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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황해 연안에서 관측된 딱총새우 음의 특성

          김봉채,김병남,신창웅,김철수,최복경,Kim, Bong-Chae,Kim, Byoung-Nam,Shin, Chang-Woong,Kim, Cheol-Soo,Choi, Bok-Kyoung 한국해양학회 2007 바다 Vol.12 No.3

          2001년 5월에 황해 연안의 수심 약 20 m의 해역에서 10시부터 13시까지 3시간 동안 수중소음을 관측하였다. 측정기간 내내 생물음으로 추정되는 강한 수중음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1{\sim}20kHz$의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된 수중음의 레벨은 수중 배경소음 레벨과 비교하여 매우 높게 측정 되었다. 이러한 수중음은 연안 수중소음 레벨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중음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을 근거로 하여 수중음의 가장 유력한 음원으로 해저바닥에 서식하는 딱총새우의 음을 제시하였으며, 동일해역에서 채집한 살아있는 딱총새우로부터 방출되는 음향신호를 실험실에서 측정함으로서 이 수중음이 딱총새우에 의하여 발생된 것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Ambient noise was measured for 3 hours on May, 2001 at a site of 20 m water depth in the Korean coast of the Yellow Sea. During the measurement, the strong underwater sound assuming by marine life was continually observed. The spectrum level of this sound was very high compared to that of underwater ambient noise over the frequency range from 1 to 20 kHz. Therefore, this underwater sound can continually affect the ambient noise level. In this study, the source of the underwater sound was investigated. The snapping shrimp was estimated as reliable source. It was confirmed through comparison with experimental results described in previously literatures. It was also confirmed through analysis of snapping shrimp sound measured under laboratory conditions.

        • SCOPUSKCI등재

          He-Ne 레이저와 CCD 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 3차원 측정

          김봉채,전병철,김재도,Kim, Bong-chae,Jeon, Byung-cheol,Kim, Jae-do 대한기계학회 1997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21 No.11

          A fast and precise technique to measure 3-dimensional coordinates of an object is proposed. It is essential to take the 3-dimensional measurements of the object in design and inspection. Using this developed system a surface model of a complex shape can be constructed. 3-dimensional world coordinates are projected onto a camera plane by the perspective transformation,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is measur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shape of the object two measuring methods are proposed. One is rotation of an object and the other is translation of measuring unit. Measuring speed depending on image processing time is obtained as 200 points per second. Measurement resolution i sexperimented by two parameters among others; the angle between the laser beam plane and the camera,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camera and the object. As a result of these experiments, it was found that measurement resolution ranges from 0.3mm to 1.0mm. This constructed surface model could be used in manufacturing tools such as rapid prototyping machine.

        • KCI등재

          휴대용 수중청음기 배열 시스템의 개발

          김봉채,Kim Bong-Chae 한국음향학회 2006 韓國音響學會誌 Vol.25 No.4

          수중음장의 공간적인 분포를 측정하거나 해양에서 음파의 도래방향을 탐지하기 위하여 수중청음기 배열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수중청음기 배열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가격도 고가이다. 그래서 수중청음기 배열을 다루기가 편리하지 못하고, 구입하기도 쉽지 않다. 수중청음기 배열을 간편하게 구성하여 수중음파를 수신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수중청음기와 데이터 로거가 일체형인 수중청음기 로거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수중청음기 로거로 구성된 수중청음기 배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개발된 수중청음기 로거 및 수중청음기 배열 시스템의 구성에 대하여 보고한다. 또한 수중청음기 로거의 수조실험 결과 및 수중청음기 배열 시스템에 의한 해수중 주위잡음의 측정 예에 대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이 수중청음기 배열 시스템을 사용할 때 편리한 점에 대해 기술한다. A hydrophone away is used to measure spatial distribution in underwater sound field and to detect incoming direction of sound waves in the ocean. It is not usually convenient to handle the hydrophone away because of its extensive scale. And it is not easy to purchase the hydrophone away because of expensive price. A hydrophone logger combined with a hydrophone and data logger was developed to consist conveniently of a hydrophone away for use to receive underwater sound waves. And a hydrophone array system with the hydrophone loggers was developed. Main configurations of the hydrophone 1o99er and the hydrophone array system are introduced in this paper. Also we present some measurement results by the hydrophone logger in a water tank and measurement examples on ambient noise in the sea by the hydrophone away system. And we discuss some advantages in use of the hydrophone array system.

