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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미국 지방정부 성과평가 연구를 통한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임동진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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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 활용실태와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체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를 활용하는 수준은 인구 5만 미만의 도시정부는 약 30%, 인구 10만에서 25만 미만의 도시정부에서는 50%, 인구 25만 이상의 도시정부는 7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측정 방법으로는 업무량(workload), 산출(output)에 대한 방법이 50~80%, 효과성이 35~65%, 서비스 질과 고객만족도가 35~55%, 효율성 측정이 20~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측정을 하는 이유로는 약 80% 정도가 의사결정을 위해, 약 40% 정도는 행정책임성에 대한 시민의 요구라고 하였다. ICMA와 IOG의 지방정부 성과평가의 사례연구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으로는 첫째, 최고경영자의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성과측정체계 개발에 많은 재원과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동질성이 있는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성과측정시 좀 더 적은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성과측정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경영자의 인식과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성과측정시스템 개발에 상당한 재원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셋째, 성과결과물의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평가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KCI등재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 정체성 비교연구

          이해영,허만용,신영균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5 No.4

          미국정책학을 자국에 수입하는 학문적 전통을 가진 한국과 중국 및 일본 정책학의 정체성을 비교분석하여 각 국가의 정책학 연구수준을 이해하고자 한 본 연구는 정책학의 정체성을 과학적 전문정체성과 경계정체성 및 집단정체성 등으로 설명하였다. 문헌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정책학 관련 연구문헌의 내용과 각국의 정책학회 또는 관련 학회의 활동이나 내용 등을 평가하였다. 한국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을 위하여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논문과 보고서 및 학회소식지 등을 이용하였다. 중국정책학의 정체성 분석을 위하여 필자들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하면서 중국정책과학연구회와 중국행정관리학회 등의 자료도 활용하였다. 일본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은 필자들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문헌과 일본공공정책학회와 일본행정학회에서 일본정책학에 관한 연구문헌이나 학회활동 자료에 기초하였다. 먼저 과학적 전문정체성에서 본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은 각국 정책학의 토착화에 학문적 열정과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정책학 수입 이전부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형 정책학의 이론과 방법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다양하고 풍부하였다. 그러나 경계정체성에 보면 한국이나 중국 정책학은 정책학에만 고유한 연구주제나 방법론 또는 이론이 일본정책학보다 강하였다. 반면에 일본정책학은 학제간 연구경향이 강하면서 정책학 고유의 패러다임과 체계가 약했다. 마지막으로 집단정체성에서 보면 한국정책학은 한국정책학회를 중심으로 여러 학문집단을 형성하면서 활발한 정책학 담론의 기회와 장으로 활용한 편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의 정책학의 학문집단은 약하다 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정책학은 정치학이나 행정관리학의 한 분과소속 정도로 활동하였다. 일본은 일본공공정책학회를 1996년부터 구성하고 학회보도 발간하고 있지만 각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개별연구자 중심의 학문성향이 강하여 학회집단에서 본 집단정체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차기의 연구주제로 각국 정책학의 정체성의 차이점 분석 등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 KCI등재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최예나(Choi, Yena)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과 지방정부간 소통과 주민들과 지방의회간 소통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소속감, 사회적 이타성, 타인 신뢰, 지방정부의 청렴성이 높거나, 소통이 활발할수록 지방정부의 신뢰가 높아진다. 둘째, 사회적 이타성과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주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면 지방정부의 신뢰가 높아지고, 지방정부의 청렴성이 높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소통을 활성화하면 오히려 지방정부의 신뢰가 낮아진다. 셋째, 사회적 자본과 지방정부의 신뢰간 관계에서 주민들과 지방정부간 소통, 주민들과 지방의회간 소통의 역할에 차이가 존재한다. 즉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사회공공모임참여가 활성화되거나 행복감이 높으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활발히 될 경우 지방정부의 신뢰가 낮아진다. 반면, 지방의회는 사회운동단체활동참여가 활성화되고 주민들과 소통이 활발히 될 경우 지방정부의 신뢰가 증가한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로는 지방정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주도의 다양한 공유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 추진,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방정부의 청렴 또는 부패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지방청렴거버넌스 구축, 지방의회 주도의 의정포럼 개최 등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is to analyz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rust in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between citizens and elected institutions like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 Findings are as follows: Sense of community, social altruism, social trust like personal trust, local government's integrity and personal communication make positive influences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And when communic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itizens is active, public gatherings make a negative influence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But when communication between local council and citizens is active, civic associations make a positive influence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Citizen-driven sharing economy or social economy projects, information disclosure on local government's integrity and parliamentary forum should be promoted.

