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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지방정부간 경쟁과 그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전상경(Jun, Sang-Kyung),,克林(Ye, Ke Li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0 지방정부연구 Vol.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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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960만 km2의 영토와 56개의 서로 다른 민족 및 약 13억의 인구를 가진 강력한 단일형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다. 공산당이 국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지방정부’의 개념은 민주국가에서 생각하는 통상적인 의미와는 달리 그 지역의 ‘인민정부’와 공산당위원회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덩샤오핑(邓小平)에 의한 1978년의 개혁개방정책은 분권화를 주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채택하였고, 이러한 분권화정책은 지방정부의 정치적.행정적.경제적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지방정부간 경쟁을 초래하는 중요한 동인과 유인체제로 작동하였다. 지방정부간경쟁은 고도의 경제성장 및 재산권제도의 개혁과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도 초래했지만, 극심한 지방보호주의와 무질서한 우대정책의 남발, 기간시설의 중복건설로 인한 자원낭비, 지역간격차의 심화, 후커우(户口)제도개혁의 어려움 등과 같은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과도한 지방정부간경쟁의 가능한 해결방으로는 지방정부관원들의 업적평가체제개선 및 지역간협력체제의 구축을 들 수 있으며, 본 논문은 쟝수성을 포함하는 창산지아오(长三角)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간 경쟁상황과 그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지방정부간경쟁의 부작용이 중국에게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일 수 있지만,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기업들이 중국지방정부간경쟁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정책특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의 지방정부간 경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Deng Xiaoping's reform and open-door policy in 1978 adopted decentralization as a strategic policy measure, and this brought to local governments significant changes in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economic arenas. These changes worked not only as a big momentum, but also gave strong incentives for the inter-local governments competition. The inter-local government competition on the one hand has resulted in the such positive effects as high economic growth and reform of property right system, but on the other hand resulted in the such negative effects as extreme local protectionism, overissue of special favor-policy, redundancy in the construction of key facilities, deepening of regional gap, and difficulty in the reform of family register system. This paper suggests to establish a reg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 and to reform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the local elites as possible measures to solve such negative effects caused by extreme inter-governmental competition. The case of Changsanjiao area was closely examined for the study of inter-governmental competition in China.

        • KCI등재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최예나(Choi, Yena)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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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과 지방정부간 소통과 주민들과 지방의회간 소통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소속감, 사회적 이타성, 타인 신뢰, 지방정부의 청렴성이 높거나, 소통이 활발할수록 지방정부의 신뢰가 높아진다. 둘째, 사회적 이타성과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주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면 지방정부의 신뢰가 높아지고, 지방정부의 청렴성이 높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소통을 활성화하면 오히려 지방정부의 신뢰가 낮아진다. 셋째, 사회적 자본과 지방정부의 신뢰간 관계에서 주민들과 지방정부간 소통, 주민들과 지방의회간 소통의 역할에 차이가 존재한다. 즉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사회공공모임참여가 활성화되거나 행복감이 높으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활발히 될 경우 지방정부의 신뢰가 낮아진다. 반면, 지방의회는 사회운동단체활동참여가 활성화되고 주민들과 소통이 활발히 될 경우 지방정부의 신뢰가 증가한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로는 지방정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주도의 다양한 공유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 추진,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방정부의 청렴 또는 부패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지방청렴거버넌스 구축, 지방의회 주도의 의정포럼 개최 등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is to analyz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rust in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between citizens and elected institutions like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 Findings are as follows: Sense of community, social altruism, social trust like personal trust, local government’s integrity and personal communication make positive influences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And when communic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itizens is active, public gatherings make a negative influence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But when communication between local council and citizens is active, civic associations make a positive influence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Citizen-driven sharing economy or social economy projects, information disclosure on local government’s integrity and parliamentary forum should be promoted.

        • KCI등재

          미국 지방정부 성과평가 연구를 통한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임동진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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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 활용실태와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체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를 활용하는 수준은 인구 5만 미만의 도시정부는 약 30%, 인구 10만에서 25만 미만의 도시정부에서는 50%, 인구 25만 이상의 도시정부는 7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측정 방법으로는 업무량(workload), 산출(output)에 대한 방법이 50~80%, 효과성이 35~65%, 서비스 질과 고객만족도가 35~55%, 효율성 측정이 20~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측정을 하는 이유로는 약 80% 정도가 의사결정을 위해, 약 40% 정도는 행정책임성에 대한 시민의 요구라고 하였다. ICMA와 IOG의 지방정부 성과평가의 사례연구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으로는 첫째, 최고경영자의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성과측정체계 개발에 많은 재원과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동질성이 있는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성과측정시 좀 더 적은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성과측정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경영자의 인식과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성과측정시스템 개발에 상당한 재원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셋째, 성과결과물의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평가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KCI등재

