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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외

        편집부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6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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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과 토지공법의 과제

        김성배(Kim Sung B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5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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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지속가능발전에서 사용되는 “지속가능”은 많이 사용되지만 오남용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개발논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개발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표들은 인류공영, 국민통합, 영원한 안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자원의 유한성을 바탕으로 한 발전을 위한 균형을 강조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빈곤문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실천과제였던 것처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균형 등은 이미 우리 헌법에 투영되어 있다. 헌법적 차원의 논의를 하는 것은 개별 법률이나 국가정책으로 표출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경제, 사회, 환경의 3가지 축의 무게중심을 잡는 기준과 원리를 도출하는데 그 의미가 존재한다. 토지공법·부동산공법의 체계화가 행정법제의 정책화경향에 대한 보루로서 기능하고 토지공법 내지 부동산공법의 개념·규율대상·규율체계의 일관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공법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토지공법과 건축행정법의 분야가 같을 필요도 없으며 공통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도 개별분류체계의 시작점과 관점이 다르다는 측면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토지공법은 토지에 관한 공법으로서 행정법영역뿐만 아니라 헌법영역도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으며, 실무적·학술단체 운영면에서는 반영되지 않지만, 순수사법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법학분야를 포섭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법분야의 개별 법률이 토지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토지의 개념을 민법의 개념을 상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공법적 개념의 토지가 민법의 토지개념만을 상정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전제하는 국내학술분류문화에서는 간격이 발생하는 주장이다. 공법학의 대상으로 영토개념으로서 토지개념을 상정하면 ①사익추구적 사법적 법이론침투에 대한 방어, ②평면적 토지이용에서 입체적·공간적 측면의 영토이용관리 ③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해부분에 대한 종합적 국토관리 ④부동산인 유한재인 자연재인 토지와 인공재인 건축물의 구분 ⑤ 유한재인 국토의 일부인 토지관리원칙과 체계정비등이 수월하게 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지속가능성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의미하므로 먼저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인식과 점검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 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①사회통합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토지정책이 필요하며 토지정책을 마련하기 함에 있어서 ②토지공법의 지평을 확정되어야 하며, ③환경법과 토지공법의 조화가 필요하고 ④지속가능성을 기반하여 국토관리와 산업법률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 ①사회통합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토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며 초저출산사회의 탈피를 위한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의 마련 ㉡해외이주민들의 집단거주현상에 대한 공법적 접근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성 확정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제 중심으로 전환을 통한 형평성과 지속성달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②토지공법의 지평을 확정을 하기 위하여 ㉠영토·영공·영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국토계획법의 설정 ㉡필로팅 기법의 건축물등 특수문제에 대한 대처등이 필요하다. ③환경법과 토지공법의 조화를 위하여 ㉠토양오염이력제의 도입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질적 활용방안모색,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한 권역별 배출권할당과 경쟁시장체계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을 기반 국토관리와 산업법률의 조화를 위하여 토지공법은 토지 관련정책을 형성하는 원동력은 될 수 없지만, 말의 재갈과 경주마의 방향제한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are used various occasions but there is a risk of abuse and deterioration of sustainable and sustainabiity. Korean Constitution never use susbtainable or sustainability in the Text but there are many articles that express the core idea of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r sustainability. The term “sustainability” means using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in a harmonized and balanced way without wasting or deteriorating in quality those resources to be used by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accord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of Korea. In the Preamble of Constitution, the core sprit of ESSD are embodied in many paragraphs such as “to consolidate national unity with justice, humanitarianism and brotherly love”, “To afford equal opportunities to every person and provide for the fullest develop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or “to elevat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and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Redefining the concept of Public Land Law or Public Property Law have several befits but, using private law concept for redefining the public land law is a mistake in continental legal system which recognizes the difference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Concept of land in public law has to root in Constitution not a civil law. In Constitution, Land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bulbic of Korea. Land in Public law concept has to include property, land, territorial waters, and severign airspace. Recently the ecosystem has been seriously damaged by reckless develop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now shifting its policy from one of “end-of-pipe” management and being regulation-centered to one striving to be preparatory and self-regulating. The nature conservation plan has been focused on protecting only the wildlife, so a systematic conservation of the nationwide ecosystem is inherently limited. To go beyond this limit, the strengthening of the link between the na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and the land use development plan is necessary.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lf-governing bodies should have reasonable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cooperate for more efficient conservation planning. In order for Korea to further develop and achieve a structural change with respect to its economy and society, it is important to work on realizing the appropriate use of its land. The main task for land policy is to maintain a perspective that public welfare regarding land is first and to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appropriate use of land at the same time. Real estates legislation has introduced and maintained a variety of systems, controlling the strength of regulation depending on changes of times and economic situation.

