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처주의(부처통합)의 효과와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조태준,황혜신,최성락,추소정,김철회,진종순,심준섭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부처통합을 통한 `작은 정부` 추구- 정부조직의 통폐합을 통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을 추진- 기존의 다부처주의 체제 하에서는 부처이기주의의 심화로 인해 부처 간 정책조정기능에 어려움- 복잡한 정책수요에 통합적ㆍ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목적- 기존의 18부 4처 18청을 15부 2처 18청으로 축소- 대부처주의로의 전환이라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작고 강한 정부를 추진한다는 국정철학의 상징성을 전파하고 관료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슷한 업무와 기능을 한 부처 내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 각 부처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위임○ 부처통합 후 관리적 기법 도입을 통한 조직개편의 시너지 효과 추구- 부처통합 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 정부적으로 조직융합관리(PMI:post merger integration)를 도입- 조직융합관리는 미션 및 비전 융합관리, 조직문화 융합관리, 인사 융합관리, 기능 융합관리, 성과 융합관리 등으로 구성□ 연구의 목적○ 조직융합관리의 효과성 측정- 조직융합관리가 통합부처의 조직 효과성을 달성하는데 원인변수로서 역할을 수행했는지 연구- 기존 연구는 개념적 접근방법을 통했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에 의한 조직융합관리의 실증적 효과에 대한 연구 미흡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부처통합의 융합관리방안은 미션 및 비전 융합관리, 조직문화 융합관리, 인사 융합관리, 기능 융합관리, 성과 융합관리의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 통합된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각 융합관리방안은 어느 정도로 수행되고 있는가?○ 다섯 가지의 융합관리방안의 수행 정도에 대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을 받은 영역은 기능 융합관리방안임- 기능 융합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평균은 약 3.13(1-5점 중 높을수록 잘 수행되고 있음, 3점이 보통임)으로 5개 영역의 관리방안 중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가장 잘 시행되는 관리방안이라고 볼 수 있음- 다만 이 영역 내에서도 새로운 업무 절차와 기준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가란 문항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보는 의견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기준 제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기능 융합관리방안 다음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성과 융합관리방안이었음- 성과 융합관리에 관한 응답은 전반적으로 약 3.00의 값을 보여 공무원들이 보통 정도로 수행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통합조직의 조직융합관리에 대한 평가가 성과평가에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인사 융합관리에 대한 응답은 다섯 가지 영역 중 중간의 결과를 보임- 인사 융합관리에 대한 응답은 전반적으로 약 2.93의 값을 나타냄- 설문 결과 통합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특정부처 출신 직원들의 인사문제에 조직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실질적으로 통합조직이 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편차는 관심과 고려는 통합과정에서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이고 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준과 대안 제시는 미흡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미션과 비전 융합관리방안과 조직문화 융합관리방안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미션과 비전 융합관리방안에 대한 응답은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고, 평균도 2.87로 보통일 경우의 3보다 저조- 특히 조직문화 융합관리방안이 다섯 가지 영역 중 최하의 평가인 2.83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부처 통합 이후 무엇보다 조직문화의 융합이 가장 어렵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음□ 부처통합의 효과성은 조직 만족, 조직 몰입, (거래)비용 절감, 정책기능의 원활화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가장 효과가 있다는 응답을 보인 것을 조직 몰입이었음- 조직 몰입에 관한 평균값은 약 3.10으로 조직만족, 조직 몰입, (거래)비용절감, 정책기능 원활화의 4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정책기능의 원활화 및 조직 만족의 경우에는 다소 미흡함- 정책기능의 원활화에 관한 응답은 전반적으로 약 2.92의 값을 나타내었고, 조직 만족에 대한 평균값은 약 2.90이었음- 전반적으로 통합으로 인한 정책기능의 원활화나 조직만족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거래)비용 절감 분석 결과- 비용 절감 영역은 전반적으로 2.85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효과성 관련 네 가지 측면 중에서 가장 낮은 값임- 통합 이후 자료 획득이 용이하게 되었다는 인식은 보통 정도를 나타내었으나, 결재단계는 그다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조직융합관리의 타당도 연구○ PMI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개의 하위구성개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PMI를 구성하는 각각의 하위구성개념 간 상관관계는 긍정의 관계를 유지- 본 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지수(χ2 = 200.266; χ2/df = 1.615; RMSR = .○ PMI의 최종모형 제시- PMI를 구성하는 5개의 하위구성개념 간 높은 상관성 등으로 인해 수정모형제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통한 3요인 모형(three-factor model) 제시 - 미션 및 전략 융합관리, 인사융합관리, 그리고 기능 융합관리- 모형적합도는 만족할 수준으로 제시(χ2 = 78.465; χ2/df = 1.962; RMSR = .033; GFI = .946; AGFI = .911; RMSEA = .062; NFI = .957; CFI = .978)028; GFI = 918; AGFI = .887; RMSEA = .050; NFI = .943; CFI = .977)□ 조직효과성에 대한 타당도 연구○ 조직효과성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개의 구성개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직무만족, 조직몰입, 비용절감, 정책기능의 원활화로 구성된 3요인(threefactor) 모형 도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된 연구결과 도출- 모형적합도지수는 기준값을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χ2 = 18.661; χ2/df = 2.073; RMSR = .015; GFI = .976; AGFI = .944; RMSEA = .066; NFI = .933; CFI = .991)□ 조직융합관리와 조직효과성 간 인과관계 연구○ 조직융합관리와 조직효과성 간 긍정적인 인과관계 도출-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서 조직융합관리 및 조직효과성의 3요인 모형 이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미션 및 전략 융합관리- 미션 및 전략 융합관리는 표준화 경로값을 기준으로 직무만족, 정책기능의 원활화, 그리고 비용절감에 각각 .20, .00, 그리고 .31의 영향력을 행사- 미션 및 전략 융합관리는 정책기능의 원활화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인사 융합관리- 인사 융합관리는 직무만족(.28)과 비용절감(.32)의 표준화 경로값을 제시- 인사 융합관리도 정책기능의 원활화에는 표준화 경로값을 기준으로 .13의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경로값:.11, n.s.)○ 기능 융합관리- 기능 융합관리는 직무만족과 정책기능의 원활화에 표준화 경로값을 기준으로 .52와 .78의 영향력을 행사○ 인과관계 분석에 대한 소결- PMI를 구성하는 세 개의 PMI 기법 모두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 기능 융합관리가 다른 PMI 기법에 비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 정책기능의 원활화에는 기능 융합관리만이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행사- 비용절감에는 PMI의 기법 중 미션 및 전략과 인사 융합관리가 영향력을 행사Ⅲ. 정책대안□ PMI에 대한 종합적 정책제언○ 통합이전 PMI의 필요성- 현재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부처통합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처통합 관리가 부처통합 이전부터 준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통합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또는 부처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 부처통합 관리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임- 부처통합관리는 부처통합 이전에 미리 계획되어야 하며, 어떻게 하여야 부처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실제 부처통합 과정 중에 실천하여야 함. 즉 부처통합관리는 실제 부처통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부처 고유의 PMI 전략과 종합적인 PMI 총괄 조정 전략의 조화 필요- 부처통합관리에서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하고 관리방안을 준비하고 시행, 점검하는 것은 각 부처이여야 함. 각 개별 부처가 장기적인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각 부처의 개별적인 통합관리방안 제정과 실행이 요구됨- 개별적 부처의 주도적 역할 외에 현재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는 PMI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조정 기능 역시 여전히 필요. 즉, 실질적인 부처통합 내용에 대한 방향 설정이 요구됨. 또한 각 부처가 실질적으로 부처통합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부처 통합도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 행정안전부는 부처통합관리의 실제적 내용은 각 부처에 일임하여야 하지만, 정부 부처로서 최소한 달성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미션 및 비젼 융합관리방안 정책제언○ 상향식(buttom up) 비전과 미션의 설정- 통합 부처의 경우 비전과 미션의 하향적인 설계와 전달보다는 구성원 개개인이 비전과 미션의 설정에 참여하는 상향적인 설계가 요청됨- 직원들에게 통합 부처의 비전과 미션을 공모하고 이를 다시 전체 투표에 붙이는 방법 등을 통해 비전과 미션을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이 만들었다고 체감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비전과 미션의 사업 및 정책으로의 구체화- 기존의 업무나 기능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배치하지 않고 통합 비전과 미션으로부터 새롭게 사업과 업무, 정책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음□ 조직문화 융합관리방안 정책제언○ 조직문화 진단 및 새로운 통합부서의 이상적 조직문화 제시- 통합부처의 문화를 융합하기 위하여 우선 통합 전의 소속 부서원의 문화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을 주기로 문화를 평가 진단할 필요가 있음- 원 소속부서의 문화와 아울러 통합된 여러 부처 직원들을 상대로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통합된 부처의 새로운 조직문화에 대한 조사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어떤 새로운 조직문화를 원하는지 합의점을 찾고 제시하는 것도 문화 융합의 중요한 방안일 수 있음○ 맞춤형 단계적 융합 프로그램과 교육- 원 소속 부서원의 문화진단과 통합부처의 새로운 이상적 조직문화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각 개별 통합 부처에 적합한 문화 통합 프로그램과 교육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문화통합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에 팀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 팀의 구성원들을 여러 부처 공무원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다만 더 중요한 것은 통합이 영구적이라고 공무원들이 인식할 경우, 문화적인 융합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조직개편이 단기적이고 또 번복될 수 있다고 볼 경우 문화 융합을 위한 노력이 약화될 수 있음○ 동아리 활동, 체육대회, 식사모임 등 비공식적인 교류 활성화- 공식적인 교류 외에 각종 동아리 활동, 체육대회, 식사모임 등의 비공식적인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소수 부처 출신자 등을 위한 카운슬링- 통합부처에서 이전 소속 부처 공무원들이 소수일 경우 피해의식이 발생할 확률이 많으며, 이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통합과정에서 전문적인 카운슬링 등의 지원이 필요함- 비록 소수 부처 출신자가 아니더라도 통합과정의 초기 몇 년간은 개인 카운슬링 제도를 운영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심리적인 적응을 도와줄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카운슬링의 결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인사 융합관리방안 정책제언○ 공정한 인사의 기준과 절차 마련- 대다수 공무원들은 인사 기준과 절차가 다소 미흡하게 마련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교차인사나 보직과 배치, 승진, 평가의 경우 이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모든 구성원이 이를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기준 설정에 앞서 교차인사가 가능한 직위를 적극 발굴하고 핵심보직을 파악하여야 함- 또 이전 부처의 인사 관행과 통합된 부처들의 인사시스템의 차이를 파악하고 특히 승진 소요기간 등을 조정하여야 함○ 인사 갈등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공평한 기준과 절차 마련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사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사후적으로도 인사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함- 인사배치와 승진 등의 실태를 정확히 공개하여 소문 등에 의하여 불평등한 인사로 왜곡되어 인식하는 일을 방지하여야 함- 또 불평등한 부분이 포착될 경우에는 초기 몇 년간은 부처 화합을 위하여 결과론적인 평등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을 강구할 수 있음. 