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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속가능발전과 토지공법의 과제

          김성배(Kim Sung B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5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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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지속가능발전에서 사용되는 “지속가능”은 많이 사용되지만 오남용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개발논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개발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표들은 인류공영, 국민통합, 영원한 안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자원의 유한성을 바탕으로 한 발전을 위한 균형을 강조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빈곤문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실천과제였던 것처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균형 등은 이미 우리 헌법에 투영되어 있다. 헌법적 차원의 논의를 하는 것은 개별 법률이나 국가정책으로 표출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경제, 사회, 환경의 3가지 축의 무게중심을 잡는 기준과 원리를 도출하는데 그 의미가 존재한다. 토지공법·부동산공법의 체계화가 행정법제의 정책화경향에 대한 보루로서 기능하고 토지공법 내지 부동산공법의 개념·규율대상·규율체계의 일관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공법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토지공법과 건축행정법의 분야가 같을 필요도 없으며 공통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도 개별분류체계의 시작점과 관점이 다르다는 측면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토지공법은 토지에 관한 공법으로서 행정법영역뿐만 아니라 헌법영역도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으며, 실무적·학술단체 운영면에서는 반영되지 않지만, 순수사법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법학분야를 포섭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법분야의 개별 법률이 토지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토지의 개념을 민법의 개념을 상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공법적 개념의 토지가 민법의 토지개념만을 상정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전제하는 국내학술분류문화에서는 간격이 발생하는 주장이다. 공법학의 대상으로 영토개념으로서 토지개념을 상정하면 ①사익추구적 사법적 법이론침투에 대한 방어, ②평면적 토지이용에서 입체적·공간적 측면의 영토이용관리 ③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해부분에 대한 종합적 국토관리 ④부동산인 유한재인 자연재인 토지와 인공재인 건축물의 구분 ⑤ 유한재인 국토의 일부인 토지관리원칙과 체계정비등이 수월하게 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지속가능성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의미하므로 먼저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인식과 점검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 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①사회통합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토지정책이 필요하며 토지정책을 마련하기 함에 있어서 ②토지공법의 지평을 확정되어야 하며, ③환경법과 토지공법의 조화가 필요하고 ④지속가능성을 기반하여 국토관리와 산업법률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 ①사회통합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토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며 초저출산사회의 탈피를 위한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의 마련 ㉡해외이주민들의 집단거주현상에 대한 공법적 접근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성 확정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제 중심으로 전환을 통한 형평성과 지속성달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②토지공법의 지평을 확정을 하기 위하여 ㉠영토·영공·영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국토계획법의 설정 ㉡필로팅 기법의 건축물등 특수문제에 대한 대처등이 필요하다. ③환경법과 토지공법의 조화를 위하여 ㉠토양오염이력제의 도입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질적 활용방안모색,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한 권역별 배출권할당과 경쟁시장체계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을 기반 국토관리와 산업법률의 조화를 위하여 토지공법은 토지 관련정책을 형성하는 원동력은 될 수 없지만, 말의 재갈과 경주마의 방향제한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are used various occasions but there is a risk of abuse and deterioration of sustainable and sustainabiity. Korean Constitution never use susbtainable or sustainability in the Text but there are many articles that express the core idea of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r sustainability. The term “sustainability” means using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in a harmonized and balanced way without wasting or deteriorating in quality those resources to be used by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accord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of Korea. In the Preamble of Constitution, the core sprit of ESSD are embodied in many paragraphs such as “to consolidate national unity with justice, humanitarianism and brotherly love”, “To afford equal opportunities to every person and provide for the fullest develop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or “to elevat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and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Redefining the concept of Public Land Law or Public Property Law have several befits but, using private law concept for redefining the public land law is a mistake in continental legal system which recognizes the difference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Concept of land in public law has to root in Constitution not a civil law. In Constitution, Land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bulbic of Korea. Land in Public law concept has to include property, land, territorial waters, and severign airspace. Recently the ecosystem has been seriously damaged by reckless develop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now shifting its policy from one of “end-of-pipe” management and being regulation-centered to one striving to be preparatory and self-regulating. The nature conservation plan has been focused on protecting only the wildlife, so a systematic conservation of the nationwide ecosystem is inherently limited. To go beyond this limit, the strengthening of the link between the na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and the land use development plan is necessary.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lf-governing bodies should have reasonable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cooperate for more efficient conservation planning. In order for Korea to further develop and achieve a structural change with respect to its economy and society, it is important to work on realizing the appropriate use of its land. The main task for land policy is to maintain a perspective that public welfare regarding land is first and to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appropriate use of land at the same time. Real estates legislation has introduced and maintained a variety of systems, controlling the strength of regulation depending on changes of times and economic situation.