      • KCI등재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과 실제

        김병기(Kim, Byung Ki)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5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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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offenen Vermögensfragen werden ein zentrales Thema in der politischen Auseinandersetzung um die Schwierigkeiten bei der Überwindung der wirtschaf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Probleme darstellen, die mit der Vereinigung der beiden koreanischen Staaten verbunden sind. Dabei ist auf einige Lösungsansätze einzugehen, nämlich Theorie von Gesamtkorea, Lehre von der Staatensukzession, Selbstbestirnmungsrecht und inter-se Beziehung zwischen den beiden koreanischen Staaten. Die Aufgabe der rechtlichen Umgestaltung der durch den Sozalismus geprägten Eigentumsverhältnisse urnfaβt drei Teilaufgaben, die in der Gesetzgebungspolitik wie in der praktischen Durchführung begrifflich scharf unterschieden werden müβten, auch wenn sie ineinander greifen. Darunter fällt zunächst die rechtstechnische Einfügung der sozailistischen Eigenturnsverhältnisse in die allgemeine Privatrechtsordnung. In Bezug auf die vermögensrechtlichen Regelungen in Nordkorea dient, rein theoretisch gesehen, das Prinzip von Schadenausgleich in natura zu der Aufrechterhaltung verfassungsrechtlicher Garantien für Eigenturnsrechtspositionen. Dem Anwendungsbereich des Grundprinzips der Restitution würden unter anderem die Konfiskationen in der SBZ/Nordkorea und die diese begleitenden entschädigungslosen Enteignungen, die Vermögensverluste aufgrund unlauterer Machenschaften und die Vermögensentziehungen durch rechtsstaatswidrige Einzelentscheidungen unterfallen. Hinsichtlich des sozialen Ausgleichs ist aber dem Interesse am Bestand der Eigentumslage zum Zeipunkt der koreanischen Vereinigung Rechnung zu tragen. Dies wirddann dadurch umzusetzen sein. daβ zum einen das Interesse am ungestörten Fortbestehen der Nutzung des Eigentums, das dem Gemeinwohl dient, weitgehend geschützt wird und zum anderen zur Aufrechterhaltung der Rechtspositionen nordkoreanischer Bürger der redliche Eigentumserwerb ncht rückgängig gemacht wird. Zu berücksichtigen sind auch diejenigen, denen nach DVRK-ZGB Nutzungsrechte a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verliehen wurden. Daraus folgt, daβ das Prinzip 'Entschädigung vor Rückgabe' Vorzug gewinnt. Das zentrale Problem des Entschädigungsregelungen ist das Verhältnis des WirtSchaftlichen - also täsachlichen - Wertes der Wiedergutmachung in Natur durch Restitution o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Zwangsverwaltung und der Wiedergutmachung in Geld durch Entschädigung, die sog. Wertschere. Durch die vorliegende Arbeit könnte schlieβlich aufgeklärt werden, daβ bei der Lösung der Vermögensfragen im vereinigten Koreas die gesellschaftlichen und rechtlichen Besonderheiten Koreas aber immer berücksichtigt werden müssen. Hinzu kommt, daβ die Frage, ob bzw. inwieweit die vermögensrechtlichen Regelungen in Deutschland auf die Lösung der Vermögensfragen für einen gesamtkoreanischen Staat Einfluβ nehmen können, zu beantworten ist. 통일 후 북한 토지문제의 법적 해결은 몰수토지의 원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 및 만약 이를 부정할 경우 손실보상법제의 정립을 기초로 한다. 몰수재산처리 법제를 기점으로 하여 북한토지의 분배ㆍ이용, 투자자에 대한 매각, 국유재산의 귀속 등의 후속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북한 토지 관련 제 문제들의 법리적 논거는 통일후 남북한 법제통합 나아가 통일의 규범적 의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민족자결권에 터 잡아 남북한 통일 내지 법제통합은 국가승계이론에 따라 북한의 전체 법체계가 일원적으로 대한민국 혹은 통일 한국의 그것에 자연스럽게 승계되는 형상을 띠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입론은 흡수통일 혹은 합의통일이라는 통일 방법과 무관하게 정당화된다. 남북한 법제통합은 결과적으로 전체로서의 한국의 법체계를 생성 내지 회복하는 과정을 뭇하며, 그 과정에서 '전체로서의 한국'의 재산권질서로서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이 국가적 구성 원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구동독에 의한 토지몰수조치에 대하여 원물반환올 규정하였던 독일의 규율체계와는 달리 필자는 독일북한지역 몰수재산의 원상회복이라는 규범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반환불가 원칙의 합목적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정부 수립 이전에 행해진 토지몰수조치의 반법치주의성, 몰수행위의 결과에 대한 현재성과 국내성, 체제 불법적 결과에 대한 통일한국의 결과책임 여부 동의 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은 몰수토지에 대한 원물반환원칙의 타당성을 논증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몰수토지처리법제는 손실보상올 원칙으로 함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최저생존권 보장 이념은 물론이고, 독일과 상이한 토지 몰수 관련 사실관계, 원상회복의 실현을 방해하는 여러 현실적 난제 및 통일한국의 국가목표의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물반환원칙이라는 규범적 허기만을 채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손실보상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도 독일의 경우를 참조하여 그 위헌 시비를 극복할 수 있는 법 이론적 논거가 수반되어야 한다. 환언하연,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손실보상원칙을 취하는 경우에는 북한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용, 포괄적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완전보상을 하회하는 손실보상금액 동에 기인하는 위헌 논쟁이 극심할 것으로 예기되는바,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 손실보상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이 마땅하고 보상대상, 보상기준, 보상액 확정, 보상 관련 쟁송 상 불복절차 등을 위한 개별 법률상의 精微한 규율이 필요하다.