즉 최소한 지켜져야 하는 인사의 비율 등을 설정하는 방안이 있음- 기존 부처간의 차이로 야기되는 불평등한 인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기존의 피해를 보는 부처 출신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구할 수 있음□ 기능 융합관리방안 정책제언○ 업무 절차의 명확화- 설문조사 결과 결재단계가 통합 이후 별로 감소하지 않았고 회의 수, 또 관련 부처와의 회의 수도 별로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통합 이후 업무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임. 부처별로 기능 분석과 통합된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여 기능을 통한 융합을 꾀할 필요가 있음○ 기능재설계를 통한 업무와 기능의 융합- 실질적인 부처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와 기능을 실질적으로 융합재설계 할 필요가 있음.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기능과 업무는 단지 이전의 부처 차원에서의 협의를 더 하위조직 차원에서의 협의로 대치시킬 뿐 통합을 한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함- 연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부터 통합을 하여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기능 통합 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성과 융합관리방안 정책제언○ 조직융합관리 평가와 성과평가의 연계- 장기적으로는 성과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하겠지만 부처 통합의 초기 몇 년간은 조직융합관리를 성과평가에 연계할 필요가 있음. 조직의 융합 여부가 조직 효과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융합을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음○ 통합을 유도하는 성과목표의 설정- 융합관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성과평가와 연계하는 외에, 성과목표의 내용 자체에 통합의 비전과 미션 등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기존 부서의 성과목표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통합부처의 고유한 성과목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를 통해서 융합을 달성하기 위해 또 하나 고려할 사안은 구성원의 참여임- 조직개편은 거의 항상 구성원에게는 내부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외부의 자극에 의한 변화로 인식됨.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변화가 외부로부터 유도된 것이라는 의식으로 무력감과 불안 등을 느끼게 되어 무엇보다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달성하여야 할 성과목표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Background of the Research○Merging ministries as a reform approach to the public sector-As an alternative for reforming the government, the Lee administration has adopted the approach to merge ministries and solve the problems of public bureaucracy that are represented by inefficiency and ineffectiveness- In February 2008, the Lee administration integrated ministries to become a “small and strong” government by arguing that similar function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integrated to increas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o solve the side effects of integrating ministries, including conflicts between public employees from other ministries, the administration utilized principles of post merger integration (PMI)○PMI as one management practice- PMI has been studied as one management practice to solve the problems of an integrated organization- PMI is understood as the multi- factor model, including merger approaches for I) mission and vision, II) organizational culture, III) personnel, IV) function, and V) performance□Objective of the Research○Empirical research on examining the effect of PMI on effectiveness in public management-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in public management have conceptually argued that PMI would be one management practice to solve the problems of merging ministries, as well as to increas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re have been few empirical studies to examine the effect of PMI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hich consists of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cutting costs, and harmonious policyfunctioningII.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Methodology○Data collection and sample- Two- stage cluster sampling method was emploged- Sample was drawn from public employees working at four ministries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248 usable data were returned for analyz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MI approache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Data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employed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ultidimensional constructs, as well as to verify the proposed factor structures of each dimension by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Results of basic statistics○Utilization among five PMI approaches in the government- PMI for functioning has been widely used in the four government organizations (mean statistics: 3.13)- Mean statistics of other PMI approaches were reported as 2.87 (mission and vision), 2.83 (organizational culture), 2.93 (personnel), and performance (3.00)- Results of basic statistics for PMI approaches○Anticipating employees` perception of effectiveness- Participants reported that PMI approaches are more likely to positively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path coefficient: 3.10)- The coefficients are reported as 2.90 (job satisfaction), cutting costs (2.85), and harmonious policy- functioning (2.92)- Results of basic statistics for organizational effectiveness□Results of measurement models○Testing the construct validation of PMI- Regarding PMI construct validation, almost all dimensions of PMI have the construct validation- However, we found that PMI consisted of three sub- constructs, including mission and vision, personnel, and function, although almost all extant studies have reported that PMI consists of five dimensions○Testing the construct validation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Regarding the validation, almost all dimensions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have the construct validation- Nonetheless,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constructs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re empirically overlapped- Thus, we conclude that the construct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consists of three dimensions (job satisfaction, cutting cost, and harmonious policy- functioning) in this study□Results of structural model○Testing causal relationships- PMI approaches lead to increases i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PMI approach for mission and vision positively affects job satisfaction (.20, p < .01) and cutting costs (.26; p < .01)- PMI approach for personnel leads to increased job satisfaction (.28, p < .001) and cutting costs (.32, p < .01)- PMI approach for function improves job satisfaction (.56, p < .001) and harmonious policy- functioning (.78, p < .001)III. Policy Recommendations□General Suggestions for Integration○Pre- merger integration programs are required-The biggest problem in integration programs for government ministries in Korea is that the programs are planned and implemented only after the merger takes place. Pre-merger integration programs are needed and should be planned prior to the actual integration.○A balance between departmental and general integration strategies is required- Ministries should take a leading role in preparing for integration management programs. However, comprehensive policy coordination by MOPAS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s still required. - MOPAS has to provide direction for integration and also monitor the integration processes and results for other government ministries.- Minimum standards to be achieved through integration must also be established by MOPAS.□Specific Strategies for Integration○Visions and missions of newly integrated ministries should be established by bottom- up and should be embodied in specific projects and policies.○Organizational culture diagnosis should be implemented for each ministry before the merger, and an ideal culture for each newly integrated ministry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survey of the members.○Customized training programs should be introduced.○Informal meetings, including club activities, sports tournaments, and dinners, should be encouraged to enhance friendly relations between newly integrated organization members.○Fair personnel standards and procedures should be established, and programs for conflict resolution should be introduced.○The new business process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functions should be restructured to enhance integration.○Performance goals should be set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members, and evaluation systems should include specific criteria for measuring the degree of integration.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수환경 평가분야 개선방안 연구

