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도시마을 개념과 그 실태에 관한 법적 연구

김상진(Kim, Sang-Jin)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5 No.-

지역재생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개별성이 강한 정책인 이상, 예외 없이 효과적인 단일의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물론 널리 주민들이 각각의 지역과제를 다시 발견하고, 독자적인 지역재생을 검토하는 참고자료의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영국에서는 1977년 정부의 정책보고서 “중심 시가지를 위한 정책(Policy for the Inner Cities)”이 공표된 이후 수많은 지역재생 정책이 실시되었는데 그 분석에 있어서는 지역재생 정책이 몇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와 기본적 조건의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첫째, 영국에서는 주민 전체에서 차지하는 소수민족 출신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외국인 등록자 수의 총인구 중 비중이 1.3%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잉글랜드의 비백인 거주자의 비율은 약 9.1%, 런던에 한해서 보면 약 28.9%에 달한다. 소수민족 출신자는 특정구역에 집중 거주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구에 따라서는 인구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사례도 드물지는 않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지역재생 정책이 경제적 측면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간의 통합과 평등의 확보라는 사회복지 정책의 요청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정부차원에서의 재정지원 조치 여부이다. 기존의 과소 벽지 대책이나 특정지역 진흥 대책 등 정부의 재정조치 정책수단으로서는 예도 많이 있지만, 구조개혁특구의 도입에서 보듯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재생 정책의 기본 틀이 지역을 한정하고 규제를 완화·철폐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지역재생 정책은 사회적 경제적 황폐지역(deprived area)의 개선을 통해서, 지역 간 격차를 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인근지역 재생자금 제도는 대상 지자체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따르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황폐지역의 개선이라는 목표만 붙잡고 무조건 영국의 지역재생 정책을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하다. 현재 영국은 비교적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황폐지역의 지리적 확대는 수준 높은 노동력과 안전성 확보라는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매력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경제적 동기도 읽을 수 있다. 지역재생 정책의 목표의 양면성이라는 특징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지역재생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와 공통되는 과제도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장기적인 의미에서 지역발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의 적극적인 참가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지역재생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과거의 교훈을 현실의 정책에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 대책의 수립이다.