      • 기조연설: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 통합 불요, 기능조정이 해법이다 : 기조연설: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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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문제가 새롭게 논의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 문제는 이미 정부에서 기능중복 문제, 통합시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걸쳐 통합보다는 기능조정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났다. 지난 정부의 입장을 변경해야할 정도의 사회적ㆍ경제적 변화는 물론 토지의 개발ㆍ관리가 지닌 “공적기능”이 변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법제도로서의 공기업 제도의 변혁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법학자들의 학술전문단체인 우리 토지공법학회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공법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공기업제도의 변혁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 국가의 기능, 국익, 공익, 공적기능 등의 개념과 가치는 오늘날의 헌법국가에 있어 모두 헌법과 법으로부터 나오는 규범적 가치이므로 공법적 제도의 창설이나 개선 또는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법학자들의 헌법 합치적 해석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공ㆍ주공 통합논리에 대한 공법적 시각에서 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공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 공기업이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효율성이라는 경영적 측면보다는 공기업의 고유기능이 공익적 기능에 해당되느냐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컨대 토지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즉 토지의 개발ㆍ관리ㆍ비축 등이 고유한 의미의 국가책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경영의 효율성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다. 당해 공기업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공기업의 임무와 역할이 국가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그 공기업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토공ㆍ주공의 물리적 통합은 경영혁신의 방안이 될 수 없다. 둘째는 통합논의는 형량법리에 위반된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는 기존제도의 유지를 통해 얻게 될 공익과 새로운 제도탄생을 통해 얻게 될 공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후자(주공ㆍ토공 통합)가 전자보다 과소함에도 불구하고 후자를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의 형량법리에 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에서 대상기관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배제하는 것은 오늘날의 실질적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행정의 투명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 법치주의는 행정의 실체적 적법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개적 공론화 과정과 이해당사자들의 법익보호를 위한 절차를 결여하는 것 그 자체로서 통합논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된다. 따라서 통합시 우려되는 거대한 부실공기업 탄생 우려, 토지정책과 주택정책 통합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관리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없는지 등 비교형량을 잘 따져 봐야 한다. 셋째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법의 일반원칙인 전문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공공재로서의 토지의 개발ㆍ관리ㆍ비축이라는 “공적기능”은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을 필요로 하는데, 기관통합은 기관의 전문성을 훼손할 뿐이다. 정부는 토지의 개발ㆍ관리와 관련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전문기관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공기업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토공ㆍ주공의 물리적 통합 보다는 공적기