        • KCI등재

          강우에 의하여 발생된 해수중 주위잡음의 측정

          김봉채,최복경,송희천,변상경,Kim, Bong-Chae,Choi, Bok-Kyoung,Song, Hee-Chun,Byun, Sang-Kyung 한국음향학회 1994 韓國音響學會誌 Vol.13 No.1

          해앙에서 강우에 의하여 발생된 수중잡음의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한국 동해의 연안에서 비가 내리는 동안 해수중 주위잡음을 측정하였다. 수심 200 m인 정점에서 세 개의 수중청음기를 각각 수심 30 m, 50 m및 100 m에 설치하였다. 먼저 강우상도가 1.5~23.4 mm/h일 때 강우잡음의 스펙트럼 특성을 주의깊게 조사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주파수에 있어서 스펙트럼레벨과 강우강도와의 관련을 조사하였다. 또한, 수중청음기로 수신한 강우잡음의 파형을 관찰하여 강우에 의한 수중잡음의 발생기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oceanic rain noise, we measured ambient noise at a site on the east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it rained. Three hydrophones were placed at a depth of 30 m, 50 m, and 100 m respectively where the water depth was 200 m. The spectral characteristics of rain noise were carefully examined according to rainfall rates between 1.5 and 23.4 mm/h. And the dependence of spectral level on rainfall rate was investigated for various frequencies. Also, it was considered the generation mechanism of rain noise by means of observation of rain noise waveforms received by hydrophone.

        • KCI등재

          취향문화로서 스포츠영화의 재해석 연구 - 축구 소재 영화를 중심으로 -

          김봉채 ( Bong Chae Kim ),이병민 ( Byoung Min Lee ) 국제지역학회 2018 국제지역연구 Vol.22 No.1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분이 점차 약해지고, 취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적 텍스트로서 콘텐츠에 대한 분석도 일반적 해석과 더불어 취향문화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스포츠영화를 기존의 보편적 분석에서 탈피하여 취향문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축구를 소재로 한 영화 <골!>과 <비상>을 선정하고 스포츠영화로서의 보편적 관점과 축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취향문화의 관점에서 두 영화를 분석하고 비교했다. 두 영화는 모두 성실한 노력이라는 개인의 태도를 중요시했다. 이는 기존의 스포츠영화 분석에서 말하는 이데올로기 도구로서의 기능이라 볼 수 있다. 취향문화의 관점에서 두 영화를 재분석하면, <골!>은 스타선수의 탄생을 따라가며 국경과 인종을 넘어 축구를 중심으로 한 세계를 보여준다. 반면 <비상>은 K리그 시민구단을 통해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개개인에 대한 신뢰를 강조한다. 취향문화적 관점을 통해 동일한 대중적 텍스트에서 더 다양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The distinction between high culture and popular culture is gradually weakening. Taste is becoming a new standard to distinguish culture. This research analyze sports film by taste cultural perspective. In perspective of Universality, < Goal! > and < Fly up > is Both emphasized the individual attitude of sincere effort.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capitalist ideology. Analyzing the two films as a global and local tastes culture, < Goal! > shows a new world that follows the birth of a star player and deifies the football beyond borders and races. < Fly up > shows the distrust of the system through the K-League Citizens' Club and the trust in individual who does their best in the meantime.

