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개발의 과제와 문제 : 분권화 지역개발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아서

조명래,김태명,윤대식 한국지역개발학회 1992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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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또 다시 분권적 지역개발인가? 지난 20-30여년 간 알게 모르게 한국의 지역정책은 분산화 혹은 분권화란 것을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삼아왔고 또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달성된 분산화/분권화의 정도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사실이 근자에 들어 새삼스럽게 반추되게 되는 것은 년전에 지방자치제가 재개되면서 지역개발은 이젠 진정하게 지방적이고 분권적인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각성이 크게 일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한국 지역개발의 쟁점과 문제를 재성찰하면서 분권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이론적이며 원론적인 차원에서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지역개발의 쟁점이란 면에서 분산은 어느 정도 가능해 왔지만 분권화가 안된 그간의 지역개발정책의 특성을 개관해 보고, 이어 지역개발의 문제란 측면에서 하향적 지역개발과정에서 구조화된 지역문제, 특히 지역격차의 성격을 재조명하면서, 끝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한국적인 「분권적 지역개발」모델을 디자인함과 아울러 이 모델의 실천적인 조건들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한국의 지역개발정책은 기본적으로 산업화 발전 단계에 맞추어 그 목표, 내용, 수단 등을 바꾸어 왔다. 60년대의 지역개발정책은 초기의 도시, 경공업 위주의 경제개발을 공간적으로 보조하는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것이었지만, 70년대의 지역정책은 중화학 산업화의 추진에 마추어 성장거점 전략을 주 내용과 방식으로 채택했으며, 80년대 지역정책은 첨단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과 맞물려 공간적으로 보다 균형있는 개발을 추구하는 정주권 개발전략을 주된 내용과 방식으로 도입했다. 한편 그간의 지역정책에서는 산업재배치, 인구의 분산, 농촌개발 등과 같이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수단이 강구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역정책은 국가적 수준의 산업화 과정이 수반하는 지역적, 공간적 격차 등을 해소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기여를 못해 왔다.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우리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역격차가 1970년 중반을 즈음하여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그간 중앙정부가 주도한 하향적 지역개발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주효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표상의 지역격차 완화가 지역간 개발 및 발전격차의 구조가 해소 내지 완화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상대적인 저발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호남, 충청권과 상대적으로 발전 상태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 영남, 수도권간의 이원적 발전구조는 전혀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구조의 성격과 양상이 산업화가 심화되는 단계에 따라 새롭게 재규정되어 왔다는 사실에 보다 의미있는 해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지역문제는 이젠 현상적인 지표나 물리적 측면으로만 이해되어서 안될 형편에 이르러 있다. 다시 말해 지역문제에 대한 해석은 지역문제를 낳는 한국사회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어야 한다. 재생산되는 한국의 지역격차에는 이를테면 중앙과 지방간의 「지배·예속」적 정치관계,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양극화된 「중심지·주변지」적 산업관계, 영호남간의 지역주의적 갈등관계를 들 수 있는데 이 3가지 유형 모두는 한국의 정치경제 체제에 의해 규정되는 지역문제의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각각 대표해 준다. 이같은 속성으로 구조화된 지역격차가 가져온 결과는 영토적 사회구성체의 전반적인 분열과 아울러 단위 지역공간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분열로 표출되어 왔다. 지역문제를 이 같이 이해한다면 그동안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측면으로만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실증주의적 전통의 지역정책은 분명히 한계에 처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실제 기존의 지역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 이론들은 그간에 심대하게 변한 산업구조, 축적체제, 정치체제의 조건과 지역구조의 변화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정책적 조건을 모색할 수 있는 역방을 갖고 있지 못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산업의 정치경제적 체제는 소위 말하는 「포디즘(Fordism)」으로 부터 「유연적 체제(regime of flexible accumulation)」로 이행해 가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이런 추세의 영향권에 서서히 휘말려 들고 있다. 포디즘적 축적체제가 대기업 위주의 하향적, 위계적 공간분업과 중앙국가의 직접 간섭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유연적 축적체제는 중소기업 위주의 상향적, 유기적 공간분업과 지방국가의 자율적 경영 방식에 입각해 있다. 새로운 축적체제의 등장은 그에 따라 지역정책의 변화를 강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서구에서는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s)모델」에 입각한 「내생적, 분산적, 상향적 (endogenous, diffuse, from-below)」접근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것은 곧 변화된 현실에 따라 지역정책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지역정책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글로벌해져 가는 지역의 조건과 지역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조건을 매개하면서 지역의 상대적 개발 조건을 추출하고 이를 지역정책의 조건으로 옮기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모델로서 지방적, 분산적, 내생적, 상향적 지역정책은 바로 지역개발의 외생적, 내생적 조건이 변증법적으로 매개되는 맥락에서 지역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그 기본적인 특성이 있다. 한국의 분권적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모델도 외생적, 내생적 조건을 상호 매개하면서 궁극적으로 지방의 사회구조로 발전의 제 효과가 정착되고 내재화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 조건이 상호 작용하는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3가지 영역에서 나누어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분권적 지역개발은 한국의 정치경제체제를 구성하는 정치적 영역, 경제적 영역, 시민사회적 영역에서 하향적으로 작용하는 발전조건과 상향적으로 제기되는 발전조건을 상호 연계시켜 그 발전의 최종적인 효과를 지방 사회구성체내로 토착시키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같은 분권적 지역개발 방식은 각 지방의 여건에 따라 내용적으로 상이하며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분권적 지역개발은 각 지방이 자체의 고유한 정치경제적 통합체제를 갖도록 허용하면서 궁극적으로 해당 지방의 개발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지역개발학회 정관 외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2017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9 No.5

