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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의 질적 제고 및 불균형 완화

            조현대,이정협,이은경,한주연,손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낮은 생산성의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과거 선진 과학 기술의 모방·습득에서 자력에 의한 지식창출·기술혁신으로 이행해야 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더욱이 세계화, 신기술 및 융합기술 등의 부상과 후발 국들의 급속한 추격에 직면하여 국내 산업들은 그 동안의 양적 생산력 확대로 부터 탈피하여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질적 기술력 제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우리나라는 그 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불균형 발전전략을 취함에 따라 사회 각 부문들에 있어 불균형들이 누적되었음. 또한 노령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됨에 따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우리의 생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국가 발전모델을 개척하면서 미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이 기존의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 제고로 초점이 이동되어야 하며 동시에 효율성 뿐 아니라 불균형의 시정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특별히 과학기술인력, 지방과학기술 진흥, 연구비 구성/배분의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질적 제고 및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무엇이고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논의함.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1) 기술경제 패러다임 및 국제환경 변화 2) 국내환경 변화 3) 시사점 및 대응방향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질적 제고 및 분포 불균형 해소 1)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책의 변천 2) 현황 및 정책과제 지방과학기술 진흥 : 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 1)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변천 2) 현황 및 정책과제 연구비 구성/배분의 구조의 개선 : 정부출연(연)을 중심으로 1) 연구비 배분/편성 정책 변화 2) 연구비 배분/편성의 현재 구조 3) 연구비 조달 현황 및 추이분석(1999~2001년) 정책 개선 방안 1) 과학기술 인력 ○ 공급 중심에서 수요/공급 연계 강화로: 수요·공급 연계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과학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별로 얼마만큼의 과학기술인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지를 주기적으로 예측하는 범부처 차원의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하며, 구체적인 직종별로 필요한 과학기술인력들을 조사하여 이를 D/B화하여야 함. 뿐만 아니라, 직종(직업 종류)으로써의 과학기술의 세분야와 인력양성(주로 대 학의 학과나 학문분야)의 과학기술 세분야를 일치·연계시키는 통계체계와 코드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예측치와 단기적인 수요조사치를 바탕으로 분야별 수요에 일치시키는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을 구사해야 하며 대학은 이를 위해 필요한 노력(학과 조정, 학과 정원조정, 커리큘럼 조정 등)을 해야 함. ○ 인력 수요창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전체 연구개발 인력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연구개발 인력 밀도가 아직 낮은 실정이며, 특히 박사급 고급연구 인력의 밀도가 저조한 수준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부문의 고급 연구인력 고용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기업부문의 고급연구인력 고용 촉진 정책이 구사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들의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시 정부의 일정기간 인건비 보조, 세액공제 및 고급연구인 력에 대한 병역특례 T/O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시책을 통하여 기업부문의 고급연구인력 수요 확대를 유도해야 함. 기업 역시 손쉬운 해외기술의 수입에 투자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해 우수 국내연구개발 인력들의 채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지속발전의 원천이 되도록 해야 함. ○ 분야 간 수급 불일치 해소: 과학기술 분야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의 공급 부족과 과잉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분야간 수급불일치 현상이 심각함. 우선 수급 불일치 현상이 심한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의 핵심기술역량 확보가 절실하므로 ‘국가연구원 제도(National Young Fellow)'를 마련하여 미래 유망 신기술들 을 전공하는 인력들이 국가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이 분야에 대한 우수 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을 강화해야 함. 또한 융합형 지식을 보유한 과학기술 인력도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융합기술연구의 기반을 확충하고, 종합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세우며, BK21 등의 사업을 통해 학제적 연구를 장려하거나 융합기술의 연구과제의 발굴을 통해 융합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화해야 함. 뿐만 아니라 첨단 신기술의 창출/확산과 신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초체력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공급과잉 현상 보이고 있는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의 투자를 증대하고, 우수 이공계 대학을 선정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여야 함. 또한 기초과학분야의 우수인재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졸업 후 진로 창출을 위해 기초연구분야의 사회적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2) 지방과학기술진흥 ○ 법적체제 정비: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편중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지만 현재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방과학기술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별도의 독자적인 법적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보다 효과적인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산재되어 있는 지방과학기술진흥 법적 조항들과 계획들을 포괄할 수 있는 독립된 형태의 종합지원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독립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행정역량, 조직 및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조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별로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 임. 또한 이러한 법에는 과학기술과 연구를 표방하는 단지를 지정하여 중앙정부가 특별히 지원하는 지역별 ‘국가연구특별구역'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행정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관련 행정 역량 부족도 지방과학기술진흥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서기관급의 과학기술부 자문관이 지방지자체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어 지방정부 행정역량 강화 및 지방-중앙간 유기적인 협조에도 기여하고 있는바 예산 지원을 통해 이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 외에 지역별 과학기술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각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정책에 관한 think-tank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과학기술진흥 사업의 기획이나 평가 등에 활용케 하며, 과 학기술정책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지자체의 과학기술 담당공무원, 정책결정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과학기술진 흥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함. 2001년의 정부 R&D 예산의 지방 지원비율이 20.6%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07년 정도에는 40% 정도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지원 방법으로는 지방 주도 연구개발사업의 확대, 지역의 R&D 투자 확 대 관련 제도 개선(예를 들면, 지방과학기술분야 투자를 목적으로 한 지방 양 여금 및 특별교부금의 확대 등),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지방 양여금, 특별교부금, 국고 보조금에 등에 과학기술 관련 항목을 삽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한 정부 R&D 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을 Lump-Sum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한편 확대되는 지방과학기술 투자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의 R&D 기획관리 능력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지방 과학기술활동조사 및 각종 지표측정 연구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방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중앙에서 전문 가를 과학기술협력관으로 파견하거나 지역의 R&D 기획·관리기구의 설치를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투자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또한 지방의 과학기술투자 및 재원배분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역 시민 및 NGO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방 연구개발인력의 양성과 활용 개선: 지역 불균형 완화 및 지역자체의 발 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질적, 양적으로 지방 연구개발