        • KCI우수등재

          행정입법에 대한 소고

          김봉채(Kim, Bong-chae) 한국공법학회 2008 公法硏究 Vol.37 No.1-2

          오늘날 행정입법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종래에는 법규성이 없다고 하는 행정규칙이사회현실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법규성이 있다고 하는 이론이 등장하고, 판례도 이를 수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국민들의 법률생활안정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영향을 미쳐,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행정영역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국회에서의 국정통제는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법규성을 갖는 규칙을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행정입법권까지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면 행정부의 독주를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권력이 행정부에 집중됨으로서,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행정입법의 논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행정입법의 논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들의 법률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한편으로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입법 활동에 명확한 위임입법과 행정입법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행정입법, 즉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나름대로 고유한 형식으로 존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법규가 규범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형식이 인식가능성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 경우 존재형식은 헌법에서 찾아야 하고, 따라서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은 헌법상의 대통령령과 부령 등 몇 가지로 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입법의 형식에 따른다 해도 이는 행정법규 제정권한이 있는 자가 법규적 내용을 엄격한 제정절차를 거쳐서 법규범형식으로 정립 하여야 한다. 이것은 행정입법권을 인정한 헌법제정권력자가 지나친 행정입법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은 ‘제정의 형식’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그 형식의 존재는 곧 법규의 수범자인 국민들의 법의 인식근거가 된다.따라서 법규명령은 법규명령형식으로 행정규칙은 행정규칙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행정부의 행정규칙으로의 도피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또 이것은 국회에게는 입법권의 행사를 진지하고 신중하게 행사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Today's society,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spread very intricately. Because of complexity and professionalism of society actuality,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increased than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gradually. The Supreme Court is recognizing administrative legislation. By the way, the legislation's nature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ffects important people's stability of law's life, Because there is no possibility of anticipation. These phenomenons influenced between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ower, It is difficult that the legislative body which is no professionalism controls the Administration which is professionalism. In addition, substantially, if we recognize administration legislative power extensively, as that power is converged in the Executive as a result, the damage may return completely to people. In these point of view, the discuss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may be meaning. That is, discussion about administrative legislation, doing definitely distinction standard of administrative decree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On the other hand, when the National Assembly and administration legislate, they derive so that may legislate to distinguish definitely administrative decree and administrative legislation.For this, first, administrative decree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must exist in itself peculiar form. General and abstract legislation, because these form becomes possibility of anticipation.Second, in this case, form of existence must look for groundwork in constitutional law, and so, administrative decree must limit by some such as constitutional Presidential decree and order from a government ministry. So as to check administration legislative power, person of constituent power restricts the adminisration that extension too much. Also, the person who have enactment competence must establish, passing through strict enactment formality,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legislation form.Third, distinction of administrative decree and administrative injunction should be divided according to 'Form of regulation'. The Form of regulation becomes civilianizations' possibility of anticipation. Therefore, administrative decree should be established as form of administrative decree, administration regulation as form itself.Because it is that it is intention to keep away escape of administration rule of the Executive, and order to use seriously and circumspectly in event of legislative power to the National Assembly.

        • KCI등재후보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 헌법제23조와의 관계에 의한 해석론 -

