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표장에 관한 종합적 고찰 : 그 유래와 변천, 사용 및 보호

최은범(Eun-Bum CHOE)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5 人道法論叢 Vol.- No.35

대한민국 정부는 현대 국제인도법 체계의 중심인 “전쟁희생자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4개 협약”에 1966년 8월 16일자로 가입하였다. 그리고 동 협약에 추가하여 제정된 “1977년 2개 의정서”에는 1982년 7월 15일자로 가입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체결 공포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949년의 제네바 4개 협약 가입에 따라 우리 정부와 국민은 여러 가지 인도법적 권리와 아울러 의무도 지니게 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의무는 i) 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Grave Breaches)”를 억제하고 ii) 군대의 상병자와 의무요원만을 보호하는 식별표지인 “적십자표장(Red Cross Emblem)”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적 입법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 동안 제네바협약의 이행 입법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던 정부는 2007년 말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3719호, 2007. 12. 21시행)을 제정함으로써 제네바협약상 “중대한 위반행위”를 ICC 관할의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의 범주에서 처벌 가능하게 되어 이 부문의 필요성은 일단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과제인 적십자표장의 문제는 그 동안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여러 차례 개정 과정에서 표장의 부당한 사용자에 대한 벌과금의 인상, 처분절차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적십자사나 감독당국에서 너무나 소홀히 다뤄온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1966년 8월 16일 정부가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시점을 기준하여 볼 때, 1949년에 제정된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서 양자 간의 저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동 협약이 적십자표장을 “보호표장(Protective emblem)”과 “표시표장(Indicative emblem)”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사용권한은 군 의무당국에게, 후자의 사용권한은 각국 적십자사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입법자가 인지하지 못한데서 온 귀결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지난 40년 간 지체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이 논문은 우선 I장에서는 문제의 제기와 Ⅱ장에서는 적십자와 그 표장에 관한 기본적 이해를 논술하였다. Ⅲ장에서는 제네바협약상 “식별표장(Distinctive Emblems)”의 역사적 배경을 적십자표장을 시발로 하여 적신월, 적사자태양 및 적수정 표장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추적하여 보았다. IV장 적십자표장 관련 국내법규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첫째로 국내 관련 법령의 실태를 분석하고 둘째로 대한적십자사 내규의 실태와 표장 관련 업무의 분장, 남용의 유형과 단속 사례를 분석하였다. V장에서는 현행 제네바협약의 중요한 여러 관련 규정 중 핵심조항이라 할 수 있는 제I협약 제53조(적십자표장 및 명칭의 남용 금지)와 제54조(남용의 방지 조치), 그리고 ICRC가 제시한 국내입법 “표준법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고찰의 결과, 국내에서의 관련 입법작업의 방향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입법정책상의 문제로서 기존의 대한적십자사조직법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 둘째, 내용상의 문제로서 보호표장과 표시표장을 극명하게 구분할 것; 셋째, 각 표장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현행보다 높임으로써 엄중성을 확보할 것; 넷째, 표장남용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표장의 사용이 허가된 개인과 단체의 대상자 및 일반 대중에 대한 교육 내지 홍보대책을 체계화 할 것; 다섯째, 우선 대한적십자사로서는 전사적 차원에서 적십자표장의 오 · 남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것. 끝으로, 여섯째 근자에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에서 번역 발간한 ICRC 간행물인 <적십자 표장 사용 지침>을 기초로 하여 적십자사 자체의 정교하고 유용한 표장관리 규칙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ROK) acceded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for the Protection of War-Victims” on August 16, 1966, thus becoming the 111th Contracting Party thereto. And it was also notified to the Depositary State, Swiss Federal Government, on July 15, 1982, the accession to the 1977 Protocols Additional to the 1949 Geneva Conventions, thereby completing its ratification of modern treati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Under the ROK Constitution,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have same effects as the domestic laws, and therefore we, ROK citizens and our government, are entitl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for by both Geneva Conventions and Additional Protocols. As a Signatory State to the two instruments, the Government is obliged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to repress, among others, “Grave Breaches” and misuse of “Distinctive Emblems”, as stipulated therein. Fortunately, the Government was able to successfully settle the first question by enacting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Act No. 8719, 21 Dec. 2007)”, which well covers “Grave Breaches” in the category of “Crime against Humanity”. But the second question concerning violation of “Distinctive Emblems” has remained still pending. If we look into the existing rules regulating Red Cross sign within Korean domestic laws, only the Law of Incorporation of The Republic Korea National Red Cross(KNRC) has four(4) articles: Art. 25(Prohibition on the Misuse of Red Cross Emblem, etc.); Art. 26(Prohibition on Misuse of Similar Titles); Art. 28(Fine); Art. 29(Non-penal Fine). What we find there are: it fails dividing the Red Cross into “Protective Emblem” and “Indicative Emblem”, whereas qualifying military medical authorities as monopoly user of the former.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future legislation in this regard, Chapters I and II cover basic understanding of Red Cross Movement and its Emblem. Chapter III reviews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Distinctive Signs” under the Geneva Conventions, ranging from the outset of Red Cross(as early as in 1863) to the additions of Red Crescent and Red Lion & Sun, and finally to the conclusion of Red Crystal Emblem in 2006. Chapter IV surveys present state of domestic laws and KNRC laws in order to check their deficiency in the context of the use and protection of Red Cross Emblem as well as its title. Chapter V analyzes in depth, out of principal rules concerning the Emblem which are selected from 4 Conventions and 3 Additional Protocols, the most important two(2) articles: GC-I, Art. 53(Prohibition on Red Cross Emblem and Its Title); Art. 54(Preventive Measures for Misuse). Also studied here is the usability of ICRC-drafted Model Law Concerning the Use and Protection of the Emblems (Red Cross/ Red Crescent/ Red Crystal). To conclude, the author would like to make suggestions as follows. 1. At the legislative policy level, it is the most desirable to enact a new law independent of the Law of Incorporation(KNRC); 2.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Red Cross Emblem into “Protective Emblem” and “Indicative Emblem”; 3. Higher punishment should be stipulated against the violations to ensure its strictness; 4. It is useful to develop systematic programs for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focusing on personnel and organizations who are duly authrized to use of the Emblem(s) as well as general public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evention of violations. 5. KNRC is strongly recommended to initiate an overall survey on actual Emblem-related violation cases at national level; 6. Finally, it is hoped to see that the KNRC Humanitarian Law Institute may be able to prepare tailored and useful regulations based on the ICRC’s publication entitled “STUDY ON THE USE OF THE EMBLEMS - Operational and Commercial and Non-Operational Issues”.

