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학회 50년과 향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윤기웅(尹紀雄),박상철(朴相哲),박기묵(朴奇?) 한국정부학회 2017 한국행정논집 Vol.29 No.4

2017년은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가 창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위기상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정부학회 창립 후 50년 역사를 살펴보고,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결과 및 학회 회원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및 개선사항을 간략히 요약하면, 우선 학술지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결과, 학술지 운영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권고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편집위원 및 투고자가 수도권 및 경상권에 치우쳐 있다는 점은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정부학회의 총무 분야, 연구 분야, 출판 분야, 재무 및 사무국 운영 분야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대다수의 회원들은 현행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학술회의 개최횟수의 축소, 연합학술회의의 활성화, 학회장의 임기 연장, 소규모 연구모임의 활성화, 신진학자 지원, 한국행정논집의 심사과 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상근직 사무국장의 채용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은 향후 학회 회원들이 모인 총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The year 2017 is the 50<SUP>th</SUP>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 Studies’(formerly the ‘Daegu-Gyeongbuk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It is the time to look back on the past, review current crisis situations and problem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 Studies’ and seeks to find out the current problems and remedies by using the hard data and the survey data of members’ opinion. It finds that the operation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is done in a manner recommend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It also finds that most members seem to prefer to keep their current mode of operation.

정부회계 민간자격증제도에 관한 연구

전중열 한국정부회계학회 2010 정부회계연구 Vol.8 No.2

기획재정부는 회계직공무원 직렬의 신설,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부회계의 반영, 국가 회계전문자격 인증제도의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ˮ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힘입어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삼일회계법인은 각 각 정부회계 자격증(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자격 등록제도와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하에서, 민간기관이 정부회계 민간자격증을 신 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공인도 받을 수 있다. 영국의 정부회계 자격증으로는 공인재정회계사(CPFA)가 있으며, 미국의 정부회계 자격증에는 공인재정공무원(CPFO)과 공인재정관리자(CGFM)가 있으며, 또한 미국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과 미국이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자격증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회계 자격증시험은 과목명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자세한 과목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 일정기간의 교육과 시험을 통 해 정부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 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삼일회계법인의 정부회계 자격증(안 )을 비교 검토하여, 적절한 정부회계 자격증(안)을 제시한다. 정부회계 자격증은 정부회계관리사로 칭하며, 시험과목은 정부예산회계 시험 (예산론과 예산회계법규의 2과목), 정부재무회계 시험 (정부재무회계 초급, 정부재무회계 중급, 지방정부회계, 국가회계의 4과목), 기타 정부회계 시험(원가관리회계)으로 구성된다. 또한 본 연구는 정부회계 자격증제도의 운영(안)을 제안한다. 자격증제도 운영경험, 교육사업 능력 및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 삼일회계법인이 정부회계 자격증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적합하지만, 정부회계 자격증제도 및 교육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교수인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정부회계학회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In March 2010,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nounced the 3-Year Plan for Improving the National Accounting System. To accommodate this plan,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KAGA) and Samil Pricewaterhouse Coopers (Samil PWC) are preparing private certificate programs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The certified governmental accountants in England are the Charted Public Finance Accountants (CPFA). In the US, the certified governmental accountants are the Certified Public Finance Officers (CPFO) and the Certified Government Financial Managers (CGFM). Also in the US, governmental accounting is tested in the CPA exam. In Korea,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can be established under the laws for the private certificate registration system as well as the national certificate system. In this research, a proposal for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is suggested after two proposals of KAGA and Samil PWC are reviewed and compared. Also this paper recommends Samil PWC as the operating institution for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However, this research advises Samil PWC to cooperate with KAGA in order to successfully operate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한국정부학회의 회고와 향후 발전방안

