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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 20년의 성과와 향후 확대추진 방안

        이춘근(Choongeun Lee),박환일(Hwanil Park),백서인(Seoin Baek),손은정(Eunjung Son)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정책연구 Vol.- No.-

        This study summarizes that Inter-Korean S&T Exchanges and cooperation over the past 20 years, and presents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cooperation, focusing on the new situation. North Korea began strengthening S&T cooperation with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in the 1950s, realizing the enormous technological gap with the Western countries in the 1980s, and further expanding S&T cooper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However, as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collapsed and international sanctions became severe in the 1990s, North Korea "s external S&T cooperation sharply shrank. Inter-Korean S&T cooperation began at first in indirect exchanges involving overseas Koreans, and gradually began to change into direct exchanges and cooperation bases. Especially in recent years, as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mproved, it is likely that inter-Korean cooperation will expand furth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information related to S&T in North Korea. STEPI was difficult to conduct in-depth research due to lack of North Korea internal data in the 1990s. However, as the number of research projects about North Korea increased in the 2000s, practical cooperation was promoted and a network of experts such as the North Korea S&T Research Council was expanded. STEPI opened a cooperation window with the North Korean Academy of Sciences and strived to establish an S&T cooperation cente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The cooperation between STEPI and North Korea has three implications. First, it is important for STEPI to open and expand the official cooperation window with North Korea since North Korea restricts South Korea"s cooperation to a limited number and strictly controls all cooperation. Second,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s reorganized whenever the regime changes and the study of the research institute are reduced according to the inter-Korea situation. Therefore, there is a problem in that long-term experts are disconnected. Third, there is a lot of demand for cooperation projects with North Korea and there are many tasks actually delivered to North Korea, but these projects rarely lead to actual cooper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main problems of inter-Korean exchange cooperation for 20 year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xpertise of North Korea reality and inter-Korean cooperation and to cooperate with government and professional group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possible tasks for each situation scenario in advance. In conclusion, this study classified the cooperation stage into four stages(stage of continuing the current situation, stage of cooperation activation, stage of comprehensive cooperation, stage of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base), and suggest collaborative programs or tasks at each stage.

