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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정부회계 민간자격증제도에 관한 연구

          전중열 한국정부회계학회 2010 정부회계연구 Vol.8 No.2

          기획재정부는 회계직공무원 직렬의 신설,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부회계의 반영, 국가 회계전문자격 인증제도의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힘입어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삼일회계법인은 각 각 정부회계 자격증(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자격 등록제도와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하에서, 민간기관이 정부회계 민간자격증을 신 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공인도 받을 수 있다.영국의 정부회계 자격증으로는 공인재정회계사(CPFA)가 있으며, 미국의 정부회계 자격증에는 공인재정공무원(CPFO)과 공인재정관리자(CGFM)가 있으며, 또한 미국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과 미국이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자격증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회계 자격증시험은 과목명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자세한 과목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 일정기간의 교육과 시험을 통 해 정부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 고 있다.본 연구는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삼일회계법인의 정부회계 자격증(안 )을 비교 검토하여, 적절한 정부회계 자격증(안)을 제시한다. 정부회계 자격증은 정부회계관리사로 칭하며, 시험과목은 정부예산회계 시험 (예산론과 예산회계법규의 2과목), 정부재무회계 시험 (정부재무회계 초급, 정부재무회계 중급, 지방정부회계, 국가회계의 4과목), 기타 정부회계 시험(원가관리회계)으로 구성된다.또한 본 연구는 정부회계 자격증제도의 운영(안)을 제안한다. 자격증제도 운영경험, 교육사업 능력 및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 삼일회계법인이 정부회계 자격증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적합하지만, 정부회계 자격증제도 및 교육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교수인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정부회계학회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 KCI등재

          한국정부학회 50년과 향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윤기웅(尹紀雄),박상철(朴相哲),박기묵(朴奇?) 한국정부학회 2017 한국행정논집 Vol.29 No.4

          2017년은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가 창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위기상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정부학회 창립 후 50년 역사를 살펴보고,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결과 및 학회 회원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및 개선사항을 간략히 요약하면, 우선 학술지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결과, 학술지 운영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권고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편집위원 및 투고자가 수도권 및 경상권에 치우쳐 있다는 점은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정부학회의 총무 분야, 연구 분야, 출판 분야, 재무 및 사무국 운영 분야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대다수의 회원들은 현행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학술회의 개최횟수의 축소, 연합학술회의의 활성화, 학회장의 임기 연장, 소규모 연구모임의 활성화, 신진학자 지원, 한국행정논집의 심사과 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상근직 사무국장의 채용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은 향후 학회 회원들이 모인 총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The year 2017 is the 50<SUP>th</SUP>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 Studies’(formerly the ‘Daegu-Gyeongbuk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It is the time to look back on the past, review current crisis situations and problem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 Studies’ and seeks to find out the current problems and remedies by using the hard data and the survey data of members’ opinion. It finds that the operation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is done in a manner recommend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It also finds that most members seem to prefer to keep their current mode of operation.

        •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 정체성 비교연구

          이해영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1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미국정책학을 자국에 수입하는 학문적 전통을 가진 한국과 중국 및 일본 정책학의 정체성을 비교분석하여 각 국가의 정책학 연구수준을 이해하고자 한 본 연구는 정책학의 정체성을 과학적 전문정체성과 경계정체성 및 집단정체성 등으로 설명하였다. 문헌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정책학 관련 연구문헌의 내용과 각국의 정책학회 또는 관련 학회의 활동이나 내용 등을 평가하였다. 한국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을 위하여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논문과 보고서 및 학회소식지 등을 이용하였다. 중국정책학의 정체성 분석을 위하여 필자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하면서 중국정책과학연구회와 중국행정관리학회 등의 자료도 활용하였다. 일본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은 필자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문헌과 일본공공정책학회와 일본행정학회에서 일본정책학에 관한 연구문헌이나 학회활동 자료에 기초하였다. 먼저 과학적 전문정체성에서 본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은 각국 정책학의 토착화에 학문적 열정과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정책학 수입 이전부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형 정책학의 이론과 방법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다양하고 풍부하였다. 그러나 경계정체성에 보면 한국이나 중국 정책학은 정책학에만 고유한 연구주제나 방법론 또는 이론이 일본정책학보다 강하였다. 반면에 일본정책학은 학제간 연구경향이 강하면서 정책학 고유의 패러다임과 체계가 약했다. 마지막으로 집단정체성에서 보면 한국정책학은 한국정책학회를 중심으로 여러 학문집단을 형성하면서 활발한 정책학 담론의 기회와 장으로 활용한 편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의 정책학의 학문집단은 약하다 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정책학은 정치학이나 행정관리학의 한 분과소속 정도로 활동하였다. 일본은 일본공공정책학회를 1996년부터 구성하고 학회보도 발간하고 있지만 각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개별연구자 중심의 학문성향이 강하여 학회집단에서 본 집단정체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차기의 연구주제로 각국 정책학의 정체성의 차이점 분석 등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 정체성 비교연구