한국지역개발학회 정관 외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2017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9 No.2

국제개발협력과 근대적 농촌개발의 기원

임형백 한국지역개발학회 2016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8 No.4

본 논문은 한국 농촌개발에 영향을 미친 근대적 기원으로서, 농촌지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의 유전적 계보를 문헌연구를 통하여 고찰하는데 있다. 사실 지역사회개발과 농촌지도는 아주 익숙한 개념이다. 그럼에도 농촌지도, 지역사회개발 두 가지가 한국의 농촌개발에 미친 상호작용 및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한국은 새마을운동의 성공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새마을운동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전 세계적인 국제개발협력과 농촌개발의 흐름속에서 새마을운동을 이해하고, 다른 나라의 유사한 농촌개발운동과 비교하는 데는 익숙하지 못하다. 이 논문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형태로 확산된, 농촌지도, 지역사회개발과 한국의 농촌개발의 근대적 기원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농촌지도는 르네상스 시기(14-16세기)에 기원하여, 1847-1852년 아일랜드 대기근 때 근대적 의미의 농촌지도가 발생하였다. 1867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농촌지도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미국에서도 18세기에 시작되었고, 19세기에 근대적 의미의 농촌지도로 자리잡았다. 지역사회개발은 영국이 아프리카 식민지 개발을 위하여 개발하였고, 1955년에 UN과 미국 국제협력처에 채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농촌지도와 지역사회개발은 제3세계로 전파되었다. 한국에서는 1958년 주한미국원조사절단의 건의에 따라 지역사회개발이 시작되었다. 한편 농촌지도는 대한제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근대적인 농촌지도는 1957년에 시작되었다. 이후 1962년 농촌진흥청이 발족하면서, 지역사회개발은 농촌지도에 흡수되었고, 현재까지 농촌진흥청의 주요 기능으로 남아 있다. 지역사회개발의 실질적 공간 단위는 마을이었으며, 농촌지도사업의 주된 목적은 농업생산성 향상과 생활환경개선이었다. 한편 지역사회개발의 영향을 받은 재건국민운동(1961-1964년)은 실패하였으나, 재건국민운동은 내무부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1971년 내무부에서 새마을운동을 주관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근대적 농촌개발과 새마을운동은 농촌지도, 지역사회개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즉 시기적으로 앞선 것도 아니며, 완전히 독창적인 한국만의 농촌개발운동도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 적합하게 토착화되었고, 국민들의 노력으로 가장 성공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interaction and effect among the RuralExtension, Community Development, Saemaul Undong in Korean modern ruraldevelopment. Rural Extension started in Renaissance period. Modern Rural Extensionstarted in Ireland in Great Famine. The term ‘Rural Extension’ was first used in the 1867in England. Rural Extension developed by Land-Grand College in USA. CommunityDevelopment developed by England for the purpose of colonial development. FordFoundation also developed Community Development for the purpose of underdevelopedareas in USA. Community Development was adopted as rural development method in UN. R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spread around the world in the form of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fter the Second World War. UN and USA playedan important role in the rapid spread of R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The main purpose of Rural Extension w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ruraldevelopment. The main purpose of Community Development was community developmentand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competence. Rural Extension started around thelate-Chosun Dynasty. Modern Rural Extension started in 1957. Community Developmentstarted in 1958. Community Development has been transferred from the ministry ofreconstruction to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in 1961. And Community Development hasbeen transferred again from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and integrated into Rural Extension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in 1962. Rural Extension has been going on ever since in RDA. Saemaul Undong was influencedby Rural Extension and Community. R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were naturalized in Saemaul Undong and bring about good results.