      •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 전략

        정선양,김병목,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정책연구 Vol.- No.-

        해방 50년, 분단 50년인 1995년은 벌써 지나가버렸고 우리 민족은 아직도 서로 대립하고 있다. 기나긴 역사에서 본다면 짧은 순간이 지만 분단의 당사자에겐 매우 긴 시간임에 틀림없.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겐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의 복리와 민주주의 이념을 포기하면서 통일을 추진할 수도 없으며 또한 북한의 동포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간과할 수도 없다. 통일이 어떤 형태든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그에 대한 준비는 철저해야 할 것이다.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본연구에서는 남북한 과학기술통합과 관련하여 제반환경 및 독일의 사례와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사실 남북한 관계처럼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매우 드물다. 또한 과학기술의 속성상 통일전에는 과학기술협력을 준비할 것이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 변수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하에서 준비할 것이라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전에 대한 준비보다는 통일이 되고 난 후 무엇을 할 것인가 즉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을 준비하는 것이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전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멸 것이다. 금방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할지라도 사전조사 차원에서 북한의 과학기술 실상에 대한 조사를 꾸준히 하고 또한 우리의 일관된 주장을 북한에 계속 제의하여 남북한 화해 및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일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북한의 상황을 볼때 남북한 통일은 조만간 올 수도 있으며 따라서 사전 준비는 더욱 철저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 및 경제는 과거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악화일로에 있다. 공산주의 원리 및 주체경제이론에 충실한 북한의 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근간으로, 생산수단의 국유화,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을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추진해왔다. 특히 북한의 경제는 자급자족의 경제를 목표로 하여 경제적인 합리성보다 정치적인 목적성을 강조하여 모든 경제발전의 목표를 사회주의 공업화의 달성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이같은 경제원칙의 추진에 따라 북한의 경제는 특히 70년대 중반부터 쇠퇴의 길을 걸었으며,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인해 체제의 위기까지 다다르고 있다. 언론 본도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북한은 에너지난, 식량난, 외화난이라는 3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홍수로 인한 농업생산의 대폭적인 감소로 의식주 해결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많은 북한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남북한은 독일의 경우처럼 갑작스럽게 통일을 경험해야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 · 전문연구기관들은 북한체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예상하기도 한다. 남북한의 통일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다가온다면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대단히 도전적 상황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작금의 과학기술환경 및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감안한다면, 통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통일한국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통일이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다가온다 해도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문제들은 무시할만한 것이 아니다. 발생할 문제들은 결국 발생할 것이며 이런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더욱 악화 되어버린다면 조기에 치유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더욱이 그 기간 동안 통일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점진적인 통일은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통일이 어떤식으로 되더라도 대처할 수 있게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지대하며 그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그 동안의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린 일이 아닐 수 없다.과학기술의 측면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대비하는 것은 두가지 차원을 생각할 수 었다. “통일을 대비하는 과학기술정책”은 정책의 공간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의 두 가지 차원을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정책의 공간적인 측면이라 함은 우리의 과학기술정책의 시야가 남한의 지정학적인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북한 및 나아가서 세계속에서의 통일한국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책의 시간적 측면은 통일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과 통일 이후로 정책의 차원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통일이전의 정책은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남한에서는 대북 과학기술협력방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협력과제를 도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은 북한지역에 대한 시각을 빼 놓을 수 없는데 무엇보다도 북한의 대남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동언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으며, 남북한의 과학기술협력은 과학기술을 통한 북한경제의 현대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 이전의 시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로 다가올 한반도 통일에 관한 과학기술적 방안, 즉 과학기술통합방안 - 통합의 원칙, 개념, 유형, 제반 수단 등등 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이후의 정책은 통일한국의 과학기술시스템 구축 및 세련화를 통하여 통일한국의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간적으로 우선, 남한지역의 차원을 살펴보면, 남한지역의 과학기술시스템은 보다 더 세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현재의 남한 과학기술시스템이 다른 선진국가들의 시스템과 비교할 때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대학의 연구능력과 공공연구부문의 혁신능력이 부족한 점은 통일이라는 새로운 도전상황이 있을 때 이에 적응하기 힘들 것이다.따라서 지금이라도 남한의 과학기술시스템을 더 세련되게 함으로써 통일이 될 경우 해당 이해집단들의 이해를 넘어서 통일한국의 과학기술시스템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북한지역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북한 과학기술시스템의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 지향적인 전환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북한 연구기관들의 통폐합 및 이로 인한 대량의 실업의 사태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과학기술시스템의 재구축하기 위한 진통은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다.공간적인 정책 차원을 통일한국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의 통합 과학기술시스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남한과 북한 두지역의 과학기술시스템은 물리적, 화학적, 정신적인 통합을 이루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단 연구기관들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통합은 물론이고 연구원들의 정신적인 면, 과학기술정보, 연구개발에 대한 태도의 변화, 남북한 과학기술자의 공동연구의 활성화 등 수많은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런 상황인식하에 본 연구에서 논의된 주요 주제들 특히, 과학기술관련 협력 및 통합의 추진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제일 먼저, 남북한 과학기술협력·통합은 순수 과학기술 측면과 통일·경제적 측면을 통합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이는 남북한의 특수상황에 비추어서 당연한 귀결이며 따라서 남북한과학기술통합과 관련하여 정치적, 경제적 변수 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둘째, 통합의 대상은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 그 자체이며 이런 관점에서, 혁신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연구개발 주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정책, 연구조직 문화 등 모두가 과학기술통합의 대상이며 따라서 협력·통합 정책도 이 모두를 염두에 두고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의 과학기술정책의 흐름이 과학기술 그 자체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요인도 동시에 고려하고 지방과 중앙정부가 통합적 노력을 기울이는 통합적 지역기술혁신정책으로 가고 있으며 이런 개념을 남북한과학기술통합에서는 잘 활용하여야 한다.셋째, 동서독 및 동구권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동서독의 통합정책과 동구권의 혁신시스템 정책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주요 차이점은 동독의 과학원을 중심으로 한 혁신체제가 해체되고 서독에 흡

      • 미래사회전망과 이에 따른 과제도출 및 과학기술정책개발

        이한빈,기우식,서정욱,안문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0 연구보고 Vol.- No.-