문화소외지역의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영국 청소년 센터 디자인에 관한 연구

배지윤 ( Jiyoon Bae ),이경선 ( Kyungsun Lee ),김우종 ( Woojong Kim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8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3 No.5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와 사회 환경의 양극화와 이에 따른 변화에 연관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문화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청소년 일탈과 범죄 등 이러한 계층이 다양한 비행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들이 머물고 배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 소외 지역의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영국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및 복지 정책의 특징과 청소년 센터 디자인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청소년 교육 정책과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첫 번째로, 문헌 고찰을 통하여 영국 교육 복지 정책의 특징과 이에 따른 청소년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다. 두 번째로, 영국의 커뮤니티 재생의 개념과 청소년 시설의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역할을 고찰한다. 세 번째로, 2013년 이후 문화 사회적으로 소외된 런던과 교외 지역에 건설된 5개의 영국 청소년 센터 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와 지역 사회 재생을 위한 공공성,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결과)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를 예방하고 새로운 유형의 교육적 시설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공공성 측면으로는 청소년 센터 건립 초기 단계부터 제도적으로 다양한 지자체 및 협의체가 구성되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청소년 정책 녹서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청소년의 학습과 방과 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는 청소년 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된다. 사회적 환경으로는 지역 사회의 특성과 요구 등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직업 , 교육 및 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물리적 환경 측면으로는 자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교통의 연결성과 접근성을 높이며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및 고품질의 설계를 통해 친숙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결론) 첫째, 영국의 청소년 센터는 단순히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 전략적인 거버넌스 시스템과 개인 및 다양한 단체의 효과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 통합적 교육 모델로써 청소년 센터는 다목적 공간에서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통해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쉼터로써 제도권 밖 교육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셋째, 문화 소외 지역 내에서 청소년 센터는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공개 공지의 확장을 통해 보다 다양한 옥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만의차별화 되고 특성화된 디자인, 친환경, 고품질의 건축 환경 및 지역 전통과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디자인을 통해 지역 특유의 장소성을 제공한다. 영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문화 소외 지역에서의 청소년 센터의 건립과 디자인에 있어 창의적인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이론 및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지역 특성과 여건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이 커뮤니티 재생과 밀접한 상호 관계를 가지고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Background and Purpose) In Korea, the policies and programs for youth related to the polarization of social environment and change urgently need to be changed. Particularly, as it is easy to be exposed to diverse problems, such as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e, in culturally or socially marginalized areas, a new type of spatial support for the youth, such as spaces to stay and learn, is desperately needed.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find ways to improve youth education policy and cultural space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UK youth education program and welfare policy for community revitalization in culturally marginalized areas, as well as a case analysis of youth center design. (Method)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UK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youth policies, and related programs were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Second, the concept and role of community revitalization of UK youth facilities were reviewed. Third, the study analyzed the public,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 strategies for sustainable communities and revitalization, through a case study of five UK youth centers, characterized as culturally and socially isolated and built in London and nearby suburbs in 2013. (Results) The case facilities were used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e in the alienated areas and serve as educational facilities. In terms of publicity, various local governments and councils were organized and actively participated from the early stage of youth center construction, to the promotion of youth learning and after-school activities. The social environment provided spatial programs closely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the local community, along with various employment, education, and start-up opportunities to save the local economy. In terms of the physical environment, the facilities minimized the impact on the natural environment, enhanced the connectivity and accessibility of traffic, and built friendly and comfortable spaces through high-quality design in consideration of local characteristics. (Conclusions) First, the UK Youth Center is characterized not only as a place for students but also as a community space for communicating with locals. This dual purpose is achieved through institutional and strategic governance systems and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and various organizations. Second, the youth center, as a unified educational model, promotes creative and artistic activity through sport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in the multi-purpose space, and facilitates the activation of institutional education outside the shelter. Third, youth centers in culturally marginalized areas can remodel existing buildings or expand public announcements so that more outdoor activities can be accommodated. In Korea, the construction and design of a youth center after a creative school in culturally alienated areas must be accompanied by theoretical analysis and policy to provide training programs according to the loc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Design should be planned with close interaction with the community involved.

영국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과정과 교훈

윤일성 지역사회학회 2010 지역사회학 Vol.11 No.2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난 20년 동안 여러 모습으로 진화해온 영국의 도시재생 경험을 정리한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1990년대 전반기 메이저 보수당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을 고찰한다. 도시재생의 중요한 원칙들을 정리하고, 대표적인 도시재생 정책 두 가지, 즉 ‘시티 챌린지’(City Challenge)와 ‘통합재생예산’(SRB, Single Regeneration Budget)을 면밀히 고찰 한다. 각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구체적 사례 등이 논의된다. 둘째, 1997년 이후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을 다룬다. 노동당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인 ‘커뮤니티를 위한 새로운 계약’(NDC, New Deal for Community)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구체적 사례를 고찰한다. 셋째, 도시재생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에 영국의 도시재생 경험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한다. 영국 도시재생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은 한국의 도시재생이 추구해야 할 방향, 내용, 방식 등을 논의할 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과정을 연구한 이 글이 대도시 도심의 노후지 부동산 개발에 치중한 한국의 도시재생 논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역재생 관점에서 본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정책적 함의

강현철(Kang, Hyun Chul),최조순(Choi, Jo Soon) 한국지적정보학회 2020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2 No.2