      • KCI등재

        토지거래규제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민호(Kim, Min-Ho),양은영(Yang, Eun-You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51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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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가장 어렵고 난해한 사회 문제 중 하나는 부동산의 문제일 것이다. 토지는 본원적으로 생성된 유한한 자원으로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개별성 등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고, 표준가격이 정하여 지기도 쉽지 않다. 이는 대체로 토지공급의 부족,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토지투기의 만연 및 거래질서의 문란, 지가의 폭등, 개발 이익의 사유화, 토지보유의 편중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의 토지문제는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의 저해라는 폐단뿐만 아니라, 토지를 둘러싼 개인간․계층간의 이해대립이라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키기에 이르렀다는 데에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많은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확고한 제도로 정착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국토를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체계를 일관성 있게 구축하여야 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토지이용의 안정성․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규제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토지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사적자치를 어느 정도 배제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인 규제를 가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거래규제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공적규제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국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거래와 관련된 여러 규제책들 자체에 대한 법체계가 결여되어 있음을 시작으로 거래규제 수단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토지거래규제제도의 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도 관련 규정의 논리적 모순 및 실무상의 이행 절차상의 난제들로 인하여 그 운용에 있어서도 본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토지거래규제가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즉 토지거래의 규제가 단순화.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거래와 관련한 법 체계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에 대한 시정방안이 필요한 바, 법 제도와 행정체계 상의 조정을 통하여 토지거래규제제도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확고히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Today, one of the most difficult and intricate social problems are a matter of the estate. Land is a finite resource in its nature which makes it complex to identify reasonable marke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its geographical locations' fixations and variations, and challenging to set the standard price. This generally leads to a lack of land supply, the inefficiency of land use, land speculation and the disorderly and prevalence conduct in trading system, a surge of land value, personalizing of development interest, and mis-balancing of land holdings, which phenomena indicates sever social conflict of class and individuals and hindering utilization of land. As a result, much of th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o perform a various policy, but no solid system has been settled. For the most effective and efficient land use, consistent land control measures should be set up and efficient land use should be enhanced and land use should be controled in order to give stability and justice in land use. Therefore, the government actively intervened to limit land marketing of self-governing by private parties, but should directly or indirectly regulate personal property through land dealing regulation system. Thus, proactive care toward land owners whose ownership has been violated due to public regulation, is crucial for ownership guarantee and enhanced land competitiveness. However, many property transaction regulations lack legal system itself triggers in to a chain reaction of lack of linkages between the trade regulation means of property, which makes it ha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land dealings regulation system, also puts a question on its effectiveness of operation due to procedural difficulties and logical contradictions. In order to achieve ultimate goal of land use regulation effectively, transparent land regulation and convenient land use by the public are prerequisit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simplify and clarify land use regulation. Therefore, these land transactions and the related legal system must carry out its role of reviewing and point out practical problems that is necessary for the corrective measures, legal systems and administrative systems through the coordinacal problems transactions and the need for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institutions should be positioned.

      • KCI등재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에 관한 고찰

        김남욱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69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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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인 등은 도로, 항만, 택지조성, 문화시설, 산업단지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토지의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과 토지보상법등 개별법에 의해 협의취득 또는 토지수용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협의매수 및 공용수용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공법상 계약에 의해 협의취득이 이루어지거나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므로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손실보상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공익사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소유권자의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불만으로 협의매수가 축소되고 토지수용의 증가되어 공익사업용 토지의 효율적인 확보가 저해되고 있다. 또한 피토지수용자가 지급받은 막대한 손실보상금을 이용하여 인근 부동산 또는 장차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곳의 부동산을 투기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효적인 조세정책적 제도의 마련이 요구되므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한법상의 과세특례제도의 법적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과 조세특제한법상의 과세특례제도의 법적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의 법리와 체계를 살펴본 후, 양도소득세과세특례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한계와 공평과세, 협의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확대, 피토지수용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제상 과세특례요건 강화, 개발제한구역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와 조세정의, 공용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의 일몰제도의 합리화, 토지수용후 환매권 행사시 양도시기의 입법적 개선 등을 법적문제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평과세원칙과 조세정의를 실현함 물론 피수용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익사업용 부동산이 실효적으로 확보되도록 한다. State,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are required to supply the smooth and efficient land for the public works such as road, port, housing site construction, cultural facilities and industrial park. Reasonable compensation of land acquisition by agreement or land expropriation according to Art. 23, Sec. 3 of the Constitution and individual laws including Land Compensation Act. As buying by agreement and expropriation for public use of real estates for public works by a project operator belongs to value transfer, transfer income taxation is made on income tax law. But, since acquisition by agreement or forced expropriation are done by contract on public law regardless of land owners' opinions, taxation support for transfer income tax except loss payment has been made from the perspective of tax policy. Although public services by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extensively progressed, buying by agreement has been reduced due to the complain of loss payment for land owners and efficient security of land for public services has been hindered due to the increase of land expropriation. In addition, real estates near public service site may be the speculation object through huge loss payment. Therefore, as effective tax policy system related to the transfer of real estates for public services is required, legal problems of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from income tax law and special taxation law should be examined. This study examined legal principle and system of transfer income tax of real estates for public services, reviewed limitation of legislator's orientation on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from transfer income, strengthening of requirements of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of real estates speculation, agreement of taxation justice of special provision on taxation for transfer income tax of real estates in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rationalization problem of sunset system of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of transfer income from public expropriation, and legal improvement of transfer timing in exercising right of repurchase after land expropriation, and suggested improvement methods of these problems to guarantee the property right of rewarded people as well as to realize principle of fair taxation and taxation justice and ensure real estates for public services.

