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주의 지역개발학을 향하여 : 「한국지역개발학회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남수연 한국지역개발학회 2023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35 No.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개발학의 대표적 학술지인 「한국지역개발학회지」에 게재된 관련 연구를 이론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주의 지역개발학 연구에서 지역발전의 공식·경제적 요인 대비 비공식·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인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제도주의 지역개발학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여, 우리나라 맥락에 부합하는 지역개발학에 대한 하성규(2011)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지역개발학에 기여한다. 논문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주의 경제학의 발전 과정 및 제도주의 지역개발학의 특성을 이론적 기반으로 논의한 후,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지역개발이론을 중심으로「한국지역개발학회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논의 부분을 통해 네트워크 중심 제도주의 지역개발학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한국지역개발학회 정관 외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2017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9 No.5

한국 지역개발의 과제와 문제 : 분권화 지역개발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아서

조명래,김태명,윤대식 한국지역개발학회 1992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4 No.2

왜 또 다시 분권적 지역개발인가? 지난 20-30여년 간 알게 모르게 한국의 지역정책은 분산화 혹은 분권화란 것을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삼아왔고 또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달성된 분산화/분권화의 정도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사실이 근자에 들어 새삼스럽게 반추되게 되는 것은 년전에 지방자치제가 재개되면서 지역개발은 이젠 진정하게 지방적이고 분권적인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각성이 크게 일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한국 지역개발의 쟁점과 문제를 재성찰하면서 분권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이론적이며 원론적인 차원에서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지역개발의 쟁점이란 면에서 분산은 어느 정도 가능해 왔지만 분권화가 안된 그간의 지역개발정책의 특성을 개관해 보고, 이어 지역개발의 문제란 측면에서 하향적 지역개발과정에서 구조화된 지역문제, 특히 지역격차의 성격을 재조명하면서, 끝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한국적인 「분권적 지역개발」모델을 디자인함과 아울러 이 모델의 실천적인 조건들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한국의 지역개발정책은 기본적으로 산업화 발전 단계에 맞추어 그 목표, 내용, 수단 등을 바꾸어 왔다. 60년대의 지역개발정책은 초기의 도시, 경공업 위주의 경제개발을 공간적으로 보조하는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것이었지만, 70년대의 지역정책은 중화학 산업화의 추진에 마추어 성장거점 전략을 주 내용과 방식으로 채택했으며, 80년대 지역정책은 첨단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과 맞물려 공간적으로 보다 균형있는 개발을 추구하는 정주권 개발전략을 주된 내용과 방식으로 도입했다. 한편 그간의 지역정책에서는 산업재배치, 인구의 분산, 농촌개발 등과 같이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수단이 강구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역정책은 국가적 수준의 산업화 과정이 수반하는 지역적, 공간적 격차 등을 해소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기여를 못해 왔다.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우리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역격차가 1970년 중반을 즈음하여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그간 중앙정부가 주도한 하향적 지역개발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주효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표상의 지역격차 완화가 지역간 개발 및 발전격차의 구조가 해소 내지 완화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상대적인 저발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호남, 충청권과 상대적으로 발전 상태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 영남, 수도권간의 이원적 발전구조는 전혀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구조의 성격과 양상이 산업화가 심화되는 단계에 따라 새롭게 재규정되어 왔다는 사실에 보다 의미있는 해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지역문제는 이젠 현상적인 지표나 물리적 측면으로만 이해되어서 안될 형편에 이르러 있다. 다시 말해 지역문제에 대한 해석은 지역문제를 낳는 한국사회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어야 한다. 재생산되는 한국의 지역격차에는 이를테면 중앙과 지방간의 「지배·예속」적 정치관계,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양극화된 「중심지·주변지」적 산업관계, 영호남간의 지역주의적 갈등관계를 들 수 있는데 이 3가지 유형 모두는 한국의 정치경제 체제에 의해 규정되는 지역문제의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각각 대표해 준다. 이같은 속성으로 구조화된 지역격차가 가져온 결과는 영토적 사회구성체의 전반적인 분열과 아울러 단위 지역공간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분열로 표출되어 왔다. 지역문제를 이 같이 이해한다면 그동안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측면으로만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실증주의적 전통의 지역정책은 분명히 한계에 처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실제 기존의 지역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 이론들은 그간에 심대하게 변한 산업구조, 축적체제, 정치체제의 조건과 지역구조의 변화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정책적 조건을 모색할 수 있는 역방을 갖고 있지 못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산업의 정치경제적 체제는 소위 말하는 「포디즘(Fordism)」으로 부터 「유연적 체제(regime of flexible accumulation)」로 이행해 가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이런 추세의 영향권에 서서히 휘말려 들고 있다. 포디즘적 축적체제가 대기업 위주의 하향적, 위계적 공간분업과 중앙국가의 직접 간섭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유연적 축적체제는 중소기업 위주의 상향적, 유기적 공간분업과 지방국가의 자율적 경영 방식에 입각해 있다. 새로운 축적체제의 등장은 그에 따라 지역정책의 변화를 강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서구에서는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s)모델」에 입각한 「내생적, 분산적, 상향적 (endogenous, diffuse, from-below)」접근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것은 곧 변화된 현실에 따라 지역정책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지역정책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글로벌해져 가는 지역의 조건과 지역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조건을 매개하면서 지역의 상대적 개발 조건을 추출하고 이를 지역정책의 조건으로 옮기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모델로서 지방적, 분산적, 내생적, 상향적 지역정책은 바로 지역개발의 외생적, 내생적 조건이 변증법적으로 매개되는 맥락에서 지역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그 기본적인 특성이 있다. 한국의 분권적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모델도 외생적, 내생적 조건을 상호 매개하면서 궁극적으로 지방의 사회구조로 발전의 제 효과가 정착되고 내재화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 조건이 상호 작용하는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3가지 영역에서 나누어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분권적 지역개발은 한국의 정치경제체제를 구성하는 정치적 영역, 경제적 영역, 시민사회적 영역에서 하향적으로 작용하는 발전조건과 상향적으로 제기되는 발전조건을 상호 연계시켜 그 발전의 최종적인 효과를 지방 사회구성체내로 토착시키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같은 분권적 지역개발 방식은 각 지방의 여건에 따라 내용적으로 상이하며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분권적 지역개발은 각 지방이 자체의 고유한 정치경제적 통합체제를 갖도록 허용하면서 궁극적으로 해당 지방의 개발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지역개발학회 정관 외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2017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9 No.2

