systems is guaranteed. As general conditions, the tax system in the complex should increase the period of property tax or operating tax reduction as in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in the second and third stages of expansion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autonomy of the companies in labor system should be expanded as well. However, the existing 50-year license system for land use needs to be maintained.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한 남북한 간 경제특구 협력정책 방향

최천운(Choi Cheonwoon) 북한법연구회 2018 북한법연구 Vol.19 No.-

남북한의 분단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렇게 시작된 분단은 어느덧 반세기를 넘어 한 세기를 바라보고 있다. 현재까지도 양 국가의 한 해 예산 중 적지 않은 부분에 국방비가 할애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북한이 북핵 폐기의 입장을 밝히며 북미회담 개최 성사되며, 한반도를 둘러싼 온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남북 경협사업의 재개움직임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독일 통일사례에서도 증명된 바와 같이 분단국가에서 양측의 경제교류는 통일의 중요한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만큼 섣불리 포기하기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중ㆍ장기적이고 외부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책방향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양측 경제특구의 교류협력 연계의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단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한 남북 경제협력 정책 추진 시 지역적 범위를 구체화하고, 중기적으로 개성공단의 다자국 참여를 위한 확대 추진 및 특구지정을 위해 노력하며, 중ㆍ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북한의 경제특구, 경제개발구의 외자유치 전략과 개발 컨셉을 양측이 공유하고 이에 맞게 일대일 매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In a divided country,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sides are an important early stage of unification, so it is necessary to seek a comprehensive solution through a new paradigm rather than giving up hastily. In this study, have reviewed the New Economic Map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cooperative direct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Policy Direction of South-Nor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In the short term, the geographical rang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olicies in conjunction with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specified. In the mid-term, the government should strive to promote expansion of the industrial complex and designate special zones to participate in multi-nation countries. In the mid - and long-term term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need to share their strategi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develop special economic zones, and expand cooperation accordingly

통일한국의 부동산사유화 정책방향 연구

최천운(Cheonoon Choi)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5 國土計劃 Vol.50 No.1

대형국책사업을 통한 건설투자의 경기부양효과 분석

최천운(Cheon Woon Choi),유정석(Jung Suk Yu) 서울연구원 2012 서울도시연구 Vol.13 No.2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북한 주거환경개선의 연계방안 연구

최천운(Choi, Cheonwoon) 한국부동산법학회 2018 不動産法學 Vol.22 No.2

최근 남북한의 관계개선과 교류협력의 재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과거의 사례를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북한 인권으로서 주거환경개선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UN의 대북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사업으로서 북한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북한 인권 보호의 연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 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기존 선행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하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교류범위의 확대를 꾀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인도주의적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되, 주거환경보호 및 개선사업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최저주거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move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and resume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is time, we need to look at past cases and consider implementing sustainable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ways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by linking the improvement of housing environment an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a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existing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and sought ways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In particular, the Commission considered possible linkage between North Korea s poor housing environment and North Korea s human rights protection as a humanitarian aid project to promote sustainable policies even when U.N. sanctions on North Korea are being enforced. In addition,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in the same context as previous preceding research on ways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and it was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research attempts by expanding the scope of exchange through legal review. As a result, the existing Inter-Korean Exchange Cooperation Act needs to clarify the scope of humanitarian projects and include projects for protecting and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ousing safety net that can guarantee the right to North Korean residents and secure the minimum standard of housing.

