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 대부업법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

강병수,김의재 은행법학회 2009 은행법연구 Vol.2 No.2

외환위기 이후에 물가의 상승과 실업률 상승 등 총체적인 위기를 맞은 서민층의 금융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제도권 금융기관과 제2금융권은 서민금융 공급에 대하여 오히려 고삐를 죄었고 서 민들은 사금융시장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급격하게 팽창한 대부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마땅 한 법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대부업자를 규제할 법의 제정이 논의되었고 2002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의 역사 는 7년여 밖에 되지 않아 현황에 대한 올바른 고찰과 규제의 적절성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등록의 규제에 있어 대부업자의 등록규제가 반대로 저신용자에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등록에 대하여 인센티브의 도입과 처벌의 강화로 등록 강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 가 있고, 최소자본의 규정 등을 통해 대부업의 건실한 운영을 담보할 것이 요구된다. 업무에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었던 대부업의 표시⋅광고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 며, 대부계약시 거래상대방의 재산 확인과 과잉대부 금지는 이용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되기 위하여는 저신용자의 구제를 위한 법의 보완⋅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분쟁조정위원 회의 권한에 대하여도 보다 강력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의 검사⋅감독 및 처벌에 있어 검사⋅감독 등의 권한만을 지자체에 넘길 것이 아니라 전담직원 양성과 전담부서의 마련, 의무 검사 대상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개선이 필요 하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두기는 하였지만 협조에 대한 의무 조항을 규정하 고 운영에 관한 운영지침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자의 상한에 관한 규정은 대부업법의 핵심 규제이지만 경제적인 논리가 개입되는 영역으로 이에 대한 현행 규정을 검토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대부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례 를 참고하여 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星湖學派의 東國 經學 思惟 - 家學과 自得의 학문추구 방법으로부터 -