고도경제성장하의 지역간 생활수준격차 : Divergent or Convergent ?

김태명 한국지역개발학회 1991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 마침내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하향식 개발방식에 의해 추진된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발전과정에서 초기에는 지역간의 격차가 증가하다가 마침내 감소한다는 Williamson의 「경제발전과 지역격차에 대한 역 U자형 가설」에 입각해서 한국의 지역간 생활수준 격차가 예상대로 1968-1987 기간에 걸쳐 감소했는지 아니면 증가했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격차를 소득이나 고용 또는 생산액등과 같은 경제격차로 파악하는 전통적 접근방식을 벗어나, 지역개발이란 경제성장 그 이상의 것이라는 최근의 학문적 동향에 따라 생활수준 격차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활수준은 지역의 삶의 질을 반영해줄 수 있는 7개 부문의 18개 객관적 지표로 구성되는 종합지수로 측정되었다. 여기서 지역간 격차는 서울과 부산 그리고 9개 도, 즉 11개 지역의 격차를 의미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구기간 중에 한국의 지역간 생활수준격차는 점점 증가하다가 1973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Williamson의 지역격차에 대한 역 U자형 가설이 한국에서 사실임이 밝혀졌다. 이는 그 동안 추진돼 왔던 한국의 하향식 개발정책이 지역간 생활수준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지역정책과 계획제도