        • KCI등재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외

          편집부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6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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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조연설: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 통합 불요, 기능조정이 해법이다 : 기조연설: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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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문제가 새롭게 논의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 문제는 이미 정부에서 기능중복 문제, 통합시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걸쳐 통합보다는 기능조정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났다. 지난 정부의 입장을 변경해야할 정도의 사회적ㆍ경제적 변화는 물론 토지의 개발ㆍ관리가 지닌 “공적기능”이 변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법제도로서의 공기업 제도의 변혁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법학자들의 학술전문단체인 우리 토지공법학회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공법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공기업제도의 변혁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 국가의 기능, 국익, 공익, 공적기능 등의 개념과 가치는 오늘날의 헌법국가에 있어 모두 헌법과 법으로부터 나오는 규범적 가치이므로 공법적 제도의 창설이나 개선 또는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법학자들의 헌법 합치적 해석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공ㆍ주공 통합논리에 대한 공법적 시각에서 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공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 공기업이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효율성이라는 경영적 측면보다는 공기업의 고유기능이 공익적 기능에 해당되느냐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컨대 토지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즉 토지의 개발ㆍ관리ㆍ비축 등이 고유한 의미의 국가책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경영의 효율성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다. 당해 공기업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공기업의 임무와 역할이 국가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그 공기업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토공ㆍ주공의 물리적 통합은 경영혁신의 방안이 될 수 없다. 둘째는 통합논의는 형량법리에 위반된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는 기존제도의 유지를 통해 얻게 될 공익과 새로운 제도탄생을 통해 얻게 될 공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후자(주공ㆍ토공 통합)가 전자보다 과소함에도 불구하고 후자를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의 형량법리에 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에서 대상기관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배제하는 것은 오늘날의 실질적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행정의 투명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 법치주의는 행정의 실체적 적법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개적 공론화 과정과 이해당사자들의 법익보호를 위한 절차를 결여하는 것 그 자체로서 통합논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된다. 따라서 통합시 우려되는 거대한 부실공기업 탄생 우려, 토지정책과 주택정책 통합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관리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없는지 등 비교형량을 잘 따져 봐야 한다. 셋째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법의 일반원칙인 전문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공공재로서의 토지의 개발ㆍ관리ㆍ비축이라는 “공적기능”은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을 필요로 하는데, 기관통합은 기관의 전문성을 훼손할 뿐이다. 정부는 토지의 개발ㆍ관리와 관련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전문기관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공기업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토공ㆍ주공의 물리적 통합 보다는 공적기