지민규,안준영,이진희,주용준,이병권,김경호,장원석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수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원인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폐기물매립장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그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후환경조사 결과에서 수환경 오염사례가 빈번히 확인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매립장 유래 침출수 관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면밀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 이외에도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입지선정과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환경영향평가 시의 수환경 영향 평가항목과 현행 폐기물 관리 법제도를 연계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ㅇ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질오염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파악과 함께 개선점을 강구하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는 수환경 문제의 원인과 연계한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사·운영 시의 적정 계획수립 및 관리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폐기물매립장 시설 관리현황 및 침출수 발생 특성 □ 본 장에서는 국내 폐기물 매립시설의 전반적인 관리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설의 관리사항과 공공폐기물 매립시설의 운영결과를 조사하였다. 또한 매립장 유래 수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인 침출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원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매립장 종류 및 매립연한 등에 따른 수질 성상 변화를 알아보고 침출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처리방법 등의 적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ㅇ 수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매립장 관리사항은 수질조사기준, 침출수 수위관리기준, 복토기준 등이 해당하며, 이 외 매립시설 다짐효율, 침출수 감량률, 매립시설 구조물 안정성 현황이 관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영실태조사 결과, 공공폐기물 매립장에서는 해당 지표의 관리가 미흡한 시설이 다수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리사항은 제3장의 수질오염 원인분석 및 대책과 제4장의 환경영향평가 평가기법 개선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ㅇ 침출수 성상은 매립폐기물의 종류 및 매립 기간 등에 따라 수질특성과 오염원의 생분해성 정도가 다르므로, 환경영향평가 시 적절한 침출수 처리시설의 구축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계획수립을 하여야 한다.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반입폐기물과 단계별 매립에 따른 예상 수질 성상을 파악하여 적정 처리공법의 설계와 시기별 공정 운영관리 방안 수립을 제안하였다. Ⅲ. 수질오염 원인분석 및 대책 □ 매립장 유래 수질오염 사례의 광범위한 조사는 종합적인 원인분석과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중요하다. 연구에서는 언론 및 관계부처 보도자료, 학술자료, 기술진단 보고서, 공공데이터 등의 광범 자료를 조사·분석하였으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세미나, 현지합동조사(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관계자 인터뷰,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ㅇ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사후관리기준 등의 단계별 준수사항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시설의 계획과 설치, 운영 시 관리기술 부족 등으로 수환경 영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침출수 유래 수환경 영향의 문제원인은 차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침출수 관리수위 및 매립 및 복토 등으로 시설의 설치 시부터 운영 및 관리 시까지 다양하게 파악되었으며, 관련한 개선방안은 매립장 설계, 시공, 운영관리의 기술적 부분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ㅇ 폐기물매립장 이해관계자(설계·감리·시공, 시설운영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설문조사는 매립장 입지, 계획(설계), 시공, 운영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설문지 응답결과, 침출수 유래 수환경 영향의 원인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항은 1) 매립장 입지 선정 시: 지반 특성, 2) 설계 시: 차수공법, 3) 시공시: 차수막 손상 방지, 4) 매립장 운영 시: 자연재해 및 침출수 처리공정, 5) 기타: 입지배제 기준 확립 등으로 확인되었다. ㅇ 상기 언급한 사항들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기법 개선을 위한 기반자료로서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도출된 사항 중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4장의 환경영향평가 평가기법 개선안 파트와 연계하여 구체화하였다. Ⅳ. 환경영향평가 평가기법 개선안 □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환경 문제의 원인과 연계한 개선안 반영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에서는 평가서 작성현황의 내용과 제3장의 연구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에게 공유하여 평가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의 자문 결과물을 최종 정리하여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였다. 포럼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문의 최종 개선사항으로 도출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현황의 분석과 적용 가능성 확인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매뉴얼과 입지 가이드라인(안)에 반영하였다. ㅇ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의 보완사항으로는 대안비교 검토, 침출수 발생량 산정, 침출수 차수시설, 유량조정조 설치계획, 침출수 처리계획, 침출수 관리수위, 폐기물 매립방법(오니류 포함), 복토재 수급 및 관리계획,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등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영향평가 사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내용에 해당한다. 이의 주제는 대부분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사항이나 금회 침출수로 인한 수환경 문제의 원인파악을 토대로 상당 부분 보완 및 개선된 내용으로 제안하였다. ㅇ 매뉴얼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평가항목별, 사업별)의 폐기물 처리시설 항목에 보완될 예정이며, 입지 가이드라인(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내 (개발기본계획) 제15장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부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매립장 사업은 문제 발생 시 타 개발사업에 비해 환경적 영향이 매우 크며 지역·사회적으로도 민감도가 높으므로 향후 타 평가항목의 심도 있는 연구결과와 함께 별도의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Ⅴ. 폐기물 매립시설의 정책적 개선방안 □ 환경영향평가 개선안 도출 시 정책적 부분과 연계된 사항은 폐기물매립장의 관리에 대한 법제도 개정(안)으로 제안하였다. 관리에 대한 부분은 폐기물 매립방법, 침출수 관리수위, 지하수 검사정 오염기준 및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하며, 기타 사항으로 침출수 재이용 방안, 환경영향평가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과 연계된 법제도는 「폐기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이며 <표 1>과 같다. ㅇ 법제도 개정(안)은 국내 폐기물매립장의 설계·감리 전문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전문가 및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으며, 향후 개정안이 반영되려면 이슈별 보완 연구를 수행하여 필요성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분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 기타 법제도 개정(안) 이외에도 폐기물 매립시설의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최신 매립장 운영기술 제도 장려(침출수 재순환 바이오리액터), 매립장 관리감독 범위 기준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시설물 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국고 지원범위 확대, 효율적인 매립장 점검계획 이행 및 관계기관의 폐기물매립장 관리범위 확대를 제안하였다. Ⅵ.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수환경 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매립장 시설의 공사·운영 시 침출수 중심의 수질 영향과 관련 있는 평가항목은 수환경(수질·수리수문, 지하수), 지형·지질 및 친환경적 자원순환으로서 금번연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였다. 연구결과는 대안비교 평가, 영향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과 입지 가이드라인(안)에 반영하였고, 법제도 개정 등이 병행되어야 하는 사항은 정책적 개선사항으로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는 광범위한 자료조사뿐만 아니라 매립장 설계·감리·시공 전문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전문가, 매립장 관리 공공기관 전문가 및 매립장 운영관리 실무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결과물을 도출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한편 매립장 침출수 유래 수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려면 관련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 등을 보완하고 개정(안)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기술지원(민간시설 포함) 및 지자체(사업자 주체포함)의 체계적인 운영관리·감독의 이행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Ⅰ. Research Purpose and Objective 1. Heading □ Water pollution caused by leachate generated from waste landfills continues to occur, for which proactive investigation and response measures are required. Currently,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s in operation to predict and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 of waste landfill projects in advance in order to avoid or minimize the impact.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leachate management from landfill sites must be attentively diagnosed, considering the frequent identification of water pollution cases in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utcomes. In addition, the designation of the site, and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of waste landfills are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the Wastes Control Act, and the Installation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Assistance promoted to Adjacent Areas Act. Therefore, the wat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riteria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ust in line with the current waste management act and regulations to develop a reasonable improvement method. ㅇ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analyze water pollution cases caused by the operation of waste landfill projects to comprehensively identify the causes of pollution and describe the improvements points.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measure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waste landfill projects, in conjunction with the causes of water environmental issue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plans and management measures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Ⅱ. Current State of Waste Landfill Facility Management and Characteristics of Leachate Generation □ This section presents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ors subject to facility management and the outcomes of operating public waste landfill facilities, to identify the general management and operation statuses of the South Korean waste landfill facilities. In addition, the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state depending on the type of landfill, age of landfill, etc., were studied, and the application methods for efficient leachate treatment were examin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eachate, which is the main cause of water environmental issues originating from landfills, and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polluted sources. ㅇ The factors subject to landfill management for reducing the impact on the water environment included water quality investigation standards, leachate level management standards, soil covering standards, etc. Furthermore, the compaction efficiency of landfill facilities, leachate reduction rate, and current state of structural stability of landfill facilities were found to be relevant. In the actual operation conditions survey, many facilities in public waste landfills were found to be insufficiently managing the corresponding indicators, for which improvements are necessary. The management factors are covered in detail in the third section "Analysis of the Cause of Water Pollution and Countermeasures" and the fourth section "Improvement Proposal for the Assessment Method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is paper. ㅇ Since water quality properties and biodegradability of the pollution source based on the quality and state of leachate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landfill waste and the age of landfi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plan du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ing and efficiently operating a suitable leachate treatment facilit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stimated water quality and state based on the type of waste brought in and the landfill phase to design a suitable treatment technique and establish an operations management method of the process for each phase. Ⅲ. Analysis of the Cause of Water Pollution and Countermeasures □ Extensive research on water pollution cases originating from landfills is crucial for acquiring baseline data for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cause and developing its improvement measures. A wide range of data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including press releases by the media and relevant authorities, academic materials, technical diagnosis reports, and public data. Expert seminars, joint field survey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arget projects), interviews with relevant authorities, and stakeholder survey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issue and draw improvement points. ㅇ Despite the terms of obedience presented for each phase, including the standards for installation, management, and post-management for waste landfill facilities, in the Wastes Control Act and others, the water environment has been confirmed to be impacted by insufficient facility planning and installation, and lack of operations management technologies. Research showed that the water environmental impact originating from leachates stemmed from installation to operation and management periods of facilities for cutting off water flow, treating leachates, leachate management water level, dumping, and soil covering. The improvement methods proposed for the relevant causes were focused on the technical aspects, such as landfill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ㅇ The landfill stakeholders (e.g., design, supervision and construction, facility operations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gencies) survey was divided into the landfill site, planning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s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efore proceeding. Consequently, the responses revealed that the 1) ground properties at the time of landfill site selection, 2) water insulation techniques during design, 3) waterproof membrane damage prevention during construction, 4) natural disaster and leachate treatment processes during landfill operation, and 5) establishment exclusion criteria for other emplacement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causes of leachate-derived water environmental impacts. ㅇ The data from the survey above was considered to be useful as baseline data for improving the assessment method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the major contents from the factors drawn from above were correlated and specified under section four's improvement proposal for the assessment metho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art. Ⅳ.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mendment Proposal □ Standardization measures are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for the reflection of the improvement proposal associated with the causes of water environmental issues to carry out effect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of waste landfill projects. In this study, the current content of the assessment report and the research results from section three were shared w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perts to collect their views regarding the problems of the overall assessment and the possible improvements.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organized for the expert forum. The contents drawn as the final improvement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the forum were reflect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anual and locational guideline (draft) after the analysis of the current method of prepar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and verification of its applicability. ㅇ The supplements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preparation and review manual corresponded to the examination of the comparison of alternatives, calculation of the generated leachate, leachate water insulation facility, installation plan of the flow control reservoir, treatment plan for the leachate, management of water level of the leachate, waste landfill method (including sludges), cover material supply and management plan,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tc., which correspond to the main contents applicable to the entir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ject includ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Most of their subjects were proposed as substantially supplemented and amended contents, based on the factors included in the exis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and the causes of water environmental problems due to leachate uncovered from this study. ㅇ The manual will supplement the waste treatment facility section of the manual for preparation and review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by assessment criteria and by project), and the locational guideline (plan) will be reflected in Chapter 15, "Waste, Manure, and Livestock Manure Treatment Facility Installation," within th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anual (basic development plan). A problem resulting from a landfill project has a relatively significant environmental impact compared to other development projects. Thus, the development of a separate guideline and manual along with in-depth research for the assessment criteria of landfill projects is proposed for the future because these projects have high regional and social sensitivities. Ⅴ.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Waste Landfill Facilities □ While deriving improvement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ose associated with the policy were proposed as legal amendments (draft) regarding waste landfill management. The waste landfill method, leachate water level management, well groundwater pollution monitoring standard, and permissible leachate emission standard corresponded to the parts relevant to management. The leachate reuse method and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eriod du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also included as other criteria.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amendment (draft) were the Wastes Control Act,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Water Reuse,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s presented in Table 1. ㅇ The amendment (draft) to the legislation was made after collecting opinions from experts in the design and supervision of domestic waste landfills, experts from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gencies, and experts from public institutions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It is considered that supplementary research for each issue, precis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necessity, and collection of opinions from diverse stakeholders must be entailed for the proposed amendment to be reflected in the future. □ Besides the legislation amendments (draft), other propose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waste landfill facilities included expanding the scope of government support for strengthening facility installation standards, encouraging recent landfill operation technology systems (leachate recirculation bioreactor), strengthening the standards for the scope of landfill management supervision and training professionals, executing efficient landfill inspection plans, and expanding waste landfill management scopes for relevant institutions. Ⅵ.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improvement measur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water environments in waste landfill projects. The evaluation criteria relevant to impact on water quality, mainly involving leachate, during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landfill facilities were water environment (water quality, hydrogeology, and groundwater), topographic and geological, and environment-friendly resource cycle, in which the insufficient factors du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supplemented and improved through this research. The essential points from the research results, as extensive content, including the evaluation of comparison of alternatives, impact forecast, reduction measures, and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reflect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preparation, the review manual, and the locational guideline (plan). The points that required legislative amendment were proposed as policy improvements. This research was meaningful since not only extensive data were studied but also opinions from numerous stakeholders including landfill design, supervision, and construction exper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gency experts, landfill management public institution experts, and landfill operations management practitioners were comprehensively collected to derive realistic and highly-effective outcomes. Meanwhile, minimizing the water environmental impact originating from landfill leachate only through supplementations and amendments (draft) to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guidelines is limiting. Therefore, proactive technical support from relevant authorities (including private facilities) and systematic operations management and supervision execution from local governments (including operator entities) are required.