          김봉채(Kim Bong Chae) 한국부동산학회 2005 不動産學報 Vol.2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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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Purpose of research, reappraising damage compensation theory about greenbelt appointment regarding constitutional law article 23, is to contribute in damage compensation theory development and furthermore to contribute to guarantee in people's property rights. (2) RESEARCH METHOD To introduce "Bundesgerichtshof' Schwellentheorie" and "Bundsverfassung -sgericht' Trennungstheorie" of Germany, Examine damage compensation theory of previous our country, and examine and analyze prece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3) RESEARCH RESULTS Separation theory(Trennungstheorie) of commonwealth Constitutional Court(Bundsverfassungsgericht) of Germany keeps away extension that exceed of accommodation concept, and logical analysis of Germany' constitutional law, respective independence of the three powers, developed analysis of new accommodation theory for people's continued existence guarantee and so on of property rights furthermore. Separation theory grasps from contents of property rights to problem of legislation formation. Because grasp Germany constitutional law article 14 the first clause, the second clauses to contents of property rights. On the other hand, accommodation grasped by area that need compensation. Separation theory can be suitable in respective independence of the three powers, and seek variety in civilianizations' property rights guarantee than border theory, and there is advantage that can pare down burdensome business defrayment as court. 2. RESULTS Examined, regarding damage compensation theory. analysis loan of the Germany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and analysis our country Supreme Court and of constitutional court. The Germany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grasps property rights limitation form into emaciated look with social binding, and social binding is limitation that there is no radish of compensation, and accommodation grasped by social regulation that it is radish of compensation. That is, social regulation is accepted if social regulation omits limit(border theory). The Germany commonwealth Constitutional Court is prevention of extension that exceed of accommodation concept, logical analysis of Germany fundamental law, respective independence of the three powers, grew new accommodation theory for people's continued existenc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nd so on. furthermore. New accommodation theory says that is separation theory or cutting theory, this social binding and expropriation grasp by different area and social binding grasps to contents of property rights, and accommodation grasped by limitation of property rights. (Germany constitutional law(Verfassungsrecht) article 14 the first clause, the second clauses) There is advantage that can be suitable in priority respective independence of the three powers by advantage of separation theory, and seek variety in people' property rights guarantee, and can pare down burdensome business defrayment as court. Our constitution article 23 is placed in situation similar to Germany by relation similar to Germany. Our Supreme Court falls in love though is gaining border theor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s selecting separation theory. By the way, our constitution is prescribing use as well as accommodation, limitation unlike Germany fundamental law (Verfassungsrecht) from article 23 the third clauses, is recognizing concept of official business infringement extensively more than Germany fundamental law. Close intimacy of greenbelt that is type of qualification of property rights is that do official business saliva and is public opinion type. And by property restriction in public that appointment of greenbelt is property rights form, must keep package deal clause in case escape limit of social binding. in this case, thing which apply and foretell special sacrifice theory (sonderopfertheorie) by standard that judge if escaped limit of social bind

        • KCI등재

          황해에서 저주파 음파의 해저손실 변동

          김봉채(Bong-Chae Kim) 한국해양연구원 2007 Ocean and Polar Research Vol.29 No.2

          The sound wave in the sea propagates under the effect of water depth, sound speed structure, sea surface roughness, bottom roughness, and acoustic properties of bottom sediment. In shallow water, the bottom sediments are distributed very variously with place and the sound speed structure varying with time and spac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easonal propagation characteristics of low-frequency sound wave in the Yellow Sea, propagation experiments were conducted along a track in the middle part of the Yellow Sea in spring, summer, and autumn. In this paper we consider seasonal variations of the sound speed profile and propagation loss based on the measurement results. Also we quantitatively investigate variation of bottom loss by dividing the propagation loss into three components: spreading loss, absorption loss, and bottom loss. As a result, the propagation losses measured in summer were larger than the losses in spring and autwnn, and the propagation losses measured in autumn were smaller than the losses in spring. The spreading loss and the absorption loss did not show seasonal variations, but the bottom loss showed seasonal variations. So it was thought that the seasonal variation of the propagation loss was due to the seasonal change of the bottom loss and the seasonal variation of the bottom loss was due to the change of the sound speed profile by season.