          •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 방안

            민철구,배영자,이은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연구 Vol.- No.-

            □ 본 연구는 과학기술자들의 직무관련 인식 현황을 폭넓게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과학기술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요인 분석 및 전문직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함 · 과학기술자는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인식 조사의 결과임 · 이러한 직업적 매력도 저하는 과학기술자의 사기 저하, 연구생산성 부진을 낳고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력의 과학기술계 유입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과학기술자들의 실제 연구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 과학기술자들의 직무 및 직업 관련 인식 조사를 통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는 산·학·연 과학기술자 394명의 응답 결과를 조사하여 과학기술자들의 직무관련 인식 현황을 파악했음 · 과학기술자의 범주는 넓으나 과학기술자의 사기저하 문제가 주로 다른 전문직과에 대한 상대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으로 조사대상을 제한했음 □ 조사결과 과학기술자들은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환경의 개선과 직업 안정성 확보를 원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보상 면에서 다른 전문직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무만족과 관련된 인식 조사 결과 과학기술자들은 대체로 지적 욕구 충족과 직업안정성을 위해 과학기술자의 길을 선택했으며, 이러한 측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직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학기술자들은 다른 전문직에 비해 사회 기여도는 높은 반면 경제적, 사회적 보상 정도는 낮은 것으로 인식함. 이러한 결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일치하며, 따라서 과학기술직이 다른 전문직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 과학기술자들은 정부 정책 중 과학기술 정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바람직한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자들의 영향력이 커져야 한다고 믿고 있음 ·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과학기술자들의 인식 차이가 드러나므로 향후 정책방안 수립에서는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또한 과학기술자의 경제적, 사회적 위상제고 관련 현행 제도들을 종합·정리하고 문제점을 파악했으며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다양한 훈·포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에는 상훈법 개정으로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이 신설되었음 · 훈·포장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다양한 물질적 보상 방안 및 훈포장의 사회적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집행방식 채택이 필요함 · 인센티브 제도는 여러 가지로 시행되고 있으나 운영 측면의 문제들로 인해 효과는 의문시됨. 인센티브 제도 자체는 연구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중요한 보상 방안일 수 있으므로 수급 및 기업간, 업종간 배분의 효율적인 방식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주요 정책 방안 · 제도 및 환경 여건의 조성을 통한 사기진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함 - 과학기술자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과학기술자의 평생임금이 다른 전문직과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함 - 지식의 흐름 및 기관별 연구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학·연 간의 인력 유동성을 확대함 - 출연연 정체성 확립을 통해 출연연 연구원들의 직업안정성을 제고해야 함 - 과학기술정책이 현장 중심으로 기획되며, 내용 또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수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물질적 보상이 병과될 수 있도록 서훈· 포상제도들 개선함 · 경제적· 사회적 보상체계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함 - 과학기술자 활용도 제고 및 정책에서의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자의 정책참여 폭을 확대함 -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 다른 전문직과의 실질임금 격차 해소 방안 등을 통해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함 - 민간 연구기관의 육성과 지원 확대를 현재보다 강화함 - 대학교수 및 출연(연) 연구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산업계 연구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 부여 - 급변하는 과학기술 발전 환경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능력 향상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함

          • 2009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확충방안

            이명진,김은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가 간 과학기술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간의 학습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과학기술 정책동향 분석 및 실효성 있는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적 이슈를 도출함.○ 선진국으로부터는 우수한 과학기술 정책 사례를 배우고 개도국에는 우리의 경험을 전수해주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대표 신흥공업국으로서 과학기술 협력에서 국제적 위치를 공고히 함.○ 국제과학기술 협력을 능동적으로 전개하고 국제 사회에서 과학기술 협력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허브형 국가로 자리매김.○ 과학기술의 세계화 및 경쟁의 심화- 연구개발 활동의 융합화, 거대화에 따라 비용과 위험을 분산시키고 글로벌 표준을 장악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 및 다국적기업은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음.- 21세기 글로벌 시대 속에서 국가 및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동시에 기술 분업 및 협력을 함께 추구하는, 이른바 「경쟁협력」의 경쟁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음.○ 국제 협력의 필요성 증대-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능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해외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이 절실함.- 해외 과학기술 자원을 활용하고 우리의 국가혁신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과학기술 정책 이슈를 주도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국제 학술대회 추진 및 수행 방향○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인적, 정책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함.○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연구기관들의 전문가들을 참가시켜 과학기술정책연구기관들의 네트워크가 한국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함. 1. 2009년 STEPI 국제심포지엄2009 국제심포지엄이 ‘금융위기 후 성장전략과 혁신정책의 역할 : 경기부양책, 출구전략을 어떻게 장기성장과 연계할 것인가?'(Post-crisis Growth Strategy and the Role of Innovation Policy : How to relate the stimulating package & exit strategy with long-term growth?)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노력을 살펴보고,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적 성장의 미래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2. 한중일 과학기술정책연구세미나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 선발중진국으로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 그리고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이자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세계의 경제 및 과학기술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음.- 공동연구와 자원통합을 통해 동북아 과학기술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일정 수준에서 꾸준한 대화 및 연구협력 촉진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3. 한-튀니지 과학기술정책연수과정STEPI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공동으로 ‘09.3.19-4.2, 15일간 성남시 수정구 국제협력단(KOICA) ICT 센터에서 “2009년 튀니지 과학기술정책연수과정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 Policy Training Program for the Republic of Tunisia)”을 개최하였음. 4. 2009년 과학기술정책연수과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09. 6.25 - 7.10(16일간) KOICA 연수센터에서 개도국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9 과학기술정책 연수과정[Technology and Policy(TAP) Training Program 2009]”을 개최하였음. 5. 해외기관 방문2009년 STEPI는 개도국들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자문 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며, 해외 과기정책 컨퍼런스 및 워크숍에 참여하여 한국의 혁신과학기술정책과 혁신시스템을 소개하고, OECD 전문가회의와 각종 위원회 참석을 통해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과학기술정책 방안협의 및 정책적 이슈 및 결과를 교류함으로써 향후 정책대안을 발굴하는데 노력하였음.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연구 세미나 개최 및 다각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음. 6. 외국 대표단 방문2009년 STEPI는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스웨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멕시코,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들의 대학, 기업 및 공공기관 대표단의 방문을 받았고, 이들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동향과 노하우를 STEPI와 함께 공유하고 아시아, 유럽, 미주지역 과학기술정책에 관련된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국제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확충에 공헌하였음.