플라스틱 내 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

서양원,박정규,한선영,박하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플라스틱의 재활용 및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 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최근 코로나 19(COVID-19)가 확산함에 따라 개인위생 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 수요가 급증하면서 플라스틱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관리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ㅇ 플라스틱 가공을 용이하게 하고 제품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을 플라스틱 첨가제라 함 -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플라스틱 첨가제 및 이에 포함되는 첨가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첨가제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등록 물질 및 업계 현황을 분석하여 플라스틱 첨가제 유형별로 첨가물질 목록을 도출함 ㅇ 유럽화학물질청은 또한 해당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등에 관한 기초 정보를 구축하고 기초 정보 확보 여부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용출잠재력을 추정하여 이를 토대로 플라스틱 첨가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함 - 이와 함께 플라스틱 첨가물질에 대한 관리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과 EU REACH와 연계하여 EU 내 플라스틱 첨가물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제안함 ㅇ 국내에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화학물질의 신고와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플라스틱 첨가제에 대한 별도의 현황 파악과 관리는 미흡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첨가물질들의 목록을 도출하고, 유해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구축하며 향후 국내에서 플라스틱 내 첨가물질을 관리하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 목적 ㅇ 플라스틱 첨가물질에 대한 목록을 정리하고 유해성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플라스틱 첨가물질 관리의 우선순위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자 함 ㅇ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플라스틱 첨가물질의 용출잠재력(release potential)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모델링 분석을 통해 시범 적용하여 정책 분석과 대안설계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 정책 대안을 설계하고자 함 ㅇ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현행 화학물질관리 제도와 연계하여 플라스틱 첨가물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Ⅱ. 플라스틱 첨가물질 인벤토리 구축 □ 국내 플라스틱 첨가물질 목록 도출 ㅇ 총 951종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ECHA의 플라스틱 첨가제 이니셔티브 물질 목록, 국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 자료,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국내외 첨가물질 정보 등을 분석함 - 이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첨가제 유형 및 총 412종의 첨가물질 목록을 도출함 □ 국내 플라스틱 첨가물질 정보 확보 및 인벤토리 구축 ㅇ 총 412종의 국내 첨가물질 중 114종(27.7%)의 물질이 국내에서 규제 및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유해화학물질은 75종, 중점관리물질은 41종,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은 106종으로 파악됨 - 또한 GHS 유해성 정보가 있는 물질은 74종으로 전체의 17.5%였으며, 첨가제에 사용되는 고분자의 유형 및 농도에 관한 정보는 218종(52.9%)이 확보되었고, 고분자 내 첨가물질의 농도는 210종(51.0%)이 파악됨 ㅇ 이와 함께 플라스틱 첨가제 및 기능제 업체 279개, 착색제 업체 235개의 관련 정보를 구축함 -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 업체의 경우 업체별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련 현황 및 첨가제 유형별 업체 정보를 확보하였음 □ Ⅲ. 플라스틱 첨가물질 용출잠재력 추정 기법 마련 □ 용출잠재력 추정 방법론 ㅇ ECHA의 플라스틱 첨가물질 이니셔티브는 플라스틱 첨가물질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법론으로 용출잠재력 추정 기법을 활용함 - 용출잠재력이 높을수록 인체 및 환경 수용체가 플라스틱 첨가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스크리닝 수준에서 관리 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 - 자료 확보 및 추정 방법론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플라스틱 첨가물질의 용출잠재력을 추정함 □ 용출잠재력 시범 추정 ㅇ 중성 유기물 등 관련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첨가물질에 대해서는 정량적 추정을 통해 용출잠재력의 순위를 도출함 - 정량적 추정의 경우 피부에 대한 용출잠재력은 92종을 추정하였고, 흡입에 대해서는 23종을 추정함 ㅇ 정전기 방지제 및 안료 등 첨가물질 고유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기능으로 용출잠재력의 높고 낮음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정성적 추정을 수행함 - 정전기 방지제 11종은 용출잠재력이 높은 물질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안료는 용출잠재력이 낮은 물질군으로 잠정 분류 Ⅳ. 플라스틱 내 첨가물질 관리 체계 설계 □ 관리 체계 설계 방안 ㅇ 국내 플라스틱 첨가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 구성요소 및 설계 방향을 제안함 - ECHA의 플라스틱 첨가물질 관리 방안, 국내 첨가물질 목록 도출 절차, DB 구축 및 용출잠재력에 기반한 스크리닝 과정과 화학물질 관련 제도를 연계하여 관리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함 □ 관리 체계 적용을 통한 관리 방안 시범 제안 ㅇ 국내 플라스틱 첨가물질 목록(안)에 포함된 물질의 국내외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물질별 관리 수준을 비교함 - 정량적 용출잠재력이 높은 우선순위 30종 및 정성적 용출잠재력이 높은 11종에 대해 EU의 허가물질, 고우려물질, 제한물질 해당 여부, 물질 평가 및 규제 수단분석 여부와 GHS 정보 유무 등을 분석함 - 또한 국내 관리 현황 측면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목록을 검토하여 관리 또는 규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1차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 여부 및 GHS 정보유무를 분석함 ㅇ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용출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EU에서는 관리·규제대상이나 국내에서는 해당 조치가 부재한 물질이 파악되었으며, GHS 등 기초적인 유해성 정보 또한 확보되지 않은 물질도 존재하였음 - 이와 같은 물질들은 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수집하는 등의 조기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관리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본 연구에서 도출한 플라스틱 첨가제 관리 방안은 플라스틱 관리 체계를 시범 적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제시한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Ⅴ. 제언 및 추진 방향 □ 국내 플라스틱 첨가물질 DB 구축 ㅇ 국내 첨가물질 현황을 분석하여 유통 여부를 파악하고 첨가물질 목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정부 자료를 통해 플라스틱 첨가제 목록 후보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 자료 및 「화학물질관리법」 통계조사 DB 등을 통해 첨가제로 활용할 수 있는 후보군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에 별도 코드를 추가하거나 세분화하여 확인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민간 자료의 경우 관련 업계 총람 및 국외 플라스틱 첨가제 DB 분석 등이 있으며 플라스틱 첨가제 후보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의 협력을 얻어 산업계 현황을 분석하면 첨가제 용도 사용 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 자료, 「화학물질관리법」 통계조사 및 관련 총람 등을 통해 해당 업체 목록을 분석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 국내 플라스틱 첨가물질별로 물리화학적 정보, 유해성 정보, 취급 현황 및 규제 현황 등을 포함한 정보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신고 및 등록 자료, 「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및 국내외 화학물질 DB 분석 등을 통한 기초적인 물질정보 확보가 필요함 - GHS를 포함한 유해성 등 국내에 관련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정보생산 방안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내 플라스틱 첨가제 관리 체계 설계 ㅇ 국내 플라스틱 첨가제 관리 체계 설계를 위한 보완 사항으로 관리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플라스틱 첨가제의 용출잠재력 추정을 위한 자료가 미흡하거나 실험값이 없어 QSAR 등 추정치를 적용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수치 확보를 위한 정보 생산 방안을 고려하거나 정성적 추정 대상의 확대 및 관련 기법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량적 용출잠재력 추정할 때 플라스틱 유형, 첨가제 및 매질별 특성과 매질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추정 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용출잠재력 추정 결과는 해당 첨가제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가 아니며 관리할 필요성을 검토할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초기 스크리닝 과정임을 감안하여야 함 ㅇ 국내 플라스틱 첨가물질 관리 체계는 첨가물질의 현황을 파악하고 목록을 도출하고, 첨가물질별 정보 DB를 구축하며, 관리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스크리닝과 관리·규제를 위한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단계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함 - 우선순위는 3단계로 선정하며, 용출잠재력 추정을 통한 1단계 스크리닝, GHS 등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존재 여부와 플라스틱 첨가제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추가 노출될 가능성 등을 고려한 2단계 스크리닝 및 국내외 규제 현황분석 등을 통한 3단계 스크리닝으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선별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은 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 및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 - 이를 토대로 위해가 우려되는 첨가제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존 규제 수단과 연계하여 허가·제한·금지 물질 및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하는 등 유기적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플라스틱 첨가제의 양적·질적 확대 양상을 고려해 향후에는 기존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 전반을 대상으로 관리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I.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s □ Research Background and Necessity ㅇ With the continued increase in the use of plastics worldwide, social interest in recycling plastics and risks of microplastics is increasing. - The recent spread of COVID-19 has raised the need to manage chemicals contained in plastics as demand for disposable plastics has soared due to strengthened personal hygiene and social distance. ㅇ Substances intentionally added to facilitate plastic processing and improve product performance are referred to as plastic additives.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 carries out the Plastic Additives Initiative project to manage plastic additives and analyzes the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gistration materials and industry status to derive a list of additives by additive type. ㅇ ECHA has also established basic information on the physical chemistry and hazard of the additives and checked the status of management, estimated the release potential, and prioritized plastic additives based on this. - In addition, a process of selecting priorities for the management of plastic additives and a system for managing plastic additives in were proposed in conjunction with the EU REACH. ㅇ Reporting and registration of chemicals have been made in Korea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s (ARECs). However, separate management of plastic additives is insufficient. - Through this study, we want to draw up a list of plastic additives used in Korea, establish basic information on hazard, etc., and suggest a direction to manage the additives in Korea for the future. □ Purposes of Research ㅇ To secure basic information for selecting priorities for managing plastic additives early by organizing the list of plastic additives and checking related information including hazard information. ㅇ To prioritize plastic additives for management, we presented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the release potential of plastic additives and applied it on a trial basis through modeling analysis to lay the scientific foundation for policy analysis and alternative design and suggest rational policy alternatives ㅇ Acts on the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such as ARECs were reviewed. A plan to manage plastic additives in connection with the current chemical management system was propos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basis for systematic implementation. II. Establishment of an Inventory of Plastic Additives □ Making a list of domestic plastic additives ㅇ A total of 951 substances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list of plastic additive initiatives by ECHA, registered data of ARECs, results of statistical investigation on chemicals, and other information on additives at home and abroad. - Based on this, a list of 412 additives used in Korea was drawn up. □ Securing domestic plastic additive information and establishing an inventory ㅇ Out of a total of 412 domestic additives, 114 (27.7%) were found to be regulated and managed in Korea. Among them, 75 were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41 were substances subject to intensive control, and 106 were phase-in substances subject to registration. - In addition, 74 substances (17.5%) were found to contain components described in GHS hazard information. In terms of information on types and concentration levels of polymers used in additives, 218 (25.9%) substances were identified. With regard to information on concentration levels of additives within polymers, 210 (51.0%) substances were identified. ㅇ Furthermore, an inventory of 279 companies which handle plastic additives and functional agents and 235 coloring companies was established. - In the case of companies subject to chemical statistical investigation, the status of chemicals handled by each company and information of companies by type of additives were secured. III. Developing a Technique to Estimate Release Potential of Plastic Additives □ Methodology for estimating release potential ㅇ ECHA's Plastic Additives Initiative utilizes release potential estimation techniques as a methodology for prioritizing plastic additives. - The higher the release potential, the more likely the human and environmental receptors are to be exposed to plastic additives, which makes the release potential a factor to be considered when selecting management targets at the screening level. - The release potential of plastic additives is estimated either quantitatively or qualitatively depending on whether data is available and the estimation methodology can be applied. □ Pilot estimation of release potential ㅇ For additives to which related techniques can be applied, such as neutral organic matter, the ranking with regard to release potential was derived through quantitative estimation. - Release potentials of 92 substances for skin and 23 substances for inhalation were quantitatively estimated. ㅇ Qualitative estimation was carried out when the high and low release potentials are distinguished by the inherent physical chemistry and functions of additives such as antistatic agents and pigments. - 11 antistatic agents were classified as high-potential materials, and the pigments were tentatively classified as low-potential substances. IV. Designing a Plastic Additives Management System □ Planning a design for a management system ㅇ Basic components and design directions were proposed to establish a system that effectively manages domestic plastic additives. - The basic framework of the management system was developed by linking ECHA's plastic additives management plan, procedures for deriving a domestic additive list, the database construction and screening process based on release potential, and chemical related systems. □ Proposal for a pilot management plan through applic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ㅇ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nagement levels of substances contained in the domestic plastic additive list (proposal) were compared. - For 30 substances of priority with high quantitative release potential and 11 substances with high qualitative release potential, we analyzed whether they fall under the categories of authorized substances,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 or restricted substances set by EU and whether material assessment was conducted. We also examined their regulatory measures and GHS information status. - In addition, in terms of the domestic management status, the management or regulation status was identified by reviewing the list of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and substances subject to intensive control. We also analyzed whether they are phase-in chemicals subject to the first registration and reviewed their GHS information.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of the management status, there were substances which are not regulated and whose basic hazard information including GHS is not available in Korea, even though their release potentials are relatively high and they are subject to management and regulation in the EU. - These substances need to be reviewed for early acquisition of their information, and additional management measures can be considered based on this. -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management plan proposed in this study is the result of the trial application that was carried out to identify drawbacks and come up with improvement measures. V. Policy Suggestion and Direction for the Promotion □ Construction of the domestic plastic additive database ㅇ In order to determine the distribution of plastic additives in Korea and derive a domestic list of additives, a system is needed to secure relevant data. - To secure a list of candidates for plastic additives through government data, it is necessary to analyze data registered under the ARECs and the database of the results of statistical investigations conducted under the Chemicals Control Act. - It is speculated that a separate code for plastic additives can be added to the chemical use classification system under the ARECs and the Chemicals Control Act. Or, existing codes for the classification system can be subdivided for the identification of plastic additives. - Private data including industry overviews and the database of the plastic additives used abroad can also be used for listing plastic additives. It will also be possible to more accurately check the use of additive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industry with cooperation from companies that handle substances that are candidates for plastic additives. - For this purpose, a plan should be prepared to analyze the list of companies in question using the data registered under the ARECs and the results of statistical investigations conducted under the Chemicals Control Act. Based on this analysis, the target companies can be selected and information on plastic additives can be obtained through surveys. ㅇ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plan to establish an information database for each domestic plastic additive, including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hazard information, handling status, and regulatory status. - It is necessary to secure basic substance information through reported and registered data under ARECs, the results of statistical investigations on chemicals conducted under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hemical databases. - Information production measures need to be developed for substances that do not have relevant information in Korea, such as hazard information including GHS. □ Designing the domestic plastic additive management system ㅇ To improv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ollowing in the process of selecting management priorities: - In case uncertainty exists, caused by the application of estimates such as QSAR due to insufficient data or the lack of experiment data in release potential estimation of domestic plastic additiv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ther information production methods to secure relevant figures or to consider expanding the scope of qualitative estimation and supplementing related techniques. - It is also necessary to supplement the estimation method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plastic types, additives, media, and interaction between media when estimating the quantitative release potential. -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estimation of release potential is not the result of risk assessment, and is used for an initial screening process to prioritize the substances for their management. ㅇ It is suggested that the domestic plastic additive management system consist of phases of identifying the status of additives, drawing up a list, establishing an information database for each additive, screening for prioritization, and determining follow-up measures for management and regulation. - Priority will be selected in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screening based on release potential; the second screening is reviewing hazard data such as GHS, risk information, and the possibility of additional exposures due to other uses; the third screening is analy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to prioritize plastic additives for the management. - In order to operate such a management system, institutional grounds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notices, such as the ARECs and the Chemicals Control Act. - Based on this, an organic management system should be developed which designates additives feared to have risks as permitted/restricted/ prohibited substances or substances subject to intensive control, linked with the existing regulatory measures in the ARECs. - Consider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pansion of plastic additives, the government may have to consider extending the management system to cover not only phase-in chemicals but also non-phase-in chemicals.

