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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s and Further Task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PARK, Chan-Un(박찬운) 대한국제법학회 2011 國際法學會論叢 Vol.56 No.4

        이 논문은 2001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운영하면서 발견한 문제점과 내일의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분석되는 인권위의 여러 문제점과 그 원인 그리고 내일의 과제는 인권기구를 갖고 있는 국가나 향후 이러한 기구를 만들 국가들에게 귀중한 간접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인권위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과제를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인권기구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인권기구의 역할과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이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인권기구를 단순히 국내의 인권제도로만 이해하지 않고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인권기구의 독립성은 그 형성과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한국의 인권기구가 독립성의 위기를 겪은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빈약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이 문제의 해결은 종국적으로 국가인권기구의 헌법기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국가인권기구의 핵심적 역할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와 제도적 정비에 대한 정책권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이들 두 기능의 적절한 조화가 인권기구의 역할을 증대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넷째, 인권기구를 한 국가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 동안 새로이 생기는 인권기구를 인권위로 통합하는 강력한 흐름이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과 관련된 경험에서 볼 때 그 통합이 때로는 인권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을 위해 인권기구는 대단히 유용하다는 점이다. 사법기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소극적이다. 인권기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article will first look into the status and role of the NHRI, and then briefly introduce the NHRCK’s achievements over the past 10 years. Furthermore, through analysis of the various problems encountered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NHRCK, which is the main objective of this article, alternative solutions for a more constructive and progressive human rights institution operation will be sought. Korea’s operation of an NHRI over the past 10 years may provide considerable vicarious experience for countries with existing NHRIs or with plans to create them in the future. The lessons from the NHRCK’s experience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imperative that the nature of NHRIs be clearly understood. While the formal establishment of NHRIs is based on domestic law, the real nature of these organizations is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NHRIs are organizations that are not mere domestic human rights institutions, but institutions that have international characteristics, vital to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Second, the independence of an NHRI is inestimably important to its formation and operation. Independence is emphasized as a major factor of an NHRI, and this principle was emphasized as the most necessary component of guaranteeing the realistic efficacy of a human rights institution when the UN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an NHRI to each country. A guarantee of this must be supported by very strong legal bases. Korea’s experience has more than sufficiently revealed that the most ideal situation is that in which the highest law of the country guarantees such independence. Third, NHRIs must in their functions be able to maintain a certain harmony between the human rights policy recommending function and the human rights violation remedy function. Will the human rights institution focus more on human rights policies in which it may wield a great deal of social influence, or on the remedy of individual human rights violations? This is an important policy decision dilemma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NHRCK. What can be known through Korea’s experience is that the raison d’etre of a human rights institution is vitalized when these two functions are in adequate harmony. Fourth,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necessarily always good to conjoin all the human rights institutions to create one human rights institution must also be thoroughly examined. Looking back upon the past year’s execution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is argument seems increasingly compelling. Integrating all the human rights institutions based on effectiveness can actually prove detrimental to the advancement of specified areas of human rights. Finally, it must be made aware that NHRIs are extremely useful systems for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lthough there are discrepancies in the degree to which the judicial branches’ purport to invok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ternationally the implementation status in general is not very high.