        1. 1972년 과학기술처 지원으로 본 학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한 “서기 am년의 한국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한국인이 추구할 기본적 가치로 평화, 자유, 풍요, 합리성, 인간성, 아름다움, 건강, 가정, 국가 창조를 들고 서기 년에 펼쳐질 가능성의 세계를 그렸다.서기 2000년의 문턱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그린 서기 2000년의 우리의 모습은 안개가 걸친 풍경처럼 아름다움과 추함, 바람직한 모습과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교차하는 모습이다.본 보고서는 추세분석이 가정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향해 나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만날 사건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위기변수(영어로는 surprising factor)에 속하는 사건으로 세계적인 맥락에서 인식되는 것도 있고 순수한 우리 것 즉, 한국적인 것도 있음이 발견되었다.2. 본 보고서에서 인식된 한국적 위기변수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전쟁을 포함하는 남북한 관계의 악화, 국내정치에서의 민주적 정치체제의 후퇴, 오염에 의한 환경파괴, 경제면에서의 국제경쟁력의 약화, 대규모 원자력 사고 퉁이 토의 과정에서 인식되었다. 소련에서는 고르바쵸프가 인간적 민주사회주의의 건설을 부르짖으며 시장경제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고 동유럽이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남북한 관계의 악화를 포함하는 어두운 위기변수를 그리는 것이 어떤 의미로는 시의에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기변수는 “발생가능성은 적으나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가 극심하여 발전 자체의 방향을 되돌리는? 사건을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서기 2000년의 모습을 그리는 입장에서는 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3 위기변수는 이를 피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수반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제3편의 미래를 향한 도정 (agenda for the futufe) 편에서 살펴 보았다·‘ 위기변수와 관련된 정책은 장기를 요하며 그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특정을 갖는다.4 위기변수에 속하는 사건 가운데서 발생확률이 가장 큰 사건이 과학기술의 상대적 수준저하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 정책이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산업화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공해 수준을 낮추고 자원확보와 식량확보를 기능케 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 입장에서 제4편에서는 과학기술의 미래상과 바람직한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 길목에서 나타날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토론하였다. 애로요인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5 델파이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는 서기 2000년의 우리나라 수준은 특히 과학기술분야에서는 현재의 일본수준과 비슷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어떤 토론자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술격차는 점차로 멀어져 가고 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서기 2000년의 기술격차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국제 정세 면에서는 태평양 시대가 부각되었으나 역시 일본의 위상이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되었다. 미국과 소련, 중국 그리고 일본이 엮는 국제적 역학관계가 21세기의 한반도 정세를 크게 좌우할 것이며, 여기에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 각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해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6. 토론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다룬 위기 변수 외에도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이용되는 서기 2000년에는 전국규모의 컴퓨터 기능마비로 인하여 발생할 혼란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서기 1990년 1월 미국의 AT&T사의 전화교환용 컴퓨터 시스템의 마비는 이의 전주곡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이 경우에 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사소한 사건이 역사의 방향을 바꿀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 위기변수의 발견을 위한 노력과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7. 본 보고서는 미래를 향한 도정에서 과학기술을 정책변수로 본 연구이다. 토론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앞으로의 과학기술정책은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 문화적 제반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를 향한 도정의 후속편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계속될 것을 제의한다.O미래를 향한 도정 : 정치편O미래를 향한 도정 : 행정편O 미래를 향한 도정 :사회편O 미래를 향한 도정 :문화편O 미래를 향한 도정 :종교 및 철학편O 미래를 향한 도정 :생명편O 미래를 향한 도정 :환경편8. 연구방법론상으로 본 연구는 본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전문적 견해를 체계적으로 집약히는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미래학회 회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의 조교수 이상 교수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에서 표준편차가 일정한 값 이내에 있는 사건은 직접 해석에 이용하였고, 일정한 값 이상의 분산을 갖는 사건은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서기 2000년의 주역이 될 대학생 집단의 의견도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서 대학생 집단을 선정하여 일반사항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물리적 환경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이들의 주장을 수집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부록에 첨가해 두었다.9. 한정된 예산과 주어진 연구기일 안에 방대한 작업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분석에 필요하나 델파이에서 빠진 사건이 발견되기도 하고, 불필요한 중복되는 사건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기 2000년까지 10여년의 시일을 남겨 둔 현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앞으로 이 분야 연구의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 방안