본 연구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을 대상으로 지역재생이라는 가치를 반영하고, 내용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재생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간 및 물리적 지원, 사회경제적 지원, 사회조직 네트워크 지원, 제도체계 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일부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지역재생 관점에서의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진단 결과, 첫째, 공간 및 물리적 정비 지원측면에서 보면, 도서종합개발계획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정도로 관련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인식제고 측면에서 도서(섬)지역에 대한 주민의 생활권 측면에서의 정책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나, 도서지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등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역조직 네트워크 지원 측면에서는 공간 특성으로 인하여 도서지역 내에서 원활한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조직 및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판단되지만 제3차 계획에서 제기되었던 지역 내 조직 및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계획과 내용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체계 지원 측면에서는 도서(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고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주민참여 및 주민이 중심이 되는 조직들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한 사업 또는 계획의 성패를 가늠하는 현 상황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도서(섬)의 개발 및 보전, 그리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핵심 계획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분석 등 다양한 객관적인 분석이 수반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가 도서(섬)이라는 공간을 단순히 개발적 의미와 더불어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후속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derived policy implications through content analysis by reflecting the value of regional regeneration in the fourth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islands. According to the diagnosis of the fourth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islands.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regeneration, first, in terms of space and physical maintenance support, the relevant contents were reflected to the extent that the urban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aithfully fulfilled its goals.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olicy awareness of the island area in terms of the residents" right to live in terms of social awareness, but it is not reflected in the planning of public relations, education, etc. to raise awareness of the island area. Third, in terms of supporting local organizational networks, the formation of local organizations and networks is considered essential conditions for projects within islands due to their spatial characteristics, but plans and contents that could facilitate the formation of local organizations and networks that were proposed in the third plan are not reflected. Finally, in terms of supporting the system, i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o create an efficient system and build a system that can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island area.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rived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key plans in terms of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islands and sustainability, but there is a limit that it was not accompanied by various objective analyses such as statistical analysis through surveys. However, we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ble to use the as basic data for follow-up research that can b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regeneration as well as the developmental meaning.

코퍼스 분석을 활용한 지역재생정책 연구 - 감천문화마을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이태헌(Lee, Taihun),정하영(Jeong, Hayeong),이새미(Lee, Sae-Mi) 한국지역사회학회 2020 지역사회연구 Vol.28 No.1

본 논문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도시재생정책의 평가 및 수립에 접목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 감천문화마을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구글맵에 게시된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리뷰 텍스트 전부인 총 1,503건을 웹 스크래핑(Wep scraping)을 통해 수집하였다. 이 중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리뷰 98건을 제외한 1,405건을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이후, 비정형 텍스트를 자연어 처리하는 과정인 형태소 분석을 거쳐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값을 추출하는 코퍼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관광산업의 체험경제 이론을 접목하여 관광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체험경제이론에 따른 텍스트 분류를 통해 알 수 있는 감천문화마을 관광서비스의 핵심적인 한계점은 오락적 체험요소가 사진, 벽화, 어린왕자 등 공공예술작품을 중심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와 같이 공공예술 작품이 중심이 되는 관광 컨텐츠는 지역에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직접적인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수익을 창출하는 컨텐츠의 키워드가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통해 현재의 감천문화마을 관광서비스가 지역주민의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발돋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국가별, 지역별 방문객의 특성을 파악하고 산업관점의 서비스 마련과 마케팅 대상을 구체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케팅 대상을 구체화 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점차 늘려 감으로써 현재 자영업의 밀집 수준의 관광서비스를 탈피하고 체계적인 지역관광산업이 성장해 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 거버넌스를 통하여 지역재생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서 하나의 사례로 감천문화마을재생을 위한 향후의 정책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코퍼스 분석 방법론이 공공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음을 본 탐색적 연구를 통해 밝혔다. 본 연구는 설문 등 기존의 조사방법론이 가졌던 한계를 넘어 관광정책검토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방문객의 관광체험에 따른 핵심인식을 집약한 결과를 도출한 초기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The activation of big data analysis is useful in various fields, such as marketing and demand forecasting of companies, but there are a few studies, in the policy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his research is an exploratory study intended to integrate big data analysis technology into the evaluation of urban revitalization policies, and the research aims to propose policies for tourism facilitation in Gamcheon Culture Village. To this end, a total of 1,503 review texts, posted on Google Maps, on Gamcheon Culture Village were collected through web scraping. Among them, 1,405 cases were used as analytical data—except for 98 reviews written in languages other than Korean, Chinese, or English. Thereafter, to extract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values, corpus analysis was performed after carrying out morpheme analysis. The implications for tourism policies were presented by grafting the experience economic theory of the tourism industry onto the results of the corpus analysis.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is an initial study that derived the result that aggregated the core perceptions of visitors according to their tourism experiences through the big data analysis of tourism policy reviews beyon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urvey methods.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관광 진흥: 정책과 시사

