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錄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8 부동산경영 Vol.18 No.-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직접 투자에 미치는 한류문화의 영향

양학함,조미혜,임재만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7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1

한류 영향으로 한국 관광이 증가함에 다라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들의 한국 내 부동산 직접 투자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류문화 및 한류관광 경험이 한국 내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류와 한국 방문 경험이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주로 중국인 대상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3인을 연구 참여자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한류와 관광, 부동산직접투자의 관계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류 문화를 경험한 중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며, 한국에 대한 문화적 매력이 한국을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도록 유발하며, 관광과 비즈니스 경험을 통해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 기회를 탐색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층 면담한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한류문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는 외국인 부동산 구매 및 소유에 대한 국내 부동산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Korean Wave Culture on foreigners' 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in Korea. The qualitative method has been conducted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s with three people who have experience of Korean Wave in Korea,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Korean Wave, tourism, and real estate investment in Korea. We collected the data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Chinese people who have settled and have business in Korea. We have found that Chinese' travel experience in Korea as well as Korean Wave would lead directly to the real estate investment in Korea. Chinese people who have experienced the Korean Wave culture have increased the interest in Korean lifestyle are willingly to invest the real estate in Korea by a good image of Korea.

부동산신탁유형 및 신탁회사의 재무비율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과의 상관관계 분석

인세환(In Se hwan),서충원(Suh Chung Won) 한국부동산학회 2018 不動産學報 Vol.73 No.-

부동산신탁회사들은 지난 몇 년간 주택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및 투자수요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 향후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기 변동성으로 인해 그동안 토지신탁 등 과도한 차입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해 온 부동산신탁회사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실적이 감소하거나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에 부동산신탁회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인 NCR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신탁 유형과 NCR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신탁유형과 위험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신탁회사의 ROA, ROE,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등 주요 재무비율과 NCR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부동산신탁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A Comparative Analysis on Real Estate Education- Centered on the U. S., the U. K. Japan, Taiwan, and Korea

이창석,이규열 한국부동산학회 2006 不動産學報 Vol.28 No.-

1. 내 용(1) 연구목적부동산이 인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타학문의 발전에 비하여 지나치게 낙후되어 있다.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결여와 제도적인 불비, 창의적이고 개발적인 정책의 결여에 기인된다고 하겠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학문연구를 비롯하여 사회적 관심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낙후된 부동산학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차원 높은 교육을 통하여 학문의 발전을 높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미국, 영국, 일본, 자유중국)의 부동산학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비교 연구함으로써 부동산학교육이 타 교육부문 못지 않게 중요함을 일깨우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교육 현황을 외국에 알리는데 에도 또 다른 목적이 있다.(2) 연구 방법부동산에 대한 학문 연구와 교육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선진국인 미국, 영국을 비롯하여, 일본과 자유중국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국가의 교육제도와 실태, 그리고 이론과 실무의 응용상태를 부동산학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적인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기준에 따라 교육제도, 교육과정 및 산학협동관계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연구 성질상 각종책자 논문 등의 문헌조사 방법을 동원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설문 조사방법도 병행하였다. 또한, 부동산학에는 주변과학이 많으나, 분산적 접근방법대신 종합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기초분야는 물론 응용 및 원론분야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그 범위를 넓게 분석하였다.(3) 연구 결과오늘날 선진제국 등 즉, 미국, 영국, 일본, 자유중국 은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학문적 관심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 과제로서 부동산 교육이 확대 실시하여야 하고, 더 이상 외면 해서도 안 된다. 또한 외국 사례를 참고로 하여 부동산정책의 합리적인 확대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 대안을 도출한다. 2. 결 과 외국제도와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야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부동산학 교육이 외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고, 대학원에서 활발히 실시되고 있으나 대학에는 독립학과가 수개에 불과하여 부동산학과를 대폭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학위의 명칭을 외국처럼 부동산학사, 석사, 박사의 학위를 수여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교육과정은 인재양성 및 부동산교육의 능률화를 위해서 종합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넷째, 부동산학을 전공한 학생에게는 부동산 과련 각종 자격시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격취득자에게는 각종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산학협동 및 실무활동에서 전문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가 요청된다. 다섯째, 각종 자격시험을 공인된 민간단체로 하여금 대행케 한다. 여섯째, 부동산정책입안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공립연구소 및 민간 연구소설립에 지원한다. 일곱째, 부동산에 관한 정책결정 및 효율적 행정을 위해 정부조직에 부동산부 또는 부동산청을 설치한다. 여덟째,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서 개발이 중요하다. 현재...