          • 2004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

            임덕순,김지현,전주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조사연구 Vol.- No.-

            <2004 STEPI 국제심포지움>□ 국가혁신시스템의 경쟁력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 그런데 높은 수준의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 혁신주체들과 민간 혁신주체들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런 파트너십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연구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기여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공공연구부문 경과의 상업화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옴. □ 2004 STEPI 심포지움은 공공민간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선진국들의 사례와 동향을 파악하고 Best Practice를 학습하여 우리의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음.□ 2004 STEPI 국제 심포지움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1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Wang Yuan 중국과학기술발전촉진센터 원장, Rajech Kochhar 인도 과학기술개발연구원 원장등 초청인사를 포함한 총 1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심포지움을 통해 공공민간협력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향후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2회째를 맞는 STEPI 국제 심포지움은 국제과학기술 관련 세계 유일의 심포지움으로 국제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심포지움으로 도약한 것으로 판단됨. □ 기술경영, 혁신경영은 기술개발, 이전, 활용 등 전과정에 걸쳐서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체적으로 국가혁신시스템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우리의 경우 관심은 높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기술경영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학회인 Portla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PICMET)과 ‘Innovation Management in the Technology-Driven World'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국제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함으로써 국내 기술경영 연구 및 확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STEPI-PICMET 국제 심포지움은 2004년 7월 31일 부터 2004년 8월 4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400명 이상의 국내외 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약 23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발표된 논문은 세부 주제별로 Technology Management Framework,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등 29개의 주제로 범주화할 수 있음.□ 심포지움 결과, 기술경영 및 혁신경영 분야에서, 선진국의 Best Practice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한국의 연구개발 관리 능력 및 기술경영, 혁신경영 능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아시아 과학기술 정책 네트워크(STEPA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sian Network)는 UNESCO 산하 조직으로서, 1988년 설립되어, 아시아 지역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연구, 정보교류, 자문 등을 통하여 18개 회원국의 경제 개발 및 발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 □ 역내 개발도상국들의 요구에 따라, STEPI는 2003년 인도 워크숍에서 인도의 STEPAN 사무국과 협의를 거쳐, STEPAN 국제 워크숍을 주최하고 한국의 혁신주도 성장모델을 여타 STEPAN 회원국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하였음. □ 2004 STEPAN 국제 워크숍은 ‘혁신주도 성장모델의 이해(Understanding Innovation Driven Growth -Models)‘ 2004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에서 3일간의 발표 및 토론과 2일간의 관련 기관 방문으로 진행되었음.□ 워크숍의 주요 논의 내용은 한국 및 대만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과학기술 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 교훈을 배우고, 각 참가국의 과학기술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국가별 국가혁신시스템을 비교한 것임.□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내 개도국들의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하여, 과학기술 투자자원 문제, 두뇌유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BRICs 국가의 일원인 중국, 인도 등이 축적된 기초 과학기술 능력과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과거의 생산거점에서 연구개발 아웃소싱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현상,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진흥 전략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었음.□ 2004 STEPAN 국제 워크숍은 STEPAN 본연의 목적에 맞게 회원국의 과학기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한국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제시됨으로써, 각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의 경험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의 대외과학기술협력 정책을 지원한 것으로 향후 우리의 과학기술 정책 경험 전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요청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한중 기술혁신 전문가포럼>□ 중요 국제과학기술 협력 대상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과학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4년 상반기에 설립된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와 협력하여 과학기술정책 및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설립한 6개의 한중공동연구센터들과 공동으로 한중 과학기술혁신전문가 포럼이라는 큰 주제로 통합하여 개최를 기획함.□ 2005년 1월 21일 중국 북경에서 과학기술정책, 광기술, 대기과학, 생명공학, 신소재, 원자력수소 분과 등 총 6개 분과로 나누어 양국 50여명의 전문가 의 발표 및 토의가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임.□ 이를 통해 양국 기술혁신촉진메커니즘 관련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간 기술교류 및 진출 채널의 강화, 한중 정부간 기술협력에 대한 적극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외국 대표단 방문>□ 2004년 STEPI는 호주,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등 4개국으로부터 5개의 과학기술 대표단을 맞이하였음. 방문단들과는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경험을 공유(하였고 상대국의 과학기술 정책 등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국제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우리의 국제과학기술 협력 정책을 지원하였음.

          • 기술혁신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Ⅰ

            조황희,김영훈,전주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정책자료 Vol.- No.-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함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잠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기술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전체 차원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지난 40년 동안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압축성장을 실현하여 2003년에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6,083억 달러)으로 부상하였다. 1인당 GDP의 경우 1962년 87 달러에서 2004년 14,100 달러로 약 162배가 증가하였고, 수출은 1962년 5,500만 달러에서 2003년 2,500억 달러로 증가하여 약 4,540배가 되었다. 또한 PDP TV, TFT-LCD, 반도체(D램) 등은 세계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세계 1등 상품이 되었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성공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개발의지,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저금리의 외자 도입, 외국기술의 모방 및 개량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추격형 발전전략의 성공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이후 10년째 1만 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평균적으로 9.2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 된다.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메모리 반도체(1위), CDMA(1위), TFT-LCD(1위), 자동차(5위) 등 몇몇 공정(생산)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전반적으로 원천기술의 개발역량이 미흡한 것을 볼 수 있다. 2004년 IMD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이 19위, 기술경쟁력은 8위로 기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수준(US)에 비해 5.8년 뒤쳐져 있고 중국과는 2.1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R&D 투자의 경우 정부의 투자 규모는 1996년 2.4조원에서 2005년 7.8조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2003년 2.6%로 세계 10위권에 있으나 연구개발투자의 절대(누적)규모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19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예산의 확보와 집행에 주력함으로서 국가적 목표에 맞는 종합적 투자와 선택집중이 미흡해 보인다.토지, 노동, 자본 등과 같은 유형적 요소보다 지식, 정보, 기술, 브랜드, 경영능력 등과 같은 무형적 요소가 경제발전(성장)의 핵심요소가 되는 경제를 지식기반경제라고 말한다. 이러한 경제하에서는 승자독식,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하고, 원천기술개발과 시장표준 선점이 필수적이며, 핵심인재 확보와 지식창출 및 공유능력이 매우 중요해 진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체제하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이 필수적이다.한편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1982년 과학기술처가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출범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특정연구개발사업은 통합형 단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성격을 가졌으며, 출연연구기관별로 운영되던 연구개발사업예산을 통합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정부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시작한 사업이었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는 1987년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복수사업기'를 거쳐 현재에는 ‘분화된 복수사업기'를 맞이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부처의 관심증대로 인해 부처 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개발되고 경쟁적으로 확대되었고, 또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기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되어 종합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조정수단의 미흡으로 인해 조정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 이에 정부는 여러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의 정책을 국가전략 목표에 따라 조정하고, 연간 7조 5,000억원에 이르는 과학기술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국가혁신시스템(NIS) 구축을 위하여, 2004년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승격시키고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의 정책과 사업을 조정·평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출범시켰다.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각 정부부처별로 수립·추진되어오던 과학기술관련 정책과 구체적인 제도를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혁신체제를 형성해 나간다. 둘째, 과학기술과 관련된 거시미시적 환경변화를 조기에 인식하고, 형성된 시스템을 유연하게 대응시켜 나감으로써 국가혁신체제의 역동성을 강화시켜나간다. 셋째, 궁극적으로 혁신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성장 동력을 경제체제에 투입함으로써 단기적 성장과 중·장기적으로는 혁신기반을 활성화시킨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상기와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혁신정책연구센터”를 조직하였으며, 범부처적인 과학기술정책의 현황과 주요 이슈의 발굴,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의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도록 하였다.과학기술혁신본부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는 2005년 “혁신정책연구센터”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혁신본부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이슈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연구원 내·외부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기술혁신 정책의 이슈를 발굴하고, 각 이슈별 국내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국가적으로 정책 이슈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한다. 이러한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연구내용의 특성에 따라 발간 유형을 다양화 하였으며, 특히 이들 유형 중에서 본 보고서로 발간되는 것은 기초적 연구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과제의 구체적 (연구내용 또는)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혁신본부 등 정부에서 요구하는 단기적 대응의 정책이슈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관련 자료는 발간을 하지 않음(ⅱ)주기적인 기술혁신 정책 이슈 발굴·분석, 확산을 위한 30페이지 정도의 “혁신정책 Brief”를 월간지로 발간함(ⅲ)혁신정책연구센터를 발족함과 동시에 충원한 인력들이 신규인력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기초적 연구과제를 수행함(ⅳ)대외 토론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함 첫 번째 항목은 본 보고서의 부록에 지원내용 및 일시를 첨부하였다. 두 번째 항목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현재 총 8회를 출간하였다. 혁신정책 Brief는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있고 월간지로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한국잡지협회에 매달 납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을 포함하는 주요 정부부처, 국회, 대학, 언론, 연구소 등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전문가, 해당 자료실 및 담당자, 일반인 등에 약 1,300 부 이상이 배포되고 있다. 세 번째 항목은 본 보고서가 포괄하는 범위이며,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초적 연구 7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연구 중 일부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상기에서 기술한 혁신정책 Brief로 발간하기도 하였다. 네 번째 항목은 2005년 9월·10월·11월 등 3회에 걸쳐 「Korea Innovation」 라는 제목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다양하게 논의된 기술혁신 관련 주제들을 좀더 상세하고 일관성을 갖추도록 보완하여 조사자료의 형식으로 출간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보고서는 기초적 연구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부 「기초과학분야 국내 Post-doc. 제도의 실태와 활성화」에서는 미래 기초과학 인력의 육성과 발굴을 통한 기초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 Post-doc. 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Post-doc. 제도의 의의, 개념, 유형 등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 관한 정책네트워크분석