인터넷을 통한 국제인도법 교육의 모델에 관한 연구

이용호(Yong-Ho Lee)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6 人道法論叢 Vol.- No.26

국제인도법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일찍이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ICRC)에 의해 강조되어 왔던 바, 이러한 관념은 1949년의 Geneva 제협약 및 1977년의 추가의정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동 협약(의정서)에서는 국제인도법 교육의 제1차적인 책임을 각 체약국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 체약국들이 국제인도법 교육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제인도법의 교육상황은 불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비국가단체 - ICRC를 비롯한 각국의 적십자사, 국제인도법 연구소, 대학(군사학교 포함) 그리고 국제인도법과 관련한 각종 유관기관 등 - 에 의한 국제인도법 교육이 차선의 방안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국제인도법에 대한 교육상황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국제인도법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국제인도법 교육은, 그 이념을 폭넓게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시도로서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본문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인터넷을 통한 국제인도법 교육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국제인도법을 널리 교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단순히 교육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써 바로 국제인도법 교육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도로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은 기본적으로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제인도법 교육에 제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각 체약국들은 국제인도법 교육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ICRC는 국제인도법 교육에 대한 각 체약국의 의무를 수시로 상기시킴은 물론 각국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각국의 적십자사를 비롯한 국내의 각종 비국가단체는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실천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특별히 각국의 대학들은 국제인도법에 정통한 전문가를 양성함과 동시에 그 교육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여야 하며 실효적인 국제인도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터넷을 통한 국제인도법 교육도 여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국제인도법을 인터넷강좌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좋은 강좌가 되기 위해서는 강의내용은 물론 그것을 기술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가상스튜디오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수 천 만원이 소요됨). 다음으로 On-Line 강의에 대한 교육방법으로서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교수(특히 On-Line강좌의 경험이 없는 교수)들은 On-Line 강좌가 교육방법으로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믿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강의에 대해서 강의자 스스로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이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교수들은 자신의 강의를 제3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특히 인터넷강좌의 경우 다수의 스탭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강의를 카메라에 담아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큰 부담을 갖는다는 것이다.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bou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ad been emphasized by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ICRC) a long time before. As a result,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and the Additional Protocols of 1977 stipulate the fundamental duty respectively that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disseminate the Conventions and the Protocols as widely as possible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Namely,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he preferential responsibility to teac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ut, because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ake a negative attitude to teac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situation of education abou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s estimated to be not good. Accordingly, the role of a group teach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uch as ICRC, Red Cross national society, institut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university is important. Under the above situation, it is time to devise various meathods on teach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ffectively. As a way to teac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ffectively, I intend to present a model of edu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rough Internet. This way has some merits as previously stated. If we make the best use of this way, we will meet a good opportunity to educat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ut to change the way of education simply doesn't mean to accomplish effective edu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have a new understanding teaching effective edu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s as follows: First,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must change their attitude to take an active attitude to teac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econd, ICRC should make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remind their duty for the education, and present effective education program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ird, every Red Cross national societies mus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bou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Fourth, university must train expert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isseminate a education program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Fifth, edu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rough Internet has some critical points, too. For example, it is too expensive to develop the contents, and so on.