강병수 조선시대사학회 2011 朝鮮時代史學報 Vol.57 No.-

18세기 성호학파 1세대는 남인이 정치권에서 밀려난 1694년 甲戌換局 이후 대부분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만 전념함으로써 가학의 전통을 계승하는 시대적 특징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당대 노론의 통치방법인 程朱 經學에의 謹守規矩만을 강요하던 지배이념에 맞서 성호학파는 조선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가학의 전통을 이으면서 터득해간 자득의 공부방법을 수단으로 정주 경학과 노론전권의 지배논리를 비판하는 명분을 찾고 있었다. 한편, 성호 이익의 가학연원은 徐敬德과 曺植의 학통을 잇고 있었고, 성호의 부친 李夏鎭은 정주 경학에 비판적이었던 尹鑴(윤휴)의 정치적 입장과 사상을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익은 남인이면서도 가학연원에서부터 이미 정주 경학에 비판적이었고, 정주 경학의 종통으로 평가되던 퇴계의 학통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또한, 자득적 공부 방법을 통해 기존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 자주적 해석을 해 나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노론전권이 정주 경학에 대해서는 한 자 한 구절도 달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논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에 이익의 조카 이병휴는 주자가 스승 程子의 학설을 비판해갔던 사실을 상기시켜 以夷制夷적 방법으로 정주 경학을 비판할 명분을 확보하였다. 더욱이 안정복은 선진 경학 이후 모든 경학은 注와 疏로 수렴된다는 경학 전반에 대한 考究를 통해 주자 경학도 그 注疏의 하나〔one of them〕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단계로까지 해석해 놓았던 것이다. 이익의 <道東錄> 저술은 위와 같은 정주 경학을 넘어서려는 의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도동록>은 일찍이 이익과 교유했던 李萬敷의 <道東編>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만부도 학문과 사상적 입장은 이익보다 진취적이지 않았지만 그가 지은 <도동편>은 당시 남인이면서도 당색을 초월하여 李珥의 학설까지 포함한 조선 전체의 학문과 사상을 담아내려는 목적에서 저술된 것이다. 이만부의 <도동편>과는 상당한 차이는 있지만 이 저술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는 <도동록>은 <李子粹語>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안정복이 주도한 <이자수어>로의 명칭 변경 지향은 성호학파를 퇴계 경학과 접맥시켜 정주 경학의 계승과 남인 학문의 종통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익의 가학연원을 계승하던 이병휴가 주도하는 <도동록>의 초기 지향은 더 원대한 데 있었다. 안정복의 <이자수어> 지향이 퇴계 경학에 그치는 것이라면, 이병휴의 <도동록> 지향은 퇴계 경학을 계제로 정주 경학을 뛰어넘는 단계라는 해석이다. 이병휴는 이익이 <도동록>을 처음 저술할 당시의 목적이 퇴계 경학을 계제로 조선적 경학을 사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병휴가 안정복이 주도하고 이익이 동의한 <이자수어>로의 명칭을 부정하고, 다시 <도동록>이라는 초기 명칭을 살리자는 의도는 성호학파의 지향이 퇴계 경학단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외침이 담겨있었다. 그는 결국 <이자수어>의 지향의 한계를 비판하고, <도동록> 초기 저술동기를 살려 동국 경학 지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After the Gapsul event(甲戌換局) of 1694 occurred leading to the fall of Namin(南人) from political power, the first generation of Seong-ho school(星湖學派) in the 18th century assumed the historical task of inheriting the tradition of Family learning(家學) by committing itself wholeheartedly to the pursuit of learning and abandoning the path of official career through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Standing against the dominant ideology that emphasized Geunsugyugu(謹守規矩) of Jeongju Classics studies(程朱 經學), the governing ideology of Noron(老論) at that time, Seong-ho school aimed to respond resolutely to the historical challenges that Joseon Dynasty faced. They sought moral justification to criticize the dominant ideology of Jeongju Classics studies(程朱 經學) and Noron(老論)'s grip over absolute power by using self-acquired study Method, a continuation of the tradition of Family learning, as their means. Family learning Origin of Lee Ik continued the scholastic tradition of Seo Gyeong-deok(徐敬德) and Jo Sik(曺植). Seongho's father Lee Ha-jin(李夏鎭) shared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position of Yun Hyu(尹鑴), and they both were critical of Jeongju Classics studies. it is obvious that although Lee Ik was a Nammin, he was critical of Jeongju Classics studies in relation to the doctrine of Family learning Origin. He also failed to share the scholastic tradition of Toe Gye which was established as the established lineage (Jongtong 宗統) of Jeongju Classics studies(程朱 經學). Also, through a self-acquired study method, he was able to analyze independently the existing corpus of knowledge and thought. However, they realized that Noron(老論) political force adhered to the political logic of not interpreting even one letter and one phrase differently from Jeongju Classics studies. Accordingly, Lee Ik's nephew Lee Byeong-hyu secured moral justification of criticizing Jeongju Classics studies with the theory of 'Using Barbarians to control barbarians'(以夷制夷), citing the fact that previously Chu Hsi had criticized the theory of Jeongja(程子), his teacher. Furthermore, Ahn Jeong-bok carried out thorough research on the evolution of the Classics studies, and argued that Chu Hsi Classics studies was merely one of the many annotations and commentaries that were compiled and collected since the advanced Classics studies. Lee Ik' seems to have written <Dodongrok(道東錄)> primarily with the intention of excelling Jeongju Classics studies(程朱 經學). <Dodongrok> is believed to have been written on the same lines as <Dodongpyeon(道東編)> of Lee Man-bu(李萬敷), an associate of Lee Ik, although it also bore many areas of dissimilarity. Although Lee Man-bu wasn't more progressive than Lee Ik in learning and ideological position, <Dodongpyeon(道東編)> written by him is aimed at providing an inclusive understanding of the contain learning and thought of the entire course of Joseon Dynasty, irrespective of political factionalism. This explains why it included even the doctrines of Lee Yi(李珥)' who was a Namin at that time. Subsequently <Dodongrok> changed its name into <Ijasueo(李子粹語)>. The orientation to change a name into <Ijasueo> initiated by Ahn Jeong-bok is assumed to possess a deep meaning in the sense it succeeded in inheriting the tradition of Jeongju Classics studies and securing the ideological lineage of Namin(南人) learning at the same time, by integrating Seong-ho school(星湖學派) and Toe Gye Classics studies. However, the initial orientation of <Dodongrok> by Lee Byeong-hyu, who had inherited Lee Ik's Family learning Origin(家學淵源) had far-reaching implications. The orientation of Ahn Jeong-bok's <Ijasueo(李子粹語)> could not transcend the limitation of Toe Gye Classics studies, but the orientation of Lee Byeong-hyu's <Dodongrok> corresponds to the stage when Toe Gye Classics studies surpassed Jeongju Classics studies. L...

