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클리닉 교육의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박선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6 No.4

2019년 11년차를 맞이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도되었던 법학 교육 과제들 중 가장 새롭고 도전적인 것은 리걸 클리닉 교육이었다고 생각한다. 리걸 클리닉 교육은 실무교육을 넘어 법을 통한 사회봉사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윤리적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회를 갖는다. 법조윤리교육의 측면에서도 매우 매력적이며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지향하는 로스쿨 출범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그러나 현재 리걸 클리닉 교육은 로스쿨이 직면한 여러 법학 교육의 과제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법적․제도적 개선방안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변호사시험이라는 숙제 앞에서 무기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과연 3년이라는 로스쿨 교육 과정 속에서 리걸 클리닉 센터로 집중되는 임상법학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리걸 클리닉 교육이 당면한 현실을 해결하고 리걸 클리닉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리걸 클리닉 교육이 걸어온 지난 10년 동안의 과정을 “Ⅱ. 리걸 클리닉 교육 10년의 과정과 문제점”라는 목차로 개관한다. 리걸 클리닉 교육이 직면한 문제점을 ‘리걸 클리닉 교육의 형해화가 빚은 교육적 격차’의 측면에서 그 심각성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어서 “Ⅲ. 로스쿨 간 협력을 통한 리걸 클리닉 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Ⅳ.에서는 리걸 클리닉의 제도 개선 과제의 하나로서 ‘법원학생실무규칙’의 제정을 통한 ‘형사 국선변호 리걸 클리닉’의 실시를 제안한다. 앞으로 지난 10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로스쿨 간 협력을 통하여 활성화된 리걸 클리닉 교육이 미래 법학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법학교육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Clinical Legal Education was the newest and most challenging of the legal education tasks attempted at Korea's law school. It allows students to go beyond practical legal education and experience community service through law. Law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develop ethical lawyers. This is very attractive in terms of legal ethics education and is consistent with the intent of Article 1 of the rule on law school. However, clinical Legal Education, like many projects of legal education tried at law schools, has been trial and error in many respects. Over the past decade, legal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about legal clinic have been drift unsolved before the immediate homework of the bar exam. What are the desirable aspects of clinical legal education in Korea? This study proposes development plans for revitalizing clinical legal education to solve the reality of lawmaker education. First, I review the process and problems of 10 years of Korean clinical legal education (Ⅱ. Clinical Legal Education of 10 Years and Challenges). I explain the problems in terms of the educational gap between law schools. Then, I suggest the ways to develop clinical legal education through cooperation between law schools(Ⅲ). Lastly, I propose the implementation of the Criminal Defense Legal Clinic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ractice Rule of court for law students(Ⅳ). I look forward to future clinical legal education as the center of law education and to become a turning point of Korean law education.

법학연구소 학술연구회 발표논문 : 중국(中國) 정법대학(政法大學). 한양대학교(漢陽大學校) 법학연구소(法學硏究所) 국제학술대회(國際學術大會) -한중법율(韓中法律)의 현안문제(懸案問題)- ; 세계(世界) 각국(各國) 민사입법(民事立法)의 정수(精髓)를 섭취(攝取)하여 시장경제(市場經濟)의 가장 일반적(一般的)인 행위규칙(行爲規則)을 개선(改善)하자 -시대(時代)는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민법전(民法典)의 조속(早速)한 탄생(誕生)을 박절히 요구(要

이현동,오일환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법학논총 Vol.21 No.-

법학연구소 학술연구회 발표논문 : 중국(中國) 정법대학(政法大學). 한양대학교(漢陽大學校) 법학연구소(法學硏究所) 국제학술대회(國際學術大會) -한중법율(韓中法律)의 현안문제(懸案問題)- ; 중국(中國) 회사법(會社法)의 개정(改正)과 관련한 약간(若干)의 문제(問題)

조욱동 ( 趙旭東 ),오일환 ( 吳一煥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법학논총 Vol.21 No.-