        민철구,배영자,이은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연구 Vol.- No.-

        □ 본 연구는 과학기술자들의 직무관련 인식 현황을 폭넓게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과학기술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요인 분석 및 전문직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함 · 과학기술자는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인식 조사의 결과임 · 이러한 직업적 매력도 저하는 과학기술자의 사기 저하, 연구생산성 부진을 낳고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력의 과학기술계 유입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과학기술자들의 실제 연구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 과학기술자들의 직무 및 직업 관련 인식 조사를 통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는 산·학·연 과학기술자 394명의 응답 결과를 조사하여 과학기술자들의 직무관련 인식 현황을 파악했음 · 과학기술자의 범주는 넓으나 과학기술자의 사기저하 문제가 주로 다른 전문직과에 대한 상대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으로 조사대상을 제한했음 □ 조사결과 과학기술자들은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환경의 개선과 직업 안정성 확보를 원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보상 면에서 다른 전문직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무만족과 관련된 인식 조사 결과 과학기술자들은 대체로 지적 욕구 충족과 직업안정성을 위해 과학기술자의 길을 선택했으며, 이러한 측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직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학기술자들은 다른 전문직에 비해 사회 기여도는 높은 반면 경제적, 사회적 보상 정도는 낮은 것으로 인식함. 이러한 결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일치하며, 따라서 과학기술직이 다른 전문직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 과학기술자들은 정부 정책 중 과학기술 정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바람직한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자들의 영향력이 커져야 한다고 믿고 있음 ·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과학기술자들의 인식 차이가 드러나므로 향후 정책방안 수립에서는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또한 과학기술자의 경제적, 사회적 위상제고 관련 현행 제도들을 종합·정리하고 문제점을 파악했으며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다양한 훈·포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에는 상훈법 개정으로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이 신설되었음 · 훈·포장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다양한 물질적 보상 방안 및 훈포장의 사회적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집행방식 채택이 필요함 · 인센티브 제도는 여러 가지로 시행되고 있으나 운영 측면의 문제들로 인해 효과는 의문시됨. 인센티브 제도 자체는 연구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중요한 보상 방안일 수 있으므로 수급 및 기업간, 업종간 배분의 효율적인 방식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주요 정책 방안 · 제도 및 환경 여건의 조성을 통한 사기진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함 - 과학기술자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과학기술자의 평생임금이 다른 전문직과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함 - 지식의 흐름 및 기관별 연구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학·연 간의 인력 유동성을 확대함 - 출연연 정체성 확립을 통해 출연연 연구원들의 직업안정성을 제고해야 함 - 과학기술정책이 현장 중심으로 기획되며, 내용 또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수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물질적 보상이 병과될 수 있도록 서훈· 포상제도들 개선함 · 경제적· 사회적 보상체계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함 - 과학기술자 활용도 제고 및 정책에서의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자의 정책참여 폭을 확대함 -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 다른 전문직과의 실질임금 격차 해소 방안 등을 통해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함 - 민간 연구기관의 육성과 지원 확대를 현재보다 강화함 - 대학교수 및 출연(연) 연구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산업계 연구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 부여 - 급변하는 과학기술 발전 환경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능력 향상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함