진영환 한국지역개발학회 1992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4 No.2

지난 30년간 빠른 속도의 工業化過程에서 人口와 産業의 首都圈을 비롯한 일부지역 집중문제가 파생되었다. 이와 같은 空間問題에 대처하기 위하여 韓國政府는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여 집행하였으나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 본 논문은 韓國의 현행 地域政策과 計劃體系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효율적인 地域均衡開發을 위한 改善方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60, 70년대 韓國 地域政策의 핵심은 '選別的 立地政策'에 의한 投資의 效率性 제고에 두어졌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이 양호한 首都圈과 東南海岸工業地帶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었다.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국가차원의 國土綜合開發計劃은 地方據點都市, 地方定住圈, 地域經濟圈 형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였으나 원래의 계획목표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집중투자에 의한 外部經濟效果의 추구와 함께 中央執權的인 정치·경제·사회 구조상 지방에 대한 우선투자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地域計劃 제도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中央政府와 地方政府間에 합리적인 기능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둘째, 地方行政이 産業社會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地方政府의 재원조달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韓國 地域計劃制度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地域計劃을 中央, 廣域地方(시, 도), 地方(시, 군)으로 체계화하고 이에 부응하는 責任과 權限을 부여하도록 한다. 둘째, 中央政府 차원에서 지역간의 합의조정을 위하여 프랑스의 DATAR와 같은 '地域開發企劃團'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 기구는 大統領, 또는 國務總理 직속으로서 중앙 각부처간의 地域開發에 대한 협의 및 업무조정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조정역할도 담당한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計劃協約制度'를 도입하여 地域開發事業에 대한 財政的 分擔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行財政能力을 강화시키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地域間 差等支援制度를 도입하여 미개발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연구단지의 개발모형과 전략 : 경산 '테크노 파크'를 사례로 A Case Study of Kyungsan Techno-Park

이성근 한국지역개발학회 1996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8 No.2

일찍부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기술 하부구조(technological infrastructure)의 확충 및 주변 산업기술관련 서비스를 강화해 왔다. 미국의 리서치 파크(research park), 영국의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 독일의 이노베이션 센타(innovation center), 일본의 기술집적도시(technopolis) 등과 같이 각국의 산업·경제적인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과학기술단지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대학들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기업체가 공동으로 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방 유망대학을 기술혁신의 주체로 하여 지방의 산업 및 과학기술의 전략적 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세계화·지방화를 위한 내실있는 지역 경제 진흥과 세계화를 위한 국가경쟁력의 도약대로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단지와 개발방식의 평가를 토대로 대학연구단지의 개발모형과 전략을 경산 테크노파크를 사례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경산 테크노파크의 개발모형과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대구·경북 거점 경산 테크노파크의 조성규모는 기술집적 단지의 규모를 갖는 기술집적 단지형 테크노파크를, 조성전략은 내발형 및 외발형의 지역기술혁신전략을 복합한 산업기술 복합전략형 테크노파크를 조성 및 운영주체는 대학주도-지자체지원-기업참여-중앙정부촉진형의 테크노파크를, 기능 및 방향은 산·학·연 협력형의 테크노파크를 지향하도록 한다. 그리고 배치유형은 대학의 분포 및 상호거리와 테크노파크의 일부 기능의 경우 분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경산지역에 중심센터를 위치시키되, 분야에 따라 일부기능을 분산(예 : 창업기능, 연구개발기능, 기술인력 교육·훈련 기능 등)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데(집중분산형). 이 경우 집적경제를 살리면서도 지역대학들간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구·경북 거점 경산 테크노파크의 기본구상은 5대 기본목표와 4대 핵심기능, 그리고 8대 중점 프로젝트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5대 기본목표는 지역거점 테크노파크, 대학 시범 테크노파크, 산·학협동 테크노파크, 인텔리젼트 테크노파크, 그린 테크노파크를 설정하고, 기술개발, 기술지원, 창업보육, 대외협력 기능을 4대 핵심기능으로 하며, 5대 기본목표와 4대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대학 기술개발협력센터, 응용산업기술원, 대외교류협력센터, R&D 컴플렉스,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기술교육센터, 인텔리젼트 컴플렉스 등 8대 중점 프로젝트를 설립·운영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대구·경북 거점 경산 테크노파크 조성 추진협의체의 설립은 산·학·연·관의 공동 참여 하에 조성 추진되는 대구·경북지역의 산업기술거점 경산 테크노파크가 효율적으로 조성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추진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 구성은 대구·경북지역의 산·학·연·관의 관련기관 및 단체로 하며, 형태는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대구 경북지역의 산·학·연·관을 망라한 범 지역적 대표성을 갖는 추진 협의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테크노파크 조성 추진 및 주요사업의 소요재원은 참여기관들의 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그리고 자체 수익사업에 의한 재원확보를 통한 제3섹터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한시적으로(5년) 대응자금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투자를 비롯하여, 종료 기간 후 명실공히 대학주도·지자체 지원형의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에 관련된 사업을 우선 순위화하여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 거점 경산 테크노파크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대학들이 상호 경쟁관계에서의 견제보다는 공동의 자원동원노력 등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는 지역산업의 상공단체, 즉 규모별, 업종별 단체 등이 테크노파크와 관련 기업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인 중개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산업계 역시 기술경쟁력은 어느 일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상호교류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필요하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지역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고부가가치 기술집약기업의 창출을 지향하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며, 특히 대구·경북 거점 경산 테크노파크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가 모험자본의 육성인 만큼 이에 대한 지역 금융계의 참여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대구·경북지역은 다양한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대구 경북의 산업기술거점 경산 테크노파크는 지역거점(Regional Center)이 되고, 포항, 구미, 안동지역은 지역하위거점(Regional sub-center)의 성격을 갖는 지방거점(Local Center)이 되며, 나머지 지역은 네트워크 형태로 산업기술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구·경북 거점 경산 테크노파크 조성계획은 중부권에 조성된 국가 주도의 대덕연구단지와 서남권에 조성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광주 과학산업연구단지에 대응하여 동남권에 대구·경북 거점 경산 테크노파크의 조성으로 전국의 과학산업 삼각기술망(Tri-Techno Network)을 형성할 수 있는 거점전략적 의의가 있으며, 대구·경북지역의 경산학원 도시 개발의 발전 추진체로서 한국적인 대학 테크노파크와 그린 테크노파크로서 시범성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국가 및 지역정책적인 차원에서 전략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지역개발학회 정관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지역개발학회 2016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8 No.5