          지방정부의 동태적 효율성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 및 지방정치구조 변화와의 상관성 분석

          문경주(文景柱)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지방정부의 효율적 관리(효율성)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의 삶의 질의 변화와 해당 지방정부의 효율성의 변화 간에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는 지역정치구조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효율성 변화와 지역정치구조의 변화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분석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6개 광역정부지역의 삶의 질에 있어서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9개 광역자치도 간에 삶의 질에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6개 광역지방정부의 효율성에 있어서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효율성이 9개 광역정부(광역자치도)의 효율성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0년 간 16개 광역정부의 지역사회의 삶의 질과 16개 광역지방정부의 효율성 간에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방정부의 정치구조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효율성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dynamic variation of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and of Local QOL for ten years from 2001 to 2010 in 7 Metropolitan cities and 9 Provinces with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relation between the dynamic efficiency and local QOL as well as the change of local political structur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following : it is founded out that there is a corelation between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QOL, on the other hand, and that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has no corelation to the change of local political structure.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We provide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on the assumption that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supports that of QOL. Specifically, As the in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of 5 Metropolitan Cities is caused in an aspect of the scale efficiency, We suggest cutback in personnel and in higher fiscal spending and also improving the managerial skill in the other local governments under the technical inefficiency.

        • KCI등재

          중국 지방정부 ‘토지재정의존행위 (土地財政依賴行爲)’의 분석

          백승기(Paik Sung Ki)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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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에 分稅制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다. 지방정부의 선택은 중앙정부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 부문에 집중되었는데, 분세제 개혁 이후 토지관련 세수와 수입은 중앙정부와 공유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지방정부의 소득원이 되었다. 2013년도에 중국정부의 국유토지사용권 매각수입이 4조 1천250억 元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처 럼 매각수입이 크게 불어난 것은 토지를 팔아 재정을 조달하는 지방정부들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관료 입장에서 지역총생산액과 지방재정수입은 자신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 지표들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정부들은 염가의 토지로는 투자자들의 투자를 얻어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 하고, 고가의 토지경매로 얻어진 것으로는 도시건설에 이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업적을 과시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지방정부가 토지제도를 이용하여 재량적 재원을 확충하려는 지방정부의 체제적 노력인 ‘土地財政’행위는 도시 기반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토지양도금이 도시건설자금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簾租房과 같은 보장성주택 건설에 사용될 자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 지방의 토지재정수입은 급감하게 되고 불안정성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형태의 ‘投融資디딤돌(平台)’을 통하여 조달한 차입은 재정리스크 및 금융 리스크를 증가시켜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토지유상양도를 통한 세수확보는 개발 그 자체가 목적 이 아니라 ‘토지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었다. 또 농지를 박탈당한 농민들의 불만은 대단히 크고 이것이 사회적 불만으로 표출되어 각지의 항의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토지를 무상배분해야 하는 보장성주 택 공급에 소극적이 되어 염조방을 비롯한 보장성주택 공급에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정부담보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있어야 하며,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事權과 財權의 정비, 또 진정한 의미의 지방세라고 할 수 있는 房地産稅의 전국적 실시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장성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집체토지소 유권 보호 법률의 제정과 또 農地를 시장 거래에 직접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land finance reliance behavior of Chinese local government. Since 1978, fiscal decentralization has undergone and a series of reforms have been implemented to put greater local autonomy over taxation. This reform caused substantial shrink of central government’s control over fiscal policy. and in 1994 the central government pursued the revenue-sharing system to reverse this situation. This reform brought about strengthening the financial power to the central government, but financial burden to local governments. In spite of the fiscal reform, there are lots of fiscal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China. Obvious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olitico-economic interests that are mutually contradictory in many occasions. In order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the local governments invented a new kind of revenue raising measure which is known as “Land Financing.” The substantial part of revenues from the “Land Financing” belongs to the local governments’ discretionary off-budget, and its primary use is for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Local governments’s “Land Financing” has significant side-effects as well as positive results. “Land Financing” have caused serious problems, such as farmland loss and peasant protest even riot. In order to ensure local fiscal revenue, the paper proposes some measures like introducing regulations on the local government’s mortgage.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it is necessary for Chinese government to make more effort and preparation to achieve stable local finance system.

