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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대일항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李庸中(Yong-Joong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1

          임시정부(Government-in-Exile)란 상실한 조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타국에서 활동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망명정부를 지칭한다. 대한민국임시 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독립된 대한민국이 설립되기까지 민족을 대표했던 교량적 실체로서 현 "대한민국의 정치적 준거"이며 "민족국가 형성의 잠재적 기관"이었다. 그럼에도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애국선열들의 독립운동을 축소·폄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학사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성격과 지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행한 항일 의열투쟁의 의의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2장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국제법적 의의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은 망명정부에 관련된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 있는 조국의 주권 회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헌법에서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교육, 문화, 국내외 언론활동 및 군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본국을 강점하고 있는 일본제국주의집단을 대신하여 잠정적으로 외국에서 조국을 대표하는 합법적 망명정부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국제법에 입각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였고, 소재지 국가의 승인을 얻었으며,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국가행위를 한 점을 볼 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단순한 민족해방운동 조직의 성격을 넘어선 국제법상 합법적 망명정부로서 수립되었다고 평가된다. 제3장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를 분석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다각도로 활동하였다. 임시정부는 승인외교의 중점 지역을 미국, 중국, 유럽으로 삼분하여 미국은 이승만 박사, 중국은 신규식 선생, 그리고 유럽과 국제연맹은 김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외교를 펼쳐나갔다. 그 결과로 중국호법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중국국민당 정부와 프랑스, 폴란드,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로부터 묵시적 혹은 사실상의 승인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승인획득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합법적인 망명정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와 함께 본 논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제4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항전에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논의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의열투쟁은 민족자결권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 20세기 국제법은 피압박민족의 독립운동을 단순한 저항이나 불법폭력행사가 아닌 국제법상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군사적 방식에 의하여 전개되는 민족해방전쟁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압박민족의 최후의 저항수단으로 간주된다. 이는 군사적 점령으로 타국의 주권을 합법적으로 계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연맹 규약이나 Briand-Kellog Pact, 1949년 제네바4조약과 1977년 추가의정서 및 UN헌장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시정부 대일항전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일본의 대한제국강점 과정의 불법성이다. 임시정부가 수행한 의열투쟁은 가장 효과적인 민족해방투쟁 방식이었음에도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 이를 두고 테러리즘이라고 비하하고 있다. 본문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듯이 의열투쟁은 결코 테러행위가 아니며 민족자결권에 입각한 합법적인 최후의 저항수단이다. 의열투쟁과 함께 독립군과 광복군이 전개한 대일무력항전도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교전행위였다. A government-in-exile is a political entity consisting of an individual or a group of individuals residing in a foreign state who: (1) claims supreme authority over either a state under the control of another national or foreign authority or state to be created on the territory of another sate; (2) is recognized as such at least by the state in which it resides; and (3) is organized to perform some acts of state on behalf of the home state or the state to be created. Following these international legal statements,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KPG) was the legitimate government-in-exile representing the sovereignty of Korean people under the Japanese illegal annexation.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legal status of the KPG and its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This paper is composed of three parts. Part Two examine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KPG as a government-in-exile. The KPG was founded by the lofty ideas of the March First Movement for Independence and performed acts of state on behalf of the Japanese occupational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KPG was recogniz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which it resided. These evidences shows that the KPG was legitimately established. Part Three investigates the recognition of the KPG. Right after its foundation, the KPG tried to get recognition from foreign governments in Chin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Finally, the KPG was recogniz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other countries such as French provisional government in London and the Soviet Union. This paper clarifies some misunderstandings on the recognition of KPG. Part Four discusses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that the KPG carried out in and out of the Korean peninsula before 1945. In accordance with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e armed struggle of colonized people under foreign suppress was not illegal terrorism, but legitimate resistance for regaining its self-determination. The legitimacy of the KPG's armed struggles against the Japanese occupation may be stemmed from the illegitimacy of the Japanese annexation. National liberation war was a just armed struggle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is customary principle was laid down at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Briand-Kellog Pact and the United Nations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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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국제법학회의 독도학술연구조사에 의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김명기(Myung-Ki Kim)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1