            송성수,권기창,송미원,김동광,배용호,이은경,전하성,정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서론 생명공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대표되는 신기술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기술을 진흥시키려는 측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측 사이에서 사회윤리적 이슈에 대한 논쟁이 빈번하게 촉발되고 있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은 생명윤리의 문제와 인터넷 내용규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에 관한 사회윤리적 논쟁은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내용등급제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다가 2001년에 내용등급제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합의된 법안이 도출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서 주요 이슈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논쟁 자체의 성격을 자세히 고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즉,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의 전개과정과 동학을 규명함으로써 그러한 논쟁이 보여주는 특징과 향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생명윤리 입법과정과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을 동시에 고찰하고 비교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정에서 행위자들간의 역동성이 정책이익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기인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자간의 상호작용과 구조를 강조하는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교환적 관점에 입각한 다원주의 모형과 위계적 관점에 입각한 조합주의 모형의 장점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정책결정 구조의 분권화, 정책 주체의 다원화, 정책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규제정책을 검토하는 것에 해당한다. 과학기술규제정책은 사회윤리적 논쟁을 매개로 매우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네트워크의 모형을 활용하기에 상당한 적합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에 관한 분석 시기를 2003년 10월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인터넷내용규제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개별정책에 대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각각의 정책에서 나타난 특성을 횡단적으로 비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 상호작용, 구조를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선정하였다. 행위자의 수와 유형은 정책네트워크의 크기와 다양성을 규정한다. 상호작용은 정책자원을 공유하는 정도에 따라 협력적 혹은 갈등적 성격을 띤다. 구조는 중심행위자의 유무에 따라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을 “협력적·집중형”, “협력적·분산형”, “갈등적·집중형”, “갈등적·분산형”으로 구분하였다. 생명윤리 입법과정과 정책네트워크 생명윤리 입법과정은 네 가지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국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주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의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였고, 제2국면에서는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개별적으로 법안을 제출했으며, 제3국면에서는 보건복지부 단일의 법안이 추진되었고, 제4국면에서는 다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생명윤리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제1국면은 1997년~1999년, 제2국면은 2000년 5월~2001년 7월, 제3국면은 2002년 7월~10월, 제4국면은 2002년 11월 이후에 해당한다. 제1국면에서는 장영달, 이상희, 이성재 의원 등이 주로 기존의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하는 형태의 입법안을 제출하였다. 제1국면에서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로는 국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정책네트워크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잠재되어 있다가 점차적으로 표면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제1국면에서는 국회가 중심행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집중형의 구조를 보였다. 제2국면에서는 과학기술부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생명윤리기본법안을 준비하였고,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활용하여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기본법안을 마련하였다. 제2국면에서는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종교단체, 산업계 등 매우 다양한 행위자들이 출현하였다. 제2국면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찬반논쟁이 가시화되는 등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다. 제2국면의 정책네트워크는 하나의 행위자가 중심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여러 행위자가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는 분산형의 구조를 보였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명윤리자문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제3국면에서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준비되었다. 제3국면에서는 기존의 행위자 이외에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이라는 새로운 행위자가 등장하였다. 제3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부를 지원하고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를 지지하는 입장이 명확히 구분되었다. 제3국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입법과정을 주도하기로 결정되면서 일시적으로 집중형 구조를 보였지만 법안의 주요 쟁점을 조정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분산형 구조로 변화되었다. 제4국면에서는 김홍신, 이상희, 이원형, 김덕규 의원 등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하였다. 제4국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기반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제4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지만 기존의 행위자들은 이미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출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국면에 비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등과 같이 기존에 동일한 입장을 가졌던 행위자들도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제4국면의 정책네트워크는 형식적으로는 국회 중심의 구조로 보이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위자들의 갈등이 국회를 통해 재현되는 분산형의 구조를 보였다. 이처럼 생명윤리 입법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는 제1국면과 제3국면의 전반기에는 “갈등적·집중형”의 형태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국면에서는 “갈등적·분산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결론적 고찰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한 주요 행위자들은 생명윤리의 사례에서 계속해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호작용에 있어서 생명윤리의 경우에는 여러 국면을 거치면서 갈등적 상호작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경우에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지만 그 정도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생명윤리의 사례에서는 제1국면과 제3국면의 전반기를 제외하면 모두 분산형의 구조를 보였던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에서는 분산형에서 집중형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생명윤리 입법과정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반면 인터넷내용규제는 입법화에 성공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정부부처의 구조와 시민단체의 영향력에서 찾을 수 있다. 생명윤리 입법과정은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인터넷내용규제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로 단일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는 생명윤리의 사례에 비해 다수의 관심집단이 존재했으며 응집력과 집중력의 정도가 컸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이 생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토론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논쟁과 토론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의 사회윤리적 이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언론은 객관적 시각에서 보다 정교한 논의를 소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은 관련 행위자들의 입장이 절충되는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묵시적 동의”를 통해 논쟁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 싱가포르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Vol.- No.-

