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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혁신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Ⅰ

            조황희,김영훈,전주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정책자료 Vol.- No.-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함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잠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기술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전체 차원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지난 40년 동안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압축성장을 실현하여 2003년에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6,083억 달러)으로 부상하였다. 1인당 GDP의 경우 1962년 87 달러에서 2004년 14,100 달러로 약 162배가 증가하였고, 수출은 1962년 5,500만 달러에서 2003년 2,500억 달러로 증가하여 약 4,540배가 되었다. 또한 PDP TV, TFT-LCD, 반도체(D램) 등은 세계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세계 1등 상품이 되었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성공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개발의지,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저금리의 외자 도입, 외국기술의 모방 및 개량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추격형 발전전략의 성공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이후 10년째 1만 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평균적으로 9.2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 된다.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메모리 반도체(1위), CDMA(1위), TFT-LCD(1위), 자동차(5위) 등 몇몇 공정(생산)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전반적으로 원천기술의 개발역량이 미흡한 것을 볼 수 있다. 2004년 IMD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이 19위, 기술경쟁력은 8위로 기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수준(US)에 비해 5.8년 뒤쳐져 있고 중국과는 2.1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R&D 투자의 경우 정부의 투자 규모는 1996년 2.4조원에서 2005년 7.8조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2003년 2.6%로 세계 10위권에 있으나 연구개발투자의 절대(누적)규모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19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예산의 확보와 집행에 주력함으로서 국가적 목표에 맞는 종합적 투자와 선택집중이 미흡해 보인다.토지, 노동, 자본 등과 같은 유형적 요소보다 지식, 정보, 기술, 브랜드, 경영능력 등과 같은 무형적 요소가 경제발전(성장)의 핵심요소가 되는 경제를 지식기반경제라고 말한다. 이러한 경제하에서는 승자독식,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하고, 원천기술개발과 시장표준 선점이 필수적이며, 핵심인재 확보와 지식창출 및 공유능력이 매우 중요해 진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체제하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이 필수적이다.한편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1982년 과학기술처가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출범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특정연구개발사업은 통합형 단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성격을 가졌으며, 출연연구기관별로 운영되던 연구개발사업예산을 통합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정부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시작한 사업이었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는 1987년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복수사업기’를 거쳐 현재에는 ‘분화된 복수사업기’를 맞이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부처의 관심증대로 인해 부처 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개발되고 경쟁적으로 확대되었고, 또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기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되어 종합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조정수단의 미흡으로 인해 조정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 이에 정부는 여러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의 정책을 국가전략 목표에 따라 조정하고, 연간 7조 5,000억원에 이르는 과학기술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국가혁신시스템(NIS) 구축을 위하여, 2004년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승격시키고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의 정책과 사업을 조정·평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출범시켰다.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각 정부부처별로 수립·추진되어오던 과학기술관련 정책과 구체적인 제도를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혁신체제를 형성해 나간다. 둘째, 과학기술과 관련된 거시미시적 환경변화를 조기에 인식하고, 형성된 시스템을 유연하게 대응시켜 나감으로써 국가혁신체제의 역동성을 강화시켜나간다. 셋째, 궁극적으로 혁신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성장 동력을 경제체제에 투입함으로써 단기적 성장과 중·장기적으로는 혁신기반을 활성화시킨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상기와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혁신정책연구센터”를 조직하였으며, 범부처적인 과학기술정책의 현황과 주요 이슈의 발굴,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의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도록 하였다.과학기술혁신본부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는 2005년 “혁신정책연구센터”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혁신본부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이슈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연구원 내·외부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기술혁신 정책의 이슈를 발굴하고, 각 이슈별 국내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국가적으로 정책 이슈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한다. 이러한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연구내용의 특성에 따라 발간 유형을 다양화 하였으며, 특히 이들 유형 중에서 본 보고서로 발간되는 것은 기초적 연구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과제의 구체적 (연구내용 또는)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혁신본부 등 정부에서 요구하는 단기적 대응의 정책이슈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관련 자료는 발간을 하지 않음(ⅱ)주기적인 기술혁신 정책 이슈 발굴·분석, 확산을 위한 30페이지 정도의 “혁신정책 Brief”를 월간지로 발간함(ⅲ)혁신정책연구센터를 발족함과 동시에 충원한 인력들이 신규인력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기초적 연구과제를 수행함(ⅳ)대외 토론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함 첫 번째 항목은 본 보고서의 부록에 지원내용 및 일시를 첨부하였다. 두 번째 항목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현재 총 8회를 출간하였다. 혁신정책 Brief는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있고 월간지로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한국잡지협회에 매달 납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을 포함하는 주요 정부부처, 국회, 대학, 언론, 연구소 등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전문가, 해당 자료실 및 담당자, 일반인 등에 약 1,300 부 이상이 배포되고 있다. 세 번째 항목은 본 보고서가 포괄하는 범위이며,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초적 연구 7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연구 중 일부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상기에서 기술한 혁신정책 Brief로 발간하기도 하였다. 네 번째 항목은 2005년 9월·10월·11월 등 3회에 걸쳐 「Korea Innovation」 라는 제목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다양하게 논의된 기술혁신 관련 주제들을 좀더 상세하고 일관성을 갖추도록 보완하여 조사자료의 형식으로 출간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보고서는 기초적 연구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부 「기초과학분야 국내 Post-doc. 제도의 실태와 활성화」에서는 미래 기초과학 인력의 육성과 발굴을 통한 기초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 Post-doc. 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Post-doc. 제도의 의의, 개념, 유형 등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 2000년대를 향한 국가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 구상