        • KCI등재

          「지방정부연구」의 실증적 분석(1997~2004) - 행정학 분야 주요 학술지와의 비교연구 -

          우양호,홍미영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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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행정학 분야에서 학회 학술지를 통한 분석연구는 연구의 의의를 인정받으며 주기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그것은 편향되기 쉬운 학문적 연구경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끊임없는 반성을 통한 자정노력의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현상이었다. 또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인 지방정부연구를 제외하고 행정학 주요학회의 학술지는 거의 모두 연구경향분석의 자료로 사용되어 데이터가 이미 집적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한국지방정부학회의 학술지인 지방정부연구 창간호부터 제 8권 1호까지 게재된 학술논문 271편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했으며 우선 국내외 선행연구의 공통적 기준을 근거로 분석틀을 구성했다. 즉, 기초 통계, 연구영역, 연구방법의 차원으로 나누어 각 차원의 하위기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차원을 높이기 위해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한국행정논집, 한국지방자치학회보를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시도했다. 분석의 결과, 연구자의 개인적 특성에서는 남성(성별), 대학교(기관), 영남권(지역), 전임강사 이상 교수(직위)가 많았고, 최근까지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사람은 12편이었다. 전체 논문에서 연구비 지원논문의 비율은 29.2%이었고, 이 중에서 학교지원(59.5%)과 학술진흥재단(36.7%)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이론정립 및 규범적인 논문(24.0%)보다 문제해결 및 처방적인 논문(76.0%)이 다수였으며, 이론영역별로는 지방 및 도시행정(151편)과 정책 및 기획(53편)에 관한 논문이 많이 게재되었다. 연구접근법에서는 질적 연구(47.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적 연구(36.9%), 서술적 연구(15.9%) 순이었다. 양적 연구의 사용통계기법은 인과분석, 평균차분석,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의 순이었으며, 최근 새로운 통계기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었다. 질적 연구의 분석기법은 단일사례분석, 내용분석, 복수사례분석의 순이었으며, 게재논문들의 이론영역과 연구목적, 연구접근법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정부의 부채관리 실태와 정책방향

          류춘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2 No.2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부채관리와 관련된 사전적 장치인 ‘지방채발행한도제' 사후적 관리 제도인 ‘지방재정분석' 제도를 통한 부채관리에 대한 현재의 운영 성과를 분석했다. 지방정부의 지방채는 발행에 대한 사전 통제, 재정분석을 통한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채무관리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방정부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채규모는 연간 2조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재정분석에 따른 부채감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채무관리에 대한 건전성 지표들은 분모인 지방재정규모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채규모의 상대적 증가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채의 발행 한도액은 ‘채무상환비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지표값이 갖는 한계에 대한 보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채 총량에 대한 관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설정, 재정분석 및 재정위기 사전 정보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의 투자사업은 가용재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통한 조달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사업 일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현재 운용 중인 사전?사후적인 부채관리제도의 한계점은 현실적으로 지방 정부의 부채규모를 줄이지 못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좀 더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정부로 광역시는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여유재원을 확보하고 재정투자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점이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이다.

        • KCI등재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개혁: 한,일간 비교분석

          김순은 ( Soon Eun Kim )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8 No.1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설립되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라는 기구 명칭으로부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개혁 의지와 추진전략을 추론하여 보았다. 지방분권을 정부혁신의 주요한방안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다는 것은 지방분권을 정부혁신에 비견될 만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인 동시에 추진전략인 셈이다. 이러한 가정은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개혁에 대하여 동일하게 취급하는 정책적 비중과 정부혁신을 지방분권 개혁의 전략으로 선택한 점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방분권을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정은 매우 적절하였다. 정부혁신이 지방분권 개혁을 압박할 수 있는 추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의 목표가작고 효율적인 중앙정부의 수립이라는 점은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은 지방분권 개혁을 촉발할 방안의 수립에는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 중앙행정의 슬림화가 글로벌 시대의 추세라는 점에서도 참여정부도 작은 중앙정부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The will and strategy of decentralization reform of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was induced from the title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Government Innovation & Decentralization. It is certainly assumed that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tries to promote decentralization reform as a way to carry out government innovation. Decentralization reform under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is supposed to be promoted as a same extent as government innovation in general. As seen in the case of decentralization reform in Japan, the assumption mentioned above is presumably correct. In order to enforce the decentralization reform as a way of government innovation, however, the aim of government innovation ought to be precise,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small government. In this sense, the aim of government innovation of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is not clear enough to enforce a small government. As a result,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clear goal of government innovation in order to carry out decentralization reform effectively in the future.

        • KCI등재

          지방정부의 동태적 효율성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 및 지방정치구조 변화와의 상관성 분석 : 16개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문경주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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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지방정부의 효율적 관리(효율성)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의 삶의 질의 변화와 해당 지방정부의 효율성의 변화 간에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는 지역정치구조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효율성 변화와 지역정치구조의 변화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분석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6개 광역정부지역의 삶의 질에 있어서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9개 광역자치도 간에 삶의 질에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6개 광역지방정부의 효율성에 있어서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효율성이 9개 광역정부(광역자치도)의 효율성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0년 간 16개 광역정부의 지역사회의 삶의 질과 16개 광역지방정부의 효율성 간에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방정부의 정치구조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효율성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dynamic variation of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and of Local QOL for ten years from 2001 to 2010 in 7 Metropolitan cities and 9 Provinces with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relation between the dynamic efficiency and local QOL as well as the change of local political structur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following: it is founded out that there is a corelation between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QOL, on the other hand, and that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has no corelation to the change of local political structure.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We provide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on the assumption that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supports that of QOL. Specifically, As the in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of 5 Metropolitan Cities is caused in an aspect of the scale efficiency, We suggest cutback in personnel and in higher fiscal spending and also improving the managerial skill in the other local governments under the technical inefficiency