            □ 요약 및 결론제 1 절 싱가포르 과학기술 체제의 특징싱가포르 정부는 과거에 특별히 과학기술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싱가포르의 국토가 작고 자원도 풍부하지 않아 자체 기술개발을 수행하기가 힘들고 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발전으로 무역과 석유정제산업이 발전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심각히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싱가포르가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외국기술 및 자본에 대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과학기술을 중요한 정책 대장으로 삼기 시작하였다.비교적 역사가 짧긴 하지만 싱가포르 과학기술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체제의 구성요소라는 면에서 보면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은 미약한 반면에 민간부문의 역할 그 중에서도 다국적 기엽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싱가포르의 기술은 다국적 기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 투자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었다.둘째, 과학기술체제 연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공연구기관이 적고 산업과의 연계도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그러나 산업내의 연계 유형을 보면 다국적 기업인 모기업과 자기업사이, 부품기업, 공급업자, 하정기업사이의 연계 등이 비교적 활발한 장태이다. 그러나 싱가포르 지분이 높은 국내기업간의 협력 · 연계 관계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셋째, 과학기술 활동을 보면 새로운 기술의 개발보다는 도입기술의 국내 적용이 주요 활동이다. 또한 제품기술보다 공정혁신에 기초기술보다는 응용기술에 치중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싱가포르의 전략적 산업부문인 전자, 동선 및 정보기술 등에 연구개발 활동이 집중되고 있다.넷째,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으로써 상당히 실용적인 사고방식하에서 과학기술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과학기술이란 어디까지나 국가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점이 정책 당국자 및 연구개발종사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공정혁신 및 응용기술의 중시, 한편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윤동기가 있는 민간부문이 기술개발에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하며 정부는 기업이 못하는 기초기술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실용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정부부처간의 협조 및 조정이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국가과학기술정은 싱가포르 표준 · 산업연구원을 제외한 공공 연구기관을 모두 지원 · 조정하고 있으며 재무부 산하의 국가컴퓨터청, 보건부, 국방부, 교육부 등이 큰 영역 다툼없이 상당히 협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싱가포르의 교훈싱가포르의 과학기술체제가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음의 몇가지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보인다.첫째, 무엇보다도 거시경제적 요인, 예컨대 금리, 경제인프라 등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사회자체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경제의 개방성, 자율성 등이 과학기술자체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국적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종속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경제환경이 안정적이어서 다국적기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적 환경이란 단기간내에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개방화와 국제화 다국적 기업의 활용 측면에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둘째, 실용주의적 경영마인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들이 그들의 실정에 맞게 응용연구를 강조한다든지, 연구결과의 실용화에 비중을 더 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보인다. 또한 정책제시라는 것이 매우 구체적인면도 있지만 비전제시리는 측면에서 탁월하다고 보인다. 비전은 구체적인 세부 정책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세부정책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여유(Moving Target 개념)를 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현재는 응용연구를 강조하지만 기초연구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면 기초연구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식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셋째, 연구소 관리 측면에서 연구소 목표가 좀 더 명확해야 하며 연구개발결과가 공표되고 반영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거의 모든 연구기관이 매년 그 해의 업적에 대하여 기업처럼 annual report를 발행한다. 여기에는 각 연구소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임무 및 목표에 대한 언급(Mission Statement)이 꼭 있다. 물론 각 기관의 출입구에는눈에 비교적 잘 뛰는 곳에 이런 Mission Statement를 붙여 놓기도 한다. 이는 매우 사소한 일 같지만 연구 종사자들이 항상연구자체의 방향성을 생각하게 한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 스스로 Annual report 를 통하여 그 해의 업적을 반성하고 예산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기관의 정보 공유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넷째, 인적자원에 대한 중시를 들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인적 자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약점을 다음과 같은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다.: 1) 과학기술관련 교육기회의 확대 2)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하게끔 하는 인센티브 지원 3) 교육받은 자원이 최종적으로 과학기술관련 분야에 일하게 하는 인센티브 지원 4) 기본인력의 재교육 기회확대 5) 외국인력의 도입 등이다.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관련 교육기회의 확대에만 치중한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정교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과학기술체체의 형성 과정과 배경 2 제 1 절 역사적 배경 2 제 2 절 경제 및 산업구조 3 제 3 장 과학기술체제 및 정책 7 제 1 절 과학기술 체제 7 1. 정부 7 2. 산업계 8 3. 교육기관 및 연구소 11 4. 구성요소간의 연계 및 애로 사항 16 제 2 절 국가과학기술정 18 1. 조직 및 목표 18 2. 대외 협력 20 제 3 절 과학기술 정책 22 1. 과학기술 정책 기조 22 2. 국가기술계획 (National Technology Plan) 25 3. 정보기술 2000 계획 (IT2000 Plan) 29 제 4 장 과학기술 인력 34 제 5 장 과학기술 투자 41 제 6 장 연구개발 조직 44 제 1 절 과학기술정이 지원하는 연구기관 44 1. GINTIC Institute of Manufacturing Technology 44 2. Institute of Molecular and Cell Biology 47 3. Institute of Microelcetronics 49 4. Institute of System Science 51 5. Information Technology Institute 53 6. Centre for Wireless Communication 56 7. Magnetcis Technology Centre 58 8. National Supercomputing Research Centre 59 제 2 절 싱가포르 표준 · 산업연구원 (SISIR) 61 제 7 장 과학기술 하부구조 67 제 1 절 사이언스 파크 67 제 2 절 정보통신망 68 제 3 절 과학기술 문화 진흥 69 제 4 절 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71 제 8 장 기술개발 지원제도 73 제 1 절 연구개발지원 계획 (RDAS) 73 제 2 절 기업 연구개발 인센티브 계획 (RISC) 74 제 3 절 학연협동 기금 75 제 4 절 특허신청 기금 (PAF) 76 제 5 절 인력개발지원계획 (MDAS) 77 제 6 절 제품개발지원 계획 (PDAS) 79 제 9 장 과학기술의 수준 81 제 10 장 요약 및 결론 84 제 1 절 싱가포르 과학기술 체제의 특징 84 제 2 절 싱가포르의 교훈 85 〈참 고 문 헌> 88