      • KCI등재

        제도로서의 인권과 인권의 내면과 1960년대 인권담론의 정치학

        이정은 ( Jeong Eun Lee ) 한국사회사학회 2008 사회와 역사 Vol.0 No.79

        이 논문은 한국인권사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는 1960년대의 인권관련 제도와 담론, 그것을 둘러싼 정부의 전략, 그리고 제도와 전략이 현실에서 발현되는 과정과 맥락을 분석한 것이다. 1961년 5.16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세력은 4.19혁명의 저항요소 가운데 일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적어도 그것의 구현을 ‘표방’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해 나가야했고, 박정희 정부의 인권사업도 그런 성격의 하나였다. 박정희 정부는 군부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민정이양’의 불이행 문제를 무마하기 위하여 반공과 조국근대화를 국정목표로 내세우면서 전략적으로 인권관련 제도를 만들고 인권관련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인권담론을 독점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기존의 인권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인권이라는 가치를 내면화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든 사회단체들이 등록되어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중에도 인권단체는 인혁당 사건 같은 국가폭력과 미군폭력을 고발하면서 그것에 적극 저항했고, 피해자들과 언론은 인권문제를 공론화시켰다. 버스 여차장들은 무리한 신체검사와 노동조건을 인권문제로 제기했고, 넝마주이들은 인권주간을 활용하여 자신들도 ‘국민’의 일원임을 주장했다. 박정희 정부는 정치적 비판이나 저항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폭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는 인권문제로 논의되는 것을 허락하거나 조장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1960년대는 4.19혁명의 자장(磁場) 속에서 정부가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제도로 구색만 갖추었던 ‘인권’을, 인민이 적극적으로 전유 · 활용하면서 내면화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1960s human rights system and government’s strategy and the analysis of progresses of it when it’s applied in real life. Park Cheong-hee military regime partly selected 4.19 movements requests. At least they needed people’s support by advocating human rights. Park Cheong-hee government started the investig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institutionalizing the office of human rights in government in order to represent the raised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to legitimize the military coup. Moreover, legislating the human rights related laws, it aimed to rescue the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 and expanded the commemoration of the Human Rights Day. These actions were based on administrative orders by presidential decrees not on the laws legisl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which made them vulnerable to the power of a president. In fact, Park Cheong-hee regime, with the beginning of Yusin Constitution, incapacitated human rights related acts. But, in reality, contrary to government intention, 1960s is the beginning era peoples made the most use of human rights system and internalize human rights. A government registered human rights organization represented the case of People’s Revolution Party and shooting of Paju woodcutter: the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 and the press publicized the issues of human righus. Bus conductresses indicted the owner of Bus company charging excessive physical examination and unjust labor conditions, which led to the social awareness of human rights violence. Ragpickers declared to become ‘citizens’ during the Human Rights Week. The press covered the issues of ill-treatment of maids and the magazine ran regular columns on legal counselling of female rights. To such civilian demands, the government reacted on dual standards. While reacting violently to the political criticism and struggles against the government, it also permitted the social minority problems to be framed as human right issues. Therefore, during the Human Right Weeks of Park’s government, the issues of adjective laws and social minorities were raised as human right problems.

      • KCI등재

        인문학과 인권

        양해림 ( Yang Haerim )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인문학연구 Vol.56 No.3

        인권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정치사상가 토머스 페인의 『인간의 권리』(1791)에서 처음으로 쓰였다. 그는 프랑스 인권이 숨은 이면을 추적했다. 그래서 그는 “권리의 선언은 동시에 의무의 선언이다. 나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이기도 하다”라는 명제를 제시했다. 여기서 인간의 권리라는 용어는 프랑스 인권선언 원문에 나타나 있는 자연권에 대한 번역어이다. 오늘날 즐겨 쓰이는 human rights는 19세기 중반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시민의 불복종』(1849)에서 처음 사용했다. 이후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 사상 최초로 유엔헌장 전문에 기본인권(fundamental human rights)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세계사회 윤리로 자리매김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조용한 혁명`을 거쳐 이제 국내 사안에 이르기까지도 조정하고 국제사회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인권은 국제법과 지역협정의 주요 구성성분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위상이 올라갔다. 하지만 인권이 법적인 권리로 환원될 수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은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와 평등은 적어도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칭한다. 따라서 필자는 인문학과 인권의 관점에서 인문학적으로 인권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인권의 존엄성, 즉 프랑스 법학자 바삭이 제3세대 인권으로 분류한 자유권, 평등권, 연대권의 다양한 권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인권의 가치들은 상호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The terminology of human rights was used for the first time in 『Rights of Man』 by English political philosopher, Thomas Paine (1791). He traced hidden reverse side of French human rights. Therefore, he proclaimed the proposition that “a declaration of rights is a statement of duty at the same time. My rights are the rights of others as well.” The terminology of Rights of Man is translated from the words, natural rights in the original text of French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widely used words today, human rights were firstly used in 『Civil Disobedience』 by Henry David Thoreau in the mid-19<sup>th</sup>century(1849). The words, fundamental human rights were settled in as a moral issue of world society when they have appeared in the full text of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first time on International Law since the 2<sup>nd</sup>World War. This terminology has come to moderate domestic affairs through “silent revolution” and we were placed under the supervision of world society post World War II. The human rights as main constituent on International Law and regional agreements have come to have an elevated status since the 2<sup>nd</sup>World War. By the way, the fact that the human rights are legal rights which can not be redeemed still remains an issue to be discussed. Freedom and equality are essential conditions for a man to become a dignified and worthy human being. Freedom and equality are understood as at least universal and indispensable qualification for men. Therefore, human rights are referred to al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status and qualification for universal human beings to be men of dignity. In accordance with thes tatement above, I am intended to examine how a concept of human rights have been created in terms of humanities and human rights. Also, I will study the dignity of human beings based on the various rights such as right of freedom, of equality and of solidarity which French Jurist K. Vasak categorized as rights of the 3<sup>rd</sup>generation, and a correlation between value of human rights.