          이해영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2 No.2

          미국정책학을 자국에 수입하는 학문적 전통을 가진 한국과 중국 및 일본 정책학의 정체성을 비교분석하여 각 국가의 정책학 연구수준을 이해하고자 한 본 연구는 정책학의 정체성을 과학적 전문정체성과 경계정체성 및 집단정체성 등으로 설명하였다. 문헌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정책학 관련 연구문헌의 내용과 각국의 정책학회 또는 관련 학회의 활동이나 내용 등을 평가하였다. 한국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을 위하여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논문과 보고서 및 학회소식지 등을 이용하였다. 중국정책학의 정체성 분석을 위하여 필자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하면서 중국정책과학연구회와 중국행정관리학회 등의 자료도 활용하였다. 일본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은 필자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문헌과 일본공공정책학회와 일본행정학회에서 일본정책학에 관한 연구문헌이나 학회활동 자료에 기초하였다. 먼저 과학적 전문정체성에서 본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은 각국 정책학의 토착화에 학문적 열정과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정책학 수입 이전부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형 정책학의 이론과 방법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다양하고 풍부하였다. 그러나 경계정체성에 보면 한국이나 중국 정책학은 정책학에만 고유한 연구주제나 방법론 또는 이론이 일본정책학보다 강하였다. 반면에 일본정책학은 학제간 연구경향이 강하면서 정책학 고유의 패러다임과 체계가 약했다. 마지막으로 집단정체성에서 보면 한국정책학은 한국정책학회를 중심으로 여러 학문집단을 형성하면서 활발한 정책학 담론의 기회와 장으로 활용한 편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의 정책학의 학문집단은 약하다 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정책학은 정치학이나 행정관리학의 한 분과소속 정도로 활동하였다. 일본은 일본공공정책학회를 1996년부터 구성하고 학회보도 발간하고 있지만 각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개별연구자 중심의 학문성향이 강하여 학회집단에서 본 집단정체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차기의 연구주제로 각국 정책학의 정체성의 차이점 분석 등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 KCI등재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 정체성 비교연구

          이해영(李海盈),허만용(許萬用),신영균(申英均)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지방정부연구 Vol.15 No.4

          미국정책학을 자국에 수입하는 학문적 전통을 가진 한국과 중국 및 일본 정책학의 정체성을 비교분석하여 각 국가의 정책학 연구수준을 이해하고자 한 본 연구는 정책학의 정체성을 과학적 전문정체성과 경계 정체성 및 집단정체성 등으로 설명하였다. 문헌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정책학 관련 연구문헌의 내용과 각국의 정책학회 또는 관련 학회의 활동이나 내용 등을 평가하였다. 한국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을 위하여 한국 정책학회보에 게재된 논문과 보고서 및 학회소식지 등을 이용하였다. 중국정책학의 정체성 분석을 위하여 필자들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하면서 중국정책과학연구회와 중국행정관리학회 등의 자료도 활용하였다. 일본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은 필자들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문헌과 일본공공정책학회와 일본행정학회에서 일본정책학에 관한 연구문헌이나 학회활동 자료에 기초하였다. 먼저 과학적 전문정체성에서 본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은 각국 정책학의 토착화에 학문적 열정과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정책학 수입 이전부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형 정책학의 이론과 방법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다양하고 풍부하였다. 그러나 경계정체성에 보면 한국이나 중국 정책학은 정책학에만 고유한 연구주제나 방법론 또는 이론이 일본정책학보다 강하였다. 반면에 일본정책학은 학제간 연구경향이 강하면서 정책학 고유의 패러다임과 체계가 약했다. 마지막으로 집단정체성에서 보면 한국정책학은 한국정책학회를 중심으로 여러 학문집단을 형성하면서 활발한 정책학 담론의 기회와 장으로 활용한 편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의 정책학의 학문집단은 약하다 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정책학은 정치학이나 행정관리학의 한 분과소속 정도로 활동하였다. 일본은 일본공공정책학회를 1996년부터 구성하고 학회보도 발간하고 있지만 각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개별연구자 중심의 학문성향이 강하여 학회집단에서 본 집단정체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차기의 연구주제로 각국 정책학의 정체성의 차이점 분석 등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 KCI등재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 정체성 비교연구