최근열 한국정부학회 2023 한국행정논집 Vol.35 No.4

한국정부학회는 1967년 경북행정학회로 창립한 지 어느덧 5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 연구는 56년간 한국정부학회를 회고하고 현시점에서 평가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먼저 한국행정학회 경북지부로 출발대구·경북행정학회와 2002년 5월 16일 자로 한국행정학회 대구·경북지부에서 탈퇴하여 독립된 학회로 새로이 출발한한국정부학회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고, 학회의 홈페이지 관리, 회원 수 및 참여 정도, 한국행정논집의 양적 및 질적수준, 재정 등 측면의 현황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한국정부학회의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잘못되거나 누락된 학회 소개, 역대 임원 기록, 자료 등 수정·보완을 통한학회 홈페이지 철저한 관리, 둘째, 학술대회 개최 횟수 축소, 안정적 재정확보, 학술대회 참가비 신설 등 학회 운영방식의 개선, 셋째, 한국행정논집의 양적 및 질적 개선, 넷째, 학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학회 사무실 마련및 계약직 사무직원 채용 등이다. 56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Studies, was founded in 1967 as the Gyeongbuk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back on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Studies, over the past 56 years, evaluate it at the present time, and seek future development plans. First, we will broadly divide it into the Daegu-Gyeongbuk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which started as the Gyeongbuk branch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Studie which withdrew from the Daegu-Gyeongbuk branch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on May 16, 2002 and started anew as an independent academic society. The following future development plans were presented, focusing on the problems that emerged through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urrent status in aspects such as website management, number and participation of member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 of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and finances.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Studies is, first, thorough management of the society's website; second, improving the society's operation method, such as reducing the number of conferences held, securing stable finances, and establishing a new conference participation fee; third, improving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Fourth, setting up an office for the academic society and hiring contract office staff.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 정체성 비교연구

이해영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2 No.2

미국정책학을 자국에 수입하는 학문적 전통을 가진 한국과 중국 및 일본 정책학의 정체성을 비교분석하여 각 국가의 정책학 연구수준을 이해하고자 한 본 연구는 정책학의 정체성을 과학적 전문정체성과 경계정체성 및 집단정체성 등으로 설명하였다. 문헌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정책학 관련 연구문헌의 내용과 각국의 정책학회 또는 관련 학회의 활동이나 내용 등을 평가하였다. 한국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을 위하여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논문과 보고서 및 학회소식지 등을 이용하였다. 중국정책학의 정체성 분석을 위하여 필자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하면서 중국정책과학연구회와 중국행정관리학회 등의 자료도 활용하였다. 일본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은 필자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문헌과 일본공공정책학회와 일본행정학회에서 일본정책학에 관한 연구문헌이나 학회활동 자료에 기초하였다. 먼저 과학적 전문정체성에서 본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은 각국 정책학의 토착화에 학문적 열정과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정책학 수입 이전부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형 정책학의 이론과 방법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다양하고 풍부하였다. 그러나 경계정체성에 보면 한국이나 중국 정책학은 정책학에만 고유한 연구주제나 방법론 또는 이론이 일본정책학보다 강하였다. 반면에 일본정책학은 학제간 연구경향이 강하면서 정책학 고유의 패러다임과 체계가 약했다. 마지막으로 집단정체성에서 보면 한국정책학은 한국정책학회를 중심으로 여러 학문집단을 형성하면서 활발한 정책학 담론의 기회와 장으로 활용한 편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의 정책학의 학문집단은 약하다 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정책학은 정치학이나 행정관리학의 한 분과소속 정도로 활동하였다. 일본은 일본공공정책학회를 1996년부터 구성하고 학회보도 발간하고 있지만 각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개별연구자 중심의 학문성향이 강하여 학회집단에서 본 집단정체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차기의 연구주제로 각국 정책학의 정체성의 차이점 분석 등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 정체성 비교연구

이해영(李海盈),허만용(許萬用),신영균(申英均)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지방정부연구 Vol.15 No.4

미국정책학을 자국에 수입하는 학문적 전통을 가진 한국과 중국 및 일본 정책학의 정체성을 비교분석하여 각 국가의 정책학 연구수준을 이해하고자 한 본 연구는 정책학의 정체성을 과학적 전문정체성과 경계정체성 및 집단정체성 등으로 설명하였다. 문헌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정책학 관련 연구문헌의 내용과 각국의 정책학회 또는 관련 학회의 활동이나 내용 등을 평가하였다. 한국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을 위하여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논문과 보고서 및 학회소식지 등을 이용하였다. 중국정책학의 정체성 분석을 위하여 필자들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하면서 중국정책과학연구회와 중국행정관리학회 등의 자료도 활용하였다. 일본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은 필자들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문헌과 일본공공정책학회와 일본행정학회에서 일본정책학에 관한 연구문헌이나 학회활동 자료에 기초하였다. 먼저 과학적 전문정체성에서 본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은 각국 정책학의 토착화에 학문적 열정과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정책학 수입 이전부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형 정책학의 이론과 방법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다양하고 풍부하였다. 그러나 경계정체성에 보면 한국이나 중국 정책학은 정책학에만 고유한 연구주제나 방법론 또는 이론이 일본정책학보다 강하였다. 반면에 일본정책학은 학제간 연구경향이 강하면서 정책학 고유의 패러다임과 체계가 약했다. 마지막으로 집단정체성에서 보면 한국정책학은 한국정책학회를 중심으로 여러 학문집단을 형성하면서 활발한 정책학 담론의 기회와 장으로 활용한 편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의 정책학의 학문집단은 약하다 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정책학은 정치학이나 행정관리학의 한 분과소속 정도로 활동하였다. 일본은 일본공공정책학회를 1996년부터 구성하고 학회보도 발간하고 있지만 각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개별연구자 중심의 학문성향이 강하여 학회집단에서 본 집단정체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차기의 연구주제로 각국 정책학의 정체성의 차이점 분석등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중앙정부 회계체제의 비교