            남영호,김치용,조만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정책연구 Vol.- No.-

            오늘날 우리는 각종 통신기술과 정보처리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이른바 정보사회라는 큰 변혁의 시대를 새롭게 맞이하고 있다. Alvin Toffler는 산업사회가 점점 정보와 지식의 가치창출과 배분에 역점을 두는 제3의 물결인 정보사회로 진전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우리의 의식구조까지도 변화시킬 것이 라고 예견하였다.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발전되어 오면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수준과 연구개발의 열의는 바로 각 나라의 경제적 위치를 정할 만큼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즉 기술적 진보는 각 나라의 경제력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기술혁신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서 과학기술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각국의 정부는 과학기술정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정책적으로 과학기술정보 육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하는 이 시점에서 각국의 경쟁력이 과학기술정보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미국이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닉의 성공에 충격을 받아 그들의 과학기술수준과 과학기술정책을 재평가하면서 신경을 가장 많이 쓴 부분이 과학기술정보 유통부분이었다. 미국은 소련에게 과학기술수준이 뒤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이를 계기로 그들의 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의 과학기술정보유통에 대한 관심은 1958년부터 1977년까지 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에 관한 연구를 정부 주도로 15번이나 실시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미국 이 외에도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과학기술정보유통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달아 자국의 효율적인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기술정보 정책을 강화해 왔다. 이들 과학기술정보유통에 있어 선진국가틀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항은 첫째, 일관성있는 과학기술정보정책이 시행되어 왔다는 점이며, 둘째, 부처간에 나누어져 있는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을 조정하기 위해 단위 행정부처 상위에 정책조정기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조정위원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특정 기관이나 학회에 자금을 많이 지원해줌으로써 과학기술정보의 생산을 꾀하고는 있으나, 생산된 정보의 효율적인 경영과 배포활동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을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다면체적 사회환경에 보조를 맞추어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정보 육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효율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보의 생산, 이용 및 교환에 영향을 주는 정보정책이 여러 기관의 활동, 결정, 또는 법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사항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중복되기도 하여 커다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역사적으로 1973년에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 (National System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nnation : NASSTI)구상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나아갈 길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설정된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5공의 국책연구소 통폐합정책에 따라 정보유통 담당기관이 폐지되었고 NASSTI 구상이 제대로 구현되기도 전에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근간이 뿌리째 뽑혀나가 버렸다. 당시까지 중앙정보센터로 존재하였던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ea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nnation Center KORSTIC)가 없어지고 그후 약 10여년간 우리나라에는 국가의 정보유통을 책임지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상태가 계속되었다.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산업계로부터 과기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정부의 각 부처들은 저마다 과학기술정보유통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정보유통기관들을 정비 또는 신설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각 부처의 정책추진 노력이 과열됨에 따라 부처별 영역싸움으로까지 비화되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1970년대에 제안된 NASSTI 구상에 버금갈 만한 새로운 과기정보유통시스템에 대한 모습의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본 연구에서는 지난 20여년간 파행적으로 추진되어온 우리나라의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뱀의 역사를 정리하고,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현황을 정보의 공급자 측면과 사용자 측면에서 각각 분석한 후, 미래의 국가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모습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제까지 정부의 과기정보 유통정책의 기조가 공급시스템 위주로 설정된 점을 감안하여 과기정보의 수요자 측면에서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제까지의 연구들이 특정 정보유통기관을 이용하는 광범위한 정보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학의 교수나 학생들을 정보사용자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므로 국가의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를 취급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연구였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기정보의 주요 사용자를 기술개발을 위해 정보를 역동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출연연구소 및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한정하여서 정보사용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연구소의 기술정보실장과 면담을 행한 후, 2차에 걸친 우편설문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연구소 및 출연연구소의 정보사용 행태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이러한 조사에서 기본적으로 두가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연구소의 규모에 따라 정보사용 행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이며, 또 다른 가셜은 국가의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정보를 수집, 가공하기 위하여 사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설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설문의 기본적인 분석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한편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측면에 대한 조사는 우리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유통 담당기관들을 직접 실사하여 담당자들과 면담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현 과기정보 유통기관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의 실제 모습을 그려보고자 노력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 사용자들의 불만요소의 근원을 파악하여 이로 부터 문제점과 개선책을 찾아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공급측면의 조사와 수요측면의 조사는 최종적으로 함께 분석하여 새로운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첫째, 기업부설 연구소들의 정보사용 행태는 연구소의 규모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 대규모 연구소들은 최신 정보기술을 도입하고 각자의 독자적인 정보수집 및 유통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소규모 연구소들은 예산면이나 조직면에서 아직까지 체계적인 정보 수집 및 유통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소규모 연구소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열악한 국가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둘째, 국가 과기정보 유통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우선순위가 낮아짐에 따라 민간의 정보유통을 위한 사적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연구소 경우에는 일개 재벌그룹이 정보수집 및 유통에 투자하는 총 액수가 현 중앙정보유통기관인 산업기술정보원(KINITI)의 연간 예산보다 많은 실정이다.셋째, 국가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보수집, 가공, 보급 및 정보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이 정보사용자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근본적인 이유는 정보유통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보의 수집, 가공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통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의 문제점은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관이 정보사용자의 변화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넷째, 현재 KINITI와 신설된 연구개발정보센터 (KORDIC) 외에는 제도적으로