자산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도로포장 중심의 자산가치 평가방안

도명식,박성환,김병진,최승현 한국도로학회 2015 한국도로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5 No.10

우리나라 도로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어 관리대상 시설물이 증가하고, 노후가 심화되어 유 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유지관리는 구체적인 관리목표 및 적정예산에 대한 검토없이 사후대응적 유지보수와 확보된 보수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만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도로관리에 충분한 재정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로의 기능유지, 생애주기비용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도로법 개정(14.1.14)으 로 도로건설 ․ 관리계획(5년)의 수립시 도로 자산의 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관리체계의 구축에 앞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2011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용재산의 자산 가 치를 최초로 평가하였으며 일반국도의 자산가치는 총 131.6조, 그 중 1호선의 자산가치는 6.3조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도로 자산관리체계를 도입할 만한 인프라자산의 가치평가방안에 대한 이론적 연 구와 실증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방 국토관리청내의 일반국도 1호선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중심의 자산가 치 평가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포장을 대상으로 한 자산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회계법상의 대상 인프라 현황과 자산가치 평가방법, 기존 자산가치 평가방법의 고찰이 우선되어야 하며 감가상각 방법, 자산가치 재평가 방법 등에 대한 해외사례 고찰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예산효율적이며 관리자와 이용자를 고려한 인프라 자산관리 구 축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재평가시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액을 사용하여 자산의 가치 를 평가하지만 대체적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론이 많이 적용되어지고 있다. 토지 부분의 경우 도로의 면적과 토지의 공시지가 또는 해당 시군구의 동일 ․ 유사지목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이루어진다.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각후 대체원가법이 많이 적용되어지고 있다. 공작물 중 도 로포장 구간은 국토교통부에서 감가상각대체방안을 적용 중으로 이를 통해 시설의 관리·유지에 투입되 는 비용을 해당자산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구간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내의 일반국도 1호선으로 총 연장은 134.2km이며 교량 76개소, 터널 4개소를 포함하는 구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로의 포장만을 고려하여 자산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포장의 자산가치에 따른 서비스수준의 변화 여부 등 자산관리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시행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빈미영,김채만 경기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2010 No.2