평양시 살림집 건설정책에 관한 연구

최천운(Choi, Cheonwoon) 한국부동산법학회 2021 不動産法學 Vol.25 No.2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전후의 평양시 살림집 건설정책의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개발지역의 도시계획적 측면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평양시의 도심 경계변화와 도시개발 방향을 예측하고 남북경협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은 2021년 들어 자력갱생, 재자원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강조하며 인민들에게 그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 결과, 김정은 시대의 살림집 건설정책은 김정일 시대의 살림집 건설정책에 비해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통해 그 실현가능성을 높였다. 이 정책이 성공할 경우 북한경제의 탄력성을 높여 외부충격을 낮출 수도 있다. 또한 동평양에서 사동지역을 첫 번째 개발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도심의 경계를 확장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향후 북미협상이 진전되고, 남북관계의 복원이 이루어질 경우, 평양시의 도시개발은 남북경협의 주요한 아이템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changes in Pyongyang s house construction policy before and after Kim Jong Un s reign and reviewing the urban planning aspects of the development area. In 2021, North Korea emphasized various policies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such as self-rehabilitation and re-resourcing, and underscored the practice to the people. As a result, Kim Jong Un s house construction policy has ever increased its feasibility through detailed plans and methods in comparison to that in the Kim Jong Il regime. If the policy succeeds, it will likely increase the resilienc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reduce external shocks. In addition, the designation of Sadong as the first development zone in East Pyongyang was enough to hint that North Korea has decided to expand the boundaries of the city center. If the future U.S.-North Korea negotiations progress and inter-Korean relations are normally restored, urban developments in Pyongyang will likely be spellbinding sweet spo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study ways to cooperate.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지의 소유권 처리에 관한 논의

최천운(Choi, Cheonwoon)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2020 북한법연구 Vol.23 No.-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변이상설’의 소위 가짜뉴스는 단기간에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인포데믹(infodemic)’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로 인한 북한 급변사태 논의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989년까지 같은 처지의 분단국이었던 한반도와 독일은 현재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과 러시아를 포함한 체제전환국들의 다양한 이행사례들은 한반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특히 작금의 상황에서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이론과 원칙의 논의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한계로 지적되는 통일방식에 대해 ‘조약의 국가승계이론’과 ‘통합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해보고, 독일의 국유재산 전담관리기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광복 이후 일제 식민지 시절의 귀속재산에 대한 처리문제를 분석하여 한반도 통일 후의 상황에서 북한 부동산의 소유권 처리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전제가 될 수 있는 방식을 이론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특히 기존 논의 중 4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북한의 부동산 소유권 처리방안을 검토하였다. Recently, fake news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 personal abnormalities caused quite a few infodemic repercussions for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 short period of time. As a result, discussions on sudden changes in North Korea naturally took place. The Korean Peninsula and Germany, which were the same divided countries until 1989, are now showing wide differences in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Various cases of Eastern European transition countries could give important implications to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it is deemed important to discuss theories and principles on unification scenarios in these days situations. In response, this study examined the unification method, which is pointed out as a limitation in the previous prior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uccession t heory a nd integration theory and analyzed the c ase of t he G erman state property management institution. This study analyzed how landownership, which had been lost to Japan in the past, was recovered. In this study, the theoretical approach was made to the method that could be a premise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this study, four scenarios were assumed, among the existing discussions, and real estate ownership treatment in North Korea was reviewed.

통일 거버넌스 구축 방향 연구

최천운(Choi, Cheon Woon),문경연(Moon, Kyungyon)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8 문화와 정치 Vol.5 No.1

본 연구는 현실적인 통일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남북한의 ‘점진적 평화통일’을 전제로 남북협력의 기본 패러다임을 실현할 통일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가는 국가적 거버넌스는 통합이라는 거시 · 미시적인 목표를 위해 정치 · 사회 · 경제 분야에 걸쳐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통일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통일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과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역할 분담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당, 정부 각 부처, 시민사회 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의 상황에서 활동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중 ·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체계적 ·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부문별 거버넌스 사이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특수성에 더해 연계성이 강조되는 메타 거버넌스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부문별 거버넌스의 독자성과 차별화만큼 중요한 부분은 전 사회적으로 연계성과 조화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engaged in various discussions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reunification between two Koreas. There arises necessary questions of establishing a proper mode of governance to build a strong foundation for reunification.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a basic principle of cooperation, which can construct the condition of a “progressive peaceful reunification of South-North Korea.” I argue that it is important to build up an inte- grated national governance system in which various social actors voluntarily participate during the reunification process. In order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system of reunification, a leading role of the government is necessarily required. Its main function is to set up a microscopic mode of governance under the meta-governance system, which ensures the network of a national management to cope with various socio-political issues generated from the unification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