오민재,이진희,조광익 한국관광연구학회 2022 관광연구저널 Vol.3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과 지역관광 진흥의 방향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에 관한 현재의 연구와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도시재생의 2가지 한계점을 획일적인 사업성과(도시재생플랫폼, 생활SOC)와 지속가능성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도시재생을 통한 관광활성화는 지역관광개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은 기존 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도시재생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특화된 형태를 취해야 한다. 셋째, '거점연계형 도시재생' 계획을 통해 도시재생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과 지역관광 진흥의 관계를 재개념화하고 개념화하는 예비연구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의 정책만족수준 결정요인연구: 주민 정책인식을 중심으로

조영현,정문기 한국정부학회 2020 한국행정논집 Vol.32 No.2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policy satisfaction in urban regeneration. The importance of discussing perceptions on policy is especially significant in that South Korea's emphasis on the understanding regarding policies of residents, and the formation of contacts and relationships. Determinants of the policy satisfaction consisted of policy perception (divided into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policies and the recognition of constraints on policies), economic environment, physical environment, and governance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literature review. The study area consisted of Seoul's Sangdo 4-dong and Seongsu-dong, which were surveyed(n=94) and interviewed by residents for in-depth alanysi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presented that the perception of policy importance influenced the level of policy satisfaction. While governance and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affected policy satisfaction, economic factors did not. 본 연구는 도시재생의 정책만족수준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정책인식 논의의 중요성은 특히 도시재생사 업이 주민의 능동적인 정책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고, 주민과의 접촉 및 관계 형성이 중요하게 제시되 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인식을 독립적인 영향요인으로 고려한 연구는 부 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인식이 정책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파악한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영향요인들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책인식(정책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책에 대해 느끼는 제약인식으로 세분화), 경제적·물리적 환경·거버넌스 환경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지역으로는 시기적·단계적 유사성을 갖는 서울시 상도4동, 성수동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설문 및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주민 면접을 병행하여 실 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정책만족수준의 영향요인으로는 정책 중요성 인식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 영향요인과 물리적 환경요인이 정책만족에 영향을 미친 반면, 경제적 영향요인은 영향 을 미치지 못했다. 이상의 결과는 사업의 내용(즉, 물리적·거버넌스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민의 정책 중요 성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일본의 지역 균형 발전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채우석(Chae, Woo-Suk)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土地公法硏究 Vol.93 No.-

일본은 1990년대부터 2000년 초까지 각 지역 사이의 경쟁을 국토정책의 중심으로 두었 다. 이에 따른 행정규제와 완화, 지방분권화는 오히려 많은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켰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이러한 정책의 시대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근년에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과 도시의 재생사업을 위한 다양한 법제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10여 년간 수많은 관련법제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다. 본고는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재생법을 검토한다. 또한 모든 경제적 원천이 집중되는 대도시의 확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특별조 치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재생사업을 위한 주요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일본의 각 지역의 재생사업정책과 법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일본사회 보다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교법적 관점에서 일본의 법제적 동향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하 여야 할 필요가 있다. From the 1990s to the early 2000s, Japan focused on regional competition policy. As a result, relax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decentralization have caused many social harmful effect. Meanwhile, population decline and aging have accelerated. In recent year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aken this social problems of low birth rate and aging seriously and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Over the past decade, various laws have been enacted or revised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is study examines Local Regeneration Act to bring about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It also organizes the main contents of the Urban Regeneration Special Measures Act, which was enacted to address the harmful effects caused by the expansion of large cities where all economic sources are concentrated, and reviews policies for regenerative projects in each region. Regenerative business policies and legislation in each region of Japan are becoming a hot topic in our society. In particular, given the fact that the pace of low birth rates and aging is progressing faster than Japanese socie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and discuss Japan s legal trends in more detail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경기도내 소수력발전 도입방안