      • KCI등재

        인권중심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인권제도화 방향

        정영선 ( Chung Young-su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3 No.4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 245개 중 약 9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는 확산 일로에 있다. 그러나 외형적 발전과는 별개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 단계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는 실효성 있는 운영까지는 아직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인권제도가 도입된 지 10년도 채 안되는 짧은 역사 탓도 있지만 인권 관련 조직과 인력 운용 과정에서 인권 업무의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한채 관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산하기 시작한 인권제도가 뿌리내리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와 그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중에서 인권위원회, 인권 전담 사무조직, 인권센터와 인권옴부즈맨 등을 중심으로,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권행정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에 착안을 하고 시정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 설정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주요 연구 범위와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인권제도 중에서 조직과 인력 부문으로 제한된 연구 분석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쟁점들을 도출하고, 향후 실효성을 갖춘 인권제도의 발전을 위해 유념해야 될 각 인권 조직의 운영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위상 강화 및 심의·의결 기능 강화, 그리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반 여건의 강화, 인권업무 조직의 인권전담 기능 강화, 인권센터의 조사·구제 기능 강화 및 인권옴부즈맨의 기능 강화 방안 등을 위한 논거와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를 비롯한 인권업무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전문성 관련 역량강화 방향과 인권에 기반을 둔 지방행정의 기본 방향 등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analysis on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stitution i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suggestion on the direction that how to develop more effective institution in view of rights-based approach. Recently, a number of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the human rights system including human rights ordinances, human rights commission, human rights center, ombudsman etc., whatsoever the contents and structures of the institutions are various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community. In the meanwhile, in spite of numerical increment of human rights institutions, the effectiveness of them seems to be vulnerable. One of main reasons is that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organization such as human rights commission, human rights unit, human rights center is very vulnerable, especially, in view of size and mandate of the organization itself. Moreover,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administrative powers` is weak as well as the professional capability of staff is not good enough to commit human rights tasks.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institutions, on reflection of independent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commission, strengthening on the decision- making function of the commission,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human rights task unit, strengthening on investigation powers of human rights center, guarantee on the mandate of human rights ombudsman are needed to be closely connected to the movement on good governance, which called, `human rights-based local administration.`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concentrate on building the organization for human rights tasks, and to give continuos education and training opportunity of human rights for all members(including members of human rights commission, staff of human rights organization) in the local community for strengthening of empowerment.

      • Human rights and filial piety: A critical social work perspective

        Hong-Jae Park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7 No.10

        Human rights must be defined, protected and achieved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s. Contemporary human rights ideas emerged from the European Enlightenment and so have inevitably been influenced by the narratives of Western modernity. On the other hand, the notion of filial piety derives from unique features of East Asian ethics and practices developed over many gener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compatibility between filial piety and human rights and is based on a critical social work perspective. A secondary data analysis was conducted to re-analyse and re-interpret selected results from documentary research on human rights and filial piety in contemporary times. This analysis was enhanced by adding insights from consultation with a group of human rights educators and researchers in New Zealand and Australia. An altered mode of thematic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major themes and patterns in an integrated and holistic way.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indicate that Korea represents an important and unique location for human rights practice and research, given its East Asian cultural heritage, the impact of rapid industrialisation and modernisation, and the combination of different religious traditions. Further aspects include the experience of the Democracy Movement in which human rights ideal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ublic consciousness. It is asserted that the values of filial piety and ancestor worship have served as core cultural heritages and are basically compatible with certain aspects of human rights. From this unique experience, a particularly Korean perspective on human rights is emerging, and this can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human rights on a global level. Further discussion on the compatibility between human rights and filial piety and its implications for practice is developed incorporating the aforementioned critical social work perspective.