      • 주요국의 국가혁신체제 동향 및 특성 조사분석

        이명진,서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주요국의 국가혁신체제 동향 및 특성 조사 분석`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이 과학기술정책 연구기관으로서 해외 과학기술 동향 및 각 국가의 혁신체제 특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과학기술연구 글로벌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해외 과학기술정책동향 분석과 전망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 구축전략 구상에 필수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STEPI는 지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외 과학기술정책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해외 과학기술정책 동향과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선진국 중심의 정보 수집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과학기술정책 동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글로벌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가 되고자 한다. 둘째, 일국 중심의 조사 연구로 인해 세계 동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동향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지속적 정보획득 및 분석이 가능한 국가별 보고서 작성체제를 구축하여, STEPI의 정책연구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해외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국가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체계는 다음과 같다.○ 내용: 두 가지 차원으로 구별하여 작성- 제 1부: 혁신체제 과학기술시스템 소개와 더불어, 정책의 배경과 전망, 트렌드 분석. 과학기술정책동향, 주요 연구개발 Indicator, 분석과 전망으로 구성- 제 2부: 한국사회에서 시기적으로 특별히 요구되는 특정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심층적 보고 (예, 환경/지역/FTA 등)○ 대상국가 : 현재 및 향후 주요 국제협력 대상국으로서,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선정-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 협력국인 미국, 중국, 일본은 해마다 작성- 유럽에서 2-3개국- 개도국에서 2-3개국- 기타: 해당년도 정책수요 또는 정보획득 가능성에 따라 1-2개국ex) 영국은 약 3년에 한번, 중국과 일본, 미국은 해마다 작성○ 자료원 : 다양한 자료원의 이용- 정부 자료 (과학기술관련부처 및 통계부처 보고서, 백서, 보도자료 등)- 연구기관 자료 (보고서, 통계)- 국제기구 자료 (OECD, EU 등)- 기타이러한 기획 하에서 올해 발간되는 『주요국의 국가혁신체제 동향 및 특성 조사 분석』은 총 2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작성되었다. 제 1부는 국가별 혁신체제 동향 및 특성을 다루며, 제 2부에서는 국가별 그린정책 및 산업동향을 다룬다. 제 1부에는 독일, 라오스, 멕시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터키, 호주 등 총 9개 국가의 혁신정책 관련 정보를 수록하였다. 혁신체제와 혁신정책들, 그리고 최신 과학기술정책 관련 이슈와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지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관련 기관 및 연구소 정보를 함께 실었다.각 국가별 혁신정책 동향과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가나다 순).독일은 지난 2009년 9월 총선에서 기민당/기사당(CDU/CSU)과 자민당(FDP) 연합이 승리하면서 지난 정부에서의 과학기술정책의 경제적 성과창출을 위한 혁신정책의 강화라는 기본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기술전략인 “Hightech Strategy”의 지속적 추진이 예고되어 있으며,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들의 연계 강화를 통한 연구 성과의 경제적 효과 증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된다. 제 2부에는 Green Technology 의 개발과 확산에 있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세계 기술 및 산업 동향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독일, 일본, 중국을 선정하였다.독일은 2009년 “재생에너지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독일 국민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삶의 조건 충족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독일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적 확보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해 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일본은 세계 전체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반감한다는 장기 목표를 제안한 Cool Earth 50 선언을 현실화하기 위해,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Cool Earth-에너지 혁신기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클린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미국, 중국과의 국제공조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국가 안보, 경제, 산업 등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나 국민의 생활 형태를 규정짓는 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전염병, 테러 등과 같은 전 세계의 인류의 공존과 삶의 질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가 점점 더 중요해 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있어 지역에 대한 연구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 2009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확충방안