        • KCI등재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과 실제

          김병기(Kim, Byung Ki)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5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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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offenen Vermögensfragen werden ein zentrales Thema in der politischen Auseinandersetzung um die Schwierigkeiten bei der Überwindung der wirtschaf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Probleme darstellen, die mit der Vereinigung der beiden koreanischen Staaten verbunden sind. Dabei ist auf einige Lösungsansätze einzugehen, nämlich Theorie von Gesamtkorea, Lehre von der Staatensukzession, Selbstbestirnmungsrecht und inter-se Beziehung zwischen den beiden koreanischen Staaten. Die Aufgabe der rechtlichen Umgestaltung der durch den Sozalismus geprägten Eigentumsverhältnisse urnfaβt drei Teilaufgaben, die in der Gesetzgebungspolitik wie in der praktischen Durchführung begrifflich scharf unterschieden werden müβten, auch wenn sie ineinander greifen. Darunter fällt zunächst die rechtstechnische Einfügung der sozailistischen Eigenturnsverhältnisse in die allgemeine Privatrechtsordnung. In Bezug auf die vermögensrechtlichen Regelungen in Nordkorea dient, rein theoretisch gesehen, das Prinzip von Schadenausgleich in natura zu der Aufrechterhaltung verfassungsrechtlicher Garantien für Eigenturnsrechtspositionen. Dem Anwendungsbereich des Grundprinzips der Restitution würden unter anderem die Konfiskationen in der SBZ/Nordkorea und die diese begleitenden entschädigungslosen Enteignungen, die Vermögensverluste aufgrund unlauterer Machenschaften und die Vermögensentziehungen durch rechtsstaatswidrige Einzelentscheidungen unterfallen. Hinsichtlich des sozialen Ausgleichs ist aber dem Interesse am Bestand der Eigentumslage zum Zeipunkt der koreanischen Vereinigung Rechnung zu tragen. Dies wirddann dadurch umzusetzen sein. daβ zum einen das Interesse am ungestörten Fortbestehen der Nutzung des Eigentums, das dem Gemeinwohl dient, weitgehend geschützt wird und zum anderen zur Aufrechterhaltung der Rechtspositionen nordkoreanischer Bürger der redliche Eigentumserwerb ncht rückgängig gemacht wird. Zu berücksichtigen sind auch diejenigen, denen nach DVRK-ZGB Nutzungsrechte a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verliehen wurden. Daraus folgt, daβ das Prinzip 'Entschädigung vor Rückgabe' Vorzug gewinnt. Das zentrale Problem des Entschädigungsregelungen ist das Verhältnis des WirtSchaftlichen - also täsachlichen - Wertes der Wiedergutmachung in Natur durch Restitution o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Zwangsverwaltung und der Wiedergutmachung in Geld durch Entschädigung, die sog. Wertschere. Durch die vorliegende Arbeit könnte schlieβlich aufgeklärt werden, daβ bei der Lösung der Vermögensfragen im vereinigten Koreas die gesellschaftlichen und rechtlichen Besonderheiten Koreas aber immer berücksichtigt werden müssen. Hinzu kommt, daβ die Frage, ob bzw. inwieweit die vermögensrechtlichen Regelungen in Deutschland auf die Lösung der Vermögensfragen für einen gesamtkoreanischen Staat Einfluβ nehmen können, zu beantworten ist. 통일 후 북한 토지문제의 법적 해결은 몰수토지의 원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 및 만약 이를 부정할 경우 손실보상법제의 정립을 기초로 한다. 몰수재산처리 법제를 기점으로 하여 북한토지의 분배ㆍ이용, 투자자에 대한 매각, 국유재산의 귀속 등의 후속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북한 토지 관련 제 문제들의 법리적 논거는 통일후 남북한 법제통합 나아가 통일의 규범적 의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민족자결권에 터 잡아 남북한 통일 내지 법제통합은 국가승계이론에 따라 북한의 전체 법체계가 일원적으로 대한민국 혹은 통일 한국의 그것에 자연스럽게 승계되는 형상을 띠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입론은 흡수통일 혹은 합의통일이라는 통일 방법과 무관하게 정당화된다. 남북한 법제통합은 결과적으로 전체로서의 한국의 법체계를 생성 내지 회복하는 과정을 뭇하며, 그 과정에서 '전체로서의 한국'의 재산권질서로서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이 국가적 구성 원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구동독에 의한 토지몰수조치에 대하여 원물반환올 규정하였던 독일의 규율체계와는 달리 필자는 독일북한지역 몰수재산의 원상회복이라는 규범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반환불가 원칙의 합목적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정부 수립 이전에 행해진 토지몰수조치의 반법치주의성, 몰수행위의 결과에 대한 현재성과 국내성, 체제 불법적 결과에 대한 통일한국의 결과책임 여부 동의 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은 몰수토지에 대한 원물반환원칙의 타당성을 논증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몰수토지처리법제는 손실보상올 원칙으로 함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최저생존권 보장 이념은 물론이고, 독일과 상이한 토지 몰수 관련 사실관계, 원상회복의 실현을 방해하는 여러 현실적 난제 및 통일한국의 국가목표의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물반환원칙이라는 규범적 허기만을 채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손실보상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도 독일의 경우를 참조하여 그 위헌 시비를 극복할 수 있는 법 이론적 논거가 수반되어야 한다. 환언하연,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손실보상원칙을 취하는 경우에는 북한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용, 포괄적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완전보상을 하회하는 손실보상금액 동에 기인하는 위헌 논쟁이 극심할 것으로 예기되는바,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 손실보상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이 마땅하고 보상대상, 보상기준, 보상액 확정, 보상 관련 쟁송 상 불복절차 등을 위한 개별 법률상의 精微한 규율이 필요하다.