          이해영(李海盈),허만용(許萬用),신영균(申英均)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지방정부연구 Vol.15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미국정책학을 자국에 수입하는 학문적 전통을 가진 한국과 중국 및 일본 정책학의 정체성을 비교분석하여 각 국가의 정책학 연구수준을 이해하고자 한 본 연구는 정책학의 정체성을 과학적 전문정체성과 경계정체성 및 집단정체성 등으로 설명하였다. 문헌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정책학 관련 연구문헌의 내용과 각국의 정책학회 또는 관련 학회의 활동이나 내용 등을 평가하였다. 한국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을 위하여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논문과 보고서 및 학회소식지 등을 이용하였다. 중국정책학의 정체성 분석을 위하여 필자들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하면서 중국정책과학연구회와 중국행정관리학회 등의 자료도 활용하였다. 일본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은 필자들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문헌과 일본공공정책학회와 일본행정학회에서 일본정책학에 관한 연구문헌이나 학회활동 자료에 기초하였다. 먼저 과학적 전문정체성에서 본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은 각국 정책학의 토착화에 학문적 열정과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정책학 수입 이전부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형 정책학의 이론과 방법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다양하고 풍부하였다. 그러나 경계정체성에 보면 한국이나 중국 정책학은 정책학에만 고유한 연구주제나 방법론 또는 이론이 일본정책학보다 강하였다. 반면에 일본정책학은 학제간 연구경향이 강하면서 정책학 고유의 패러다임과 체계가 약했다. 마지막으로 집단정체성에서 보면 한국정책학은 한국정책학회를 중심으로 여러 학문집단을 형성하면서 활발한 정책학 담론의 기회와 장으로 활용한 편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의 정책학의 학문집단은 약하다 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정책학은 정치학이나 행정관리학의 한 분과소속 정도로 활동하였다. 일본은 일본공공정책학회를 1996년부터 구성하고 학회보도 발간하고 있지만 각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개별연구자 중심의 학문성향이 강하여 학회집단에서 본 집단정체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차기의 연구주제로 각국 정책학의 정체성의 차이점 분석등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 KCI등재

          한국과 미국의 중앙정부 회계체제의 비교

          신종렬 한국정부회계학회 2006 정부회계연구 Vol.4 No.1

          본 논문은 미국 연방정부와 한국의 중앙정부 회계체제를 비교하여 새로운 한국 정부회계제도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운영과 개선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양자는 체제분석의 틀을 빌려서 비교하였다. 따라서 정부회계체제, 투입과 산출, 환경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협의의 정부회계체제는 미국의 경우 독립성이 강하다. 시민들의 재정에 대해 알 권리와 참여를 미국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법률(안)이 규정하고 있다.정부회계체제의 환경은 체제의 경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민, 시민매개집단, 의회, 집행부, 국제기구, 그리고 다른 나라 등을 들 수 있다. 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경우에는 집행부 일부를 제외한 모두가 환경이 된다. 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경우에는 집행부, 의회 등이 체제를 구성한다.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는 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항상 환경을 구성한다.한국의 경우에는 국제기구의 요구와 지지가 미국보다 큰 역할을 한다. 시민매개집단 중에서도 시민단체의 역할이 두드러진다.정부회계체제의 산출물로서는 회계기준과 재무보고서가 있다. 회계기준은 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산출물이고, 재무보고서는 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산출물이다. 미국의 경우 회계기준의 마련에 있어 회계기준위원회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재무보고서의 외부감사를 인정하는 것도 한국과 차이가 나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재무보고서의 감사를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감사의 독립성이 약하다.