작전지휘권 환수가 국제인도법 적용에 미치는 법적 효과

김명기(Myung-Ki Kim)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7 人道法論叢 Vol.- No.27

1. 정전협정의 적용에 미치는 법적효과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의 한 법적 당사자는 국제연합 자체이다. 즉, 대한민국은 합법적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동 협정의 법적효과는 협정 자체로서 대한민국에 미치지 아니 한다. 그러나 1950년 7윌 15일의 이승만대통령의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이양공한”에 따라 동 협정의 법적 효과는 간접적으로 대한민국에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전지휘권의 환수는 작전통제를 통한 동 협정의 대한민국에 대한 효과는 단절되게 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상의 법적 효과에 따라 사망한 군사인원의 사체의 반출, 포로의 송환과 같은 국제인도법에 관한 동 협정상 규정의 적용이 단절되게 된다. 따라서 국제인도법의 실현의 폭이 그 만큼 축소되게 된다. 2. 제네바협약의 적용에 미치는 법적효과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 국제연합, 국제연합군사령부 그리고 대한민국은 1949년의 “제네바협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국제연합군사령부는 국제인도법 특히 제네바협약을 준수할 의사를 선언했다. 맥아더장군은 본인의 작전 통제하에 있는 병력에 의해 억류되거나 수중에 들어 온 북한측 병력의 인원은 인도법의 원칙에 따라 대우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동 선언과 작전지휘권 이양에 따라 대한민국은 제네바협약의 구속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66년 이래 대한민국은 가입에 의해 동 협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따라서 작전지휘권의 환수는 동 협약의 적용에 아무런 법적 효과도 미치지 아니 한다. 다만 한국군의 동 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을 국제연합이 지지 아니 하게 되므로 대한민국에 의한 동 협약의 준수 이행이 국제연합에 의한 담보로부터 해제되게 되어 인도법의 실현이 그만큼 약화되게 된다. 3. 추가의정서의 적용에 미치는 법적 효과 1982년 7월 15일 대한민국은 비준에 의해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의 당사자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연합과 같이 동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니다. 국제연합군사령관의 작전 지휘가 동 의정서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미국장교에 의한 작전 지휘가 동 의정서를 위반한 것으로 되지 아니하나 국군에 의한 동 작전지휘의 시행은 동 의정서를 위반한 것으로 되느냐, 위반한 것으로 되지 아니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작전지휘권의 환수에 의해 상기 문제는 해소되게 되고 따라서 국제인도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게 된다. 1. Legal Effect on Application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ne legal party to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f 27 July 1953 is the United Nations itself :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 legal party of the Agreement. Therefore, the legal effect of the Agreement, as an agreement itself, did not influence the Republic of Korea. But in accordance with President Rhee's public letter to General MacArthur of 15 July 1950, in whic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ransferred command authority over all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Commander of th UNC, the legal effect of the Agreement indirectly affected the Republic of Korea. Thus the recovery of the operation command authority brings about a problem that the legal effect of the Agreement on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command authority would be intercepted. As a result of above legal effect,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uch as evacuation of the bodies of the deceased military personnel and repartriation of prisoners of war, in the Agreement would be intercepted. Therefore the span of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ould be reduction. 2. Legal Effect on Application of the Geneva Conventions At the time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the United Nations,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were not the parties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The United Nations Command declared its intention to observe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particular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On 4 July 1950, General MacArthur declared that personnel of 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 who are taken into custody or fall into the hands of armed forces now "under my operational control" will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humanitarian principles. By means of the declaration, and the transfer of operation command authority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come abided by the Geneva Conventions.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since 1966 has become a party to the Conventions, by its accession threrto. Therefore, the recovery of the operation command would bring no legal problem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s. 3. Legal Effect on Application of the Additional Protocols The Republic of Korea, since 15 July 1982 has become a party to the Additional Protocols to the Geneva Conventions by ratification, bu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is not a party to the Protocols. In case of operation command by the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contains the violations of the provisions of the Protocols, there occurs a legal problem that even if the command by the official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es not regard to be violated the Protocols,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and by the armed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is considered to be violated the Protocols. However, by the recovery of operation command authority the problem would be dissolved. Therefore, the span of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ould be expanded.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적십자 표장 사용규정 제정 제의