        • KCI등재

          행정심판 재결의 실효성 확보방안

          김봉채(Kim Bong Ch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9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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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의 실효성확보는 행정심판제도의 핵심이다. 재결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행정심판법에 직접처분제도가 도입된 이래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한 것이 몇 개 되지 않은 이유는 처분의 성질이나 처분청만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등 내재적 한계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사실상·운영상 문제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는 ①직접처분제도의 몇 가지 보완점, ②간접강제, ③감사제도와 연계를 재결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직접처분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는 직접처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제3의 조직을 상설화하고, 위원회가 직접처분 시 피청구인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간접강제제도는 직접처분제도의 한계인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 유용하게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직접처분제도가 가지는 한계로 재결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간접강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서 간접강제는 재결내용에 대한 이행이 아니고 단순히 손해배상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는 미흡하므로, 간접강제는 직접처분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재결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직접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접강제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직접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간접강제신청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제도의 경우도 직접처분과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감사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재처분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의뢰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It is the core of the administrative judicial system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ulings. The direct disposi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olution, but the Commission did not directly dispose of it. The reason is that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such as the nature of the disposition or information held only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or in the case of dispositions requiring a high level of expertise, and there is virtual or operational problem such as a certain limit, or the passive attitude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 have suggested several measures to solve the above problems an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Rulings; ① some supplement of the direct disposition system, ② indirect compulsion, and ③ linking the audit system etc. As a way to supplement the direct disposal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fessional and independent organization capable of handling direct dispositions, and to be able to listen to and consult with the administrative agency when the committee is directly dispossessed. And Indirect Compulsion is an effective way of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rulings in the passive aspects of direct disposition. Therefore, indirect compulsion has been examined as a system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direct disposal. Since the Indirect Compulsion is not a fulfillment of the contents of the judgment but merely a compensation for damages, it is insufficient to actually guarantee the rights of the people has been infringed. There are some opinions that Indirect Compulsion should be operated to the extent of supplementing the direct disposal system, should not be allowed if disposition is possible , but indirect enforcement is permitted even if direct disposition is possible.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revised on April 18, 2017, stipulates the indirect enforcement system and the direct disposal system in parallel, allowing the applicant to apply selectively. And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eorganization, it was found that the operation in conjunction with the audit system had a considerable effect.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uling,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s regulation that can be linked with the audit system and Commissions investigate whether a disposition has been implemented or not and request an audit. practice, action, carry out, implement, fulfill, put sth into practice[action

        • KCI등재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에 관한 소고

          김봉채(Kim, Bong-Ch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51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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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의 문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계속 논의되어 왔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는 그 본질이 지방분권으로 중앙정치의 참여배제를 본질로 하는데 대하여 정당은 정강정책을 중심으로 정치적 통합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중시하는가에따른 논쟁이다. 즉, 양제도는 우리헌법의 구성원리이면서 본질에 있어서는 상충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자치는 분권이고, 정당은 정치적 통합이다. 어느 하나를 강조하면 다른 하나가 훼손되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양자는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구성원리이므로 양자가 조화되는 점에서 절충되어야 한다. 즉 정당의 지방선거참여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우리의 정치현실과 정치관계법을 고려하여 결정되야 한다. 정치관계법으로는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이 있다. 헌법은 정당과 공직선거에 대해서 입법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의원후보자에게 정당표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당법은 정당조직이 서울시와 5개 시.도에 두도록 하고, 정당의 등록취소사유로서 법정시.도당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정당의 지방선거관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광역시.도의 단체장과 시.도의회의원에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우리 정치현실에 비추어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의 정당의 지방선거참여의 범위에서 기초자치단체는 배제되어야 한다. The term “political party” means a voluntary organization of the nation that aims to participate in political decision-making of the nation by promoting responsible political assertions or policies for the interests of the nation, and recommending or supporting candidates for elective public office. Since introduction of self-government, The problem that a political party has taked part in the local election has discussed. Because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s decentralization and the exclusion of political parties but political parties are essentially political integration. In other words, these two systems are the organizing principle of our Constitution but in essence, to pursue conflicting values. Therefore, any one of them is emphasized, the other is damaged. However, the two institutions can not give any organizing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so the two systems will be compromised in harmony. Local electoral participation of political parties should be within the scope that the nature of local government should not be damaged. I think that Political parties participate in local elections by itself should not to undermine local autonomy, but because local people have no experience and awareness for local autonomy, the participation of parties are restricted to a certain range. Our constitution gives parliament legislative discretion for party and Elections for Public Offices. “Act on Elections for Public Offices” allow a local council candidate nominated by the party, and a local council candidate to define his position. Political Parties Act make political party to organize in Seoul and five cities or provinces, and these requirements options have failed, or if political party the last four years, in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by the expiration of the terms of office, or Election of local government head or Local Council Members by expiration of the terms of office shall not participate, has to cancel the registration of political parties. Given these points, the party's participation in local elections should be limited to election of Special Metropolitan City and Metropolitan Cities and mayor of the province and province Council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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