강상준,노춘희,서충원,강금석,이석형,원태영,강현철,정요엘 경기연구원 2009 위탁연구 Vol.2009 No.12

에너지 자원은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무한정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 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과 정책 등을 보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소수력이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소수력이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서 단위용량당 에너지생산량이 가장 많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산화 역사가 가장 길고, 중요한 원자재 해외의존도가 매우 낮은 에너지이기도 하다. 비록 경기도에는 하천을 이용한 2,970㎾ 설비용량의 포천발전소와 상수도관의 차압을 이용한 340㎾ 설비용량의 성남정수장 발전설비가 가동 중에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상황인식의 변화는 소수력발전 도입 및 활성화, 나아가서 수자원에 대한 재생방안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결국 본 연구의 단초가 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재생에너지의 일환으로 대두되고 있는 소수력발전의 개념 및 의의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현재 소수력발전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경기도내 지천 중에 사례지역(구리시 왕숙천 인창ㆍ수택지점)을 선정하여 소수력발전의 입지, 경제성 검토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소수력발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소수력발전을 경기도에 적용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데, 경기도 내 502개의 지천을 다루는 것은 본 연구에서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기개발연구원(2008)1)연구에서는 제시된 19개의 하천을 선정하여 유황 및 낙차를 기준으로 기초검토를 하고 구체적인 사례지역으로 구리시 왕숙천을 선정하여 타당성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향후 경기도에서 소수력발전의 실현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임에 비춰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제성분석을 통한 결과가 담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소수력발전적용에 대한 시범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소수력발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설사 경제성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기대되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경제성분석보다 클 수 있다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설치되는 소수력발전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인프라여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등 경제외적인 요소들이 강화 또는 강조된다면 경제성분석에 따른 미흡한 요소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래와 같이 경제성분석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활용하면, 타당성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제를 설정하고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연적 여건, 인프라여건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현의지를 참고하여 소수력발전 도입 연구대상지로 구리시를 선정하였다. 총 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검토를 위해서는 먼저 B/C분석2)을 통해 편익을 알아야 하는데, B/C분석결과 3개보 모두 1.21을 넘어 경제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나 동창보의 경우 어도를 통한 유출량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성을 고려하여 왕숙천 2개 지점(토평1보, 토평2보)의 소수력 개발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왕숙천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연간발전량(㎿h/년)은 토평1보가 435(㎿h/년), 토평2보가 346(㎿h/년)으로 산출되었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은 연간발전량(㎿h/년) × 배출계수(CO₂톤/㎿h)로 계산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배출계수는 0.6262를 적용하였다. 왕숙천의 소수력발전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배출권판매가격은 이산화탄소 감축량(CO₂톤/년) × 17(Euro/CO₂톤)으로 계산되며, 2009년 10월 11일 기준으로 1Euro는 1,715원으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소수력발전의 설치로 해당 지역사회가 얻을 수 있는 여러 파급효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소수력발전을 초기에 설치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얻을 수 있는 홍보 및 마케팅 효과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탐방 및 관광객의 급증으로 경제적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력발전은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와 친환경도시계획 및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수력발전을 통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여 그 지역에서 사용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을 육성 시킬 수 있다. 지역의 청정에너지 생산의 메카로서 지역사회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관광의 활성화 및 이미지고양이 될 것이다. 소수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약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수력 발전은 경제성 확보의 차원에서 기존의 보를 이용하여 국산터빈을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발전량 500㎾이하 소용량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지금까지 큰 규모의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돼 500㎾이하 발전소에 대한 지원정책이 다양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히 기존시설물을 활용하여 소수력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소수력 개발을 위한 자원의 타당성 평가기법, 발전소의 최적 설계기법, 수차 발전 시스템의 표준화, 자동제어 시스템의 개발, 토목재료의 개발 및 최적 운용기법 개발 등으로 소수력발전소의 경제성 향상을 도모하였고, 국가 차원에서는 시범 소수력발전소 운영으로 많은 소수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소수력발전의 경제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수력발전소 최적 설계기법과 최적 운영기법 개발에 대한 노력은 미흡했다. 또한, 한국형 소수력발전 생산모델을 구축해야 하며, 소수력발전을 시행하기 앞서 환경, 민원, 기후 등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수력을 실행시키는 통합사회시스템이 필요하다. In these days, Energy is indispensible surrounding in various forms like light, heat, and electricity. Most of energy supply comes from coal, oil, natural gas, or radioactive elements. They are considered non-renewable because once they are catched from the ground and used, they are not immediately replaced. In fact, it tooks millions of years to form the world’s natural gas, crude oil and coal deposits.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ew factors for us to be interested with environmental in recent days. Humans will have used up most of these deposits in less than 200 years. Once they are gone, non-renewable energy supplies cannot be replaced within human time scales. Renewable energy on the other hand quickly replaces itself and is usually available in a never-ending supply. Renewable energy comes from the natural flow of sunlight, wind, or water around the Earth. In these days, the energy of falling water is used mainly to drive electrical generators at hydroelectric dams. As long as snow and rainfall can fill the streams and rivers, moving water can be a renewable source of energy. Moving water is an important source of mechanical energy. Water is very dense compared to air, and flowing water carries with it far more energy than a similar volume of moving air. Humans have long appreciated the power of moving water, and have been using it for thousands of years. Rivers and streams are among nature’s most powerful forces. The force of water moving down a moderately-sized river can exceed several million horsepower. There are 502 rivers in Gyeonggi Province. So we considered a countermeasure the efficient and effective utilization of rivers and streams in Gyeonggi-D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feasibility of mini scale hydropower in Gyeonggi-Do and we especially evaluate scheme using case study example(Wangsookchun, Guri city). To perform the location analysis and suitable site analysis are established and economic method of factors in the analysis is presented. and suggest a evaluation methods for installation of mini scale hydropower in Gyeonggi-Do. We selected two most appropriate sites(Toe-Pyung 1 and 2) to analysis of the simulation results. In order to promote the feasibility of mini scale hydropower in Gyeonggi-Do, we used B/C(Benefit-Cost) Analysis. It is an analysis of the cost effectiveness of different alternatives in order to see whether the benefits outweigh the costs. Analysis showed that when mini hydropower system had been designed, an amount of generation was expected 781㎿h yearly. And we also calculated that on the basis of approximately 105㎡ of apartment in Gyeonggi-Do, 217 households could receive the electricity. The Kyoto Protocol is a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or FCCC), aimed to combating global warming. It provides for a 'cap and trade' system which imposes national caps on the emissions of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On average, this cap requires countries to reduce their emissions by 5.2% below their 1990 baseline over the 2008 to 2012 period.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could be 489 CO₂Ton/year. The cost of cap and trade could be 14,258,000 won. It will be really helpful for Gyeonggi-do in the future. The mini scale hydropower has economical and social ripple effect. We can show an example to supply electricity to the appropriate size of an apartment complex near the sites or public facilities. Also it will provide a popular tour and education destination for Koreans and foreigners. It is an opportunity to promote Gyeonggi-Do to other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can be used for identifying potential hydropower resources and used as the decision support tool by estimating the optimum scale ad economical feasibility in advance. In the mean time, this study will advance the most suitable operation and management techniques, develop the mini scale hydropower production