김명기(Myung-Ki Kim)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10 人道法論叢 Vol.- No.30

대한제국은 적십자를 수용했다. 즉, 1905년의 “대한적십자규칙”(칙령 제47호) 제4조에 의해 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사”로 사의 표장을 “백질 적십자”로 수용했다. 대한민국은 1949년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대한제국의 명칭과 표장을 승계했다. 1987년의 개정 조직법(법률 제3984호) 제25조는 “적십자사 · 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 승인을 얻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백색질 희랍식 적십자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정관” 제49조는 “적십자표장 사용은 1991년 대표자 회의에서 채택된 적십자표장사용규칙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 제네바협약”(이하 “제1협약”이라 한다) 제39조와 제44조는 적십자표장의 2개의 다른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 하나는 제네바협약에 의해 보호의 표지인 보호표장이고 이 보호표장의 사용권한은 권한 있는 군당국에 귀속된다. 다른 하나는 국내 적십자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나 대상을 표지하는 표시표장이고 이 표시표장의 사용권한은 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조직에 귀속된다. 조직법 제25조와 정관 제49조에 따라 “제네바협약”과 “적십자표장 사용규칙”의 조항의 적용과 시행에 관해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ⅰ) 보호표장의 사용권한이 권한 있는 군당국에 귀속되고 표시표장의 사용권한은 각국 적십자사에 귀속된다고 규정한 “제1협약” 제39조 및 제44조와 조직법 제25조의 저촉문제 (ⅱ) 권한 있는 군 당국에 의한 제정된 보호표장사용규정 및 적십자 당국에 의해 제정된 표시표장사용규정의 부존재로 “제네바 협약”과 “적십자표장사용규칙”의 시행 불가능 문제 (ⅲ) “적십자표장사용규칙”을 포괄적으로 수용한 정관 제49조에 의해 “적십자표장 사용규칙”의 시행제한문제 상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다음 제안을 제의한다. (ⅰ) 조직법 제25조를 보호표장의 사용권한은 권한 있는 군당국에 있고 표시표장의 사용권한은 적십자 당국에 있다는 내용으로 조직법을 개정한다. (ⅱ) 정관 제49조의 규정 다음에 “세부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규정한다”를 추가한다. (ⅲ) 권한 있는 군당국에 보호표장사용규정의 제정을 촉구한다. (ⅳ) 표시표장 사용규정을 제정한다.

Geneva제협약의 국내이행입법에 관한 외국의 실태

이용호(Yong-Ho Lee)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5 人道法論叢 Vol.- No.25