        이명진,김은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가 간 과학기술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간의 학습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과학기술 정책동향 분석 및 실효성 있는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적 이슈를 도출함.○ 선진국으로부터는 우수한 과학기술 정책 사례를 배우고 개도국에는 우리의 경험을 전수해주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대표 신흥공업국으로서 과학기술 협력에서 국제적 위치를 공고히 함.○ 국제과학기술 협력을 능동적으로 전개하고 국제 사회에서 과학기술 협력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허브형 국가로 자리매김.○ 과학기술의 세계화 및 경쟁의 심화- 연구개발 활동의 융합화, 거대화에 따라 비용과 위험을 분산시키고 글로벌 표준을 장악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 및 다국적기업은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음.- 21세기 글로벌 시대 속에서 국가 및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동시에 기술 분업 및 협력을 함께 추구하는, 이른바 「경쟁협력」의 경쟁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음.○ 국제 협력의 필요성 증대-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능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해외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이 절실함.- 해외 과학기술 자원을 활용하고 우리의 국가혁신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과학기술 정책 이슈를 주도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국제 학술대회 추진 및 수행 방향○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인적, 정책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함.○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연구기관들의 전문가들을 참가시켜 과학기술정책연구기관들의 네트워크가 한국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함. 1. 2009년 STEPI 국제심포지엄2009 국제심포지엄이 ‘금융위기 후 성장전략과 혁신정책의 역할 : 경기부양책, 출구전략을 어떻게 장기성장과 연계할 것인가?’(Post-crisis Growth Strategy and the Role of Innovation Policy : How to relate the stimulating package & exit strategy with long-term growth?)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노력을 살펴보고,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적 성장의 미래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2. 한중일 과학기술정책연구세미나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 선발중진국으로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 그리고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이자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세계의 경제 및 과학기술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음.- 공동연구와 자원통합을 통해 동북아 과학기술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일정 수준에서 꾸준한 대화 및 연구협력 촉진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3. 한-튀니지 과학기술정책연수과정STEPI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공동으로 ‘09.3.19-4.2, 15일간 성남시 수정구 국제협력단(KOICA) ICT 센터에서 “2009년 튀니지 과학기술정책연수과정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 Policy Training Program for the Republic of Tunisia)”을 개최하였음. 4. 2009년 과학기술정책연수과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09. 6.25 - 7.10(16일간) KOICA 연수센터에서 개도국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9 과학기술정책 연수과정[Technology and Policy(TAP) Training Program 2009]”을 개최하였음. 5. 해외기관 방문2009년 STEPI는 개도국들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자문 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며, 해외 과기정책 컨퍼런스 및 워크숍에 참여하여 한국의 혁신과학기술정책과 혁신시스템을 소개하고, OECD 전문가회의와 각종 위원회 참석을 통해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과학기술정책 방안협의 및 정책적 이슈 및 결과를 교류함으로써 향후 정책대안을 발굴하는데 노력하였음.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연구 세미나 개최 및 다각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음. 6. 외국 대표단 방문2009년 STEPI는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스웨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멕시코,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들의 대학, 기업 및 공공기관 대표단의 방문을 받았고, 이들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동향과 노하우를 STEPI와 함께 공유하고 아시아, 유럽, 미주지역 과학기술정책에 관련된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국제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확충에 공헌하였음.