대도시지역 노후공업지역 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사상공업지역을 중심으로

김경수 ( Gyeong Su Kim ) 한국지리정보학회 2014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17 No.4

과거 성장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대규모 산업단지를 비롯한 공업지역이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로 인해 지방도시의 도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최근들어 정부주도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마다의 산업단지의 형성여건과 물리적 환경이 상이하여 획일화된 재생계획의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민간주도로 조성된 부산 사상공업지역을 사례로 지역의 사회적 여건과 물리적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진단하고 재생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례지역은 사회적 측면에서 시역확장에 따른 입지적 도시기능 변화와 김해, 양산 등 주변도시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기업유출로 공업기능의 잠식, 물리적 여건측면에서는 기반시설 미흡 및 개발압력 가중으로 요약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립할 재생정책의 방향으로서 계획수립단계에서는 공공주도의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하고 시범적으로 일부지역에 대한 우선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전면철거방식 적용이 필요하다. 실행단계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사업이 필요하며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업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The industrial areas including large industrial complexes formed by the process of the growth-oriented industrialization in the past have been attributed to worsening the urban competitiveness of cities due to their infrastructure shortages and aging. Government-led regeneration projects for old industrial complexes have been implemented on a trial basis, but there is a problem with applying a uniform regeneration planning to all the regional industrial complexes with different circumstances and physical environmen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diagnosed the social conditions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asang industrial area in the city of Busan formed by private-led projects in the past and then tried to suggest its regeneration directions. The study area was characterized as its weakening industrial function, infrastructure shortage, and increasing development pressure. Based on these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regeneration directions were suggested. In the planning phase, pubic-led infrastructure expansion is first needed and urban renewal needs to be applied to some areas designated as priority maintenance areas. In the implementation phase, stepwise projects are required in the medium to long term and it is important to build upon the consensus with private companies through establishing collaborative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