        • KCI등재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개혁: 한ㆍ일간 비교분석

          김순은(Kim Soon-E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8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설립되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라는 기구 명칭으로부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개혁 의지와 추진전략을 추론하여 보았다. 지방분권을 정부혁신의 주요한 방안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다는 것은 지방분권을 정부혁신에 비견될 만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인 동시에 추진전략인 셈이다. 이러한 가정은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개혁에 대하여 동일하게 취급하는 정책적 비중과 정부혁신을 지방분권 개혁의 전략으로 선택한 점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방분권을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정은 매우 적절하였다. 정부혁신이 지방분권 개혁을 압박할 수 있는 추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의 목표가 작고 효율적인 중앙정부의 수립이라는 점은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은 지방분권 개혁을 촉발할 방안의 수립에는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 중앙행정의 슬림화가 글로벌 시대의 추세라는 점에서도 참여정부도 작은 중앙정부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The will and strategy of decentralization reform of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was induced from the title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Government Innovation & Decentralization. It is certainly assumed that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tries to promote decentralization reform as a way to carry out government innovation. Decentralization reform under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is supposed to be promoted as a same extent as government innovation in general. As seen in the case of decentralization reform in Japan, the assumption mentioned above is presumably correct. In order to enforce the decentralization reform as a way of government innovation, however, the aim of government innovation ought to be precise,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small government. In this sense, the aim of government innovation of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is not clear enough to enforce a small government. As a result,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clear goal of government innovation in order to carry out decentralization reform effectively in the future.

        • 지방정부의 전략경영프로그램과 매뉴얼 개발 : 부산시정부를 예시로

          류재현(Ryu, Jae-Hye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지방정부의 환경변화는 지방정부의 통치패러다임을 바꾸는 동시에 지방정부경영으로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전략경영이란 조직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전략을 형성하고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조직의 장기적 방향과 성과를 결정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수행된 전략과 성과에 대한 영속적인 평가과정이다. 또한 다양한 조직 기능과 과정들을 광범위하면서 응집력이 있는 전략에 통합시키면서, 동시에 이러한 다양한 기능과 전략적 과정들을 변화하는 환경에 동태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과정이다. 한국 지방정부의 혁신전략으로서 이와 같은 전략경영을 한국의 지방정부에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에 있어서 전략경영과정의 일반적 특성과 성공조건 그리고 오리건 주정부와 부산광역시의 경험과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 지방정부의 전략경영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먼저 이념형으로서 지방정부의 전략경영과정에서의 기본틀과 속성 및 적용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다음으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전략경영프로그램과 매뉴얼을 예시적으로 설계하였다. In the twenty-one century,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local governments require to innovate their system as an outcome oriented and client centered. Strategic management is the continuous process with deciding in advance what an organization should do in the future, determining how it will be done and who will do it, and monitoring and enhancing ongoing activities and operations. It involves the combined effect of these three basic components in meeting the goals and objectives of an organization. In order to apply a strategic management to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this study consider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management for local government, and ex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Oregon Shines' in Oregon state government as a successful case,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SMART Pusan 21' in Pusan metropolitan government as a failure case, through the process perspective. In conclusion, having this framework and the process perspective, we suggest the considerations and issues of strategic management planning, strategic management system and relevance for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successfully. And we propose the programs and manuals of the strategic management.

        • 유형별 지방정부의 고령화와 향후 과제

          이경은,김순은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4 No.8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정부를 인적 구성요소, 공간적 구성요소, 지배권적 구성요소에 따라 7개로 유형화한 후, 각 지방정부 유형별로 고령화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소규모 단위의 인구 추계에 적용 가능한 H-P기법을 활용하여 기초지방정부수준에서 장래 인구를 직접 추계하였다. 이후 인구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존립을 위협받게 될 임계지방정부와 관심지방정부의 출현을 예측하였으며, 이러한 고령화가 가져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당면과제 및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고령화 현황, 관심지방정부 및 임계정부의 출현 가능성, 그리고 지역 공동화 및 과소화 현상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형 · 도 · 농형 · 농촌형 지방정부 중 농촌형 지방정부가, 농촌형 지방정부 중에서도 특히 소군형 지방정부가 고령화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각 지방정부 유형별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자살률, 노인빈곤률, 지방재정자립도 등 문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단기간 내에 인구 고령화, 과소화, 공동화가 예상되는 소군형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 방안, 지역 간 교류 증진 방안 등의 지역 간 대응책과 함께 정주 공간 개편 방안,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방안 등의 지역 내 대응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소규모 지역별 인구 추계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권한 이양을 추진하여야 하며, 소군형 지방정부를 포함한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임계지방정부와 관심지방정부에 대한 관리 및 특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고령화에 대한 지역 유형별 정책 실험 수행 및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고령화에 의한 지방정부의 위기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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