          • 21세기 과학기술정책의 부문별 과제

            이언오,고상원,구본관,김도연,김선근,김완표,박용태,박종오,유용호,유희열,이장재,장경철,한선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정책연구 Vol.- No.-

            21세기에는 디지털혁명이 본격화하면서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둘러싼 여건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은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하드지식(hard knowledge) 창출의 주역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서 기술진보가 기여하는 정도에 있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주력산업들도 세계시장에서 선진국과 후발국의 협공을 받고 있는 중이다. 산업성과에 있어 양은 늘었지만 시스템과 효율 개선은 답보 상태이며 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디자인, 패션 등의 애로도 심각하다. 그 돌파구는 과학기술 수준의 제고와 역량 확충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수준은 선진국의 50∼80%(한국과학기술평가원), 세계 28위(스위스 IMD)정도에 그치고 있고, 과학기술 활동과 정책은 다음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① 기술혁신 주체들이 상호 분리된 형태로 활동하고 있고, 정부의 유기적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의 실효성이 낮으며, ② 정부부처의 정책들이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종합조정이 필요하며, ③ 기업간 및 기업내 상호협력 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④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복잡·다기하고 비효율적이다. 각국은 21세기를 주도하기 위해 국가개혁 大綱을 준비하고 실천에 돌입했으며 그 중심 주제는 과학기술이다. 미국은 상무성이 중심이 되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정부예산중 과학기술 비중을 96년 3% 에서 2000년 5%로 높였다. 일본도 99년 7월 발표한 경제신생방침에서 富國有德을 천명하고서 과학기술예산 倍增계획 을 추진중이다. 따라서 21세기를 향하여 전략기술을 명확화하고 국가 전체로 방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점 유지와 주도(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한계돌파와 애로극복(정밀부품, 디자인, 시스템), 미래분야 선점(신소재, 바이오, 광, 디지털)을 위해 10대 전략기술에 주력해야 하겠다. 전략기술 확보와 시스템혁신이 이루어지면 과학기술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다. 2025년 장기계획은 우리 과학기술이 G- 7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확보하고, 세계 30위수준의 과학기술경쟁력 및 세계 7위권의 국가종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과학기술 수준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서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① 장기적 비전하의 일관된 추진, ② 국가 최고 통치권자, 즉 대통령의 과학기술진흥의지 천명, ③ 출연연구소의 역할 정립과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④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화와 민간이전 촉진, ⑤ 우수한 개별적 창의성 발현 등이 요구된다. 과학기술의 10대 정책과제 1. 민간 기술개발의 고도화 - 수요지향적 기술개발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 - 균형과 조화의 기술개발정책을 구사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역량의 균형 발전 등 - 위축된 기술개발 마인드를 복원시키는 실질적 지원 - 과학기술 하부구조 강화를 통한 민간기술개발 원활화 2. 기술창업의 활성화 - 벤처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운용을 효율화하여 벤처활성화가 장기화하도록 하고 기술중심으로 옥석을 구분 - 금융시스템을 혁신하여 벤처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 되도록 하고 엔젤, 벤처캐피털 등의 투명성을 제고 - 코스닥, M&A 등의 고도화로 자금회수시장 지원 - 벤처집적지를 조성하고 인큐베이터 등 지원기관을 확충 - 출연연 연구원의 창업을 지원 3. 기초연구 역량의 강화 - 이공계 대학 연구역량 제고 등으로 기초과학의 저변 확대 - 탁월성에 중심을 두어 국책과제 추진과 정부지원을 차등 - 출연연 미션을 재정립하고 지원체제를 정비, 일관성있게 육성 - 출연연구소와 연구원의 경쟁 및 인센티브 강화 - 출연연-대학의 연계를 강화 4.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 유연한 인력양성과 활용체의 구축이 핵심 - 산업구조와 기술의 변화에 반응하는 수요창출과 유동화 - 여성인력 활용, 영재양성 등 새로운 과학기술인력 공급원 확대 - 기술자격제도, D/B구축 등 제도적 정비 5. 기술금융의 효율적 공급 - 신용평가 기법 고도화,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신용금융 정착 - 기술성 평가를 강화하여 기술금융의 기반을 마련 - 모험투자와 모험자본을 활성화하여 기술집약기업에의 자금 공급을 극대화하고 기존 금융의 혁신을 자극 6. 과학기술정보 유통의 원활화 - 국가지식기반 형성의 근간이 되는 부문별 프로세스를 연계 - 지식 및 정보를 교환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고 축적 및 공유 -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등 7. 기술개발의 글로벌화 촉진 - 과학기술 외교 및 국제협력 강화(남북 과학기술협력 포함) - 국책사업을 대외에 개방하고 외국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 - 해외거점 공동 구축 등 기업의 기술개발 글로벌화를 지원 - 범세계 차원에서 연구인력을 활용 - 국경을 넘은 정보 흐름을 창출 - 기술개발의 물적,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세계수준으로 고도화 8. 과학기술확산 하부구조의 구축 -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된 확산 채널을 구축 - 다양한 확산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메카니즘 구축 - 프로그램의 목표, 요구, 자원, 수행절차 등을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기획과정을 정비 -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안정된 예산 확보 9.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 과학기술문화 진흥이 국민의 과학기술에 관한 지력, 창조력, 정보력이 발현되는 촉진제로서 역할 - Identity가 명확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갖는 문화 함양 - 사회구성원 모두가 과학기술문화 형성의 유관주체로 기여·기업, 시민, 비정부단체 등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방향과 이해를 공유 10. 과학기술 정책체제의 혁신 - 21세기 기술혁신정책체제는 시스템실패 제거에 초점

          • 프랑스 연구개발체제의 운영구조와 전략

            최기련,김상준,박찬국,홍정석,장한수,임영규,전용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연구보고 Vol.- No.-