The Effectiveness of the Greenbelt Policy as an Urban Growth Control Tool: The Case of Daegu City, Korea

( Jae Ik Kim ),( Hyun Wook Chung ) 한국지역개발학회 2003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15 No.3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수단으로서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를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연구지역을 도심 및 시내지역(Ⅰ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접지역(Ⅱ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외접지역(Ⅲ지역), 기타 대구권역지역(Ⅳ지역)으로 구분하여 1990년과 2000년도의 인구 및 고용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의 경우 도시지역인 Ⅰ지역의 인구는 13.1% 감소한 반면 개발제안구역의 내접지역가 외접지역은 111%와 75.9%로 각각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인구의 교외화가 이 기간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 교외화인구의 대부분을 흡수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추세는 고용분포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제Ⅰ지역의 고용은 1.7% 감소한 반면 개발제한구역 내접지역은 49.9%, 외접지역은 47.5%가 각각 증가하였다. 이것은 이 기간동안 고용의 교외화가 진행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외지역이 교외화하는 고용의 대부분을 흡수했음을 입증한다. 이 같은 인구 및 고용의 변화패턴은 개발제한구역을 내접한 지역의 인구 및 고용의 집중은 도시 공간을 고밀도개발(compact development)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반면 개발제한구역을 외접한 지역의 인구 및 고용의 집중은 비지적 개발(leap-frogging development)을 초래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교외화하는 인구와 고용이 개발제한구역부근에 집중하는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구시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은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보다는 비지적 개발을 초래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인구감소 지역의 난개발 수준과 경향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읍면동 지역을 중심으로 -

조준범 한국지역개발학회 2014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6 No.4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인 전라남도 읍면동의 난개발 정도를 비교·평가하여 난개발 수준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의 상황을 고려한 난개발 개념과 난개발 지표를 탐색하여 제시하고, 난개발지표를 이용하여 전라남도 전반의 난개발수준을 진단하고 난개발의 경향 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인구가 감소된 전라남도 249개 읍면동이며, 1995년과 2012년을 연구범위 로 한다. 개발 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7개의 지표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남도 읍면동의 91.54%에서 인구감소가 진행되었다. 272개 읍면동 가운데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23개 지역에 불과했으며, 인구는 평균 22.8%감소하였다. 둘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로면적과 시가지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인구 감소지역의 도로면적은 읍면동 평균 45.92% 증가하였고 시가지면적은 21.90% 증가하였다. 도로면적이 시가지 면적보다 2.1배 많이 증가하였다. 셋째, 복합난개발지수를 이용하여 전남의 난개발순위를 분석한 결과, 전남의 남부지역(해남, 장흥, 강진, 보성 등)과 서북부(영광, 장성, 함평)에 난개발수준이 높은 읍면동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해안과 도서지역이 많은 전라남도 남부와 서북부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되어온 결과로 판단된다. 넷째, 읍면동 단위의 난개발 분석에서 난개발 수준은 면지역이 가장 높고, 읍지역, 동지역 순이다. 도 시와 농촌적 성격이 공존하는 읍지역, 농촌적 성격의 면지역, 도시적 성격의 동지역 등과 같은 읍면 동의 기능과 시가지 특성의 차이에 따라 인구감소와 개발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다섯째, 난개발 순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유형을 분석한 결과, 2개의 산업화형, 전면쇠퇴 형, 시가지확산형, 기반시설증가형으로 나누어졌다. 산업화형은 인구는 감소했으나 종사자와 사업 체수가 많이 증가한 지역이다. 전면쇠퇴형은 면단위 지역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며 화 순군, 장흥군 등의 내륙지역과 중남부 지역에 폭넓게 분포했다. 시가지확산형은 읍과 동지역, 그리고 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기반시설증가형은 도로면적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이며 전라남도의 남부 지역에 대부분 분포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부터 인구 및 세대수 감소로 대표되는 개발 수요가 급속하게 감소함에 따라 과잉 개발양상이 심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잉개발이 심각하게 나타난 것은 인구유발을 수반하 지 않은 개발이 많고, 기존 시가지를 활용하지 않고 신규개발을 지속해온 결과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추진되어온 개발사업 또한 실효성이 크지 않았음을 나타낸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정책이나 계획 수립시 지역별 개발수요에 대한 요구를 객관적으로 파악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읍면동의 난개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 여 정책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 and tendency of over- development in 249 depopulation Eup·Myon·Dong of Jeollanam-do. 7 indices are selected to measure and analyze the over-development.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opulation was decreased in 91.54%(249) of Eup·Myon·Dong of Jeollanam-do. The average population decreasing rate is 22.88% per Eup·Myon·Dong. Second, road area and urbanized area were increased but the population was decreased from 1995. The road area was increased by average 45.92% and the urbanized area was increased by average 21.90%. Third, the over-development area is found in the northwest parts and the south parts of Jeollanam-do. Fourth, the over-development level of Myon is the highest, followed by Eup and Dong. Fifth, 75 Eup·Myon·Dong of the higher over-development level are classified as 5 different regional types as; 2 industrial region, declined region, urban area sprawl region and road area increase region. In 2 industrial regions, population was decreased but employees and companies were increased much higher than other regions. The declined region include a lot of Myon and is spread out over the inland parts and the south parts of Jeollanam-do. Many Eup·Dong are included in urban sprawl region and is spread out in the seaside parts. The road area increase region is found in the southern parts of Jeollanam-do.