          •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동태적 대응 방안

            이병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조사자료 Vol.- No.-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연구목적 및 필요성○ 최근 지식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기술개발의 형태도 고도화되고 있으며 끊임 없이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고 있어 신기술에 대한 확보방안은 중요한 과제 가 되고 있음○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 ology : IT)은 이미 선진국/ 중진국 등에서 어느 한 국가의 산업수준을 결정하는 핵심기술이 되고 있음○ 생명기술(Biotechn ology : BT)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차세대 핵심산업이 되리라는 판단 아래 이를 산업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나노기술(Nan o Techn ology : NT)은 IT, BT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로 자 리잡기 시작하였으며 활용 및 확산이 활발함○ 환경에너지기술(Environmental an d En ergy Techn ology: ET)은 에너지 수 요증대와 더불어 지구차원에서의 환경대응 문제, 친환경 생산 및 보존기술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전략기술이 되고 있음○ 항공우주기술(Space Technology : ST)은 부품에서부터 시스템까지 요구되는 종 합기술로 관련 국내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임○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역량을 다각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국가적인 연구기획과 신기술개발 촉진에도 기여하고자 함 □ 연구내용○ 국내외적인 핵심 신기술 개발동향에 따른 출연(연)의 현황 분석 출연(연)의 핵심신기술(IT, BT, NT, ET, ST) 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조사, 분석- 출연(연)별 5대 핵심신기술개발 인원, 주요연구실적 등- 출연(연)별 5대 핵심신기술개발 계획 및 추진 방안 등○ 효율적인 출연(연)의 핵심신기술개발 방향 및 대응 방안 제안 □ 연구방법○ 출연(연)의 신기술동향분석론은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 (NT), 환경에너지기술(ET), 항공우주기술(ST)등을 대상으로 함○ 5대 분야별 대상기술의 범위 및 기술분류 방식은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중 국가전략기술분야(6T)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공청회(2001. 11. 8) 자료를 참 고 하였음○ 기술분야별 개별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까지의 관련연구 실적물을 수 집·분석하고 전문가들을 활용○ 조사대상기관은 신기술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는 다음의 13개 기관임·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한국생명공학연구원(KIBB)·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한국기계연구원(KIMM)·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한국화학연구원(KRICT)·한국해양연구원(KORDI)·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한국원자력연구원(KAERI)·한국전기연구원(KERI)·한국기초과학연구원(KBSI)·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주관연구기관인 표준과학연구원은 참고문헌 및 기존자료분석, 출연(연)별 연 구개발 현황 자료의 종합분석 업무 등○ 출연(연)별 현황 및 개발계획 조사, 분석은 IT, BT, NT, ET, ST와 관련성 이 큰 출연(연)의 정책연구부서장이나 연구기획관리책임자 등이 원고작성, 세미나 발표, 자문 및 회의 참석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 자료분석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 방안 등을 종합분과에서 수행하고 정 책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국내의 신기술개발 동향□ 미래유망신기술의 개념 및 개발의 필요성□ 관련 주요국의 기술정책동향□ 국가신기술 연구개발 목표 및 추진전략(1) IT(2) BT(3) NT/ ET(4) ST 출연(연)의 신기술개발 현황□ 분야별, 기관별 신기술 연구비□ 기관별, 재원별 신기술 연구비□ 연구계획 및 연구비 규모□ 출연(연)의 신기술 전문가 보유 현황(1) 기관별 전문가 현황(2) 분야별 전문가 현황 분석 □ 출연(연) 별 신기술 연구비 동향(1) 전자통신(연)(2) 과학기술정보(연)(3) 생명공학(연)(4) 과학기술(연) (KIST)(5) 기계(연)(6) 표준과학(연)(7) 화학(연)(8) 해양(연)(9) 에너지기술(연)(10) 원자력(연)(11) 전기(연)(12) 기초과학(연)(13) 항공우주(연) 5대 신기술개발 계획 및 대응전략□ 연구개발활성화 방안□ 기술고도화 추진 전략(1) 출연(연) 신기술 연구개발의 발전방안(2) 연구개발체제 개선방안 결론, 제언□ 출연(연) 신기술 연구개발의 발전방안○ 종합적인 출연(연) 신기술개발 연구기획사업의 추진○ 출연(연)별로 기존 연구개발사업 및 기관의 고유사업과 연계된 신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연구효율성을 제고○ 기술분야별로 우수연구집단형성 및 연구집적화를 위한 조직운영체제의 도입이 필요함- 사업단, 특별연구팀 구성 및 운영체제의 도입 등○ 기술수요지향적 과제도출 및 중·장기목표와 연계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 기타 관련정책○ 이들 못지 않게 국가적인 의지와 연구개발비의 투자 확대, 전문가들의 육성 및 보급, 효율적인 연구기획관리 및 연구성과의 상업화 촉진방안 등도 필요함○ 정책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부와 관계부처가 중심이 되어 국가과 학기술위원회 내에 국가신기술개발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등