Geneva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실시조치를 통해 동 제협약의 효과적인 준수 및 적용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매우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는 바, 특히 이러한 다양한 조치 가운데 특히 Geneva제협약에 대한 국내이행입법의 제정은 국제법으로서의 Geneva제협약이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준수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Geneva제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보다 실효적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다수의 국가가 Geneva제협약에 대한 국내이행입법을 제정하여, Geneva제협약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법추세는 일반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일부의 국가에서는 Geneva제협약에 대한 단일의 특별국내이행입법을 제정하여, 동 제협약의 준수 및 적용을 실효적으로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Geneva제협약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국제인도법과 관련한 국내이행입법은 93개국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입법의 총수는 494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Geneva제협약에 대한 각국의 국내이행입법의 제정형태를 분석해 보면, 단일의 특별국내이행입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법과 형법 등의 국내법에 그 이행규정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특히 후자에는 자국의 헌법, 형법 그리고 군형법에 그 이행규정을 두는 방법이 대표적 경우이다. 또한 상기 93개국 가운데 ‘Geneva제협약법’ (Geneva Conventions Act)이라는 명칭으로 Geneva제협약에 대한 단일의 특별국내이행법을 제정하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바베이도즈, 보츠와나, 캐나다, 인도, 아일랜드, 케냐,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짐바브웨 등 13개국이며,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단일의 특별국내이행법을 두고 있는 국가도 있다. 또한 Geneva제협약에 대한 단일의 특별국내입법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국가가 국제인도법의 국내이행을 위한 다양한 국내이행입법을 제정하고 있는 바, 그 국내이행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체로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즉 각국의 적십자사의 설치 · 운영, Geneva제4협약상의 유보의 철회, 추가의정서의 비준, 생물무기, 화학무기, 민방위, 군지휘관의 책임, 배상, 인도에 반하는 범죄, 문화재, 보급, 징표, 영역 밖의 관할권, 인도(extradition), 제노사이드, 중대한 위반,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재판소, 사법적 보장, 지뢰, 전투의 수단과 방법, 국가위원회, 국내단체, 비국제적 무력충돌, 포로, 피보호자, 전쟁범죄(war crimes), 법효력 기한(statutory limitations), 상급자의 명령 등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31개국이 국제인도법의 이행과 관련한 국내 판례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관련 사건의 내용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즉 지휘관의 책임, 배상, 인도에 반하는 범죄, 문화재, 보급, 징표, 영역 밖의 관할권, 인도(extradition), 제노사이드, 중대한 위반,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사법적 보장, 전투의 수단과 방법, 국가위원회, 포로, 피보호자, 전쟁범죄, 법효력기한(statutory limitations), 상급자의 명령, 기타 등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국제사회의 동향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가? 비록 우리 헌법 제6조에 의하여 특별한 입법조치 없이도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는 하지만, 조약의 위반자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 조약이 국내에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Geneva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입법이 수반되어야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이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바, Geneva제협약에 대한 외국의 입법사례를 바탕으로, 조속히 그 국내이행입법을 제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현실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Today, States which have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re 93, the grand total of these laws and regulations has been reached 494. Particularly, analyzing the type of enactment about implementing law of the Geneva Conventions in each countries, there are two types - one is a way to enact a single act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Geneva Conventions, the other is a way to include the provisions of implementation in the domestic legislation such as constitutional law, criminal law, etc. Among the above 93 States, Australia, Barbados, Botswana, Canada, India, Ireland, Kenya, Malaysia, New Zealand, Nigeria, Singapore, UK and Zimbabwe have enacted a single act by the name of 'Geneva Conventions Act', some countries also have enacted a single act with different name. Although not a single act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Geneva Conventions, there are many countries with domestic law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Generally the domestic laws are including contents such as interpretation, application of act, punishment of offenders against the Conventions and Protocol Ⅰ, proof of application of Convention or Protocol, jurisdiction of courts, legal proceedings in respect of protected persons, abuse of the Red Cross and other emblems, signs, signals, identity cards, insignia and uniforms. So far, we have seen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Geneva Conventions. But then how about the actual conditions of our country? In our country, proposed treaties are referred to the State Council for consideration. They are then concluded and ratified by the President. For some categories of treaty, however, prior consent of parliament is also required. According to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of our country." As is generally known, our country acceded to the Geneva Conventions on 16 August 1966 and ratified the two additional Protocols on 15 January 1982.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the concluded treaty including Geneva Conventions has same effect with domestic law without any enactment measures. But in order to implement effectively in domestic society, it need to enact a single act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Geneva Conventions. The Korean National Committee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established by President Decree no. 42 of 17 October 2002. Its mandate is to monitor and coordinate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review national legislation and propose measures to implement the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tc. We hope the Committee will contribute to enact a single act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Geneva Conventions.

난민, 실향민과 국제인도법에 대한 연구

박지현(Jihyun PARK)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6 人道法論叢 Vol.- No.36