      • KCI등재

        코비드19 시대의 인권과 생명권력

        조난주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22 시대와 철학 Vol.33 No.2

        It is the third year that covid-19 swept the world. In the face of a new incident called covid-19, contemporaries faced a situation in which they had to somewhat reduce their freedom or the human rights of others for everyone’s safety. This experience has made contemporaries aware of living in the bio-politics era that life and politics crosses boundaries with each other and causes certain power effects. The existing human rights discourse focused on appealing for human rights on the basis of metaphysical foundations or institutionalizing human rights politically. However, this has a limitation in that human rights today, which are linked to life and politics, cannot think of the problems facing them by not accompanying power analysis. In order to recognize a new phase of human rights, it must pass the analysis of the biopower of Foucault and Agamben. Foucault reveals the limitations and points of human rights by analyzing the biopower to manage and produce humans as a component of the population or as human capital, and Agamben reveals the limitations and points of human rights by analyzing the biopower to isolate and exclude certain lives within the community. The limitations and points of human rights mark the threshold of impossibility by presenting new challenges that human rights must overcome in the era of bio-politics. Today's politics of human rights will be to set up a strategy to cross this threshold and test the current limitations. This urges us to practice resisting by stopping internalizing our own lives as mere elements of the population, as human capital, as merely life exposed to the decisions of sovereignty, or by internalizing them differently. The strategy of subjectivation of human rights is the new task of human rights. 코비드19가 전 세계를 휩쓸어 간 것도 3년째를 맞이하였다. 동시대인들은 코비드19라는 새로운 사건 앞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자유 혹은 타인의 인권을 다소간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경험은 동시대인들로 하여금 생명과 정치가 서로 경계를 넘나들고 착종되어 특정한 권력 효과를 야기하는 생명정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도록 만들었다. 기존의 인권 담론은 형이상학적 토대를 근거로 당위적으로 인권을 호소하거나 정치적으로 인권을 제도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제까지의 인권 담론은 인권에 내재한 권력 분석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권이 당면한 문제, 즉 정치와 결부된 생명을 사유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전의 담론이 간과한 인권의 새로운 국면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푸코와 아감벤의 생명권력 분석이 논의되어야만 한다. 푸코는 인간을 인구의 한 요소로서, 혹은 인적 자본으로서 관리하고 생산하는 생명권력을 분석함으로써 인권의 한계-지점을 드러내고, 아감벤은 공동체 내에서 특정한 생명을 격리, 배제하는 생명권력을 분석함으로써 인권의 한계-지점을 드러낸다. 양자가 논의한 인권의 한계-지점은 인권이 현실화될 수 없다는 불가능성의 문턱을 표시한다. 오늘날 인권의 정치는 이 문턱을 넘어서기 위한 전략 수립과 현재 인권에 내재한 한계 극복, 그리고 인권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담론화 시도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단지 인구의 한 요소로서, 인적 자본으로서, 주권권력의 결정에 노출된 생명으로서 스스로 내면화하기를 중단, 혹은 다르게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실존적 삶을 지켜나가는 저항을 촉구한다. 오늘날 인권의 새로운 과제는 인권의 주체화 전략인 것이다.