            프랑스 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 ○2차 대전 직후 드골 정부의 강력한 프랑스 시책의 일환으로대륙법 체계 아래 중앙정부 주도 공공연구기관 위주 대형 국책 연구기관 설립과 모든 국, 공립대학의 참여 ○CNRS(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s Scientifiques: 국립과학기 술연구센터)와 CEA(Commisariat de L`energie Atomique: 원자력 ○1982년 연구방향 정립과 프로그램 설정에 관한 법률 제정 ○1999년 국가과학기술혁신과 연구 관련 기본법 제정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 최근 동향 (2001년 예산을 중심으로 ) 2001년도 프랑스 BCRD(민수 연구개발예산): 전년 대비 2.2% 증가한 558억 프랑(한화 5.5조 상당). 1997년이래 평균 증가율 1.5% 상회 프랑스 연구개발투자의 특성 공공연구시스템의 주도적 위치 지속 공공연구기관의 주도적 위치 : 전 연구비의 40% 집행 연구개발투자의 우선 순위 설정 : 국가정책의 핵심국가수준의 우선 순위 설정제도 - 범부처 과학기술연구위원회(CIRST: Conseil Interministeriel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S&T Research) : 최종 정부의사결정기관, 1년 또는 2년마다 국 가 과학기술연구의 우선 순위를 결정 - 과학기술자문위원회(CSRT, Conseil Superieur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 Research and Technology Board) : 매년 R&D 예산과 연구개발 정책을 세우고 평가하는 자문 기관, 연 구기관과 산업체 대표로 구성 - 대학평가 국가위원회(CNE: Comite National d`E valuation : National Evaluation Committee for Universities)와 연구사업 평가 국가위원회(CNER: Comite National d`E valuation de la Recherche : National Evaluation Committee for Research) : 공공연구기관들의 전략 평가 - 관련 정부부처 : 연구부(Ministry of Research)등은 각 연구 기 관들의 합의를 통해 4년 계약, 최근에는 중앙 정부부처와 지방 정부, 그리고 연구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5년 계약 증가 - 인력 및 기반투자 : 재무부와 연구부의 지침 의거 1년 단위 설정 민간기업연구의 정부지원 공공 연구재원으로부터의 연구과제 수탁 - 정부 R&D 자금을 경쟁형태로 수주: 전체의 30% 수준 (단 군수부문 미 포함) 지적 자산(IP, Intellectual Property) 거래 지원제도 활용 인력 유동성 확대 지원 - 공공기관 연구원들의 산업부문 직위 겸직 - 민간산업 연구원들의 공공부문 직위 겸직 - 산업·공공기관간의 공동 연구소 설립 기술 연구 국가센터(CNRT) 등 국가기술혁신 네트워크 활용 - 공공연구기관 위주 국가기술혁신체제에서 탈피하여 기업이 새 로운 주체로 등장 지원 연구인력 재조정 문제지난 90년대 프랑스 과학기술인력 고용 상황 변화 중 특기할 사항은 - 공학, 수학부문 : 30% 고용 증대 - 생명과학, 물리, 화학 부문 : 10% 수준 증대 - 의학, 우주 및 지구과학 : 변동 없음 - 1993년 이후 대학 근무 연구자 고용 증대가 활발 - 특히, 향후 3∼6년 이내 기존 과학기술인력의 대규모 은퇴 예상 : 프랑스 기술혁신정책의 주요 과제 프랑스 연구개발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 프랑스는 1998년 자국의 국가연구개발체제의 강점과 약점 평가를 위해 대규모 센서스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발간 이 보고서들의 건의에 의해 99년 기술혁신 관련 법률개정을 단행하였음 이러한 조치는 종래 문화대국, 과학강국이라는 자긍심과 신념을 수정하고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목적 지향적 정책으로의 대 전환을 의미함 프랑스정부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프랑스정부가 진단하는 자국의 정부주도 연구개발체제의 문제점 정보통신기술혁신 ○약점과 강점 평가 - 강점 : 기초학문 차원의 수월성, 해외 주재 프랑스 기술인력의 질과 규모, 거대 IT산업의 프랑스 내 투자 증대, 벤처기업의 증대, 산-학 협력문화 부족, 위험투자 기반 미성숙 등 - 약점 : 기술 분야간 불균등 성장(특히 시스템, 하류 실용화기술 능력 부족), 통신부문과 부품부문 연계부족, 기업집중 경향이 혁신효율성 저해, 인문사회과학 등과의 연계 미흡, 차세대 인터넷 기술 등 미래형 기술능력 미흡(특히 미국과의 격차) ○향후 추진전략 - 공공지원 강화 :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기여 강화 - 부문별 우선 순위 설정 : RNRT(정보통신 기술혁신 망)구성 및 운용, Nano기술 등을 활용한 부품기술 경쟁력 강화, 정보사회 대비 활용기술개발 추진, 학제적/복합 과학적 연구 강화 - 인력양성체제 개선 : 대학교육 개편, 그랑제콜 내 정보통신교육과정 확대, 현직 연구원 교체강화 생명과학기술 혁신 ○프랑스 생명공학기술의 강, 약점 - 강점 : 오랜 기술혁신 주도 전통, 강력한 기초학문 능력, 연구 인력 규모, 공공연구조직의 안정성 - 약점 : 분산추진의 역사적 전통, 경쟁 미흡, 공공연구기관 주도 및 실 연구비 부족(과도한 인건비 부담), 연구인력 노화, 신규 유망기술 경시, 기업 연구개발투자 저조, 사회적/윤리적 규제강화 추세, 고급두뇌 유출 지속, 의학교육의 보수성, 신규인력 흡수여건 미비, 특히 미래전략분야 인식부족과 집중육성체제 미비는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됨 결론 및 건의사항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 1) 프랑스와 우리 나라는 같은 대륙법 체제를 갖는 국가로서 과학기술정책 구조와 체계에 있어 유사점이 많음 2) 그러나 상이한 점도 많음프랑스 연구개발체제의 운영구조와 전략 3) 프랑스 사례연구가 주는 시사점 - 우리 나라의 경우 프랑스와의 유사점과 함께 상이한 점 역시 해결과제임, 이에 우리의 경우 정책(안) 연구과정에서 미국, 일본 등 외국사례 조사과정에서 프랑스 사례 조사, 연구 강화가 필요함 - 특히 정책실효성을 감안한 최종(안) 설정과정에서 현실 고려라는 명목으로 있어온 관료주의적 조정관행 개선에 프랑스 사례는 도움이 될 것임 - 특히 공공 연구기관 운영개선, 연구인력 재조정, 투자 우선 순위 설정, 기술혁신 네트워크 운영, 지방정부 역할 제고,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연구기관 간 임무설정에 관한 계약제도, 대학 연구능력 활용, 다년도 연구협약제도, 복합과학 연구체제 강화 등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임 4) 건의 사항 - 구조개편, 기술혁신체제 재조정,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과정에서 활용이 필요함 : 프랑스의 실패사례 및 보정 노력 집중연구 - 이를 통해 한국형 기술혁신모델 설정의 타당성을 프랑스 사례연구를 통해 추진할 것을 건의하며 - 최근 프랑스가 정보통신, 생명과학 등 기술부문별 세계 일류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적연구 또한 건의함