          1979년 대한국제법학회는 “독도학술연구조사단”을 구성하여 한국해양대학의 “한바다호”편으로 독도에 상륙하여 독도학술연구조사활동을 실행한바 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한국제법학회가 독도에 상륙하여 행한 학술연구조사활동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쉽다. 그러나, 사적인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가 국가기관의 사전적인 허가 혹은 협조로 행하여 진 경우는 그 사적 단체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정되어 위 독도학술연구조사 활동은 당시 치안본부의 사전허가와 한국해양대학의 사전협조로 독도에 상륙하여 학문적 연구와 조사활동을 실행한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로 인정된다. 그리고, 김대령의 행위도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정된다. 대한국제법학회와김대령의 독도에서의 학문적인 조사와 연구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보관해야 할 것이 오늘의 과제이다. On March 26, 1979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organized a Group of the Academic Study and Research over Dokdo constituted 28 persons and the society landed on Dokdo studied and researched over Dokdo, However the society was not a organ of the ROK as a state but a private person. Therefore the study activities of the Society did not constitute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ROK. However the Society attained the authorized Permission landing on Dokdo by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Policy one of the organ of the ROK as a state in advance. And attained the cooperation of the National Maritime Academy to use the training ship named “Hanbadaho”. The Permission and the cooperation of national organ of the ROK in advance the studies and researches of the Society on the Dokdo were recognizes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ROK. For the purpose of maintenance of Korean territorial title of Dokdo,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to preserve the evidences that the society and colonel Kim’s academic activities to study and research on Dokdo were constitutes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it’s obvious fact that Korean territorial severity over Dokdo under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the fact was confirmed by the colonel Kim’s landing on Dokdo for academic study and researches over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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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환경 문제와 한국

          김부찬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3 years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illegal occupation.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KSIL) was established in 1953 during the Korean war and had its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in June this year. Under this circumstanc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Korean's incorporation of them into domestic legal system, and furthermore, the KSIL's contribution to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human rights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 in Korea. Up to 1980's, Korea could not participate positively in making and incorpor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ecause of its failure in acceding to the UN and domestically complicated and inferior situations. But, Korea gained a full-fledged membership in the UN in 1991 and has achieved a remark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since the early 1990's. Since then, i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ffairs, there has been also a remarkable growth in Korea's participation in the making-process of international law and acceding to related treaties. But, it is to be noted that there remain still two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CMW and ICCPED, and some Optional Protocols to ICCPR, CAT and CRPD. Therefore, Korean government including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continue to exert all possible efforts to adopt and adjust to international standard concerning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ffairs. On the research and academic activity side, the KSIL has held seminars and meetings of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both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basis and published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KJIL) since 1953. Every year, dozens of articl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re published in international law journals such as KJIL. The KSIL has contributed to the academic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Korea, however, it is admitted that the role of KSIL is to be strengthened and the capacity of the members of the KSIL specially including new scholars must be improved to enhance the level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Korea, co-operate with foreign academic societies and cope with new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2013년 올해는 1948년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혼용) 정부가 수립된 지 65년이 되는 해이며 1953년 창립된 대한국제법학회가 그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분야별 인권/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법의 발전 및 한국의 국가적 참여 동향, 국제인권법 및 국제환경법의 국내적 편입 및 이행, 국내적 인권/환경기구의 현황 및 평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특히 우리 학회 및 회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세기 중반인 1948년에 일제의 강점으로 벗어나 새롭게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은 한동안 국제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199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으며, 정치·경제의 측면에서 선진국 그룹에 참여하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인권 및 환경 관련 국제법의 정립 및 이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을 지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많이 달라졌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변방에 위치한 소외자도 아니고 방관자도 더 이상 아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의지와 역량을 가져야 만 할 때이다. 더 이상 인권후진국이나 환경후진국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때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인권 및 환경관련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특히 보편적정례검토(UPR)의 권고사항을 비롯하여 인권메커니즘의 모든 권고사항들,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인권개선 분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등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상시 이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선의 방책은 미리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것이다. 인권침해나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인권증진과 환경보호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권의식 및 환경의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과 국민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환경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다른 모든 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법학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最古’의 영예를 갖고 있는 우리 학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만 한다고 본다. 국제사회는 물론 국가적 현안과제인 인권과 환경문제의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학술활동 차원에서 학회의 적극적인 기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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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늑약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