지방재정을 고려한 지방정부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채종훈,양원식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7 No.1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한 진도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해 AHP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의사결정모형 설정에 필요한 요소를 적절히 군집화하고 하나의 계층 속에 배열하는 작업을 통해 계층을 구조화하였다. 또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대학교수, 전문가, 군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총 3회에 걸쳐 계층분석에 필요한 요인 선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여기에 선행연구와 군 재정상황, 중앙정부 지역개발지원정책 및 지역주민 지역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해야 할 지역개발사업의 최종목표와 세부추진사업항목들을 추출하였다. AHP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농어촌지역개발 재정투자사업의 대분류 부문에서는 부가가치창조를 위한 6차 산업 공간조성, 공동체 공간조성, 삶의 공간조성, 지역순환형 농·어업 공간조성, 문화공간조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진도군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6차 산업 공간조성이 타 지역개발사업부문에 비해 가장 중요한 재정투자우선사업으로 분석되었다. 하위부문에서는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귀농귀촌기반조성사업,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역량강화 사업, 산지유통체계개선 등이 중요한 재정투자 우선순위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분류와 중분류의 세부항목 기준 재정투자우선순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보면 문화·복지 관련 지역개발사업보다는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가 높은 지역개발사업과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귀농·귀촌자 지원사업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is used for this study to determine investment priorities in rural areas development projects in Jindo-gun considering financial situations of a local government. To this end, elements required for setting a decision making model targeting rural areas development expert groups were properly clustered, and a hierarchy was structured by arranging them in a single class. Taken together with results from the AHP analysis, the investment priority was shown as the following order in the category of financial investment projects for rural areas development; building 6th industrial space for creating added value, building a community space for creating joyful and hopeful Jindo, building a living space full of love, building farming and fishing spaces for regional recycling and building a culture center for local villagers interests. Building 6th industrial space to increase villagers income and to create added value in Jindo-gun was analyzed to be the top priority for financial investment compared to the other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Important financial investment priorities for projects were analyzed as the following order in subsection; mixed commercialization of rural resources, building infrastructures for returning to farm,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in Agricultural food industry, building local capacity and improving distribution system in production areas.