경기도는 2008년 10월부터 교통수요관리방안과 에너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 1월 현재 약 12만여 명의 경기도민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승용차요일제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 RFID가 부착된 전자태그를 발급하고 참여자들에게 준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간선도로 7개 지점에 전자태그를 인식할 수 있는 리더기를 설치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전산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승용차요일제는 금융감독원 등의 자동차보험 할인율 연동화 추진등과 함께 국가, 수도권의 지속적인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하나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과업은 1단계가 끝난 현재 시점에서 경기도 승용차요일제의 시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함에 있어 네트워크상의 효과를 분석하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속적인 교통수요관리방안의 하나로 정착화 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상위계획과 기존문헌 검토를 수행하였다. 상위계획에서는 국내 승용차요일제와 관련된 국토해양부의 계획과 동향을 살펴보고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승용차요일제가 포함된 교통수요관리방안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방향을 점검하고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하여 교통수요관리존을 설정하였다. 탐색적요인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주요 요인을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31개 시ㆍ군을 동단위로 비슷한 유형으로 군집화하여 분류하였다. 16개의 사회경제지표를 근거로 도출된 요인은 1인당 통행량, 승용차이용통행량, 대중교통잠재수요, 서울유출입통행, 종사자1인당 통행수로 구분되었으며, 각 요인의 수준별로 경기도 동단위를 계층적 군집으로 Ward 방식에 의해 분류할 수 있었다. 둘째,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추진배경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은 승용차 등록대수 2,947,327대의 약 4.01%인 118,225대로 매우 저조하였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지는 서울의 바로 인접한 지역에 집중하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대체수단의 이용, 인구밀도 등이 집중된 서울인접부근에 분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의 참여율과 위반율을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로 분포를 알아보았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실적을 보면, 참여시?군 14개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할인과 교통유발부담금할인이 대부분이었으나, 시?군마다 실적량은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공영주차장요금할인은 대부분의 시?군이 시설공단과 같은 곳에 주차관리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실적관리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자동차보험 할인혜택은 현재 M보험사에서 1년 동안 경기도 전체 총 38건의 보험가입실적을 가지고 있으나, 200여건이 넘는 서울시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이용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승용차요일제 시행효과를 네트워크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행비용절감액은 1년에 17.7억 원원, 시간가치 절감편익은 287.0억원, 환경오염비용 절감편익은 연간 37.6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경기도 승용차요일제의 시행시 총 사회적 편익은 1년에 약 342.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승용차요일제 준수와 위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의 준수그룹과 위반그룹은 이용목적, 참여이유, 인센티브인지도, 개선요구사항, 경기도 추진정책, 유류비증가분, 직업, 그리고 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 한달평균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승용차요일제에 위반하는 데 미치는 영향변수는 1통행당 에너지 소비량(l/trip)이 많고, 버스정류장당 인구분포(인구/개소), 주택호수당 승용차 통행발생량(trip/호)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일수록, 업무통행, 교통문제 해결위한 경기도 추진정책이 버스노선 조정 및 확충이다라고 판단하는 운전자, 한달 평균 차량운영비가 높은 운전자, 유류비증가분이 5~10%인 경우일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운전자일수록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1단계사업 시행의 준수율과 위반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약 6억2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확대방안과 준수율 제고방안으로 구분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으로는 아래와 같이 발전방안을 요약하여 13가지 내용을 제시하였다. ○ 준수?위반 검지율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대설치 ○ 경기도 지역맞춤형 교통수요관리 방안과 병행 실시 ○ 자동차세 감면제도 시?군의 선택적 도입 검토 ○ 의왕~과천 톨게이트 통행요금 감액 도입 검토 ○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용 차량운행기록 장치도입시 정보 활용방안 검토 ○ 위치정보를 이용한 인센티브제공 시설위치 안내 ○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승용차요일제 도입 ○ 대체수단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지원필요 ○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 시?군과 공동운영 ○ 승용차요일제 시?도간 연계시스템 표준화 필요 ○ 차량운행비와 연동하는 인센티브 발굴 필요 ○ 기업과 연계된 인센티브 활성화 필요 ○ 발전방안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

연구비 정산에 따른 회계정보의 평가연계방안

오재건,박구선,오세홍,손충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연구보고 Vol.- N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관리는 정부가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출연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이와 유사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과 정부와의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연구관리업무가 수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부처별로는 연구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연구과제별 연구비를 지급하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은 행정관리위주의 연구관리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특히 연구평가시 연구비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평가가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사용실적보고로서 끝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에 대한 연구비관리의 공신력제고와 아울러 정산회계정보와 평가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당면과제로 제기되어 왔다.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그동안 정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산관리에서 도출가능한 정산관리회계정보를 탐색하여 평가에 연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가제도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었다. 정산업무에서 도출가능하고 활용가능한 정보가 무엇인지, 평가에서 이들 정보가 [어떻게 ][ 어느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산관리회계정보와 평가결과간의 상관성정도에 대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본 연구의 주요목적중 하나인 정산관리회계정보를 탐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정보를 도출할 수 있었고 그 활용범위도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업벌, 기술분야별 연구비 현황정보/비목별 연구비 구성비율정보각 사업별, 기술분야별 성격을 연구비 투입현황과 비목별 구성비율로 파악한 정보를 말한다. 각 사업별 성격은 과제의 성격, 연구목표를 통해 총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투입된 연구비를 직접적 비용과 간접적 비용, 고정비와 유동비 그리고 기술분야별 연구비 비목별 구성비율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사업 및 기술분야별 성과평가 (perf ormance assessments) 시 연구비가 적정하게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 차년도 사업과 새로운 사업의 연구비 투입비율을 정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기술분야별 연구비 비목별 구성비율은 각 기술분야별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연구비비목변경시 판단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 협약변경정보협약변경정보는 협약변경내용으로 연구책임자, 연구원변경, 연구기관변경, 연구기간변경 등의 정보이다.이러한 정보가 시계열적으로 계속관리되고 축적되면 유용한 정보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연구책임자와 연구원변경은 연구성과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는 연차평가, 과제선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비 비목변경정보연구비 비목변경정보는 연구비중 어떤 비목이 어떤 비목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및 그 규모(연구비)에 관한 정보이다.어떤 연구비목이 가장 변경건수가 많은가, 그리고 그 변동폭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정보를 통해 연구비목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등 사업기획에 활용할 수 있고, 연구비조정 및 과제평가에도 적절하게 활용할수 있을 것이다.투입연구비 대비 연구종료후 발생잔액비율정보 투입연구비 대비 연구종료후 발생잔액비율은 과제별, 기술분야별,사업별 투입연구비에 대비한 잔액발생비율이다.연구비가 어느정도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로서 사업별, 기술분야별 연구비 현황정보와 비목별 연구비 구성비에 관한 정보와 연계하여 살펴볼 때 투입연구비의 적정성판단 등 사업기획과 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적정/부당집행내용 및 건수에 관한 정보부적정/부당집행내용 및 건수에 관한 정보는 어떤 비목에서 어떤내용이 어느정도 불인정되어 회수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이 정보는 연구수행자의 연구활동 행태를 파악하는 지표로 과제평가시 성실한 연구수행자와 불성실한 연구수행자의 판단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 정보가 연구의 창의성 및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월별 연구비 집행현황 정보월별 연구비 집행현황 정보는 연구수행자가 어떤 시기(전반부, 중반부, 후반부)에 가장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로 월별 연구비 집행현황올 말한다. 동 정보는 연구수행활동지표로 볼 수 있으며 연구비 비목별 구성비율과 비교함으로써 과제평가시 연구활동내용에 관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이들 중요 정산관리회계정보외에 활용목적에 따라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면 더 좋은 정보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 미룬다. 이러한 결과에서 관련정보의 획득이 어렵지만 국가 R&D 사업관리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탐색을 통하여 발견하고 반영할 수 있겠다는 점과 이들 정산관리회계정보를 사업기획, 연구비조정, 평가 등에 활용하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② 평가에서 어떠한 정산관리회계정보가 [어떻게], [어느정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분석과 평가결과와는 어느정도 상관성이 있는 지에 대한 상관분석결과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관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산관리회계정보의 활용현황선도기술개발사업 연차평가시 첨부자료로는 계획대비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근거자료, 참여기업의견서, 협약시 연구계획서 등인데 정산관리회계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계획 대비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뿐이고 평가자들이 연구비집행내용에 대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동 예실대비표는 단순한 자료로만 첨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선도기술개발사업 연차평가지표로는 연구결과의 구체성, 연구개발목표의 달성정도외에 연구계획서 준수도, 연구비사용의 적합성, 연구설비의 활용도, 연구비집행 및 관리현황 등 정산관리회계정보와 관련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 지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예실대비표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정산관리회계 정보가 평가에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정산관리회계정보와 평가결과간의 상관성정산관리회계정보중 월별 연구비 집행추세와 평가결과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각 평가단계별 평가결과와 연구비집행추세와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체평가와 전문가평가간에는 상관계수가 .4905, 전문가평가와 전문위원평간에는 .6121 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차평가에서 정산관리회계정보의 활용이 거의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③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중 하나인 정산관리회계정보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크게 직접적 연계방안과 간접적 연계방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방안이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실무적 차원에서 진행된 관계로 구체적인 평가모형, 평가양식 그리고 평가지표의 제시보다는탐색한 정산관리회계정보를 평가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연계시킬 것인가를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연구관리전산시스템 구축 : 연구계획서, 연구비, 비목별 구성비율,진행사항 변경, 연구비사용실적보고 등의 raw data를 활용목적에 따라 가공 처리하여 다양한 정산관리회계정보를 쉽게 도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관리전산시스템 구축이 요망된다. 현재 관리기관에서 개발중인 전산시스템의 활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 현행 평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강하는 방안으로 예를 들면, 평가시에 예실대비표가 단순히 첨부자료로 제공되고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있는데, 예실대비표에 월별연구비 집행내역을 포함시켜 연구가 어떤 시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등을 평가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연구결과 평가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비집행과 관리에 대하여 비전문가인 평가자도 쉽게 알아 볼 수 있고, 평가시 연구성과가 있는 과제와 없는 과제의 차별화 등에 유용한 판단자료로서 시의성있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평가지표화하는 방안 : 정산관리회계정보를 보다 직접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으로는 정산관리회계정보를 평가지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지표로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 연구비집행의 적절성 및 적정성, 연구비집행의 합목적성 등으로 구분하여