        • KCI등재

          미국에 있어서 손실보상제의 동향

          이동수(Lee DongS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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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at is just, courts have established the market value of the taken property as the central guide. In fact, the market value of the taken property must be used as the measure of just compensation unless it cannot reasonably be determined or when application of the market value standard would be unjust. Market value employ three principal valuation techniques to establish the price that a willing buyer would be willing to pay for the property. First, the price at which comparable properties have been sold(comparable sales approach). Second, the value of property based on the discounted present value of the property's projected net income(capitalization approach). Third, the cost to reproduce or replace the taken property in today's markrt, unless depreciation(reproduction cost approach) But, issues surrounding compensation for losses suffered(who_gets_what when government acquiress piece of land)are typically the most complex and controversial aspects of compulsory acquisition. A long-standing principle in many jurisdictions is that compensation should be guided by the objectives of "equity" and "equivalence"-that is, the adequacy of compensation should be measured against the goal of ensuring that people are neither impoverished nor enriched. Currently, many property owners and environmentalists are locked in a controversy about the need for compensation when environmental regulations limit property uses. Essentially this disagreement results from divergent concept of the nature of private property rights. 본 논문은 미국에 있어서 공공필요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산권침해로 인한 손실보상제에 관한 새로운 동향을 소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먼저 손실보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토지재산권에 내재된 몇 가지의 문제들이 있다. 사실 토지재산권은 그 소유자들이 산업사회의 등장과 그 발전에 따른 부의 창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익창출의 기대를 박탈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환경론자 및 토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에 의한 비판이 있었으며 또한 토지는 그 용도에 따라 수익의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용도란 국가가 지정하기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zoning). 그러므로 공익상 필요에 의한 토지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보상이란 용어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사업과 보상원리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이익과 이를 가져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상을 하는 경우라도 적정한 보상액과 보상의 방식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연방 차원에서의 손실보상의 원리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 차원 특히 Illinois주와 Michigan주 및 Texas주에서의 손실보상제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먼저, 일리노이 주의 경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리노이주에 있어서 정당보상의 기준이 되는 침해된 재산권의 시장가치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는 침해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며 소유권자의 기회 이익의 상실은 포함되지 아나하며, 공정한 시장가치에는 투자수익의 보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교회, 학교 등의 특별한 용도에 제공된 토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개발이 진행중인 토지 등의 가치는 그 개발이 투기적이 아닌 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등이 특색이다. 미시간주의 경우는 특히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함에 있어서 정당보상의 평가기준을 미국 감정평가사협회(AIA)의 기준을 준용한다는 것이며, 손실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공정한 시장가치뿐만 아니라 침해대상 목적물이 최고·최선으로 활용된 경우의 이익까지도 포함된다고 한다. 텍사스주에 있어서 토지수용은 공적이용, 공적 필요성, 충분하거나 정당한 보상 및 적법절차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는 텍사스주의 재산세 규정(TPC)에 근거하고 있다. 결국 본 연구는 정당한 보상원리로 “충분하고 정확한 동등가치” 그리고 “재정적으로 종전과 동등한 지위”의 확보에 있음을 강조함에 있다.