      • KCI등재

        토지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차현숙(Cha Hyun-Soo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土地公法硏究 Vol.52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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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삶의 터전이면서 중요한 경제적 기반인 토지에 관련된 법적 문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규율도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토지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유한한 자원으로 공적 재화의 면도 가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법적 규율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와 관련된 법규들은 토지의 균형있는 이용 및 개발을 위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의 종류나 활용 형태에 따라 규제의 형태를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크게 토지 소유제한에 관한 규제, 국토 공간의 개발 및 정비 관련 규제, 토지의 이용 계획 관련 규제, 토지 개발 관련 규제, 토지 보전 관련 규제, 개발이익 환수 관련 규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토지관련 법제는 약 116개의 법령이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토지이용행위를 규제 하는 등 규제의 내용이 복잡하고 행위제한의 일관성이 없는 등 수범자인 국민의 생활을 제약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토지 규제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관련 정보수집 및 관리가 미흡하여 토지 정책의 과학적 수립이 어렵고 그에 따른 일선 행정 규제상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토지관련 법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검토.분석은 최근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입법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지관련 법제의 방대성, 규제 종류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관련법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입법평가를 수행할 때 토지관련 법제의 정비가 가능할 것이다. 토지공법학회 차원에서 향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According to the changing times, the legal issues related to land, the grounds of human life and major economic foundations, have varied, and subsequent legal rules have been changed in various ways. Because land has become the object of private ownership and at the same time the public goods as a finite resource, legal rules related to land have been various. Land-related laws, such as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etc., prescribe regulations for balanced use and development, and the forms of regulation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and use of land. The law which makes provision for land is appearing in many types, such as regulations on land ownership restrictions, regulations on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national land, land use planning-related regulations, land development-related regulations, land conservation-related regulations,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related regulations, and etc. Legislation related to land which regulates land use activities by about 116 Acts, classifying the zoning and the lack of consistency of restrictions, appears constraining the lives of people and scientific policy making is difficult because of the lack of land-related information collection and management, and statutory administrative issues are appearing. Therefore, it needs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viewing and analyzing legislation related to land, and this review and analysis using legislation evaluation, recently introduced and actively engaged in discussions, seem to be done. However, considering the wide and diversity of land-related laws, maintenance of land-related laws will be possible with experts in the field of individual laws evaluating legislation. Hereafter, it needs constant attention in terms of “Korea Public Land Law Association”.

      • KCI등재

        대규모 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공급규정 체계성에 관한 입법 평가

        김종하(Kim JongHa),김재호(Kim Jae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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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의 확대양상에 따라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공용수용의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에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하여 시행되는 공익사업은 사업의 추진뿐만 아니라 사업의 결과에서도 공익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조성토지 공급규정은 크게 공급토지의 유형과 각 유형별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은 조성토지 공급제도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법률들이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행정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가격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임규정도 없는 법률도 다수 존재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각 법률에서 동일한 용도의 토지에 대해 각각 다르게 가격기준을 정하고 있어 법 체계성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법 태도는 조성토지 공급은 사법상 계약으로 이해하여 이와 관련된 법 규정은 단순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계약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각 기준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A regulation on development site supply specifies the types of the sites to be supplied, and the supply method and price criteria for each type. In other words, the supply methods and price criteria form the most basic and essential portion of a development site supply system. Despite their essential status, most of the acts do not specify the supply methods and price criteria, delegating them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s. Moreover, there are multiple acts which do not even contain any delegation provisions regarding price criteria, which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In addition, each act introduces different price criteria for sites supplied for the same purpose, deviating from the systemicity of the legal system, which undermines the people’s understanding and predictability of the enforcement of the law. Such attitude seems to come from the understanding that a supply contract for development sites is a private contract, and the legal provisions regulating such contract merely provide for fair and objective criteria. However, as preciously discussed, many of such contracts are found to be public contracts upon a closer scrutiny. Therefore, it would be more desirable for the relevant acts to contain provisions specifying the essential matters regarding each standard, so as to ensure the clarity of supply methods and price criteria for development sites.