인터넷 부동산 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한상훈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6 부동산경영 Vol.14 No.-

부동산의 부동의 특징 때문에 구매자의 현장답사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주요 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정보는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기본정보가 되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포털사이트의 허위 매물과 부정확한 시세정보는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 전체의 신뢰도를 낮추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본 연구는 인터넷 정보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불특정다수에게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일률적으로 공개되어지는 특성 등에 따라서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적 수단인 공물로 간주됨을 제시하였으며, 인터넷 부동산 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 방안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의 표준화를 시행해 나감으로써 부동산정보 상호 간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부동산 포털사이트들의 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하여 현재 개별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단일화된 법률 제정방안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미국부동산에서 경매의 종류에 대한 연구

전장헌(Jun, Jang Hean) 한국부동산경매학회 2020 부동산경매연구 Vol.1 No.1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에 채권자가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무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는 환가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매제도는 궁극적으로 경매(환가)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으로 부터 만족을 얻게 되는 법의 마지막 단계로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부동산에서 경매제도는 많은 주에서 사용하는 “법원경매(Judicial sale)”와 “사경매(nonjudicial foreclosure, power of sale clause)” 그리고 이외 절대적 경매와 입장경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매제도는 오직 법원경매만을 인정하고 있고 사적인 저당권 계약에 대하여도 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행 체제하에서 낙찰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한 상태에서 낙찰자(매수인)가 생각하지 못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부동산 경매제도는 경제대국인 만큼 다양한 경제활동 등으로 법의 마지막 단계인 부동산경매제도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많이 발전되어 있고 경매종류도 다양성과 그 내용들이 정교하게 이루어져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부동산경매제도가 2002년 7월1일 “민사집행법”이라는 단독법안을 제정하여 어느 정도 부동산경매제도의 안정화와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가지는 못하는 문제 등이 많이 있어 미국부동산 경매종류는 우리나라 경매제도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화를 위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부동산의 경매제도와 관련된 법과 판례법 그리고 관련 홈페이지 등의 실무적인 문헌을 근거로 우리나라 법에의 시사점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경매제도의 제도적인 발전과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고자 한다. Auction for real estate means to a sale method in which a creditor applies for auction and obtains satisfaction with the real estate held by the debtor. This auction system is extremely important as the final step in the law that ultimately provides satisfaction through real estate auctions. The US real estate auction system is used in many states by “Judicial sale”, Nonjudicial Foreclosure and other “Strict Foreclosure” and “Entry Foreclosure”. However, the auction system in Korea only recognizes court auction. In addition, the private mortgage contract is recognized to allow the auction to proceed immediately, so the successful bidder has paid the full amount of the successful bid and transferred the title, but often loses ownership and gets involved in legal proceedings. However, unlike Korea, the U.S. real estate auction system has developed a lot, and there are many systems that can protect both debtors and creditors because of the diversity of auction types and their details. Moreover, Korea s real estate auction system enacted a single law called the “Civil execution law” on July 1, 2002 to stabilize and popularize the real estate auction system to some extent, but has yet to go along with the time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further protect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auction system in Korea and the rights of interested parties by studying implications for Korean law based on the laws and practical literature related to the auction system of the US real estate.

개인투자자 유형별 부동산 선호특성이 투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백준석,임석우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6 부동산경영 Vol.14 No.-

본 연구는 개인투자자 특성별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 중요시되고 있는 선호요인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부동산 실물투자에 있어 고려해야할 부분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학술적 의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부동산 투자 시장의 환경이 급변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투자자의 특성에 따른 투자분석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부동산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학력, 직업, 소득 등과 같은 개인투자자의 일반적 특성과 선호투자지역, 수익 등의 투자 특성을 바탕으로 투자자를 구분하고 투자자 특성별 선호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전반적인 분석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를 특성별로 요인화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구축된 지표체계와 더불어 일반적인 특성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통계적으로 유사한 요인으로 구분하여 부동산 투자자의 특성을 유형화 한다. 이러한 투자자 특성의 유형화를 통해 부동산 투자에 있어 개인투자자별 투자선호특성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첫째, 개인투자자 특성별 투자선호특성에 차이를 감안한 투자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자는 주식, 펀드와 같은 일반투자상품과 달리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그리도 고가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성향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또한 투자자 유형별로 선호하는 특성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성향을 고려한 투자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부동산 투자에 있어 자산에 대한 안정성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그로인해 나타나는 자산가치의 가격하락, 거래 감소에 따른 불안감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임대수입으로 자본이 빨리 회수되는 부동산과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을 처분 할 수 있는 물건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는 수익성과 관련이 있는 입지특성을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부동산 자산은 일반적인 투자 대상과 달리 고정성, 희소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해당 자산의 입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투자자는 부동산의 내부적 특성보다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기업의 해외부동산 직접투자 진출에 대한 연구

김명신,정태식,박운선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20 부동산경영 Vol.22 No.-