          • 2004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

            임덕순,김지현,전주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조사연구 Vol.- No.-

            <2004 STEPI 국제심포지움>□ 국가혁신시스템의 경쟁력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 그런데 높은 수준의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 혁신주체들과 민간 혁신주체들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런 파트너십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연구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기여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공공연구부문 경과의 상업화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옴. □ 2004 STEPI 심포지움은 공공민간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선진국들의 사례와 동향을 파악하고 Best Practice를 학습하여 우리의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음.□ 2004 STEPI 국제 심포지움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1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Wang Yuan 중국과학기술발전촉진센터 원장, Rajech Kochhar 인도 과학기술개발연구원 원장등 초청인사를 포함한 총 1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심포지움을 통해 공공민간협력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향후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2회째를 맞는 STEPI 국제 심포지움은 국제과학기술 관련 세계 유일의 심포지움으로 국제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심포지움으로 도약한 것으로 판단됨. □ 기술경영, 혁신경영은 기술개발, 이전, 활용 등 전과정에 걸쳐서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체적으로 국가혁신시스템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우리의 경우 관심은 높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기술경영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학회인 Portla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PICMET)과 ‘Innovation Management in the Technology-Driven World’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국제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함으로써 국내 기술경영 연구 및 확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STEPI-PICMET 국제 심포지움은 2004년 7월 31일 부터 2004년 8월 4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400명 이상의 국내외 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약 23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발표된 논문은 세부 주제별로 Technology Management Framework,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등 29개의 주제로 범주화할 수 있음.□ 심포지움 결과, 기술경영 및 혁신경영 분야에서, 선진국의 Best Practice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한국의 연구개발 관리 능력 및 기술경영, 혁신경영 능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아시아 과학기술 정책 네트워크(STEPA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sian Network)는 UNESCO 산하 조직으로서, 1988년 설립되어, 아시아 지역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연구, 정보교류, 자문 등을 통하여 18개 회원국의 경제 개발 및 발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 □ 역내 개발도상국들의 요구에 따라, STEPI는 2003년 인도 워크숍에서 인도의 STEPAN 사무국과 협의를 거쳐, STEPAN 국제 워크숍을 주최하고 한국의 혁신주도 성장모델을 여타 STEPAN 회원국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하였음. □ 2004 STEPAN 국제 워크숍은 ‘혁신주도 성장모델의 이해(Understanding Innovation Driven Growth -Models)‘ 2004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에서 3일간의 발표 및 토론과 2일간의 관련 기관 방문으로 진행되었음.□ 워크숍의 주요 논의 내용은 한국 및 대만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과학기술 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 교훈을 배우고, 각 참가국의 과학기술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국가별 국가혁신시스템을 비교한 것임.□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내 개도국들의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하여, 과학기술 투자자원 문제, 두뇌유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BRICs 국가의 일원인 중국, 인도 등이 축적된 기초 과학기술 능력과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과거의 생산거점에서 연구개발 아웃소싱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현상,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진흥 전략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었음.□ 2004 STEPAN 국제 워크숍은 STEPAN 본연의 목적에 맞게 회원국의 과학기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한국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제시됨으로써, 각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의 경험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의 대외과학기술협력 정책을 지원한 것으로 향후 우리의 과학기술 정책 경험 전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요청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한중 기술혁신 전문가포럼>□ 중요 국제과학기술 협력 대상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과학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4년 상반기에 설립된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와 협력하여 과학기술정책 및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설립한 6개의 한중공동연구센터들과 공동으로 한중 과학기술혁신전문가 포럼이라는 큰 주제로 통합하여 개최를 기획함.□ 2005년 1월 21일 중국 북경에서 과학기술정책, 광기술, 대기과학, 생명공학, 신소재, 원자력수소 분과 등 총 6개 분과로 나누어 양국 50여명의 전문가 의 발표 및 토의가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임.□ 이를 통해 양국 기술혁신촉진메커니즘 관련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간 기술교류 및 진출 채널의 강화, 한중 정부간 기술협력에 대한 적극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외국 대표단 방문>□ 2004년 STEPI는 호주,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등 4개국으로부터 5개의 과학기술 대표단을 맞이하였음. 방문단들과는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경험을 공유(하였고 상대국의 과학기술 정책 등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국제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우리의 국제과학기술 협력 정책을 지원하였음.

          • 미래사회전망과 이에 따른 과제도출 및 과학기술정책개발

            이한빈,기우식,서정욱,안문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0 연구보고 Vol.- No.-