근대 법전편찬의 사상적 기초 ― 자연법학, 역사법학, 헤겔의 견해와 관련하여 ―

임미원 ( Mi-won L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0 No.1

근대 유럽의 법전편찬(Kodifikation)은 자연법학과 역사법학 간의 논쟁의 주제이자, 칸트, 사비니, 헤겔의 법적 사유에도 주요하게 작용한 주제이다. 이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1779년 뮐러아놀드 소송과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ALR)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봉건적 구체제의 법분열 상태를 극복하고 근대적 통일법전을 편찬하는 것이 자연적-보편적 이성법과 계몽주의의의 요청이라고 주장했던 자연법학파와는 달리, 역사법학파는 민족정신과 법의 역사성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인 판덱텐 법학 및 법학적 실증주의를 전개하였다. 이들 모두와 거리를 두었던 헤겔로서는, 근대의 입법-법전화는 단지 주관적이고 특수하게 현존하는 관행-관습에 객관적 외관형식을 부여하는 수집편찬의 의미가 아니라 근대 시민사회의 평등한 개인들의 욕구와 노동 및 소유관계에 제도적 보편성-명확성을 부여하고 규범적으로 승인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자연히 이런 입법은 노동 및 소유관계의 전개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호적응-변화되어가는 역사적 맥락을 지닌 것임을 강조하였다. 해석과 평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사적-정치적 맥락 및 시대 정신의 작용 속에서 요구-실현되어간 근대의 법전편찬은, 사회계약론의 테마와도 이어지는 불가결한 인식, 즉 오직 도덕적으로 책임있는 근대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지닌 윤리적-법적인 존재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과연 그것이 어떤 수단-매개를 통해 촉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념적이고 실재적인 대결 지점으로서 재음미될 수 있을 것이다. Modern European Codification is the subject of the historical German Codification Debate between the Natural School of Law and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It also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legal thinking of Kant, Savigny, and Hegel. Müller-Arnold process in 1779 and the General State Laws for the Prussian States(ALR) of 1794 give an indication of this. Unlike the Natural School of Law, which considers the management of medieval feudalism and modern codification as a requirement of universal natural reason and enlightenment,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has defended systematic Pandectistic jurisprudence and legal scientific positivism based on the folk spirit and the historicity of law. Distanced from both, Hegel has believed that the modern codification programme has a historical context and significance to recognize the needs of individuals and their labor-property relationships and to give them institutional universality. Despite the diversity of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modern codification is based on the one hand on the recognition that only the ethical-legal being with rights as the morally responsible member of the modern state can truly be free, and on the other hand on the question of how it can be promoted. In this respect, modern codification is to be considered the ideological and realistic strugglepoint of new era.

법학연구소 학술연구회 발표논문 : 중국(中國) 정법대학(政法大學). 한양대학교(漢陽大學校) 법학연구소(法學硏究所) 국제학술대회(國際學術大會) -한중법율(韓中法律)의 현안문제(懸案問題)- ; 중국(中國) 은행법(銀行法)의 새로운 발전(發展)

조위,오일환(역)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법학논총 Vol.21 No.-

제1회 중앙대학,한양대학교 공통 Symposium : 일본에 있어서의 최근의 형사소송법 개정의 동향과 과제

야나가와시게키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28 No.3

제1회 중앙대학,한양대학교 공통 Symposium : 일본에 있어서의 최근의 회사법 개정의 동향과 과제

미야모토코헤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28 No.3

제1회 중앙대학,한양대학교 공통 Symposium : 일본에 있어서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과 과제