        • KCI등재

          정부회계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정부재정보고의 질 향상 방안

          심재영 한국정부회계학회 2007 정부회계연구 Vol.5 No.2

          본 논문은 정부재정보고의 질은 정부회계담당자, 정부회계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수 있다는 가정하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방안은 정부회계담당자와 정부회계감사인을 대상으로 크게 제도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안되었다. 제도개선은 다시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정부회계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정부회계직의 특성을 고려한 인사와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방안이 제안되었고,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정부회계과목의 포함, 정부회계직을 기능직으로 전환, 정부회계자격증제도 마련, 정부회계담당자들의 협의기구 설치, 정부회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정부회계의 개념적 틀 제정이 제안되었다. 교육방안에서는 정부회계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것과 체계적 계속교육을 제안하였다. 정부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서는 단기적으로 적정 감사보수의 설정, 경쟁개념을 도입한 감사수임제도 채택, 품질관리의 강화를 제안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감사기준의 제정,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과목 포함, 정보 교환 센터 마련, 정부감사전문가 인증제도 등을 제안하였다. 교육방안에서는 정부회계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것과 계속교육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This paper recommended policy to improve the quality of governmental financial reporting by enhancing governmental accountant's expertise. Policy devided into system aspects and educational aspects, and then short-term and long-term. Short-term policy to enhance governmental accountant's expertise in system aspects recommended personnel management considering governmental accountant's characteristics and providing various education opportunities. Long-term policy recommended inclus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in public servant recruit exam, governmental accountant's transition to professional position, providing certification program, establishing governmental accountant's association, providing easy access to governmental accounting data, and establishing conceptual framework. In educational aspects policy recommended enlarging range of education and introducing systematic CPE. Short-term policy to enhance governmental auditor's expertise in system aspects recommended deciding reasonable audit fee, introducing competitive contract, and strengthening quality control. Long-term policy recommended establishing governmental auditing standards, inclus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in CPA exam, establishing center for information exchange, providing certification program. In educational aspects policy recommended enlarging range of education and strengthening CPE.

        • 정부서비스 성과인식과 정부신뢰 : 서울시 정부서비스를 대상으로

          이현국,김윤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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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정부서비스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정부서비스 성과를 집합적인 정부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주로 살펴보는데 그쳤다면,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정부서비스에 대한 성과인식이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의 분석결과 시민들과의 소통, 주택가격 안정 및 주택공급, 취약계층지원, 경찰(치안), 실업문제 및 경제활성화에 대한 성과를 높게 인식할수록 정부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신뢰와 음의 관계를 보인 소방 및 긴급구호, 공중보건 및 의료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가지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결과를 보인 서비스들은 모두 시민들이 설문조사 당시 서울시가 향후 공급해야 하는 중요한 서비스로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서비스 성과인식, 정부신뢰, 서비스 중요도간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 플랫폼 관점에서의 중기정책관리의 실제와 조건

          신 열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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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출범이후, 정부조직 차원에서 큰 변화 중 하나는 그간 중소기업계의 소망 중 하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탄생일 것이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할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탄생부터 중견기업까지 성장하는 기업성장주기에 정부가 맞춤형 정책대응을 하는 내용을 포함 할 것이다(신열, 2017).1)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못지 않게 새롭게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연착륙과 중소기업계에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전제 중 하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배경하에 강조되는 플랫폼 정부의 구현일 것이다.2)플랫폼 정부에 대한 구현은 이미 10여년전 이명박 정부의 출범전후 학문적으로 그리고 실 무적 차원에서 논의가 왕성하였으나, 구체적인 결과물로 자리잡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부3.0의 추진을 통한 공공데이터개방과 데이터 기반의 유능한 정부의 추진 등 변화에 기인하여 플랫폼 정부의 또 다른 개념화와 이를 기반으로 미래정부의 운영방식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오철호, 20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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