            1. 1972년 과학기술처 지원으로 본 학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한 “서기 am년의 한국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한국인이 추구할 기본적 가치로 평화, 자유, 풍요, 합리성, 인간성, 아름다움, 건강, 가정, 국가 창조를 들고 서기 년에 펼쳐질 가능성의 세계를 그렸다.서기 2000년의 문턱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그린 서기 2000년의 우리의 모습은 안개가 걸친 풍경처럼 아름다움과 추함, 바람직한 모습과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교차하는 모습이다.본 보고서는 추세분석이 가정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향해 나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만날 사건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위기변수(영어로는 surprising factor)에 속하는 사건으로 세계적인 맥락에서 인식되는 것도 있고 순수한 우리 것 즉, 한국적인 것도 있음이 발견되었다.2. 본 보고서에서 인식된 한국적 위기변수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전쟁을 포함하는 남북한 관계의 악화, 국내정치에서의 민주적 정치체제의 후퇴, 오염에 의한 환경파괴, 경제면에서의 국제경쟁력의 약화, 대규모 원자력 사고 퉁이 토의 과정에서 인식되었다. 소련에서는 고르바쵸프가 인간적 민주사회주의의 건설을 부르짖으며 시장경제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고 동유럽이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남북한 관계의 악화를 포함하는 어두운 위기변수를 그리는 것이 어떤 의미로는 시의에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기변수는 “발생가능성은 적으나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가 극심하여 발전 자체의 방향을 되돌리는? 사건을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서기 2000년의 모습을 그리는 입장에서는 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3 위기변수는 이를 피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수반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제3편의 미래를 향한 도정 (agenda for the futufe) 편에서 살펴 보았다·‘ 위기변수와 관련된 정책은 장기를 요하며 그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특정을 갖는다.4 위기변수에 속하는 사건 가운데서 발생확률이 가장 큰 사건이 과학기술의 상대적 수준저하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 정책이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산업화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공해 수준을 낮추고 자원확보와 식량확보를 기능케 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 입장에서 제4편에서는 과학기술의 미래상과 바람직한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 길목에서 나타날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토론하였다. 애로요인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5 델파이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는 서기 2000년의 우리나라 수준은 특히 과학기술분야에서는 현재의 일본수준과 비슷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어떤 토론자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술격차는 점차로 멀어져 가고 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서기 2000년의 기술격차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국제 정세 면에서는 태평양 시대가 부각되었으나 역시 일본의 위상이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되었다. 미국과 소련, 중국 그리고 일본이 엮는 국제적 역학관계가 21세기의 한반도 정세를 크게 좌우할 것이며, 여기에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 각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해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6. 토론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다룬 위기 변수 외에도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이용되는 서기 2000년에는 전국규모의 컴퓨터 기능마비로 인하여 발생할 혼란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서기 1990년 1월 미국의 AT&T사의 전화교환용 컴퓨터 시스템의 마비는 이의 전주곡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이 경우에 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사소한 사건이 역사의 방향을 바꿀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 위기변수의 발견을 위한 노력과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7. 본 보고서는 미래를 향한 도정에서 과학기술을 정책변수로 본 연구이다. 토론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앞으로의 과학기술정책은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 문화적 제반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를 향한 도정의 후속편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계속될 것을 제의한다.O미래를 향한 도정 : 정치편O미래를 향한 도정 : 행정편O 미래를 향한 도정 :사회편O 미래를 향한 도정 :문화편O 미래를 향한 도정 :종교 및 철학편O 미래를 향한 도정 :생명편O 미래를 향한 도정 :환경편8. 연구방법론상으로 본 연구는 본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전문적 견해를 체계적으로 집약히는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미래학회 회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의 조교수 이상 교수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에서 표준편차가 일정한 값 이내에 있는 사건은 직접 해석에 이용하였고, 일정한 값 이상의 분산을 갖는 사건은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서기 2000년의 주역이 될 대학생 집단의 의견도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서 대학생 집단을 선정하여 일반사항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물리적 환경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이들의 주장을 수집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부록에 첨가해 두었다.9. 한정된 예산과 주어진 연구기일 안에 방대한 작업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분석에 필요하나 델파이에서 빠진 사건이 발견되기도 하고, 불필요한 중복되는 사건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기 2000년까지 10여년의 시일을 남겨 둔 현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앞으로 이 분야 연구의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 방안

            민철구,배영자,이은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연구 Vol.- No.-

            □ 본 연구는 과학기술자들의 직무관련 인식 현황을 폭넓게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과학기술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요인 분석 및 전문직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함 · 과학기술자는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인식 조사의 결과임 · 이러한 직업적 매력도 저하는 과학기술자의 사기 저하, 연구생산성 부진을 낳고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력의 과학기술계 유입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과학기술자들의 실제 연구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 과학기술자들의 직무 및 직업 관련 인식 조사를 통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는 산·학·연 과학기술자 394명의 응답 결과를 조사하여 과학기술자들의 직무관련 인식 현황을 파악했음 · 과학기술자의 범주는 넓으나 과학기술자의 사기저하 문제가 주로 다른 전문직과에 대한 상대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으로 조사대상을 제한했음 □ 조사결과 과학기술자들은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환경의 개선과 직업 안정성 확보를 원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보상 면에서 다른 전문직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무만족과 관련된 인식 조사 결과 과학기술자들은 대체로 지적 욕구 충족과 직업안정성을 위해 과학기술자의 길을 선택했으며, 이러한 측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직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학기술자들은 다른 전문직에 비해 사회 기여도는 높은 반면 경제적, 사회적 보상 정도는 낮은 것으로 인식함. 이러한 결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일치하며, 따라서 과학기술직이 다른 전문직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 과학기술자들은 정부 정책 중 과학기술 정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바람직한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자들의 영향력이 커져야 한다고 믿고 있음 ·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과학기술자들의 인식 차이가 드러나므로 향후 정책방안 수립에서는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또한 과학기술자의 경제적, 사회적 위상제고 관련 현행 제도들을 종합·정리하고 문제점을 파악했으며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다양한 훈·포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에는 상훈법 개정으로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이 신설되었음 · 훈·포장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다양한 물질적 보상 방안 및 훈포장의 사회적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집행방식 채택이 필요함 · 인센티브 제도는 여러 가지로 시행되고 있으나 운영 측면의 문제들로 인해 효과는 의문시됨. 인센티브 제도 자체는 연구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중요한 보상 방안일 수 있으므로 수급 및 기업간, 업종간 배분의 효율적인 방식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주요 정책 방안 · 제도 및 환경 여건의 조성을 통한 사기진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함 - 과학기술자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과학기술자의 평생임금이 다른 전문직과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함 - 지식의 흐름 및 기관별 연구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학·연 간의 인력 유동성을 확대함 - 출연연 정체성 확립을 통해 출연연 연구원들의 직업안정성을 제고해야 함 - 과학기술정책이 현장 중심으로 기획되며, 내용 또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수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물질적 보상이 병과될 수 있도록 서훈· 포상제도들 개선함 · 경제적· 사회적 보상체계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함 - 과학기술자 활용도 제고 및 정책에서의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자의 정책참여 폭을 확대함 -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 다른 전문직과의 실질임금 격차 해소 방안 등을 통해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함 - 민간 연구기관의 육성과 지원 확대를 현재보다 강화함 - 대학교수 및 출연(연) 연구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산업계 연구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 부여 - 급변하는 과학기술 발전 환경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능력 향상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함