2016년 난민과 이주민보호에 대한 뉴욕선언은 1995년 ICRC나 1951년 난민협약 문서에서 보이기 시작한 포용적인 접근방식을 국제사회로 펼쳐놓은 형상이다. 이전에는 집단을 나누어 해당집단에게만 보호를 부여하는 배타적인 접근방식을 취했다면 이제는 한 인간에게 주어져야할 고유의 권리에 집중하여 보자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포용적인 접근방식에서 난민과 실향민의 대우를 바라보면 난민법, 인권법, 국제인도법의 공통분모를 살펴보고 법적 · 정책적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민간인과 민간주민에 대한 보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향민과 난민은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를 통해 민간인에 대한 비차별대우, 생존권과 존엄권, 가족과 함께 할 권리, 문서로 지위가 보장되어야 할 권리, 재산에 대한 소유권, 노동할 수 있는 권리와 사회적 보호를 구할 권리, 교육권, 아동에 대한 강제징집금지, 강제이주금지와 자발적인 송환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난민과 실향민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기구로 작용하는 UNHCR과 ICRC는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거나 ICRC가 UNHCR을 보조하는 역할을 유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점차적으로 포용적인 정책을 입법화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는 강제이주의 경우에 난민이 본인의 국적 입증만으로 비호청구가 인정되는 비호촉진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체계를 보완하고 정책도 포용적인 접근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난민협약과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국내이행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들 협약에서 요구하는 의무가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어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The 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tions in 2016 offers inclusive approach that ICRC and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have taken towards international society. In contract to inclusive approach, exclusive approach is rather focusing on specific groups of migrants for protection. Inclusive approach shift a focus to people’s inherent right, people who are directly affected and in need of protection. Now, International community is taking strategic shift in the way that international community engages with refugees, with host communities, and with host countries and it requires political and legal improvement of individual member states. Not only settled rul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refugee law but als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rotects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responses immediately to protect civilians by preventing foreseeable violations and by supporting them through positive measures facilitating civilian rights.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 are protected through the rules of non-discriminatory treatment, right to life and dignity, right to assistance, right to security, right of dispersed families, right to documentation of status, right to health facility, right to employment, right to education, right to prohibition and prevention of arbitrary displacement, right to leave the territory etc. ICRC and UNHCR takes current and subsidiary responsibilities as a major role player for protection of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 Korea has to prepare for the approach that international communities are taking in terms of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 protection. Korea is a member state of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s well as Geneva Conventions. Those conventions gave obligations to implement certain provisions and Korean refugee law needs improvement to reflect those obligations fully.

국제인도법 이행의 미래에 대한 국제법적 전망

이장희(Jang-Hie Lee)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4 人道法論叢 Vol.- No.34

국제인도법은 국제인권법과 정전법(Just war)을 제외한 보통 좁은 의미의 전쟁법이다. 그래서 좁은 의미 전쟁법을 대체하는 용어가 국제인도법이라고 할수 있다. 이 국제인도법은 제네바법과 헤이그 법으로 이루어진다. 제네바 법은 무력충돌시에 교전자와 민간인을 포함하여 전쟁희생자를 피아차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고, 헤이그 법은 적대수단과 방법을 규율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한 줄임으로써 인도주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법이다. 두 법의 공통점은 무력충돌시를 전제로 하고, 인도주의원칙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점에 있다. 그런데 두 법의 명칭은 두법이 체결된 장소를 위주로 붙여졌지만, 오늘 날 두 법의 내용 및 성질에서 볼때 그 구분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 특히 1977년 제네바 제1추가의정서 채택이후 동 의정서에 제네바법적인 성격과 헤이그 법적 성격이 모두 통합해서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국제인도법의 기원은 1859년 솔페리노전쟁이라는 무력충돌이다. 전통 국제법의 출발도 전쟁법과 관련된 관습 국제법 규범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국제인도법과 국제법( 특히 전쟁법)은 처음부터 인간의 존엄의 보호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은 많은 과학기술발전으로 인한 신무기의 출현,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따른 환경파괴문제 그리고 탈냉전이후 등장한 치열한 지역주의적 분쟁과 테러리즘의 도전을 받고 있다. 21세기 들어와서 전통 국제법도 동 법의 목표, 주체, 규울 대상에서 많은 도전을 받는다. 이러한 도전에 두가지 법이 대응하기위해서는 상호 보완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 해담은 국제인도법과 국제법의 인간화에서 찿아야 한다. 결국 두가지 법은 국제인도법과 국제법의 인간화(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IHL) 강화라는 목표에서 접점을 찿아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발전해 가야 한다.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통한 경제제재의 제한가능성 고찰

박효민(Pak, Hyo Min)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20 人道法論叢 Vol.- No.40