        • KCI등재

          통일과 북한지역의 토지정책

          최철호(Choi, Chol 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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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토지정책에 관한 문제는 공산정권하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진 몰수토지의 소유권 처리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이다. 통일 후 북한 토지정책에 대해 학자들이 제시하는 방안으로 원소유자반환원칙, 현 북한주민소유원칙, 보상원칙, 재국유화원칙 등이 있는데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만이 가장 가 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북한주민의 생활안정 및 북한경제의 재건이라는 통일의 내실을 다지는 차원에서 법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경제적·정치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통일 후 북한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주민이 대거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의 북한지역 도시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부족한 주거단지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는 막대한 양의 토지의 개발과 공급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를 예상하여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은 무분별한 난개발과 도시지역에의 주민 난입을 막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남한의 용도지역제(zoning)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제도도 북한지역에서는 용도지역제의 보완제도가 아닌 병행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 후 북한지역에 개발됨으로써 토지투기가 발생하여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토지공공임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정책적으로 북한지역에만 적용할 수 있다면 남한이 채택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대체하는 토지정책으로서 독일의 토지이용준비계획-지구상세계획를 내용으로 하는 2단계 토지이용계획인 건설기본계획의 도입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토지이용을 위한 단계별 개편방안을 고려하면 제1단계는 자유시장경제원리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로, 2단계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토지소유 및 이용 확대단계, 그리고 3단계는 남북한 토지소유 및 이용제도 통합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Land policy of North Korea which is having basically socialistic possession system is essentially difference to system of South Korea which is having private possession principle. Land use system of North Korea is not organized the planning system which considers a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because Land use system of North Korea is not developed the system of the land use planning which can design the zoining(land use for purpose) into land. After unification problem of right of ownership which has been illegally confiscated by North Korea authorities would be very important. We have to deal with not only policy that return to original land owner by our constitutional 23rd article but also stabilization of North Korea resident's livehood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 economy. It would be needed strategic access method to apply to North Korea as the land use policy which hold a policy at step by step. 1st step is at the preparation phase that introduce free market economy system to North Korea, 2nd step is to enlarge the landowning and use under free market economy system, 3rd step is to integrate landowning and use system of South and North Korea. This paper is introducing two important policies. the one is the land public lease system which in order to prevent a speculative buying by land development. the other is the development act license system which in order to prepare to sprawl for the urban development and the industry site.

        • 한미자유무역협정과 토지공법

          정극원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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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토지에 관한 소유자중심주의와 이용자중심주의 간의 조화방안