도심지 열병합발전시설 주변 주거지역 소음영향 최소화 관리방안

박영민,이병권,김경민 한국환경연구원 2020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 사회적 이슈 ㅇ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도시 소음공해 발생 우려 - 열병합발전시설 터빈 가동 및 용량 증설 관련 소음 민원 이슈 ㅇ 수요지 인근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유도 확대에 따른 소음피해 □ 연구의 필요성 ㅇ 정책현안 설정: 열병합발전시설 인근 주거지 소음 문제 해결 ㅇ 주변 주거지역 소음 환경영향평가 시 과소평가 우려 ㅇ 열병합발전시설 운영 시 소음영향 관리대책 강화 필요 2. 연구 목적 □ 주변 정온지역에 미치는 소음영향 예측 및 평가방법 개선 ㅇ 환경영향평가 대상 에너지 발전시설 소음영향 예측 및 평가 시 활용 □ 열병합발전시설 운영 시 소음관리 정책방안 제시 ㅇ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소음 모니터링 활용 3. 연구 대상 및 주요 연구내용 □ 연구대상 ㅇ 도심형 열병합발전시설의 신규 건설 및 기존 사업장 □ 주요 연구내용 ㅇ 국내외 열병합발전시설 소음관리 정책현황 조사 (제2장) ㅇ 소음영향 실태조사 및 문제점 진단 (제3장) ㅇ 도심형 열병합발전 소음문제 해결 및 실현가능 정책방안 제시 (제4장) Ⅱ. 국내외 열병합발전시설 소음관리 정책현황 조사 1. 국내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에너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ㅇ 열병합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소음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계획 평가 ㅇ 운영 시 정온지역 소음영향 관리 목표기준 설정 -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생활소음 규제기준(기타 사업장) -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소음) 환경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착공 후 사후환경영향조사 ㅇ 운영 시 주변 정온지역 소음 영향 및 저감대책 이행 여부 조사 등 2. 국외 산업소음(industrial noise) 관리정책 사례 □ 유럽연합, 환경소음 평가 및 관리 (EU, 2002) □ 영국, 사업장 소음관리 규칙 (2005) ㅇ 사업장 근무 중 노출되는 소음 제어(1m 이격지점 소음도)를 통한 건강 위험 최소화, 일간 또는 주간 / 개인 - 소음노출행동 하한값: 80 dB(A) ㆍ 작업자 건강에 대한 소음 위험도 평가 - 소음노출행동 상한값: 85 dB(A) ㆍ 국내 열병합발전 소음저감대책 마련 시 목표 소음도에 부합하는 수준 - 소음노출 제한값: 87 dB(A) □ 호주, 산업소음 정책(NSW EPA, 2017) ㅇ 단기간 15분 동안 유입되는 소음영향 제어레벨 (project intrusiveness noise level) - 배경소음(Rating Background Level) + 5dB 이내 ㆍ 신규 사업장 도입 시, 기존 환경(배경소음 대비)에 미치는 소음영향 제한 ㅇ 도시 단위 적정 소음수준 유지관리 기준 (amenity noise level) - 토지용도지역별 허용 가능한 소음레벨 규정 Ⅲ. 소음영향 실태조사 및 문제점 진단 1. 열병합발전 소음 환경영향평가 현황 및 주요 문제점 진단 □ 운영 시, 발전시설 설계소음도 현황 및 문제점 ㅇ 발전소 내 소음원 설정 시, 유사 사례 일괄 적용 □ 운영 시, 주변지역 소음영향 예측 현황 및 문제점 ㅇ (소음도 자료 확보) 소음영향 예측 시 소음발생시설에 대한 소음도 자료 확보 ㅇ (소음 목표기준 설정)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포함 ㅇ (소음영향 예측) 특정 이격거리에서의 소음 영향도 예측 ㅇ 소음영향 저감대책 검토 - 주변 정온지역에서의 수인한도 초과여부 - 저감대책 적정성 검토 2. 민원 사례검토를 통한 주요 소음원 분석 및 소음저감대책 적용 사례 □ 발전소 굴뚝 소음(연돌, stack noise) □ 냉각탑 소음 □ 일반적인 소음저감대책 및 관련 적용 사례 ㅇ 소음원 / 전달 경로 / 수음원(수음자) 대책 ㅇ 소음저감대책 수립 및 실제 현장 적용 Ⅳ. 실현가능한 정책 제안 1. 주변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 소음영향 예측 및 평가방안 □ 소음원 측면 ㅇ 운영 시, 발전소 내 소음유발시설 선별조사 ㅇ 소음유발시설 음향파워레벨의 실측결과 활용 □ 전달 경로 측면 ㅇ 소음원 발생위치 설정 개선 ㅇ 소음원 발생특성 및 음 전파영향을 고려한 소음영향도 예측 ㅇ 3차원 소음영향 예측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검토 - (우선순위 설정) 냉각탑 등 잠재적 높은 소음 유발시설에 대한 저감대책 우선순위 적용 - (최적 배치) 주변 주거지역과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소음유발시설 재배치 검토 □ 수음지역 측면 ㅇ 공간적 - 발전소 굴뚝 등 소음원의 종류 및 발생 위치(실내/외, 높이)에 따른 주변 소음영향 규명 ㅇ 시간적 - 주/야간 시간대 운영조건을 고려한 소음영향 평가 ㅇ 환경적 - 기상 영향 및 운영조건을 고려한 소음영향 평가 2. 발전소 운영 시 발생소음 사후관리 정책방안 □ 저주파 소음 영향 관리방안 ㅇ 주변 정온지역 관리 -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이내로 유지관리 ㆍ 기준 초과 시, 저주파 발생 주요 소음원별 방지대책 재수립 및 소음저감효과 모니터링 □ 소음배출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ㅇ 통합관리대상 확대 ㅇ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 민원관리 ㅇ 고위험 사업장 최적가용기법 적용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 Social issues ㅇ Concerns about urban noise pollution associated with collective energy supply - Noise complaints related to turbine operation and capacity expansion of combined heat and power equipment ㅇ Noise damage due to expansion of installation promotion of combined heat and power facilities near demand areas □ Necessity of the research ㅇ Setting a policy agenda: solving the problem of residential noise near cogeneration facilities ㅇ Concerns about underestimation when assessing the nois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surrounding residential area ㅇ Necessary to strengthen management measures for the noise effect during the operation of a cogeneration facility 2. Research objectives □ To improve the prediction and evaluation method for the noise effect in the surrounding quiet area ㅇ Used when predicting and evaluating the noise impact of energy power generation facilitie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To present a draft noise management policy for the operation of a combined heat and power facility ㅇ Used for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noise monitoring 3. Research target and content □ Research target ㅇ Newly constructed and pre-existing urban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s □ Main research content ㅇ Survey on the current state of noise management policies for domestic and overseas cogeneration facilities (Chapter 2) ㅇ Noise survey and the diagnosis of the problems (Chapter 3) ㅇ Solving the noise problem associated with the urban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s and proposing feasible policy measures (Chapter 4) Ⅱ. Survey on the Current State of Noise Management Policies for Combined Heat and Power Faciliti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1. Domestic status (in Kore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22)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energy source development projects ㅇ Forecasting the noise effects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the cogeneration facility and evaluating the reduction plan ㅇ Necessary to set the target standards for noise management in the quiet area during operation - Standards for the control of living noise (other business establishment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Environmental (Noise) standards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36) Post-construction environmental impact survey ㅇ Survey of noise impacts on the adjacent quiet area and implementation status of reduction measures, etc. 2. International cases of the industrial noise management policy □ European Union,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Noise (EU, 2002) □ UK, The Control of Noise at Work Regulations (2005) ㅇ Minimization of health risks through the control of noise workers exposed to (noise level at the point that is 1m away), daily or weekly / personal - lower noise exposure action value: 80 dB(A) · Noise risk assessment on workers’ health - upper noise exposure action value: 85 dB(A) · The level that accords with the target noise level in noise reduction measures for cogeneration plants in Korea - Noise exposure limit value: 87 dB(A) □ Australia, Noise Policy for Industry (NSW EPA, 2017) ㅇ Project intrusiveness noise level - The level of noise from source, measured over a 15-minute period, should not exceed the background noise level by more than 5 dB · Background noise (Rating Background Level) + 5dB or less - Seeks to limit the degree of the change a new noise source introduces to the existing environment ㅇ Amenity noise level - Maintaining the appropriate noise level for each city · Regulation of the acceptable noise level for each land use area Ⅲ. Survey of the Noise Effects and the Diagnosis of the Problems 1.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noise impact assessment for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s and the diagnosis of the major problems □ Current state of the designed noise level and problems during operation ㅇ Apply to similar cases collectively when setting the noise source in power plants □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redicting the noise effects in adjacent areas during operation ㅇ (Securing noise data) Securing noise data from noise-generating facilities when predicting the noise impacts ㅇ (Setting the target noise standard) Include management guidelines for low-frequency noise ㅇ (Prediction of noise effects) Predict noise effects at points a certain distance away ㅇ (Examination for measures to reduce noise effects) - Whether or not the acceptance limit in the surrounding quiet area is exceeded -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duction measures 2. Analysis of major noise sources and application examples of noise reduction measures through examination of complaint cases □ Power plant chimney noise (Stack noise) □ Cooling tower noise □ General noise reduction measures and related application case studies ㅇ Noise source / Path / Receiver ㅇ Establishment of noise reduction measures and actual on-site application Ⅳ. Feasible Policy Proposals 1. A plan for predicting and evaluating noise effects in quiet areas such as surrounding residential areas □ Noise source ㅇ Select and survey facility-induced noises in power plants during operation ㅇ Utilize the measured results of the sound power level (facility-induced noise) □ Path ㅇ Adjust the positions of noise sources ㅇ Predict the noise effec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ise source and the sound propagation ㅇ Examination of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he prediction result of 3D noise impact - (Priority setting) Reduction measures for facilities with a high potential of generating noise such as cooling towers - (Optimal placement) Consider the relocation of noise-generating facilities in consideration of the separation distance from the surrounding residential area □ Receiver ㅇ Space - Investigation of noise effects according to the type of noise source such as the chimney of a power plant and their location (indoor / outdoor, height) ㅇ Time - Evaluation of noise effects considering operating conditions during weekly / night-time hours ㅇ Environment - Evaluation of the noise effects considering the weather effect and operating conditions 2. Post-management policy for noise generated during power plant Operation □ Management plan for the effects of low frequency noise ㅇ Management around a quiet area - When conducting the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llow the low-frequency noise management guidelines · (When the standards are exceeded) Reestablish prevention measures for each major noise source and monitor the noise reduction effect □ Improve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for noise generating facilities ㅇ Expansion of the target group for integrated management ㅇ Complaint management based on real-time monitoring ㅇ Applying the best available techniques to high-risk establishments