연구논문 : 지방재정을 고려한 지방정부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채종훈 ( Jong Hun Chai ),양원식 ( Won Sik Yang )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7 No.1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한 진도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해 AHP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의사결정모형 설정에 필요한 요소를 적절히 군집화하고 하나의 계층 속에 배열하는 작업을 통해 계층을 구조화하였다. 또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대학교수, 전문가, 군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총 3회에 걸쳐 계층분석에 필요한 요인 선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여기에 선행연구와 군 재정상황, 중앙정부 지역개발지원정책 및 지역주민 지역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해야 할 지역개발사업의 최종목표와 세부추진사업항목들을 추출하였다. AHP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농어촌지역개발 재정투자사업의 대분류 부문에서는 부가가치창조를 위한 6차 산업 공간조성, 공동체 공간조성, 삶의 공간조성, 지역순환형 농·어업 공간조성, 문화공간조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진도군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6차 산업 공간조성이 타 지역개발사업부문에 비해 가장 중요한 재정투자우선사업으로 분석되었다. 하위부문에서는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귀농귀촌기반조성사업,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역량강화 사업, 산지유통체계개선 등이 중요한 재정투자 우선순위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분류와 중분류의 세부항목 기준 재정투자우선순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보면 문화·복지 관련 지역개발사업보다는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가 높은 지역개발사업과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귀농·귀촌자 지원사업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is used for this study to determine investment priorities in rural areas development projects in Jindo-gun considering financial situations of a local government. To this end, elements required for setting a decision making model targeting rural areas development expert groups were properly clustered, and a hierarchy was structured by arranging them in a single class. Taken together with results from the AHP analysis, the investment priority was shown as the following order in the category of financial investment projects for rural areas development; building 6th industrial space for creating added value, building a community space for creating joyful and hopeful Jindo, building a living space full of love, building farming and fishing spaces for regional recycling and building a culture center for local villagers interests. Building 6th industrial space to increase villagers income and to create added value in Jindo-gun was analyzed to be the top priority for financial investment compared to the other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Important financial investment priorities for projects were analyzed as the following order in subsection; mixed commercialization of rural resources, building infrastructures for returning to farm,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in Agricultural food industry, building local capacity and improving distribution system in production areas.

카나다의 도시지역관리 : 벵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시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3 Case Studies - Vancouver, Toronto And Montreal

페트렐리, 로버트 한국지역개발학회 1992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4 No.2