          정극원(Jeong KukW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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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3조 제1항에는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첫째, 재산권, 둘째, 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규범내용을 정하고 있다. 헌법상에 규정된 개별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만을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반하여, 재산권보장은 그 형식에 있어서 보장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항에 덧붙여서 재산권의 ‘제한’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前文)의 “재산권보장”, 제1항 후문(後文)의 “그 내용과 한계”,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및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규정하여 한 개의 보장조항에 3개의 제한조항을 덧붙이고 있는 4단계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재 산권은 그 분류에 있어서 일반재산권, 지적 재산권 및 토지재산권으로 나누는데, 특히 토지재산권은 개별 재산권자의 사적 이익과 사회공동체를 위한 공적 이익간의 대립관계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헌법상 재산권보장규정은 이러한 대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규범적 근거가 된다. 토지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늘일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고정성·인접성·본원적 생산성·환경성·상린성·사회성·공공성·영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소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이용자는 고비용의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므로 재산권보장에 해당하는 소유자중심주의만을 우선할 수 없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이용자중심주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산업국가에 있어서의 토지에 관하여서는 강한 공익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서 토지재산권은 다른 어떤 재산권보다도 강한 공익적 규제가 요청되고 있다. 헌법상에 보장된 재산권으로서의 토지에 대한 공공성의 요청은 사적 재산권인 만큼 소유자의 사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소유자중심주의와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되, 그 이용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용자중심주의 간의 상충적 요구에 의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유자중심주의의 견해는 토지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사적 자 치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하며, 토지소유권제한에는 처분권의 제한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는 인격권의 침해로서 사유재산제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용자중심주의의 견해는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과신하고 이를 통해 토지가 시장의 일부 투기꾼들에 의해 왜곡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독점된다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용도의 토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되어 공동체 전반의 복지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헌법적 근거와 내용에 따라 이러한 소유자중심주의와 이용자중심주의 간의 조화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소유자중심주의와 이용자중심주의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을 고찰하고, 조화방안으로서 이익균형, 과잉금지의 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및 실질적 보상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Article 23, Section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specifies “Property rights are guaranteed.” It stipulates 2 kinds of normative contents, first, property rights and second, guarantee. Each fundamental right in the Constitution takes the form to provide ‘guarantee’ in principle. However, guarantee for property rights is stipulated not only for guarantee in terms of the form, but also for ‘limitation’ of property rights in addition to the same Article. That is to say, it takes a structure of 4 phases by adding 3 Sections of limitation to 1 Section of guarantee as the front part of Article 23,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is stipulated for “guarantee for property rights”, the latter part of Section 1 for “its content and limitation”, Section 2 for “social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and Section 3 for “expropriation, use or limitation due to public necessity.” As for the classification of property rights, they are divided as general property righ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land property right. In particular, land property right is involved in many cases of confrontation between private interests of individual property right holder and public interests of social community. Stipulation of constitutional guarantee for property rights is the normative ground to solve this conflicting problems. As supply of land can not be expanded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demand, the principle of market economy principle can not be applied as it is. As land has characteristics of fixedness · adjacency · primary productivity · environment · contiguity · sociality · publicness · territoriality, the intrinsic content of guarantee for property rights, owner-centrism, can not be given the only priority to and user-centrism for the interests of community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In terms of land in today’s highly developed industrial countries, the increase of strong public demand requires the stronger public restriction on land property right than any other property rights. Though the demand of publicness for land as property right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recognizes private ownership and owner-centrism that priority should be given to private interests of owners as much as private ownership, it appears as social confrontation and conflicts by contradictive demand from user-centrism that the use of land should be restricted in accordance to welfare of the public. Owner-centrism perspective points that land should be also ruled by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like other goods and that the restriction of land property right includes the limitation of disposition right, which means the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to cause the crisis of private property system. In contrast, user-centrism perspective points that if private property right of land is overestimated and land is traded and monopolized in distorted prices by some groups of speculators in real estate market, it is impossible to secure the land required for social uses and general welfare for community is threatened. This study developed a discussion about a plan to balance between owner-centrism and user-centrism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ground and contents. First, the constitutional ground and contents of owner-centrism and user-centrism was examined. Second, as for plans to balance, this study suggested plans, such as the balance of interest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restriction of violation of fundamental contents, and the preparation of substantial indemnification.