유엔 창설과 함께 무력사용이 금지된 현재 경제제재는 국제관계에서 각 국이 타국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기에 제2차 대전 이후 경제제재는 빈번하게 부과되어왔다. 역사적으로 경제제재는 원래 전쟁의 성공을 위해 전쟁과 함께 부과되었으나, 현재에는 무력분쟁 이외의 상황에도 부과되며, 각 국의 대외정책 추진을 위한 도구로서 평시에도 활발히 이용되며, 제재대상국 내 민간인에 대해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제재부과국은 제재대상국 보다 경제력이 큰 강대국인 바, 제재부과국과 제재대상국간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제재대상국 내 민간인의 삶은 더욱 악화된다. 경제제재 부과시 적용될 구체적인 국제법상 제한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인도법에 따라 경제제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기존 연구는 주로 1990년대~2000년대 초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국제인도법이 경제제재에 적용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한 논증 없이, 국제인도법상 원칙 중 비례성 요건만을 경제제재에 적용한다. 특히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로 인한 이라크 내 민간인에 대한 피해에 대해 인권 침해와 인도적 영향을 동시에 논의하며,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인권 침해라고 논증하면서도 경제제재의 제한 도구로서는 국제인도법만 사용하기에 경제제재의 제한 도구로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관계에 대한 혼란을 가져온다. 본 연구는 국제인도법상 원칙에 의해 경제제재가 규율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제재에 대한 국제법상 적절한 법적 틀과 관련된 논쟁을 분석한 이후, 특히 국제인도법이 경제제재에 대한 가장 적절한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는 실제 경제제재를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인도법상 원칙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들 원칙이 경제제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국제인도법의 새로운 확장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 같은 주장을 지지하는 다양한 문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같은 해석이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Even though economic sanctions have been frequently used foreign policy tools after the use of force was prohibited by the UN Charter, there is little consensus that what kind of legal standards should apply to the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Some scholars have suggeste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among various areas under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as an appropriate legal tool to limit the use of economic sanctions, albeit legal reasoning bring this conclusion is unclear and unexplored.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use of economic sanctions - including sanctions imposed outside of the armed conflict context - should be governed by the core principles underlying IHL, considering the character of the economic sanctions as an effective alternative to the use of armed force as well as the devastating and collateral effects of the economic sanctions on the innocent populations living in the target states. This paper first analyzes existing debate over the specific legal principles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that should regulate the economic sanctions. It considers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applying other various sources of law, name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law on countermeasures, to economic sanctions and the benefits of viewing sanctions through the lens of IHL. This paper then explores what specific legal limits should regulate economic sanctions when borrowing IHL principles. In doing so, the paper advances the argument based on the two categories of rules: namely, jus ad bellum economicum, the principles concerning when economic sanctions can be imposed, and jus in bellow economico, the principles concerning limits governing specific sanctions regimes, and applies these IHL principles - including the necessity, distinction and proportionality - to the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With these studies, this paper ultimately aims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scope of IHL, as well as its feasibility by reviewing a number of documents which endorse this paper"s core argument.

국제인도법의 포스트모더니즘화에 관한 연구

김명기(Myung-Ki Kim)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8 人道法論叢 Vol.- No.28