대학 연구단지의 개발모형과 전략 : 경산 '테크노 파크'를 사례로 A Case Study of Kyungsan Techno-Park

이성근 한국지역개발학회 1996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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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부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기술 하부구조(technological infrastructure)의 확충 및 주변 산업기술관련 서비스를 강화해 왔다. 미국의 리서치 파크(research park), 영국의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 독일의 이노베이션 센타(innovation center), 일본의 기술집적도시(technopolis) 등과 같이 각국의 산업·경제적인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과학기술단지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대학들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기업체가 공동으로 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방 유망대학을 기술혁신의 주체로 하여 지방의 산업 및 과학기술의 전략적 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세계화·지방화를 위한 내실있는 지역 경제 진흥과 세계화를 위한 국가경쟁력의 도약대로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단지와 개발방식의 평가를 토대로 대학연구단지의 개발모형과 전략을 경산 테크노파크를 사례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경산 테크노파크의 개발모형과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대구·경북 거점 경산 테크노파크의 조성규모는 기술집적 단지의 규모를 갖는 기술집적 단지형 테크노파크를, 조성전략은 내발형 및 외발형의 지역기술혁신전략을 복합한 산업기술 복합전략형 테크노파크를 조성 및 운영주체는 대학주도-지자체지원-기업참여-중앙정부촉진형의 테크노파크를, 기능 및 방향은 산·학·연 협력형의 테크노파크를 지향하도록 한다. 그리고 배치유형은 대학의 분포 및 상호거리와 테크노파크의 일부 기능의 경우 분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경산지역에 중심센터를 위치시키되, 분야에 따라 일부기능을 분산(예 : 창업기능, 연구개발기능, 기술인력 교육·훈련 기능 등)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데(집중분산형). 이 경우 집적경제를 살리면서도 지역대학들간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구·경북 거점 경산 테크노파크의 기본구상은 5대 기본목표와 4대 핵심기능, 그리고 8대 중점 프로젝트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5대 기본목표는 지역거점 테크노파크, 대학 시범 테크노파크, 산·학협동 테크노파크, 인텔리젼트 테크노파크, 그린 테크노파크를 설정하고, 기술개발, 기술지원, 창업보육, 대외협력 기능을 4대 핵심기능으로 하며, 5대 기본목표와 4대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대학 기술개발협력센터, 응용산업기술원, 대외교류협력센터, R&D 컴플렉스,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기술교육센터, 인텔리젼트 컴플렉스 등 8대 중점 프로젝트를 설립·운영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대구·경북 거점 경산 테크노파크 조성 추진협의체의 설립은 산·학·연·관의 공동 참여 하에 조성 추진되는 대구·경북지역의 산업기술거점 경산 테크노파크가 효율적으로 조성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추진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 구성은 대구·경북지역의 산·학·연·관의 관련기관 및 단체로 하며, 형태는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대구 경북지역의 산·학·연·관을 망라한 범 지역적 대표성을 갖는 추진 협의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테크노파크 조성 추진 및 주요사업의 소요재원은 참여기관들의 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그리고 자체 수익사업에 의한 재원확보를 통한 제3섹터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한시적으로(5년) 대응자금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투자를 비롯하여, 종료 기간 후 명실공히 대학주도·지자체 지원형의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에 관련된 사업을 우선 순위화하여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 거점 경산 테크노파크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대학들이 상호 경쟁관계에서의 견제보다는 공동의 자원동원노력 등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는 지역산업의 상공단체, 즉 규모별, 업종별 단체 등이 테크노파크와 관련 기업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인 중개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산업계 역시 기술경쟁력은 어느 일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상호교류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필요하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지역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고부가가치 기술집약기업의 창출을 지향하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며, 특히 대구·경북 거점 경산 테크노파크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가 모험자본의 육성인 만큼 이에 대한 지역 금융계의 참여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대구·경북지역은 다양한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대구 경북의 산업기술거점 경산 테크노파크는 지역거점(Regional Center)이 되고, 포항, 구미, 안동지역은 지역하위거점(Regional sub-center)의 성격을 갖는 지방거점(Local Center)이 되며, 나머지 지역은 네트워크 형태로 산업기술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구·경북 거점 경산 테크노파크 조성계획은 중부권에 조성된 국가 주도의 대덕연구단지와 서남권에 조성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광주 과학산업연구단지에 대응하여 동남권에 대구·경북 거점 경산 테크노파크의 조성으로 전국의 과학산업 삼각기술망(Tri-Techno Network)을 형성할 수 있는 거점전략적 의의가 있으며, 대구·경북지역의 경산학원 도시 개발의 발전 추진체로서 한국적인 대학 테크노파크와 그린 테크노파크로서 시범성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국가 및 지역정책적인 차원에서 전략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The Effectiveness of the Greenbelt Policy as an Urban Growth Control Tool