신종렬 한국정부회계학회 2006 정부회계연구 Vol.4 No.1

본 논문은 미국 연방정부와 한국의 중앙정부 회계체제를 비교하여 새로운 한국 정부회계제도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운영과 개선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양자는 체제분석의 틀을 빌려서 비교하였다. 따라서 정부회계체제, 투입과 산출, 환경으로 구분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협의의 정부회계체제는 미국의 경우 독립성이 강하다. 시민들의 재정에 대해 알 권리와 참여를 미국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법률(안)이 규정하고 있다. 정부회계체제의 환경은 체제의 경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민, 시민매개집단, 의회, 집행부, 국제기구, 그리고 다른 나라 등을 들 수 있다. 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경우에는 집행부 일부를 제외한 모두가 환경이 된다. 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경우에는 집행부, 의회 등이 체제를 구성한다.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는 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항상 환경을 구성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국제기구의 요구와 지지가 미국보다 큰 역할을 한다. 시민매개집단 중에서 도 시민단체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정부회계체제의 산출물로서는 회계기준과 재무보고서가 있다. 회계기준은 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산출물이고, 재무보고서는 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산출물이다. 미국의 경우 회계기준의 마련에 있어 회계기준위원회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재무보고서의 외부감사를 인정하는 것도 한국과 차이가 나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재무보고서의 감사를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감사의 독립성이 약하다.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감사의 독립성이 약하다.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U.S. has influenced in many aspects on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he Korean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has adopted GASB statement no. 34 of U.S. to transform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from traditional cash basis and single entry systems into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system. And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Korea is similar to that of local government. So it is useful to compare the accounting system of both countrie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o compare the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Korea with that of U.S., it is desirable to use macro level approach like systems analysis. Systems analysis approach usually identifies boundary of a system, input and output of the system, and its environment. U.S. constitution law guarantees more strongly the right of citizen to access government financial reports than a draft of Korean government 「National Accounting Law」 . The Federal Accounting Standard Advisory Board of U.S. has enjoyed more independence than the Korean National Accounting Institution. The output of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two countries are accounting standards and financial reports. In narrow sense,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s composed by Standards Board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output of the system is accounting standards. In broader sense, the system include the reporting entit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output is financial reports. U.S.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require auditor's report if audited. But a draft of Korean government 「National Accounting Law」 does not require auditor's report. In narrow sense, the actors who constitute environment are citizens, citizen intermediaries, legislato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ogram managers, and executives. FASAB finds that U.S. government consolidate financial Report should attempt to satisfy all users needs for all objectives. However the Board believes that it should focus on meeting the basic needs of citizens for highly summarized information. In Korean case, the needs of international orga- nizations like IMF, or international credit-rating agencies are important to introduce the new Government Accounting Systems to Korean Government . IMF asked Korean government to prepare more transparent and informativ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like accrual basis double entry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when Korean government was in financial crisis. International credit-rating agencies have provided more improved information by rating the bonds of governments and thus have much influence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a country.

공무원 시험 회계과목 정부회계 개선 방안: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중심으로

김이배,정광화 (사)한국정부회계학회 2017 정부회계연구 Vol.15 No.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 the present public official examination by analyzing the subject of accounting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governmental accounting in the test. That is, we propose that the subject of accounting should be replaced with governmental accounting or, at least, the por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in the subject should be increased from the perspective of relevance to work in practice. This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problems in the present examination system for public officials and in the accounting as a test subject by reviewing examining subjects and prior literature. Adopting this approach, we mak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 the present public official examination. Our result is as follows. The improvement for government accounting in the subject of accounting is that accounting subject should be replaced with governmental accounting. In addition, accounting should shift from corporate- based to governmental-based accounting. Our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ubject of accounting should be included in more public official examinations. Second, the subject of accounting should be replaced with governmental accounting for the area where the relevance to private sector is low. Third, a relevant governmental accounting text should be developed. The contents of the text should be balanced between budget accounting and financial accounting in th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lso, we develop a case study text for governmental administrative affairs. Forth, continual professional education for incumbent public officials should be reinforced. Considering rotation system, both newly-employed and incumbent courses should be strengthened. Practice-oriented case study should be also enriched. Last but not least, we encourage the study which focus on specific application plan for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본 연구는 현행 공무원 시험 중 회계학 과목과 회계학 중 정부회계의 비중을 분석하여 공무원 시험 회계과목과 관련된 정부회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공무원들의 업무 관련성 제고 측면에서 공무원 시험 회계학 과목은 정부회계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회계학 과목에서 정부회계의 비중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공무원 시험 과목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현행 공무원 시험제도와 공무원시험에서의 회계학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의 공무원시험 회계과목 정부회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시험 회계과목 중 정부회계에 관한 개선방안은 회계학 과목을 정부회계학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회계학을 현재의 기업회계 중심에서 정부회계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시험과목에 회계학 적용 분야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경제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분야의 공무원시험 회계과목은 정부회계과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셋째, 회계학과 행정에 적합한 정부회계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학과 회계학의 협력 하에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내용이 균형을 이루는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행정사무에 필요한 사례 중심의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공무원들의 회계실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순환보직 등을 고려하여 신규자과정 및 일반교육과정을 내실화하여야 하고, 실무 중심의 사례연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정보의 구체적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한국의 정부회계제도의 생성과 발전