        • 현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현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

          김상구,이원일 한국지방정부학회 2005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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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현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선행연구자들이 관계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준 혹은 변수들을 분석하면 대부분이 자원(혹은 재정), 정부인식 혹은 태도 및 NGO 활동의 자율성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NGO의 재정, NGO 활동의 자율성,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 등의 변수들을 채택하여, 양자간의 관계유형의 결정요인들을 도출하고, 결정요인들을 가지고서 현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NGO 활동의 자율성,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 등이 지방정부와 NGO간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 NGO 활동의 자율성 등의 요인을 가지고서 현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을 도출하였는데, 그 유형은 동반자적 관계유형, 후견인적 관계유형, 갈등적 관계유형, 무관심적 관계유형이었다. 그리고 이상의 네가지 관계유형 중 현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무관심적 관계유형이라고 사료되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란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으로, 지방정부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지방정부의 주인인 시민 및 시민단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KCI등재

          中國의 保障性 住宅政策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에 관한 연구

          백승기(Paik Sung Ki)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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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중국의 보장성 주택정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효용불일치에서 오는 대립에 관한 연구이다. 중국에서 1998년에 주택분배화폐화정책(住房分配貨幣化政策)으로 대변되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주택 구매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장성 주택의 건설을 요청하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했으나 지방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가 중앙정부는 소기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지방정부들이 보장성주택 특히 경제적용방을 건설하게 되면 해당 토지를 행정무상배분하여 자신들의 토지에서 나오는 지방재정이익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자기중심적 행위에 대해 중앙정부도 그냥 방관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못했다. 중앙정부는 정적평가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정부를 통제하려고 하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신들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정책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거나 때로는 중앙과 상반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토지수익성이 증대됨을 인식하였고, 또 보장성 주택 건설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위주의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통제가 아닌 중앙과 지방간의 이익조절메커니즘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房地産稅의 징수와 주택공적금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조성을 기해야 한다. 둘째, 경제지표 위주의 현재의 政績평가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셋째,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권(事權)과 재정권(財權)을 정비해야 하며, 넷째, 건설용지 공급제도와 주택공급제도를 조정해야 하며, 다섯째, 보장성 주택 관련 법제화를 도모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conflic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 housing security policy in China.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analysis whether the housing security policy purpose through which Chinese government wants to achieve is accomplished or not. Though China has achieved great strides in improving housing provision, it is still plagued by a lack of affordable housing. We can find that affordable housing programs increase housing inequality. What power relations have been formed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spite of the fiscal reform, there are lots of fiscal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China. Obvious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olitico-economic interests that are mutually contradictory in many occasions. The central government took various control measures to stabilize housing prices and to prevent speculations. But the local government with the ownership of regional property in hands was careless about building new public housing system, which causes disincentive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lem of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group and argues that the inter-governmental structures have become a barrier to affordable housing provision. Finally, this paper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form of housing 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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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 내용의 분석 - 신항과 평택ㆍ당진항 사례

          이영동(Lee Young-Dong),강정운(Kang Jung-Wo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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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ports of local newspapers over conflicts among local governments by the contents analysis method. The study selected two cases; the case of the conflict over the New Port (between Gyeongsangnam-do and Busan) and the case of the conflict over the Pyeongtaek-Dangjin Port (between Chungcheongnam-do and Gyeonggi-do). The study looked the character of the source, the titles of the articles and the balance of the articles as standards by defining the fairness of reports and issues at conflict and proposals for alternative methods for resolution of the conflicts. The study shows that the reports of local newspapers failed to secure fairness. Local newspapers prepared articles with sources inclined to their own local governments, and contained the argum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title. Also, they were inclined to the views of the local government of their own area as the entire flow of the articles followed the argument of their own local government. Secon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ports failed to define the issues of the conflict appropriately. Thir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ports were passive in proposing alternatives for resolving the conflicts. Based on such problems, the study proposed securing the fairness of reports, the clear definition of issues in a conflict, and alternatives for the active resolution of any conflicts as a desirable direction for reporting by local newspapers in order to help resolve conflicts among local governments.   본 연구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신항 갈등’과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평택·당진항 갈등’에 대한 4개 지역신문의 보도를 내용분석하였다. 구체적 지역언론의 보도는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의 특성과 함께 보도의 공정성과 갈등문제의 정의, 갈등해결의 대안 제시 등이었다. 분석 결과 각 지역언론은 언론으로서 지켜야 하는 보도의 공정성 보다는 지역이익의 대변에 치중한 나머지 지방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스를 지방정부 관계자만으로 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그 기사의 제목이 지방정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역언론의 보도는 상대 지방정부의 주장은 무시되고 지방정부의 주장만 옳은 주장으로 주민들에게 믿게 함으로서 갈등문제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소스의 지방정부 편중, 기사와 제목의 편향은 주민들에게 지방정부의 주장만을 주입시키는 결과를 빚게 하여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추론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언론의 보도는 지역언론 보도가 언론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와, 지방정부간 동반자적 관계유지,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명제와는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간 갈등을 보도하는 지역언론은 언론으로서 기본적 자세와 함께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지방정부의 주장과 상대 지방정부의 주장도 함께 보도함으로써 공정성 확보와 함께, 갈등문제의 명확한 정의, 또 적극적인 갈등해결의 대안 제시도 할 수 있는 언론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 KCI등재