경기도 내 소규모 저수지 재해대응능력 평가 및 운영방안

봉태호,전상민,정복선 경기연구원 2021 정책연구 Vol.- No.-

여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강우로 인한 수해로 매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 빈도 및 강도 증가로 기상 여건은 열악해지는 반면 저수지는 노후화로 인한 내구성 저하,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붕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과거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단일 목적으로 축조되었으나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기반시설로서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치수기능 또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 저수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안전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경기도 내 농업용 저수지는 총 337개소로 관리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인 저수지가 94개소 시·군 관할 저수지가 243개소로 약 72%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시·군 저수지 대부분은 저수용량 30만톤 이하의 소규모 저수지로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83%는 내구연한 50년을 초과하는 노후화된 저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저수지의 구조적 취약 요인으로는 과거 낮은 홍수량 설계기준 대비 기상 여건은 열악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소규모 저수지는 대부분 자연월류식으로 수위를 조절함에 따라 집중호우 증가로 월류에 따른 붕괴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화된 저수지는 내구성이 저하됨에 따라 제체의 침하 및 내부 침식, 누수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붕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종합 안전등급은 ‘C등급’ 이하가 96개소로 약 40%가 안전등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D등급’도 8개소인 3.3%에 해당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저수지의 제도적 취약 요인으로는 시·군 저수지는 대부분 총저수용량 30만 톤 미만의 소규모로 정밀안전진단이나 비상대처계획수립 대상이 아님에 따라 제도적으로 안전사각 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대부분 저수지 붕괴사고가 저수용량 10만 톤 미만의 소규모 저수지에서 발생하는 반면 이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안전점검 기준은 대규모 저수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규모 저수지에는 적합하지 않아 안전진단결과가 과소 평가될 우려가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 및 전문인력 부족, 업무 연속성 부족, 관리체계 미흡 등도 저수지의 붕괴위험에 대한 취약 요인으로 나타났다. 외부 기상환경변화에 따른 재해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IPCC에서 제공하는 CMIP6 기반 미래기상자료를 구축하고 시·공간 상세화를 통한 경기도 시·군별 미래 강우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수문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구축된 미래 기상자료는 시·군 저수지의 재해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IPCC에서 제공한 취약성 개념을 활용한 홍수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는 경기도 내 저수지의 상대적 취약성을 산출함에 따라 홍수 취약 저수지 보강사업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역면적과 저수용량의 비를 통하여 잠재적 월류 및 붕괴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군 저수지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저수지 관리운영 방안으로는 저수지 안전점검에 대한 점검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안전점검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기반한 선진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효율적 유지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전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의 이원화된 저수지 관리체계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위탁관리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해대응방안으로는 현재 저수용량 기준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유역면적과 저수용량을 고려한 위험도, 붕괴 시 하류부의 예상 피해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풍수해보험이나 농작물재해보험을 홍보·활성화하여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함에 따라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는 복원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weather conditions are getting worse as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heavy rain increases due to climate change. However, reservoir is exposed to the risk of collapse by deterioration in durability due to aging and insufficient maintenance.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e of reservoir managed by Gyeonggi-do was examined, and problems related to safety and maintenance were analyzed, and a maintenance plan was proposed accordingly. The structural weakness factor of the city·gun reservoirs is that it is difficult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s the weather conditions are getting worse compared to the low design standard for flood in the past, and most of the small reservoirs were found to have an increased risk of collapse as the water level is controlled by natural overflow. In particular, old reservoir has a high risk of collapse if not properly maintained because settlement, internal erosion, and leakage occur as the durability deteriorates. The institutional weakness factor of the city·gun reservoirs is that most of city·gun reservoirs are small-scale with a total storage capacity of less than 300,000 tons and are not subject to precise safety diagnosis or emergency action plan. In particular, Although most of the reservoir collapse accidents occur in small reservoirs with a storage capacity of less than 100,000 tons, safety management for them is insufficient. The current safety inspection standards are based on large-scale reservoirs, so they are not suitable for small-scale reservoirs, and the results of safety diagnosis may be underestimated. In addition, lack of finance and professional manpower of local governments, lack of business continuity, and insufficient management system were also found to be vulnerable factors to the risk of reservoir collapse. In order to evaluate disaster response capability for climate change, CMIP6-based future climate scenario provided by IPCC was established, and future rainfall data for each city and gun in Gyeonggi-do was established through downscaling of climate scenario. The constructed future rainfall data were used to evaluate disaster response capabilityof city·gun reservoirs through the concept of flood vulnerability proposed by IPCC. Finally, measures for efficient safety management and operation of city·gun reservoirs were proposed. For the reservoir management and operation plan, it was necessary to prepare detailed evaluation items and evaluation criteria for safety inspection along with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ism of inspector, and to perform efficient maintenance by establishing an advanced maintenance manage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unification of reservoir management by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to improve work efficiency and strengthen professionalism. However, it is not easy to unify the reservoir management at once due to lack of finance and manpow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consignment management plan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bears the maintenance cost. As a disaster response plan, it was necessary to expand the target of establishing an emergency action plan according to the current storage capacity standard. It was found that efforts are needed to prevent secondary damage and strengthen resilience so that residents can quickly return to their daily lives by promoting and activating wind and flood damage insurance and crop disaster insurance to compensate for actual damage even in the event of a disaste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resilience for residents to quickly return to their daily lives and prevent secondary damage.

연안지역 포장면 비점오염물질 유출 및 최적관리방안 시설의 선정을 위한 가이던스에 관한 연구

고웅,박기수,진요평,김영철 한국습지학회 2013 한국습지학회지 Vol.15 No.4

우리나라에서는 유역 특성별 비점오염물질 유출특성을 파악하고 최적관리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이후 다양한 형태 의 실험실 규모 또는 실증 규모 최적관리방안(Best Management Practices, BMP) 시설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유 역 특성상 자정작용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연안지역에서의 비점오염물질 유출특성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최근 연안지역 개발에 따른 불투수층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초기우수의 직접유출을 방지하기 위 한 완충 시설 및 최적관리방안 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충남 보령시 대천항 주차장을 중심으로 연안 지 역의 비점오염물질 유출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최적관리방안을 설정하여 연안지역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연안지역은 지역특성상 해안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낮고 경사차가 크지 않은 평 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즉, 최적관리방안을 선정하는데 있어 유출입구의 수두확보문제와 굴착 깊이에 제한을 받으며, 인공습지 및 저류지와 같은 대규모 저류형 시설의 입지조건으로는 부적합하다. 또한, 연안지역은 강우유출 특성상 염분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식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식생을 이용한 자연형 최적관리방안 시설을 적용하는데도 제약을 받 는다. 연안지역 비점오염원 유출 특성과 연안지역 지리·지형적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된 최적관리방안 시설의 주관평가 결 과 시공시 굴착 깊이가 적고, 식생의 이용이 제한적인 침투수로 형태의 시설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유지관리 측면에 서도 유리하다.

아동․청소년 복지분야 사례관리의 현황과 발전 방안

김상곤 한국사례관리학회 2010 사례관리연구 Vol.1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분야 사례관리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복지분야 사례관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아동&#8228;청소년 복지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례관리 실천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대표적인 사례관리 실천의 운영체계와 실천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아동&#8228;청소년 복지분야 사례관리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서 사례관리 실천의 전문화를 위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관리 실천을 위한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사례관리 운영모델의 통일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아동&#8228;청소년 사례관리 모델의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8228;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실천에서 가족을 단위로 하는 사례관리 실천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사례관리자들의 업무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례관리자들에 대한 전문화 교육 및 지속적인 자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일곱째, 사례관리 실천을 지원할 수 있는 전산 솔루션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여덟째, 사례관리자들에 대한 신분 보장과 법제화가 필요하다. 아홉 번째, 사례관리 성과평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례관리자들의 안전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