      • KCI등재

        유럽인권협약체제상 환경권의 보호

        배정생 한국유럽학회 2008 유럽연구 Vol.26 No.1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two of the most fundamental concerns of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They represent different but overlapping social values with a core of common goals. Efforts on behalf of both seek to achieve and maintain the highest quality of human life. In this regard, human rights depend up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depends upon the exercise of existing human rights. At the Universal level, no Human Rights to environment has been already recognised in a gener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In effect, neither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nor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f Human Rights of 1966, recognize such a right nor guarantee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By contrast, at a regional level, a human right to environment has been proclaimed in Africa, Asian, American and recently, European instrument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its Additional Protocols do not cover any environmental rights or interest in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But even though the right to environment had not been listed in the European Convention nor in its protocols, it merited the protection of the European judicial(quasi-judicial) Bodies when theses organs considered it as implicit in the rights and freedoms already guarantee. This paper address the evalu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to Environment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System, especially on the bas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law. 국제사회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삶은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환경침해로 인한 인권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 환경보호와 인권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유럽인권협약과 추가의정서상에는 환경보호와 환경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체제의 운영초기에는 환경침해를 이유로 한 개인청원이 수리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협약의 보장기구들이 환경문제와 인권과의 관련성을 인식함으로써 환경문제와 관련된 청원이 수리되어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점차로 ‘환경권’ 또는 ‘환경적 권리’에 대한 보호가 간접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적 차원에서 가장 실효적이고 발전적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인권으로서의 환경적 권리의 보장을 가장 활발하게 다루고 있는 유럽인권협약체제를 중심으로 환경보호와 환경권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권과 환경의 연계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배경과 유럽인권협약체제에서 환경권보호의 논의배경을 검토한 뒤, 유럽인권협약의 사법적·준사법적 보장기구의 협약적용과 해석을 통한 환경권의 간접적 보호와 그 한계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 인권과 옥시덴탈리즘

        강희원(Hee-Won Kang)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9 人道法論叢 Vol.- No.29

        인권이 인간이면 누구나에게 보장되고 또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라는 울타리를 넘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 요청이다. 적어도 현상황에서 규범적으로는 이것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특정국가에 있어서 인권의 실현은 그것을 당해국가에만 맡기는 것은 인권보장의 근본적인 요청에 반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 절대적인 리바이던(Leviathan)이 없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인권보장의 근본적 요청은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지렛대로 작용한다. 강대국이 약소국내의 인권실현을 위해 정치적으로만 개입할 것이 아니라, 그 여건이 실현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도 인권의 보편성에서 요구되는 규범적 요청이다. 강대국은 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도움을 빙자한 정치적 개입을 하려고 하였을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사실, 현대국제법은 이러한 국내개입의 문제를 방지하면서 국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불간섭의 원칙은 오늘날 국제사회에 확립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단순히 인권보장이라는 깃발 아래 부정하는 것은 강대국의 자의적 행동에 대한 저지를 천신만고 끝에 이룩해놓은 국제사회의 노력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리는 결과이므로 이를 용이하게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개별국가의 주권을 어느 정도 제약해서라도 인권보장의 보편적 실현을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일의적으로 답할 수 없다. 특히 오늘날 누구나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이념이 지구적인 규모로 침투하여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 현대국제사회에는 각국이 정치적 이념, 군사력 및 이익이 뒤엉켜서 각축하고 있어 각론 차원에서까지 인권문제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인권이 현재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보편화」라는 문제와 현재의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인권관이 앞으로도 그대로 확대되어 가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확대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약 현재의 인권관념에 있어서 「보편성」이 어떠한 힘이나 선입관 및 편견에 기초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또는 의사적인 보편성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보편적인 인권관(人權觀) 그 자체를 상대화하는 형식으로 장래 지구적인 규모로 보편화해야 할 보편성이란 무엇인가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구현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지만, 인권에 있어서도 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범적 보편성」과 「사실적 보편성」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현상황에서 국제인권법은, 여러 국가들이 처해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세계통일국가가 구성되어 각 지역에 그것에 상응하는 균등한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조성할 때까지는, 물론 일반국제법에도 유로아메리카중심주의가 지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개별국가의 구체적인 특수상황을 어느 정도로 부각시킬 수 있는 일반국제법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해서만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쩌면 국제인권법이 아직 현실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 아니한 현단계에 있어서는 국제인권법의 적용에는 문명권(文明圈) 또는 문화권(文化圈) 간에 그 상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이를테면 「문제법(文際法, intercivilizational law)」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 자신 속에 “자기화(自己化)된 타자(他者)로서 옥시덴탈리즘”이 살아 숨쉬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의식하면서 오늘날의 국제인권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s treating serveral problems of the global universalization of the euro-americano-centralized contents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are Commonly defined, are the rights that belong to an individual or group of individuals as a consequence of being human. Although they refer to a wide continuum of values to be universal in character, in some sense equally claimed for all human being, it has raised a question, what kind of concrete contents they have in the individual case relating to a human-Rights violation. Answering to this question can become a matter of controversy. So far, the contents of Human Rights have been understood in the european concepts. We are trying to endorse every euro-americano-centralized value judgments on the ground(s) that Human Rights have been already universalized through out whole world. I would argue to call Noneuropean's way of thinking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 "accidentalism" in a similar context of Edward Said's Orientalism. The contents of Human Rights can be however differently commentated, especially according to a civilization sphere. It is not yet compromised, by whom, in which judicature, according to which procedure, with what kind of criteria etc. the Human Rights can be guaranteed in global level. In present situation it might be needed to interpret the Human Rights realistically. It can be call an intercivilizational law of Human Rights.