          • 포틀랜드 엔지니어링-기술경영 국제 심포지움 및 아시아과학기술정책네트워크 워크숍

            임덕순,전주용,김지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조사연구 Vol.- No.-

            <포틀랜드 엔지니어링-기술경영 국제 심포지움>□ 기술경영, 혁신경영은 기술개발, 이전, 활용 등 전과정에 걸쳐서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체적으로 국가혁신시스템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의 경우 관심은 높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은 기술경영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PICMET(Portla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학회와 ‘Innovation Management in the Technology-Driven World’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국제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함으로써 국내 기술경영 연구 및 도입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 STEPI-PICMET 국제 심포지움은 2004년 7월 31일 부터 2004년 8월 4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400명 이상의 국내외 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약 23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발표된 논문은 세부 주제별로 Technology Management Framework,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등 29개의 주제로 범주화할 수 있음. □ 심포지움 결과, 기술경영 및 혁신경영 분야에서, 선진국의 Best Practice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한국의 연구개발 관리 능력 및 기술경영, 혁신경영 능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아시아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워크숍>□ 아시아 과학기술 정책 네트워크(STEPA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sian Network)는 UNESCO 산하 조직으로서, 1988년 설립되어, 아시아 지역 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연구, 정보교류, 자문 등을 통하여 18개 회원국의 경제 개발 및 발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 역내 개발도상국들의 요구에 따라, STEPI는 2003년 인도 워크숍에서 인도과학기술부에 있는 STEPAN 사무국과 협의를 거쳐, STEPAN 국제 워크숍을 주최하고 한국의 혁신주도형 성장모델을 여타 STEPAN 회원국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하였음. □ 2004 STEPAN 국제 워크숍은 ‘혁신주도형 성장모델의 이해(Understanding Innovation Driven Growth -Models)‘ 2004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에서 3일간의 발표 및 토론과 2일간의 관련 기관 방문으로 진행되었음.□ 워크숍의 주요 논의 내용은 한국 및 대만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과학기술 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 교훈을 배우고, 각 참가국의 과학기술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국가별 국가혁신시스템을 비교한 것임.□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 내 개도국들의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하여, 과학기술 투자자원 문제, 두뇌유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BRICs 국가의 일원인 중국, 인도 등이 축적된 기초 과학기술 능력과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과거의 생산거점에서 연구개발 아웃소싱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현상,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진흥 전략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었음.□ 2004 STEPAN 국제 워크숍은 STEPAN 본연의 목적에 맞게 회원국의 과학기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한국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제시됨으로써, 각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의 경험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의 대외과학기술협력 정책을 지원한 것으로 향후 우리의 과학기술 정책 경험 전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요청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남북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 20년의 성과와 향후 확대추진 방안

            이춘근(Choongeun Lee),박환일(Hwanil Park),백서인(Seoin Baek),손은정(Eunjung Son)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정책연구 Vol.- No.-

            This study summarizes that Inter-Korean S&T Exchanges and cooperation over the past 20 years, and presents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cooperation, focusing on the new situation. North Korea began strengthening S&T cooperation with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in the 1950s, realizing the enormous technological gap with the Western countries in the 1980s, and further expanding S&T cooper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However, as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collapsed and international sanctions became severe in the 1990s, North Korea "s external S&T cooperation sharply shrank. Inter-Korean S&T cooperation began at first in indirect exchanges involving overseas Koreans, and gradually began to change into direct exchanges and cooperation bases. Especially in recent years, as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mproved, it is likely that inter-Korean cooperation will expand furth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information related to S&T in North Korea. STEPI was difficult to conduct in-depth research due to lack of North Korea internal data in the 1990s. However, as the number of research projects about North Korea increased in the 2000s, practical cooperation was promoted and a network of experts such as the North Korea S&T Research Council was expanded. STEPI opened a cooperation window with the North Korean Academy of Sciences and strived to establish an S&T cooperation cente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The cooperation between STEPI and North Korea has three implications. First, it is important for STEPI to open and expand the official cooperation window with North Korea since North Korea restricts South Korea"s cooperation to a limited number and strictly controls all cooperation. Second,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s reorganized whenever the regime changes and the study of the research institute are reduced according to the inter-Korea situation. Therefore, there is a problem in that long-term experts are disconnected. Third, there is a lot of demand for cooperation projects with North Korea and there are many tasks actually delivered to North Korea, but these projects rarely lead to actual cooper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main problems of inter-Korean exchange cooperation for 20 year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xpertise of North Korea reality and inter-Korean cooperation and to cooperate with government and professional group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possible tasks for each situation scenario in advance. In conclusion, this study classified the cooperation stage into four stages(stage of continuing the current situation, stage of cooperation activation, stage of comprehensive cooperation, stage of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base), and suggest collaborative programs or tasks at each stage.