        • KCI등재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외

          편집부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土地公法硏究 Vol.38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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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오리건주 토지이용계획과 공공시설정책의 시사점

          김성배(Kim Sung B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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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은 그 동안 주무부서가 다르고 참여자가 다른 계획으로 취급되어서 계획기간마저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다. 환경과 국토이용을 조화하려는 시도는 외국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바, 국내에서는 많은 소개가 되지 않은 미국의 사례에서 환경보전과 토지이용을 조화하려는 시도를 글로별한 시대의 행정법의 관점에서 기초조사를 이번 연구를 통해서 시도하였다. 오리건주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의 펼요성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및 얼반 시민들이 인식하였으며, 조화필요성의 인식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특히, 토지이용과 개발에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토지보전개발부를 통제하는 위원회가 존재하며 그 위원회의 구성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명은 주지사가 하지만 주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점이다. 계획목표의 수립에 있어서도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입법의 형식으로 하였다는 시사점이 도출된다. 즉, 단순히 추상적이고 변동가능한 마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구체적언 추진방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마련하였고 계획의 타당성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압볍형식으로 토지이용계획목표를 담아내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과 전원개발을 구별하면서 공적 자금이 소요되는 공적 시설의 공급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예정지 주민의 필요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는 특정이 존재한다. 행정계획의 추상성과 지침성 그리고 가변성을 근거로 행정계획단계에서 장맛벚 청사진을 제시하고 향후 어떤 추진정책도 연계하지 않거나 나중에 계획의 실천여부나 문제점을 평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리건주의 경우 계획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해석지침들을 마련하여 행정기관내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도하고 구속하고자 하였다. 또한 재정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발허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향상프로그램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재정능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과도한 지방재정의 낭비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무분별한 도시확장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성장경계를 설정하고 도시지역과 전원지역, 그리고 도시화가능지역을 구별하여 도시성장경계내의 공공시설과 경계외곽의 개발을 원칙적으로 연계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토지이용계획11과 토지이용계획14 이 환경과 개발의 조화 및 공공시설과 공적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획목표이었지만, 두 목표다 당초 입법될 때부터 불확정개념을 다수 사용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와 달리 법규명령과 행정입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토지보전개발부를 감독하는 토지보전개발위원회가 계획을 구체화하는 행정입법을 마련하였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계획목표를 시대상황에 맞게 수정해 왔지만 공적 서비스중 하수도서비스와 하수도설비를 규제함으로써 도시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도시지역과 전원지역을 구분하고 공공시설설치계획과 서비스공급계획을 통해서 도시성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환경과 토지이용의 접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다. 개발과 공적자금의 배분뿐만 아니라 도시환경과 개발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Controlling land us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m Korea are viewed as a different government regulation so that the plans of land control and environment have not matched at all. Oregon is known for the environmental model of U.S and one of first states adopts statewide land controlling system and urban growth boundaries which is a similar land use regulation (development restriction belt) in Korea. In 1973 Senate Bill 100 established the Land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Commission (LCDC) composed of seven members appointed to staggered, four-year terms by the Governor and confirmed by the Senate to supervise the Department of Land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DLCD). Urban and rural development shall be guided and supported by types and levels of urban and rural public facilities and services appropriate for, but limited to, the needs and requirements of the urban, urbanizable and rural areas to be served. A provision for key facilities shall be included in each plan. To meet current and long-range needs, a provision for solid waste disposal sites, including sites for inert waste, shall be included in each plan. The more difficult question of interpretation lay ahead. While the goal established infrastructure planning as a priority, it dealt with neither the levels of service to be provided for various uses, nor the timing of infrastructure with regard to development. For forty years, Oregon has combined land use planning with the provision of infrastructure, through the adoption of Statewide Planning Goal 11 and its implementing rules, and through a host of other statutes, goals and rules all tending to assure that the land uses desired by citizens of the state are supported by necessary infrastructure. That relationship is important-- development does not follow from public improvement decisions; instead, public improvements follow from, and reinforce, the decisions to plan for land uses. The types and levels of infrastructure also reinforce the divis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so that public dollars may be spent more wisely. Moreover, the coordination of the plans and actions of those public agencies responsible for supplying infrastructure allow the state to be more competitive in attracting commerce, industry 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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