1. 서론 1950년 이래, 주택 및 자동차 소유의 보편화로 인한 인구 및 산업의 교외화 현상, 은퇴한 노인층을 중심으로 전제되고 있는 도심근교 거주현상, 새로운 통신기술의 출현으로 인한 공업 및 산업단지의 지방분산화 현상 등의 전개로 캐나다의 도시들은 그 형태와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거듭해 왔다. 즉 폭발적인 도시의 외연적 확산, 도심에서의 인구 및 산업활동 격감, 정보획득을 위한 기업인들의 CBD 선호현상 등이 바로 그것이다. 본 논문은 캐나다에 있어서 도시지역관리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고 잇는지를 벤쿠버, 토론토 및 몬트리올市 등 세 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이 도시들의 지역관리협의체의 내용, 지역계획의 주요 이슈 및 정책, 지역의 향후과제 등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2. 뱅쿠버市 벤쿠버 도시권지역을 관할하는 지역협의체인 GVRD는 1965년에 결성되었으며 총 150만명의 인구를 가진 21개 자치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GVRD의 주요업무는 지역계획수립, 지역상수도사업, 지역공원관리, 공해통제, 지역병원건설 및 재원조달, 노사관계, 주택건설, 쓰레기 처리문제 등이다. GVRD는 1975년 전통적인 토지이용계획과는 그 개념이 상당히 다른 Livable Region Strategy라는 지역계획을 채택했는데 이는 주민선호, 미래예측 및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지역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고안되었다. 지역계획의 주된 목표는 i)직주근접의 실현, ii)자연환경을 감안한 개발구역의 책정, iii)교외지역에 대한 주거밀도의 제고에 두었다. 이같은 목표를 위한 주요실천전략으로는 '성장극'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중심센터'의 조성, 직장 및 서비스와 조화를 이룬 주거지역의 개발, 농지 및 공원용지의 보존, 간편한 고속교통체계의 구축 등을 설정하였다. 이같은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에 의하면 직장의 분산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나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계획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였다. 지역중심센터 조성 사업의 경우 상업 및 주거지역의 성장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의 경우 skytrain이 각 교외지역의 중심에서 벤쿠버 도심까지 연결되고 있다. 향후의 과제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역의 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GVRD의 지역계획 권한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GVRD의 행정권역 바깥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한 도시성장관리정책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3. 토론토市 토론토 대도시권 협의체는 30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220만 명의 인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도시권계획, 공공교통, 치안, 수질정화, 쓰레기처리 및 도시공원관리 등의 일을 관장하고 있다. 협의체는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28명의 위원과 6개 자치단체의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론토지역의 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계획과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토 대도시권내에는 더 이상 미개발토지가 남아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고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인구성장 추세는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토론토 대도시권역 바깥에 있는 4개 지역에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인구성장 추세는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토론토 대도시권역 바깥에 4개 지역에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 하부구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토론토 대도시권의 인구가 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이미 수용능력을 넘어선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이와 병행하여 도시개발의 유형, 구조, 토지이용 형태, 밀도, 기반시설의 종류 및 위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하다. 이같은 계획과제에 대해 향후 도시개발 형태에 관한 3가지 개념이 검토되었다. 즉 교외분산형 개발, 도심집중형 개발, 절충형 개발이 그것이다. 전반적인 지역의 여론은 점차 절충형 개발로 모아지고 있다. 이것은 지나친 교외분산형 대신 교외에 다수의 고밀도 타운을 형성하여 주거 및 직장을 배치하는 개념으로서 분산형보다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타운들간에 교통 및 도로체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토론토 대도시권 협의체의 향후 과제는 무엇보다도 계획은 목표를 좀더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광역 지방정부를 구성하거나, 주정부의 조직개편을 시도하거나 또는 정책사안별로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조직을 구성하는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몬트리올市 몬트리올 도시지역 협의체(MUC)는 1970년에 구성되었으며 29개의 지방자치단체와 180만 명의 인구를 포괄하고 있다. 이 기구의 권한은 토론토의 경우 보다 제한적이며 주로 개발계획의 마련, 경제진흥 공해통제, 공공교통정책, 대도시공원 관리 등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토론토의 경우와 달리 직선에 의한 위원선출은 없으며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1978년 이래로 주정부의 주된 계획과제는 i)대도시권주변의 농지에 대한 개발금지를 통한 농업용지의 보호 ii)교외지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고속도로확충 대신 시내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에 우선순위 부여 iii) 오래된 지역에 있는 낙후된 주택의 개량을 위한 집중투자에 두어져 왔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의도와 달리 지난 10년간 도시의 외연적 확충은 계속되었고 인구 및 주택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몬트리올지역의 주요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퀘벡주는 경제계, 정부, 교육계 및 시민들로 구성된 새로운 '타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 모임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 지방재정력의 격차 완화를 위한 조세문제, 경제개발과 도시성장관의 조화, 퀘벡주의 경제 및 문화중심지로서의 몬트리올의 역할 등에 관한 건의서를 작성할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