우리나라는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1961년 12월31일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해외부동산투자 자료를 1986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수치로 부동산 직접투자 실적변화와 관련 외환정책변화를 살펴보았고, 해 외직접투자와 주요 거시경제변수(GDP, Kospi, 환율, 국내금리 등)와의 상관관계분석을 통 하여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그동안 정부의 해외부동산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일 변도적인 정책 시행은 국제수지 균형유지 및 경제 안정화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거시경제지표와 관련, GDP, 환율, 국내금리, 조세부담률은 기업의 해외부동산 직접순투자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동산 점유율, KOSPI 지수 등은 기업의 해외부동산 직접순투자액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orea enacted the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on December 31, 1961 for the purpose of balancing the balance of balance of payments, stabilization of currency valu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foreign currency funds. Therefore, the changes in real estate direct investment performance and related foreign exchange policy changes were examined using foreign real estate investment data from 1986 to 2016. The correlation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ajor macroeconomic variables (GDP, Kospi, exchange rate, domestic interest rate, etc.) Significance was reviewed through relationship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government's univariate policy enforcement on foreign real estate direct investment has been evaluated to have a very positive effect on maintaining the balance of the balance of payments and stabilizing the economy. While the burden ratio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mpany’s net direct investment in foreign real estate, the real estate market share and KOSPI index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mpany’s net direct investment in overseas real estate.

부동산개발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접근

김윤희,김준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8 부동산경영 Vol.17 No.-

우리나라는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토지와 주택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 성장위주의 개발과 이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 ·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부동산 개발문제는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현실적 제약으로 가용 토지 면적이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그 결과 도시의 인구집중 과 핵가족화 등 도시 토지 수요와 주택부족현상이 급격히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 회적 · 경제적 조건을 반영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 정책 기로는 초기 공공부문이 담 당하며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공공부문이 직접 토지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택 지개발 · 주택공급 등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부동산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 의 생활과 생산활동을 위한 불가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개발의 기본이 념은 정주성 · 공익성 · 경제성 · 복지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하에서 택지개발 · 주택 공급 등 부동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상품화 경향과 이 에 대한 국가 개입의 성격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동산 개발의 기본이 념과 정치 · 경제학적 접근 및 부동산 개발이 지니는 특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부동산 개 발에서의 공공역할의 필요성과 유형 및 그 내용을 이론적으로 접근하였다. The land and housing problem has emergend as a matter of social concerm in Korea. This problem maybe the result of the process of rapid urbanisation, the industrialisation that followed the past grouith-centerered development. In fact, real eatate development fundamentally subbers from insufficient available land area because korea has a small rerritory and high population density. Accordingly, The housing shortase phenomenon and the increasing demand for urban land Have shanply inereased due to an inblux of people into crties, the nuclean family, etc.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pasis of real estate development policy that reblects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has been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In the 1980s, the Korean government actively enboreed housing sites development and housing supply through full. scale participation in the public sector's direct land development projects.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the basic idea of real eatate development, the political and economic approach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al estate development. In addition, the author examines the theoretical Approach to the necessity of the public role in real estate development

불황 주택시장에서 신용 공급과 부동산 투자의 확장-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확장을 중심으로

이후빈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7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1

본 논문은 저소득 기성시가지에서의 새로운 공간적 동학을 행위의 측면에서 포착하기 위해서 불황 주택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부동산 투자를 분석한다. 2000년대 초중반 신용공급의 확장으로 부동산 투자,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가 증가했다. 그리고 불황 주택시장에서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서브프라임 부동산 투자이었는데, 이 서브프라임 부동산 투자는 저소득 기성시가지에 집중되었다. 이와 같은 서브프라임 부동산 투자의 공간적 집중으로 저소득 기성시가지의 전체 구매 거래에서 부동산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동일 시장 내 다른 지역들보다 월등히 높았다. 저소득 기성시가지에서 부동산 투자 중심의 거래구성은 주택가격을 상승시켜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발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로 서브프라임 부동산 투자가 집중하는 곳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집중했다. 서브프라임 부동산 투자와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신용공급 - 부동산 투자 - 주택가격 - 신용공급>의 연쇄구조를 기초요인의 향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불황 주택 시장으로 확장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subprime real estate investment in depressed housing market in order to capture new spatial dynamics in low-income built-up areas. The expansion of credit supply in early and mid 2000s has led to an increase in real estate investment, particularly in real estate investment using subprime mortgages. In depressed housing markets, real estate investments were mostly subprime real estate investments, and this subprime real estate investments were concentrated in low-income built-up areas. The spatial concentration of subprime real estate investment had made the real estate investment account for a significantly higher percentage of total purchase transactions of low-income built-up areas than other areas in the same market. The real estate investment-oriented transaction composition of low-income built-up areas may cause local housing price rise, and the escalation of housing prices would trigger subprime mortgage expansion in the areas. Indeed, subprime mortgages have clustered on where subprime real estate investments concentrated. Subprime real estate investments and subprime mortgage showed a high correlation. This analysis is significant in that the chain structure of < credit supply - real estate investment -housing price - credit supply > is expanded to the depressed housing market where fundamental factors hardly impr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