무기체계 창정비 제도 발전에 관한 사례 연구

강병수,김병호,이동건,이승준 한국품질경영학회 2022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2

현재 우리는 북한의 도발과 지리적 위치로 인한 잠재적인 위협에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현존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창정비 도래 시점 이전까지 지속적인 성능개선으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창정비는 양산 무기체계가 종산 되기 10년 전부터 현시점에서의 무기체계에 대한 창정비요소를 개발하므로, 10년 후 창정비된 무기체계는 10년 전과 달라질 게 없었다. 하지만 현재의 무기체계 기술발전 속도는 80~90년 전과 다르게 급성장하고 있어서 과거의 창정비와 같은 제도로는 현재 또는 미래의 신 기술 적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기존의 “창정비” 개념을 뛰어넘은 “창성능개선” 제도를 시행하여 무기체계 창정비 간 미래 신기술 및 개량/개선소요를 창정비 요소개발 이전에 식별하여 조기 반영함으로써 현존 전력 성능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창성능개선” 제도 적용을 위한 기초단계인 “사전연구”를 시범적으로 수행하였다. 창정비가 계획된 무기체계를 선정하여 성능개선 소요조사, 최신기술동향조사, 다빈도고장품목, 부품단종 및 기술변경 이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분석 방안 및 소요검증 방안 등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공정에서의 GAC F/A 운영 효과 분석

강병수,장기환,강필구,조주영,유정희 대한환경공학회 2004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4 No.12

지역혁신체제의 형성과정과 발전 방향

강병수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03 No.11

광역행정의 최근 동향과 청주ㆍ청원의 광역행정체제의 확립방향

강병수 한국도시행정학회 2003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혁신과의 관련성 분석에 관한 연구

강병수,우소영,유지연 한국지역개발학회 2017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 Vol.2017 No.1

변위에 기초한 동하중에서 변환된 등가정하중하에서의 구조최적설계

강병수,최우석,박경진,Gang, Byeong-Su,Choe, U-Seok,Park, Gyeong-Jin 대한기계학회 2000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24 No.8

All the loads in the real world act dynamically on structures. Since dynamic loads are extremely difficult to handle in analysis and design, static loads are utilized with dynamic factors. The dyna mic factors are generally determined based on experiences. Therefore, the static loads can cause problems in precise analysis and design. An analytical method based on modal analysis has been proposed for the transformation of dynamic loads into equivalent static load sets. Equivalent static load sets are calculated to generate an identical displacement field in a structure with that from dynamic loads at a certain time. The process is derived and evaluated mathematically. The method is verified through numerical tests. Various characteristics are identified to match the dynamic and the static behaviors. For example, the opposite direction of a dynamic load should be considered due to the vibration response. A dynamic bad is transformed to multiple equivalent static load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critical times. The places of the equivalent static load can b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dynamic load. An optimization method is defined to use the equivalent static loads. The developed optimization process has the same effect as the dynamic optimization which uses the dynamic loads directly. Standard examples are solved and the results are discussed

시론 : 한약재 규격화와 문제점

강병수 대구한의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1976 황제의학 Vol.1 No.1

The electr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Doped polymer having nonconjugated backbones

강병수,임승순 한국고분자학회 1991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1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