          도시환(DOH See-hwan)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4

          1905년 을사늑약은 국제법적 성립요건으로서 비준의 불비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이라는 효력요건상의 하자에 더하여 일본이 주장해온 시제법의 법리 역시 현저히 노후하고 부당하며 부적합한 규범은 폐절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동의의 기초이자 국제법 관계를 형평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라는 법의 일반원칙임을 검토하였다. 요컨대, 일본정부의 입장은 시제법, 즉 을사늑약 체결 당시의 국제법에서는 합법이었다는 것으로, 침략을 본질로 하는 무효사유로서의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은폐하기 위해 체결형식과 절차에서 국제법적 성립요건을 구비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법에서도 전권 위임장과 국가원수의 비준서 등이 구비되지 못한 조약은 국제법상 무효로 입증됨으로써, 역사적 정의의 관점에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1906년 을사늑약의 강제적 체결에 따른 무효론을 제기한 레이(Rey) 교수에 대한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 교수의 반론은 ‘국가대표 의사의 자유’와 ‘주권국가의 평등성’이라는 국제법적 규범성의 요청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당시 식민제국주의의 근간이었던 국가주의 실행의 논거 제공에 다름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1963년 유엔 국제법위원회 보고서는 을사늑약을 국가대표 개인에 대한 강박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 재검토되어져야 한다. 1905년 을사늑약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15가지 죄상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을사늑약 효력의 유무는 1910년의 안중근 의사에 대한 재판의 불법성까지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중근 재판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보게 되면 1910년 2월 14일 뤼순(旅順)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마나베 주죠(眞鍋十藏) 판관이 검찰관의 주장을 채택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언도한 판결에서, 을사늑약 제1조를 근거로 한국신민에 대한 평등한 보호라는 해석하에 일본형법을 적용하고 있다. 안중근 의거는 일제의 주권침탈과 식민침탈에 맞선 의병전쟁이자 민족해방전쟁의 일환으로 국제법상 정당행위이자 전시 합법적 교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절대무효인 을사늑약에 근거하여 일제형법상 살인죄로 사형판결을 언도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고 중첩된 불법의 극치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을사늑약 110년과 광복 70년 그리고 한일협정 체결 50년을 맞이함에 있어 일제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국제법적 과제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일본정부가 전가의 보도마냥 강변해온 ‘한일협정체결완결론’의 극복에서 나아가 그 토대로서의 일제식민지책임의 규명과 청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일제식민지배 관련 연구에 천착해 온 전 세계 학자의 개별적인 연구가 역사정의 추구라는 동일한 맥락의 한목소리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대한 인권침해 하의 일제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국제법적 과제로는 한국 사법부가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제식민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인권, 정의, 그리고 평화의 세 가지 시대정신을 정립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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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상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중심적 접근 (victim-centered approach)

          이주영(LEE Joo-Young),백범석(BAEK Buhm-Suk)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1

          이 논문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과연 국제인권법상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한 개념이며, 어떠한 국제인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아울러 국제인권법상의 피해자의 권리가 전통국제법, 특히 국가책임 문제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적어도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대국가의 문제를 넘어 국제공동체 전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국제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하에, 본 논문은 첫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이 개념의 의미를 살펴본다. 국제인권의 발전 과정을 반추하며 오늘날 국제인권법과 일반 국제공법의 관계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갖는 국제법적 함의도 분석한다.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한 국가책임의 범위와 성격에 대해 검토하고, 특히 국제법상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책임 발생 및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관계에 대해 검토한다. 2006년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 초안 중 외교적 보호권과 국제인권법 하 구제절차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해 확인한 제16조,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반영하였다고 평가되는 제19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도 살펴본다. 둘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통해 구체화된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었는지를 유엔 인권조약기구 결정, 지역인권법원 판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2005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 관련 외교문제에 주는 법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주요 국제인권조약들은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를 존중,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국가에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정의, 배상, 진실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고 피해자의 존엄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인권침해는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사건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와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의 국제법 실행에 관한 연구와 논의도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변화에 기반을 두어 좀더 전향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how a victim-centered approach has developed conceptually to protect and promote victim`s rights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t also maintains that as state-centric paradigm of international law has been gradually challenged, especially in human rights fora, it is necessary to adopt and actively reflect a victim-centered approach for achieving a full measure of international justice. The possible theoretical and legal bases of a victim-centered approach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considered by reviewing relevant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treaties, decisions from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and various views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cluding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was adopted by UN General Assembly in 2005. Today, the right of victims to redress and compensation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s well establish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More than ever, international attention has been directed to the needs of those who have suffered human rights abuses. Nevertheless, the gap between what victims want and what they obtain is still vast under predominant state-centric international law, in which restrictive remedial measures have been provided for a long time. Each individual states should work together to narrow this chasm by applying remedies that respond to victims` demands for 1) equal and effective access to justice, 2) adequate, effective and prompt reparation for harm suffered, and 3)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concerning violations and reparation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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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독감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이현조(Hyun-Jo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6 國際法學會論叢 Vol.51 No.1