          • 이집트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임덕순,최진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자료 Vol.- No.-

            서 론제1절 연구의 목적이집트는 서구 문명의 원천으로 찬란한 문명과 함께 수준 높은 과학기술을 실현했던 나라이다. 현재는 중동 지역의 주도적인 국가로 경제 규모, 인구, 지정학적 중요성 등으로 인해 외국 투자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랜 식민 통치로 인해 선진국에 의존적인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 수준이 취약하고, 국민소득 수준도 낮은 개발도상국가이다. 또한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사회주의식 경제 운용 방식은 이집트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최근 들어 이집트 정부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과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시장경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수의 공기업들이 민영화되 었거나 될 예정이다. 이집트 정부는 낮은 국내 저축률이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며 따라서 외국인 투자 유치만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 해 민영화,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 투자법 개정 등을 통하여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외국 인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들은 이집트를 유 럽이나 아프리카에 수출할 수 있는 제3국 수출기지로 선호하기도 한다.이집트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전략적 요인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에도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에서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었으 며 특히 WTO체제 아래서는 과학기술의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대부분의 기술수입국들이 첨단기술을 사용하는데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하 고 있으며 이집트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 과학기술 경쟁력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지만 실제 노력은 불충분한 편이다.이집트는 중동 지역의 주도적인 국가로서, 한국과 정치, 경제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 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해오고 있는 국별 과학기술 체제 및 정책 연구 작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집트의 국가기술혁신 시스템과 과학기술 정책을 분석 평가하여, 향후 한-이집트 과학기술 협력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로 여타 개도국 과는 다른 기술혁신체제를 가지고 있어 이집트에 대한 연구는 개도국의 기술혁신체제 연 구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한나라의 과학기술체제 및 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 이는 과학기술이 사회, 경제의 모든 면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접근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혁신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과학기술을 전체의 국가경제·사회시스템 속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스템 구성 요소별로 그 특성들을 살펴본다. 이집트의 과학기술은 어떤 체제와 정책 하에서 유지·발전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과학기술체제 구성 요소간의 연계와 정책에 대한 대응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제2장에서는 이집트의 과학기술체제의 바탕이 되는 이집트의 인문 지리, 역사 및 경제 현황을 기술한다. 제3장에서는 이집트의 과학기술체제를, 제4장에서는 과학기술 정책을, 제5장에서는 과학기술적 성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집트 과학기술의 요약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사회경제적 배경제1절 역사적 배경제2절 인문지리제3절 정치적 배경제4절 경제적 배경1. 주요 경제 지표2. 산업 현황3. 경제 및 산업정책 방향4.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과학기술 체제제1절 주요 구성 요소제2절 구성 요소들간의 관계 과학기술 정책제1절 정책 방향제2절 투자 및 인력제3절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 결론 및 시사점지금까지 이집트의 과학기술을 국가혁신시스템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배경, 주요 구성 요소 및 역할, 구성 요소간의 관계, 과학기술 정책 및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집트는 그 역사 및 지정학적 배경으로 인해 독특한 과학기술체제 및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집트의 과학기술은 정부 및 공공기관 위주의 과학기술 활동, 낮은 산업기술 수준, 과학기술과 산업과의 연계 부족, 과학기술 시스템의 낮은 효율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집트의 과학기술 특히 산업기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주의 경제로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각종 진입장벽 및 규제가 완화되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다. 이런 거시적인 변화는 결국 산업기술의 개발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기업가를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집트에는 상업자본주의만 있지 산업자본주의는 없다.위험을 택하고 위험에 따른 고수익을 바라는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현대 산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아래서 당연시되었던 국내 산업의 보호는 지양되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이집트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산업기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연구기관들과 산업계를 연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산업기술센터 등을 설립하여 기술을 이전할 뿐만 아니라 경영관련 서비스도 제공하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이집트의 사례는 개도국의 과학기술체제에 관하여 여러 시사점을 준다. 우선 무엇보다 도 정치경제적 거시 조건이 과학기술체제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뛰어난 과학자가 많고 다수의 연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인한 비효율성 등 이 지배하여 과학기술 시스템의 전반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즉 과학기술시스템과 사회경제시스템의 불가분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둘째, 개도국 특유의 과학위주, 기술공급위주의 성향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산업계와 유리된 과학기술 정책을 은연중에 추구하고 있는데 이집트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기술 공급 기관들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와 잘 연계되고 있지 못하다. 이는 결국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국가 전체 가용 연구개발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악순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집트의 사례는 개도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기 술 위주로 시작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마지막으로 한국과 이집트와 협력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한국은 이집트에 비해 산업 기술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집트는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를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에서 은퇴하고 있는 기술자들 을 이집트에서 활용할 기회가 매우 많다. 역으로 한국에서는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하다. 이집트의 경우 많은 대학에서 배출된 우수한 두뇌들이 있다. 이들 인력을 국내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이런 방식의 과학기술 협력은 두 나라의 과학기술, 산업 발전뿐 만 아니라 외교적인 우호관계 확립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 관한 정책네트워크분석

