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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연(Kyungyon Moon),이우영(Wooyoung Lee),정소민(Somin Jung)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7 국제관계연구 Vol.22 No.1
1995년, 대규모 홍수 피해를 당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한국정부와 민간단체는 대북지원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2015년까지 20년 동안 대북지원이 지속되었다. 본 연구는 남한의 민간단체가 실시해온 대북지원 사업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북지원분야를 일반 및 긴급구호분야, 농축산분야, 보건의료분야, 취약계층 지원분야, 사회인프라분야 등 5개 분야로 구분한 후, 20년의 대북지원에서 어느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분야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동시에 각 정부별로 분야별 지원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는 한편 5개 분야별 지원 단체 현황, 주요 사업, 특징 및 성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북지원 재개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써 대북지원이 북한의 인도주의 사태 완화 및 경제개발의 관점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수립, 남한 내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상관없이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북지원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색, 남한정부와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북지원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평가 또한 수반되어야 함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In 1995, as North Korea suffered from massive floods and called for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Korean government and civilian organizations launched some initiatives to assist North Korea and continued to support North Korea for 20 years by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North Korean aid projects implemented by North Korea aid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We divide the assistance fields into five areas: general and emergency relief sector, agriculture and livestock sector, healthcare sector, vulnerable layer sector and social infrastructure sector, and analyzed how much the extent of support for each sector has changed for each government. In addition, we seek to critically examine the current status, major projects, characteristic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each area. Based on the result, we suggest certain facto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when resuming North Korea Assistance.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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