          본고의 목적은 2003년 이후 2005년 그리고 현재까지 전세계에 심각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조류독감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를 시도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전염병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와 같은 지구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국경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조류독감과 같은 신종전염병의 관리 및 규제에 관한 국가의 대응은 한계가 있으며, WHO와 같은 국제기구와 전염병의 국제적 관리에 관한 국제법인 국제보건법을 통한 국제적 관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WHO는 전염병의 국제적 확산방지를 위해 조약성격을 띤 1969년 국제보건규 칙(IHR)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IHR(1969)은 역사적 전염병인 페스트, 콜레라, 및 황열 등 3종에 대한 보건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AIDS 등 신종 전염병 발생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특정 질병에 대한 국가들의 통보의무를 핵심으로 한 IHR(1969)는 국가들의 의무불이행과 강제력 결여 때문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SARS, 조류독감 등 다른 신종 전염병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WHO는 2005년 IHR 개정안을 채택함으로써 전염병의 국제적 관리에 관한 국제법적 전략을 지지하게 되었다. 2007년 발효예정인 IHR(2005)는 전염병의 국제적 확산을 확인하고 대응조치를 취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보의무와 검역권 외 조류독감과 관련된 IHR(2005)의 특히 중요한 제도는 당사국들이 국제보건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전염병의 국제적 확산을 규제할 수 있도록 감시와 대응을 위한 핵심능력요건 의무이다. 조류독감에 관해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적 쟁점은 국제인권법적?국제통상법적 쟁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제기될 수 있는 조류독감의 국제인권법적 쟁점은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영토국의 강제적인 보건조치의 국제법적 요건이다. 감염속도가 매우 빠른 조류독감의 확산 방지와 치료제공이라는 공중보건보호목적을 위한 영토국의 조류독감 감염외국인에 대한 격리와 억류와 같은 보건조치는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인권에 대한 정당한 제한사유로서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된다. 한편, 조류독감의 국제통상법적 쟁점은 조류독감 백신개발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를 들 수 있다. 문제는 조류독감예방 및 치료를 위한 백신 등 신약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강제실시권이다. 이 문제는 만인을 위한 의약품접근의 촉진권을 지지하고 있는 2001년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2001년 도하선언의 TRIPS 협정의 유연성원용원칙에 따라 타미플루와 같은 조류독감 항바이러스제제나 새로운 백신에 대한 국가들의 강제실시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worldwide outbreak of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H5N1) has become a global crisis for animal and human health. It is evidence of the serious threat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pose in the global era. According to Cumulative Number of Confirmed Human Cases of Avian Influenza(H5N1) Reported to WHO, as of April 12, 2006, 194 cases have happened, mortality have been 109 death worldwide. This article briefly provides basic information on the avian influenza outbreak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law. As the case of SARS emerging, the global effort against the H5N1 virus has taken place without a specific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 control.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IHR) only apply to three historic diseases - cholera, plague, and yellow fever. The IHRs(1969) are irrelevant to the current avian influenza outbreak. Accordingly, WHO has revised the IHR since 1995 to make them more relevant to the global emerging disease threat. In May 2005, WHO adopted the new IHR(2005), which constitute one of the most radical and far-reaching changes to international law on public health. In May 2007, The IHR(2005) will be legally applicable to the current avian influenza crisis. To date, the avian influenza(H5N1) outbreak has not raised concerns about any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ecause the H5N1 virus has not established human-to human transmission. But in the human rights context, control of avian influenza control in international law implicates the rights to life, liberty and privacy, health and other rights. Such rights may be restricted for public health reasons. The main legal issue is, therefore, whether the public health measures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restricting civil and political rights for public health reasons. Public health measures that involuntarily isolate, detain, or treat avian influenza infected foreigners are justified only when necessary to achieve the compelling public health interests. Another international legal issue regarding avian influenza i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fight the H5N1 virus. The development and use of new anti-H5N1 technologies will require to give u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interest of creating global public goods. Attempts to exercise such rights will trigger opposition and raise the public health v.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troversy. In this issu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gives on answer because the Declaration provides that The TRIPS Agreement should not prevent WTO members from taking measures to protect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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