Jae Ik Kim,Hyun-Wook Chung 한국지역개발학회 2003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15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수단으로서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를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연구지역을 도섬 및 시내지역(I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접지역(II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외접지역 (ill 지역), 기타 대구권역지역 (N지역)으로 구분하여 1990년과 2(XX)년도의 인구 및 고용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의 경우 도시지역인 I지역의 인구는 13.1% 감소한 반면 개발 제안구역의 내접지역과 외접지역은 111%와 75.9%로 각각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인구의 교외화가 이 기간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었올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 교외화인구의 대부분올 홉수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추세는 고용분포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제I지역의 고용은 1.7% 감소환 반면 개발제한구역 내접지역은 49.9%, 외접지역은 47.5%가 각각 증가하였다. 이것은 이 기간동안 고용의 교외화가 진행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외지역이 교외화하는 고용띄 대부분올 홉수했음올 입증한다. 이 같은 인구 및 고용의 변화패턴은 개발제한구역올 내접한 지역의 인구 및 고용의 집중은 도시 공간올 고밀도개발(com맹ct deve!opment)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반면 개발제한구역 을 외 접 한 지 역 의 인구 및 고용의 집 중은 비 지적개발(Oeap-frogging deve!opment)을 초래 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교외화하는 인구와 고용이 개발제한구역부근에 집중하는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올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구시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은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보다는 비지적 개발올 초래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국의 국가균형발전 개발경험과 취약국 ODA 전략

강성주(Kang Sung Zu) 한국지역개발학회 2020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10

국제사회는 2030년에 이르면 취약국 국민들이 세계 극빈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취약국 지원전략 강화를 서두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 중이다. 우리나라는 OECD/DAC 신규회원국으로서 2010년 취약국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참사 이후 전개된 국제사회의 재건사업의 핵심인 아이티 북부지역 Caracol 공단조성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당시 국제사회가 아이티 국토균형발전 전략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공단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사업에 내재되어 있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적용,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향후 우리나라의 취약국 ODA전략 수립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인류는 전통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도 이전 정책과 연결시켜 왔다. 당시의 권력자 또는 권력집단은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이 정책을 결정한 후 그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국토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해소 등을 내세워 피통치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취했다. 지역발전 관련 가치판단은 공간현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그 가치판단의 단초가 지도층의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에서 시작된 것인지 지역주민의 자발적 의사결정, 즉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것인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가치판단이 달라지면 지역문제 인식과 지역발전 목표가 달라지고, 이를 해결, 실현하기 위한 실천논리도 달라진다. 우리는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1970년대 한국정부가 적용했던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한국정부는 주민들이 평소에 느꼈던 ‘절심함(the felt-wants)’순서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추가동력을 확보하려 했다. 다시 말해 한국정부는 대부분 낙후되어 있던 당시의 농촌 마을들을 제한된 재원으로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 하에 각 마을이 오너십을 갖고 수립한 새마을사업을 성공시켜 나가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다. 수도 서울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지니기 전 지역주민들의 오너십에 기초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1월 중미 · 카리브해 아이티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대지진이 발생하자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최초로 국제사회의 공여국 일원으로 지진재해 대응에 참여하였다. 당시의 국제공조는 인도적 긴급구호 문제와 더불어 아이티 재건계획 수립 및 이행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자연재해 복구가 인도적 긴급구호에 그치지 않고 개발과 연결되어야 취약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었지만, 지진참사의 주원인을 결과적으로 단순하게 과도한 수도 밀집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그 해법을 국토균형발전과 연계된 지방산업공단 조성에서 찾음으로써 예기치 않은 과제들을 지금까지도 던지고 있다. 이는 1970년대 한국의 농촌과 같이 대부분의 농촌 마을들이 낙후되어 있던 아이티에서 국제사회와 당시의 아이티 정부가 수도권 과밀해소에 방점을 둔,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으로 추진했던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부적절성과 한계에 의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취약국 지원 강화 노력에 실질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한국의 개발경험에 기초해서 취약국 ODA전략 수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그 해법을 주민 오너십에 기초한 지역발전 패러다임에서 찾을 경우 다른 선진국들의 취약국 지원 전략과 달리 확실하게 우리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