      • 인권 논리의 아시아적 접근과 쟁점 : 인권의 보편성과 경제성장론의 충돌을 중심으로

        정영선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2000 인권과 평화 Vol.1 No.1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nature of the Asian concept of human rights and to examine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and contingent human rights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old War, several East Asian states in particular mounted a challenge to Western beliefs about human rights. Based on a successful economic growth and on the Confucian logic inherent in their tradition, East Asian states sought to redefine the concepts of human rights by questioning the applicability of universal human rights in different cultural, economic and socio-political settings. The logic of Asian style democracy has been used by Asian repressive states to support the trade-off proposition: that a certain degree of authoritarianism is necessary to make the hard political and economic decisions that produce a states spectacular growth, and that such growth will facilitate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However, in recent decades the history of human rights in East Asian countries offers no promise or proof that civil and political rights will be extended to citizens upon the realiz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goals. Authoritarian leaders have justified their development of their economic growth strategy, but also as essential for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Basing itself on an understanding of Asian perspectives on human rights and on human rights practices characteristic of modern Korea history, this study concludes that if the economic growth of a country does not facilitate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fter the country reaches a certain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then various restrictions on human rights cannot be justified in the name of economic growth, and that human rights, a critical factor of desirable democracy, cannot be pushed aside until economic development is consolidated. In the same context, a country's economic policies should promote the rule of law and not the political interests of abusive governments.

      • KCI등재후보

        정신과 의사에게 시행되는 인권교육 이대로 좋은가

        강유리,안준호,주연호,김창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6 신경정신의학 Vol.55 No.4

        ObjectivesZZ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s have been implemented annually since Korea enacted human rights legislation in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ttitudes of Korean psychiatrists toward human rights education and assess the relevance of the provided education materials. MethodsZZQuestionnaires comprised of 8 items were provided to 274 psychiatrists attending the April 2015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seminar. In addition, 12 cases related to education material developed by the Korea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ere examined to determine whether the material’s content was relevant and appropriate for human rights education. ResultsZZData from 267 psychiatrists that answered all requested question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lthough respondents in general accepted the beneficial int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the majority of respondents (71.5%) disagreed with the mandatory 4 h of annual human rights education. Approximately half of respondents (49.4%) believed that frequency of such education should be decreased. A substantial percentage of respondents (38.7%) expressed overall dissatisfaction with the education program, and more than half of respondents (55.6%) were skeptical that the current education program could produce a real difference in attitudes toward human rights. The case reviews highlighted several problems. First, all education materials were heavily weighted toward psychiatric hospitalization legal proceedings rather than human rights. Among the 12 cases examined, four were considered inappropriate for human rights education because they were presented as if human rights abuse was synonymous with violation of a law, even if the law was ambiguous. ConclusionZZThe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does not meet psychiatrists’ expect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re is a need to reconsider the purpose and means of providing human rights education to psychiat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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