            송성수,권기창,송미원,김동광,배용호,이은경,전하성,정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서론 생명공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대표되는 신기술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기술을 진흥시키려는 측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측 사이에서 사회윤리적 이슈에 대한 논쟁이 빈번하게 촉발되고 있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은 생명윤리의 문제와 인터넷 내용규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에 관한 사회윤리적 논쟁은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내용등급제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다가 2001년에 내용등급제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합의된 법안이 도출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서 주요 이슈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논쟁 자체의 성격을 자세히 고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즉,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의 전개과정과 동학을 규명함으로써 그러한 논쟁이 보여주는 특징과 향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생명윤리 입법과정과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을 동시에 고찰하고 비교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정에서 행위자들간의 역동성이 정책이익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기인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자간의 상호작용과 구조를 강조하는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교환적 관점에 입각한 다원주의 모형과 위계적 관점에 입각한 조합주의 모형의 장점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정책결정 구조의 분권화, 정책 주체의 다원화, 정책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규제정책을 검토하는 것에 해당한다. 과학기술규제정책은 사회윤리적 논쟁을 매개로 매우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네트워크의 모형을 활용하기에 상당한 적합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에 관한 분석 시기를 2003년 10월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인터넷내용규제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개별정책에 대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각각의 정책에서 나타난 특성을 횡단적으로 비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 상호작용, 구조를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선정하였다. 행위자의 수와 유형은 정책네트워크의 크기와 다양성을 규정한다. 상호작용은 정책자원을 공유하는 정도에 따라 협력적 혹은 갈등적 성격을 띤다. 구조는 중심행위자의 유무에 따라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을 “협력적·집중형”, “협력적·분산형”, “갈등적·집중형”, “갈등적·분산형”으로 구분하였다. 생명윤리 입법과정과 정책네트워크 생명윤리 입법과정은 네 가지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국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주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의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였고, 제2국면에서는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개별적으로 법안을 제출했으며, 제3국면에서는 보건복지부 단일의 법안이 추진되었고, 제4국면에서는 다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생명윤리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제1국면은 1997년~1999년, 제2국면은 2000년 5월~2001년 7월, 제3국면은 2002년 7월~10월, 제4국면은 2002년 11월 이후에 해당한다. 제1국면에서는 장영달, 이상희, 이성재 의원 등이 주로 기존의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하는 형태의 입법안을 제출하였다. 제1국면에서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로는 국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정책네트워크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잠재되어 있다가 점차적으로 표면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제1국면에서는 국회가 중심행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집중형의 구조를 보였다. 제2국면에서는 과학기술부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생명윤리기본법안을 준비하였고,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활용하여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기본법안을 마련하였다. 제2국면에서는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종교단체, 산업계 등 매우 다양한 행위자들이 출현하였다. 제2국면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찬반논쟁이 가시화되는 등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다. 제2국면의 정책네트워크는 하나의 행위자가 중심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여러 행위자가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는 분산형의 구조를 보였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명윤리자문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제3국면에서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준비되었다. 제3국면에서는 기존의 행위자 이외에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이라는 새로운 행위자가 등장하였다. 제3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부를 지원하고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를 지지하는 입장이 명확히 구분되었다. 제3국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입법과정을 주도하기로 결정되면서 일시적으로 집중형 구조를 보였지만 법안의 주요 쟁점을 조정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분산형 구조로 변화되었다. 제4국면에서는 김홍신, 이상희, 이원형, 김덕규 의원 등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하였다. 제4국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기반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제4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지만 기존의 행위자들은 이미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출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국면에 비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등과 같이 기존에 동일한 입장을 가졌던 행위자들도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제4국면의 정책네트워크는 형식적으로는 국회 중심의 구조로 보이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위자들의 갈등이 국회를 통해 재현되는 분산형의 구조를 보였다. 이처럼 생명윤리 입법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는 제1국면과 제3국면의 전반기에는 “갈등적·집중형”의 형태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국면에서는 “갈등적·분산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결론적 고찰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한 주요 행위자들은 생명윤리의 사례에서 계속해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호작용에 있어서 생명윤리의 경우에는 여러 국면을 거치면서 갈등적 상호작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경우에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지만 그 정도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생명윤리의 사례에서는 제1국면과 제3국면의 전반기를 제외하면 모두 분산형의 구조를 보였던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에서는 분산형에서 집중형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생명윤리 입법과정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반면 인터넷내용규제는 입법화에 성공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정부부처의 구조와 시민단체의 영향력에서 찾을 수 있다. 생명윤리 입법과정은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인터넷내용규제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로 단일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는 생명윤리의 사례에 비해 다수의 관심집단이 존재했으며 응집력과 집중력의 정도가 컸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이 생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토론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논쟁과 토론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의 사회윤리적 이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언론은 객관적 시각에서 보다 정교한 논의를 소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은 관련 행위자들의 입장이 절충되는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묵시적 동의”를 통해 논쟁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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