          중국 지방정부 ‘토지재정의존행위 (土地財政依賴行爲)’의 분석

          백승기(白承起)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9 No.2

          1994년에 分稅制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다. 지방정부의 선택은 중앙정부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 부문에 집중되었는데, 분세제 개혁 이후 토지관련 세수와 수입은 중앙정부와 공유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지방정부의 소득원이 되었다. 2013년도에 중국정부의 국유토지사용권 매각수입이 4조 1천250억 元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처럼 매각수입이 크게 불어난 것은 토지를 팔아 재정을 조달하는 지방정부들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관료 입장에서 지역총생산액과 지방재정수입은 자신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 지표들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정부들은 염가의 토지로는 투자자들의 투자를 얻어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하고, 고가의 토지경매로 얻어진 것으로는 도시건설에 이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업적을 과시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지방정부가 토지제도를 이용하여 재량적 재원을 확충하려는 지방정부의 체제적 노력인 ‘土地財政’행위는 도시 기반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토지양도금이 도시건설자금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簾租房과 같은 보장성주택 건설에 사용될 자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 지방의 토지재정수입은 급감하게 되고 불안정성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형태의 ‘投融資디딤돌(平台)’을 통하여 조달한 차입은 재정리스크 및 금융리스크를 증가시켜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토지유상양도를 통한 세수확보는 개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토지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었다. 또 농지를 박탈당한 농민들의 불만은 대단히 크고 이것이 사회적 불만으로 표출되어 각지의 항의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토지를 무상배분해야 하는 보장성주택 공급에 소극적이 되어 염조방을 비롯한 보장성주택 공급에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정부담보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있어야 하며,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事權과 財權의 정비, 또 진정한 의미의 지방세라고 할 수 있는 房地産稅의 전국적 실시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장성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집체토지소유권 보호 법률의 제정과 또 農地를 시장 거래에 직접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land finance reliance behavior of Chinese local government. Since 1978, fiscal decentralization has undergone and a series of reforms have been implemented to put greater local autonomy over taxation. This reform caused substantial shrink of central government’s control over fiscal policy. and in 1994 the central government pursued the revenue-sharing system to reverse this situation. This reform brought about strengthening the financial power to the central government, but financial burden to local governments. In spite of the fiscal reform, there are lots of fiscal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China. Obvious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olitico-economic interests that are mutually contradictory in many occasions. In order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the local governments invented a new kind of revenue raising measure which is known as “Land Financing.” The substantial part of revenues from the “Land Financing” belongs to the local governments’ discretionary off-budget, and its primary use is for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Local governments’s “Land Financing” has significant side-effects as well as positive results. “Land Financing” have caused serious problems, such as farmland loss and peasant protest even riot. In order to ensure local fiscal revenue, the paper proposes some measures like introducing regulations on the local government’s mortgage.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it is necessary for Chinese government to make more effort and preparation to achieve stable local finance system.

        • KCI등재

          정부간관계의 관점에서 본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문유석(文維錫)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8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이 처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농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간관계의 관점에서 농정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농정사업추진체계 및 농정사무배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농정분야에서의 정부간관계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 보고, 중앙정부가 농정의 기획 및 결정뿐만 아니라 집행과정 등에서 지방정부를 강력히 통제하는 대리인모형에 머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농촌의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의 실현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상호협력적 농정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농정사업추진체계와 프로세스를 개선이 요구되는 바,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입안 및 계획단계에서의 지방정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집행 및 관리단계에서의 중앙정부의 통제를 줄이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을 통합하여 지방농정청(가칭)을 설치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체 농정을 기획 · 시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자체 농정 역량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종합기획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창설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농정전문가 집단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포괄보조금제를 확대하여 농정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운영에 대핸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정사무를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으로 배분하여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 사무를 재정, 인력 및 권한과 함께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순으로 우선 배분하고, 중앙정부는 전국적 견지에서 통일성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만을 담당하도록 조정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Recognizing transformation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system(AAS) as a way to address problems of Korea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stat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relation to agricultural administration with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IGR) perspective. Analyzing the AAS and the distribution of affairs, this study identifies that the curr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an be classified into the agent model where the central government exercises a strong control over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s well as policy formation. Stressing that this type of relationship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the partnership model or the inter-dependence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First, for the short term, more opportunities for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the agricultural policy formation and planning process need to be allowed while increasing their autonomy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For the long term, an establishment of an agency dealing with nationwide agricultural affairs is required to let local governments deal with their own affairs, which eventually will improv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Second, local governments need to strengthen their planning function of agricultural policy by rearranging their agricultural organizational structures. Training and education to the personnel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planning and continuous experts’ advice are also needed to increase the planning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ird, to increase local autonomy and to secure financial responsibility, more blanket subsidies needs to be given to local governments. Fourth and finally,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affairs needs to be decided by using the bottom-up approach whereby the right of selection is given in order of primary local government-regional government-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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