      • KCI등재

        외국ㆍ외국인 토지소유의 공법적 문제

        김희곤(Kim Hee-G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土地公法硏究 Vol.39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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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Constitution Article 23 guarantees the property right of nation(native people) not foreigner. But it is considered in general that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the property right of foreigner as well as nation(native people).<BR>  Korean Foreigner Land Law guarantees land-property right of foreigner in accordance of reciprocity(mutual agreement).<BR>  Land is considered as a source of all products that are necessary for human life in the present and future. It have several special characteristics, for exemple unproductivity, irreplaceability, immobility, indestructibility, heterogenity, connectivity, modification etc.<BR>  Therefore, the use of individual land must be carried out in connection to other pieces of land as well.<BR>  In order to utilize limited land in an effective, systematic method, the use of individual plots of land can be controlled in regard to public welfare etc. And land-property right of foreigner can be more restricted than that of nation(native people) in regard to state-security, public welfare, mutual agreement etc. But the regulations to secure effective, systematic use of land have limitations, for exemple prohibition of infringement to essential aspects of land-property right etc.<BR>  This paper is focused as follows :<BR>  Ⅰ. Introduction<BR>  Ⅱ. Concept of foreigner and possibility of land property of foreigner<BR>  Ⅲ. Characteristics of land and transformation of land-property<BR>  Ⅳ. Regulation and limitation of land-property of foreigner in public law<BR>  Ⅴ. Review of circumstances and problems in Korea<BR>  Ⅵ. Conclusion

      • KCI등재

        행정법과 토지공법의 발자취- 토지계획법을 중심으로 -

        김남욱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The land construction law has been systematized as the land planning law, the building regulation law (land order law), the public burden law (land compensation law), the public burden law stage, the land development law stage. The National Land Basic Law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Law have developed plan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 growth and have introduced a land system concept system for raising land prices and for disseminating speculative accounts in the national and urban development policies Efficient urban land and urban spatial planning for the creation of a safe urban environment and prevention of disasters for the prevention of crime will be devised in order to reduce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urban areas, The trend of academia in the Land Planning Law up to this point has been changed by the reorganization of the land planning law, the response to urban regeneration and three-dimensional city planning, the urban management plan and property rights guarantee. The contents of the city planning high authority of self-governing organizations, the integration of Korea and North Korean land planning law are mainstream.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al status of the land planning law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Law and to develop sustainable and inclusive national land management philosophy as a prospect and improvement issue of the Land Planning Law. In the stage of urban and county management planning, we will examin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compact city through the extension of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the plan for the adjustment of the status in the demographic declining society. 토지공법은 토지계획법, 건축규제법(토지질서법), 공용부담법(토지보상법)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공용부담법단계, 토지개발법단계를 거쳐 2000년대에 토지공법의 독자적 학문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등은 경제발전과 도시성장에 맞추어 계획이 수립되어 오다가, 국토와 도심의 개발정책으로 토지가격앙등과 부통산투기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였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1인 가구증가, 기후변화대응,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재난방지 등을 위한 효율적인 국토 및 도시의 공간계획이 수립되도록 변천하고 있다. 그동안 토지계획법의 학계의 동향은 토지계획법의 위상재정립, 도시재생과 입체도시계획에 대한 대응, 도시관리계획과 재산권보장, 지방분권강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고권 확대, 남북한의 국토계획법 통합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토지계획법의 전망과 개선과제로 국토계획법의 토지계획법의 법적지위 강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 발전하는 국토관리이념 명문화, ICT융합기술을 활용한 국토계획수립, 도시·군관리계획수립단계에서 주민참여확대보장, 인구감소사회에서의 입지적정화계획에 의한 압축도시 개선방향에 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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