          •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정책의 실천적 추진과제 연구

            박종오,유태수,이인우,장동훈,송한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연구보고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정보화 및 관련 기술·지식기반의 구축여부에 달려있음. 본 연구는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실천적 추진과제 도출을 위해 기존의 자원 및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패러다임을 보완하여 지식 및 정보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의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부문별 문제점 및 효율적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시대적 역할과 관련된 대안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음.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① 시대적 요청에 따른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변화과정 검토 ② 시대적 요구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과 실천적 전략수단의 도출방안 ③ 21세기 지식기반경제하에서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장애요인 도출 ④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효율적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구축방향 등 4부문으로 구성하였음. 구체적인 추진방법으로서는 첫째, 연구기관들의 기존 수행연구결과를 검토하여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의 개념과 내용을 파악하고 둘째, 미·일 등 선진국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의 유형과 특징 파악 셋째, 국내의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팀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종합적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방향제시함. 연구결과 및 시사점 새로운 시대는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므로 21세기는 기술우위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게 되므로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갖는 창조적 기술력 확보 즉, 기술리더십의 확보가 국가경영의 핵심과제로 부각될 것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도 세계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적 비전·목표, 대응방향과 추진전략 등 과학기술 발전방향을 사전에 점검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지식창출산업의 활성화, 과학기술정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 타파, 및 과학기술행정조직의 개선을 통한 정책집행기능의 효율적 강화 등이 선결되어야 함. 즉, IT기술기반 확보를 통한 범세계적인 정보화 네트워크(Digital Network)에의 합류, 경제역량에 따른 경쟁선택과 가용 역량의 집중전략을 통한 지식기반경제(Knowled ge - based Economy)로 전환해야 함. 1)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에의 대응방향 지식과 정보화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시대에는 과학기술정책패러다임의 방향으로서, ·지식창출을 위한 투입요소의 확대 및 지식창출시스템의 효율화 : 참여 주체의 확대를 통하여 지식창출을 위한 자원 투입량을 확대 - 기술도입의 효율화 및 기초과학연구의 강화 ·저비용·고효율구조로의 전환: 효율향상적·비용절감적·구조전환적 방향 등 세 가지 정책방향 중 현실적 정책대안의 선택 - 효율향상적 정책방향 : 자원배분 방식 개선 등 자원활용의 효율성 제고방향 즉, 기술금융의 확대, 공공- 민간의 기술확산 메커니즘 구축, 기술혁신 하부구조 확충(연구개발지원산업의 육성)이 필요 - 비용절감적 정책방향 : 생산방식·산업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 또는 비용구조 개선으로 기업의 공정혁신지원 강화, 기술집약적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이 필요 - 구조전환적 정책방향 :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로 고효율·저비용적 새로운 산업의 육성, 지식서비스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등이 필요 2) 과학기술정책 행정기능의 효율화 추구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기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과학기술정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과학기술행정기능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첫째,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한 범국가적 정책기능의 통합·연계와 필요시 조정기능을 가지며 예산의 사전심의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둘째,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제 보다는 장기적으로 업무를 담당케 하는 장기근무제를 채택하여 정책집행인력의 전문화를 기해야 할 것임. 셋째, 전문가 풀 제도의 활용 등 현장전문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전문가 활용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됨. 넷째, 과학기술행정기능을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의 복선형 체제로 구축하여 기술공급과 수요를 긴밀히 연계하는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은 기술의 사회적 형성과정을 중시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는 바, 과학기술의 내재가치와 외재가치, 연구개발 스톡(인력, 시설·설비·지식)의 형성, 정책입안·집행·실시 등을 담당 하는 연구·기술행정기구의 계층화가 요구됨. 이를 위한 검토방향은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성 추구, 공공의 생활·사회니즈의 추구, 연구시스템·교육시스템·행정시스템의 효율적 연계, 형성적 개념/ Tool/ System의 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3) 과학기술주도 국제경쟁력 강화 21세기 과학기술정책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환경변화에 대응하 여 효율적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주도형 성장단계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국가과학기술혁신 체제는 기술혁신 주체, 기술혁신 지역, 기술혁신 산업분야(또는 기업별) 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축해야 하며, 지역을 기술혁신체제의 기본 단위를 이루는 분산형 혁신체제 또는 네트워크형 혁신체제로 구축하는 동시에 특히, 정보통신을 통한 네트워크화, 집적(clu ster)형성, 노동자 참가형 혁신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기술주도의 성장단계로의 진입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핵심과 제는 발명·평가·거래·사업화 등 모든 단계에 걸친 혁신시스템 구축, 산업의 지식기반화를 촉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형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촉진, 중소·벤처기업 발전기반 구축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 제고 및 고용기회 창출, 글로벌소싱체제에 따른 부품·소재산업 발전기반 구축,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및 국가발전과의 연 계성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한국경제는 정보산업화와 기존 산업의 정보화를 동시에 추진 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음. 과학기술정책 방향은 지식정보화·디지털화 에 따른 21세기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전환의 관점 즉, 기존의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정책이 지식스톡을 중심으 로 한 정책으로 시의적절하게 적극 변화되어야 함. 4) 지식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과학기술정책패러다임의 방향 ·연구자원의 선택과 집중전략 에 기초한 R&D투자효율 극대화 - 산업의 위치와 시장상황을 고려한 제품 및 분야의 전략적 선택 을 통한 집중적·지속적인 투자실행 → 비효율적 투자의 배제 ·지식공유를 통한 참여주체간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 수평/ 수직적 공동연구의 확대 ·공공/ 민간 등 연구개발 목적의 구체화 ·지식창출 활성화를 위한 기초과학 연구지원의 강화 ·개발기술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술유통·거래정보 시스템의 구축 ·국제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기초·기반기술도입의 효율화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로 표현되는 21세기의 선진 과학기술발전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선진국 추격형에서 탈피하여 Front - runner의 일원으로서 과학기술개발 목적의 효율화(=과학기술의 가치추구와 성과의 사회환원) 즉, 국가의 과학기술활동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성과를 어떻게 국민에게 환원시킬 것인가 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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