심재영 한국정부회계학회 2010 정부회계연구 Vol.8 No.2

우리나라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하 는 정부회계제도를 지방자치단체회계는 2007년에, 그리고 중앙정부는 2009년에 각각 도입ㆍ시행함으로써 1998년부터 시작되어 추진되어온 정부회계제도 개혁에 이정표를 세웠다. 이 제 우리나라에 일단 선진적인 정부회계제도가 생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개혁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기반으로 하 는 정부회계제도의 생성과 발전을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발전방향에 시사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 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성공을 가져온 동인을 고찰하고, 이것이 회계제도의 개혁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다음, 지방자치단체회계와 국가회계가 어떤 도입과정을 거쳐왔는지를 회계기준제정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함으로써 회계기준에서 앞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정부회계개혁 전반에 걸쳐서 제기되었던 쟁점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Korea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introduced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bookkeeping in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n the year 2007 and 2009. This means the birth of new accounting system in Korea, and this is a milestone to governmental accounting path in Korea. But in spite of a rapid and sweeping reform, reform period is too short. So continuous follow-up and complements need in the future. This paper is to review introducing processes to get ideas and suggestions in governmental accounting development in the future. First, Drivers in success in governmental accounting reform are studies, and then to find tasks to complement in the future accounting system, main issues and problems in accounting standards setting processes are reviewed in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Finally, It suggested directions and tasks for improvements.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현황과 쟁점사항

강인재 한국정부회계학회 2009 정부회계연구 Vol.7 No.2

우리나라는 단시간내에 발생주의 정부회계를 도입하였는데 문제는 발생주의 정부회계정보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회계 제도적 측면에서 프로그램(사업)예산과 회계의 연계, 정부회계 관련 조직 및 기준상의 개선과제와 정부회계 환경적 측면에서 정책결정자의 회계정보 유용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부회계커뮤니티의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회계조직의 보강과 일부 회계기준의 보완과 함께 회계감사의 경우 감사원과 민간회계법인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이다. 회계에 대해 제한적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행정공무원이나 정책결정자에게 회계정보가 정부조직의 관리에 정책결정에 유용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회계의 관리적 이용(managerial use of accounting)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예산과 회계의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와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사업)예산제도의 통합적 운용이 필수적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in Korea. Government budgeting, budgetary accounting, and budgetary reporting are uniquely important and distinctive features of government fund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First, the integration the object-of-expenditure budget, newly introduced program budget and accrual-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are necessary to provide managerial use of accounting. Secondly, the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revised to provide the useful accounting information. The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independent public accountant(accounting firm) should be resolved.

코로나19 위기와 한국인의 복지태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 정부역량,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Odkhuu Khaltar,김태형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 지방정부연구 Vol.26 No.2

본 연구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대응역량에 대한 평가와 전반적인 관리역량, 정부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부의 규모와 기능에 대한 기대가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감염병에 대해 지각하는 위험인식 수준에 따라 코로나19 대응평가, 정부역량,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이 복지확대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코로나19 대응평가 중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성이 복지확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역량의 경우 관리역량이 높은 것으로 인식할수록 복지확대 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대해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셋째, 정부의 규모와 기능의 확대를 기대할수록 복지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평가와 복지확대 태도 간의 관계에서 위험인식이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역량과 복지확대 태도 간의 관계에서 위험인식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역할과 복지확대 태도 간의 관계에서 위험인식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 시대의 정부의 대응, 정부의 역량, 정부의 역할, 그리고 위험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위기에 대한 경험적 학습과 복지태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