원래 철학적 미학적 이론과 운동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1960년대 이래 개발되어온 현대사조에 주어진 이름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사조는 예술과 문학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기술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본질적 특성은 “주체의 해체성”, “양식의 다원성”, 그리고 “내용의 절충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락되어 있다.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조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학문과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뒤지지 않을 수 없다. 1949년 “제네바제협약”에 대한 1977년 “추가의정서”의 채택에 의해 국제인도법은 포스트모더니즘화 되었다. 즉, 국제인도법은 “주체의 해체성”, “양식의 다원성”, 그리고 “내용의 절충성”으로 특성화 되었다. (ⅰ) 주체의 해체성: “제Ⅰ추가의정서”에 의해 국제인도법의 주체는 해체 되었다. 국제인도법의 주체로서 국가는 보호되는 모든 사람(전문)으로 해체되고, 교전단체와 반도단체로 해체되고(제4조), 부상자, 병자, 그리고 난선자로 해체되었다.(제17조, 제175조). (Ⅱ) 양식의 다원성: 국제인도법은 “제Ⅰ추가의정서”에 의해 다원화 되고(제Ⅲ편 제Ⅱ장), 국제인도법은 헤이그법, 제네바법, 그리고 혼합법으로 분화되고, 그리고 추가의정서는 “제Ⅰ추가의정서”와 제Ⅱ추가의정서”로 다원화 되었다. (Ⅲ) 내용의 절충성: 국제인도법은 “제Ⅰ추가의정서”에 의해 절충화되었다. 제네바법은 헤이그법을 수용하였고(제Ⅲ부 제Ⅱ장), 전쟁법은 정전법을 수용하였다. (제89조) 상술한 바와 같이 국제인도법은 “제Ⅰ추가의정서”에 의해 포스트모더니즘화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은 국제인도법의 해석의 기준이 되었다. Postmodernism as philosophical and aesthetic theory and movement originally is the name given to current trend of thought that have developed since the 1960s. Postmodernism trend of thought dominates over not only the field of art and literature but also that of social sciences, humanities, natural sciences and technology.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sm are "desconstruction of subject", "plurality of style", and "eclecticity of contents." Without considering current postmodernism trend, we could not but be backward in all field of knowledge and technology. By the adoption of 1977 Protocols Additional to the 1949 Geneva Convention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postmodernismized, that is to sa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characterized as deconstruction of subject, plurality of style, and eclecticity of contents. (ⅰ) Deconstruction of subject: Subjec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de constructed by the Protocol Ⅰ. State as a subjec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deconstructed and transformed into persons who are protected(Preamble), into belligerency and insurgency(Article4), and into the wounded, sick, and shipwrecked(Articles 17, 75). (Ⅱ) Plurality of styl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pluralized by the Protocol Ⅰ.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devided into law of The Hague, law of Geneva, and law of Mixture(Part Ⅶ, Chapter Ⅱ), law of Geneva was divided into Geneva Conventions and Protocols, and Protocol was divided into Protocol Ⅰ and Protocol Ⅱ. (Ⅲ) Eclecticity of contents :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eclectilized by the Protocol Ⅰ. Law of Geneva accomodated law of The Hague(Part Ⅲ, Chapter Ⅱ) and jus in bello accepted jus ad bellum(Article 89). As mentioned abov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postmodernismized by the Protocol Ⅰ.

대한민국 해군작전과 국제인도법 : 『산레모 매뉴얼(San Remo Manual)』의 수용

김동욱(Kim Dong-Wook)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10 人道法論叢 Vol.- No.30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海上)에서 벌어지는 무력분쟁에 있어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되어야 한다. 육전(陸戰)에서와 달리 해전(海戰) 및 공전(空戰)에 있어서 국제 인도법의 규정은 오늘날의 전투수단이나 방법을 규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무기체계의 발달과 해양법, 환경법, 우주법 등의 발전은 해전법규 및 중립법규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규범과 현실간의 괴리가 더 커지게 되자, 국제사회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1994년 해상무력분쟁에 적용되는 『산레모 매뉴얼』(San Remo Manual)을 채택하였다. 『산레모 매뉴얼』의 입안자(drafters)들은 동 규범의 보급과 이해를 통해 어느 정도 통일된 각국의 해군 매뉴얼이 채택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산레모 매뉴얼』과 미국 『해군작전법에 관한 지휘관 지침서』를 중심으로 한국 해군 『해군작전법규』의 내용 중 향후 보완(補完)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위권(自衛權)은 주로 평시에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한국 『해군작전법규』도 ‘자위권’과 그 ‘고려요소’도 제2장(평시작전법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해군작전법규』제3장(무력충돌시 해군작전법)의 경우 미국 『해군작전법에 관한 지휘관 지침서』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지만 미국 지침서의 경우와 달리 별도의 중립법규에 대한 언급내용이 부족하다. 해전(海戰)에서의 중립국 보호는 전쟁의 확전방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인도법 준수를 위한 국내법령인 「전쟁법 준수보장을 위한 규정」(국방부훈령 제546호)을 참고자료에 추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2009년 8월 4일에 시행된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1094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향후 『해군작전법규』개정 시 보완해야할 것이다. 넷째, 『산레모 매뉴얼』에서 무력사용시 환경보호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높게 평가할 부분이다. 『해군작전법에 관한 지휘관 지침서』의 경우도 ‘환경적 고려’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무력사용시 ‘환경에 대한 고려’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적선(敵船)이라도 공격에서 면제되는 경우와 면제를 상실하는 경우에 관하여 명확히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립국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전시(戰時)에 해상지휘관이 반드시 숙지할 국제인도법의 세부내용을 명확히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기술 태도이므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중립국 선박에 대한 예외적인 공격사유 및 면제의 상실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꼼꼼히 연구 · 검토 및 정리함으로써 『산레모 매뉴얼』이 추구하고자 하는 해전법규(海戰法規) 확립에 관하여 우리 해군도 이에 충실히 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