스즈키히로히토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28 No.3

독일 제정민법 성립과정에서의 해제제도

손명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5 No.2

Diese Arbeit behandelt den historischen Prozess der Annahme eines rechtlichen Rücktritts im deutschen Zivilrecht. Das deutsche Gemeine Recht, das dem römischen Recht treu war, kannte die Idee eines gegenseitige Vertrages nicht. Das Rücktrittsrecht im Gemeinen Recht war jedoch kein eigenständiges Rechtsinstitut, sondern wurzelte vielmehr im Schadensersatzanspruch und war ganz auf den Interessenwegfall des Gläubigers aufgebaut. Der Widerstand des Gemeinen Rechts gegen ein allgemeinen Rücktrittsrecht wird vornehmlich mit dem noch fehlenden Synallagmagedanken begründet. Die Auflösung des Vertrages musste von außen erfolgen und konnte konstruktiv nur durch eine zasätzliche Bestimmung des Vertrages mittels einer auflösenden Bedingung erreicht werden. Auch die bedeutung des ALR für das Rücktrittsrecht beschänkt sich vorwiegend darauf, dass erstmals der Rücktrittsgedanke in Gesetzesform gegossen wurde. Der preußenische Entwurf hatte in einem ersten Schritt die Übernahme der eher weitgehend französischen Regelungen zum Rüchtritt des code civile empfohlen. Jedoch das ADHGB hat die resolutionsbedingung des Gemeinrechts akzeptiert. Der Rücktritt von des ADHGB wurde als eine Option auf Schadenersatz gewährt, und die Anzeige war erforderlich, um die Transaktion zu beschleunigen. In der Grundarbeit des BGB erkannte der Rücktritt des ersten Entwurfs die Unbrauchbarkeit der Leistung als eine Voraussetzung an und der Rücktritt und der Schadenersatz als alternative betrachtet wurden. Im zweiten Entwurf wurde jedoch die Nachfrist anstelle der Unbrauchbarkeit der Leistungen eingeführt, und in diesem Zusammenhang wurde der Verschuden des Schuldners berücksichtigt. 로마법에 충실했던 독일보통법에서는 중세교회법학자들에 의해 인정된 해제제도를 받아들이려는 시도는 없었으며, 상거래상의 필요성 때문에 개별적인 미봉책을 인정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근세에 이르러 자연법론자들의 영향으로 보통법상의 엄격한 금지가 어느 정도 완화되기 시작했다. 독일 제정민법의 해제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프로이센법초안을 채택했던 ADHGB이다. 그런데 근세자연법론과 프랑스법의 영향을 받았던 프로이센법초안과 로마법에 충실했던 보통법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반영된 ADHGB의 해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프로이센초안단계에서는 ALR과 프랑스민법전의 영향으로 해제의 요건인 불이행의 형태가 포괄적이고, 재판상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보통법학자들의 반대로 실권약관과 유사한 보통법상의 해제조건이 ADHGB에 수용되었다. ADHGB에서의 해제는 손해배상과 양자택일적으로 부여되었으며, 거래의 신속화를 위해 유예기간의 통지를 요건으로 하였다. 독일제정민법전의 기초 작업에서 제1초안의 해제제도는 급부의 무익성에 따라 해제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는데, 해제와 손해배상을 택일적 관계로 보고, 해제는 손해를 전보하는 수단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제2초안에서는 급부의 무익성 대신 좀 더 간이하고 신속한 ADHGB상의 최고를 통한 유예기간설정이 도입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과책을 전제로 하는 이행지체를 고려하였다.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제1초안은 간접효과설을 따랐으나, 제2차위원회에서 해제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존속한다는 이론구성은 자연적인 해석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제2초안에서는 해제의 효과를 직접효과로 보았으나, 계약의 소급적 소멸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제2차위원회의 제2초안이 독일 민법으로 제정되면서 직접효과설은 일반적으로 승인되었다. 그런데 독일민법에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의 양립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 급부의무(Primare Leistungspflicht)위반의 손해배상청구는 못하더라도 2차적 급부의무(Sekundare Leistungspflicht)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일민법 제정 이후 독일 특유의 학설인 청산관계설이 생겨났다.

중한법학국제연토회(中韓法學國際硏討會) : 회사경영자의 충실 및 주의의무소송에 관한 연구 -14성(省),직할시(直轄市)의 137건 판결문을 모델로-

왕군 ( Jun Wa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28 No.2

14개 省, 直轄市의 基層·中級·高等법원의 경영자 충실 및 주의의무에 관한 총 137개 판결문에 대하여 통계를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다수의 회사(주로 유한회사와 각 종류의 외상투자기업들이 포함됨)의 경우, 공개적으로 주권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 소송의 방식으로 이사·감사·고급관리임원들의 충실의무나 주의의무를 추궁하지 않는다. 이 뿐만 아니라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사건은 충실의무를 둘러싸고 발생한 것이며, 이러한 사건들의 쟁점은 이미 법에서 나열한 이사·감사·고급관리임원의 금지행위범위를 초과하여, 법원은 개괄적 조항으로 사건을 판시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사건을 판시함에 있어 법조항에 대하여 법률해석도 진행하였다. 첫째, 다수의 판결은 형식적 심사와 기계적 해석으로, 충실의무와 주의의무를 "법률준수의무"라고 해석하였으며, 이로써 법률·행정법규·회사정관의 실체적·절차적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사건을 판시할 것을 노력하였다. 둘째, 소수의 판결은 사건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를 하여, 법조항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사건판시에 있어 제기된 핵심적인 문제는 회사법 제1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실의무·주의의무에 관한 개괄적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 인가 하는 것이다. The study based on 137 cases show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bout the actions against directors or officers for their breaching duty of loyalty and care: most of the involved companies in 137 cases are closely held corporations; most of the cases focus on duty of loyalty; a large number of disputes are not within the items listed by article 149 in the Company law; and courts often decide cases by applying the general provisions in articles 148 or 150. Courts explain the law in different approaches. On the one hand, in the majority of decisions, courts incline to procedurally examine cases and to literally understand or explain the law. Actually, duty of loyalty and duty of care have been understood or explained by many courts as "duty of compliance with law." On the other hand, a few decisions demonstrate courts` examination in the doctrine of substance-over-form and their creative interpretations to the law. The focus of the judicial practice in this kind of cases today in China is how courts should explain and apply the general provision in article 148 (1) of the Compan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