      • 2000년대를 향한 국가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 구상

        남영호,김치용,조만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정책연구 Vol.- No.-

        오늘날 우리는 각종 통신기술과 정보처리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이른바 정보사회라는 큰 변혁의 시대를 새롭게 맞이하고 있다. Alvin Toffler는 산업사회가 점점 정보와 지식의 가치창출과 배분에 역점을 두는 제3의 물결인 정보사회로 진전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우리의 의식구조까지도 변화시킬 것이 라고 예견하였다.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발전되어 오면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수준과 연구개발의 열의는 바로 각 나라의 경제적 위치를 정할 만큼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즉 기술적 진보는 각 나라의 경제력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기술혁신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서 과학기술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각국의 정부는 과학기술정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정책적으로 과학기술정보 육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하는 이 시점에서 각국의 경쟁력이 과학기술정보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미국이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닉의 성공에 충격을 받아 그들의 과학기술수준과 과학기술정책을 재평가하면서 신경을 가장 많이 쓴 부분이 과학기술정보 유통부분이었다. 미국은 소련에게 과학기술수준이 뒤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이를 계기로 그들의 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의 과학기술정보유통에 대한 관심은 1958년부터 1977년까지 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에 관한 연구를 정부 주도로 15번이나 실시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미국 이 외에도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과학기술정보유통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달아 자국의 효율적인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기술정보 정책을 강화해 왔다. 이들 과학기술정보유통에 있어 선진국가틀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항은 첫째, 일관성있는 과학기술정보정책이 시행되어 왔다는 점이며, 둘째, 부처간에 나누어져 있는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을 조정하기 위해 단위 행정부처 상위에 정책조정기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조정위원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특정 기관이나 학회에 자금을 많이 지원해줌으로써 과학기술정보의 생산을 꾀하고는 있으나, 생산된 정보의 효율적인 경영과 배포활동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을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다면체적 사회환경에 보조를 맞추어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정보 육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효율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보의 생산, 이용 및 교환에 영향을 주는 정보정책이 여러 기관의 활동, 결정, 또는 법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사항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중복되기도 하여 커다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역사적으로 1973년에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 (National System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nnation : NASSTI)구상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나아갈 길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설정된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5공의 국책연구소 통폐합정책에 따라 정보유통 담당기관이 폐지되었고 NASSTI 구상이 제대로 구현되기도 전에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근간이 뿌리째 뽑혀나가 버렸다. 당시까지 중앙정보센터로 존재하였던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ea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nnation Center KORSTIC)가 없어지고 그후 약 10여년간 우리나라에는 국가의 정보유통을 책임지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상태가 계속되었다.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산업계로부터 과기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정부의 각 부처들은 저마다 과학기술정보유통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정보유통기관들을 정비 또는 신설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각 부처의 정책추진 노력이 과열됨에 따라 부처별 영역싸움으로까지 비화되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1970년대에 제안된 NASSTI 구상에 버금갈 만한 새로운 과기정보유통시스템에 대한 모습의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본 연구에서는 지난 20여년간 파행적으로 추진되어온 우리나라의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뱀의 역사를 정리하고,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현황을 정보의 공급자 측면과 사용자 측면에서 각각 분석한 후, 미래의 국가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모습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제까지 정부의 과기정보 유통정책의 기조가 공급시스템 위주로 설정된 점을 감안하여 과기정보의 수요자 측면에서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제까지의 연구들이 특정 정보유통기관을 이용하는 광범위한 정보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학의 교수나 학생들을 정보사용자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므로 국가의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를 취급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연구였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기정보의 주요 사용자를 기술개발을 위해 정보를 역동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출연연구소 및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한정하여서 정보사용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연구소의 기술정보실장과 면담을 행한 후, 2차에 걸친 우편설문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연구소 및 출연연구소의 정보사용 행태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이러한 조사에서 기본적으로 두가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연구소의 규모에 따라 정보사용 행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이며, 또 다른 가셜은 국가의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정보를 수집, 가공하기 위하여 사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설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설문의 기본적인 분석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한편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측면에 대한 조사는 우리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유통 담당기관들을 직접 실사하여 담당자들과 면담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현 과기정보 유통기관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의 실제 모습을 그려보고자 노력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 사용자들의 불만요소의 근원을 파악하여 이로 부터 문제점과 개선책을 찾아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공급측면의 조사와 수요측면의 조사는 최종적으로 함께 분석하여 새로운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첫째, 기업부설 연구소들의 정보사용 행태는 연구소의 규모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 대규모 연구소들은 최신 정보기술을 도입하고 각자의 독자적인 정보수집 및 유통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소규모 연구소들은 예산면이나 조직면에서 아직까지 체계적인 정보 수집 및 유통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소규모 연구소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열악한 국가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둘째, 국가 과기정보 유통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우선순위가 낮아짐에 따라 민간의 정보유통을 위한 사적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연구소 경우에는 일개 재벌그룹이 정보수집 및 유통에 투자하는 총 액수가 현 중앙정보유통기관인 산업기술정보원(KINITI)의 연간 예산보다 많은 실정이다.셋째, 국가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보수집, 가공, 보급 및 정보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이 정보사용자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근본적인 이유는 정보유통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보의 수집, 가공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통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의 문제점은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관이 정보사용자의 변화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넷째, 현재 KINITI와 신설된 연구개발정보센터 (KORDIC) 외에는 제도적으로

      • 프랑스 연구개발체제의 운영구조와 전략

        최기련,김상준,박찬국,홍정석,장한수,임영규,전용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연구보고 Vol.- No.-

        프랑스 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 ○2차 대전 직후 드골 정부의 강력한 프랑스 시책의 일환으로대륙법 체계 아래 중앙정부 주도 공공연구기관 위주 대형 국책 연구기관 설립과 모든 국, 공립대학의 참여 ○CNRS(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s Scientifiques: 국립과학기 술연구센터)와 CEA(Commisariat de L`energie Atomique: 원자력 ○1982년 연구방향 정립과 프로그램 설정에 관한 법률 제정 ○1999년 국가과학기술혁신과 연구 관련 기본법 제정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 최근 동향 (2001년 예산을 중심으로 ) 2001년도 프랑스 BCRD(민수 연구개발예산): 전년 대비 2.2% 증가한 558억 프랑(한화 5.5조 상당). 1997년이래 평균 증가율 1.5% 상회 프랑스 연구개발투자의 특성 공공연구시스템의 주도적 위치 지속 공공연구기관의 주도적 위치 : 전 연구비의 40% 집행 연구개발투자의 우선 순위 설정 : 국가정책의 핵심국가수준의 우선 순위 설정제도 - 범부처 과학기술연구위원회(CIRST: Conseil Interministeriel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S&T Research) : 최종 정부의사결정기관, 1년 또는 2년마다 국 가 과학기술연구의 우선 순위를 결정 - 과학기술자문위원회(CSRT, Conseil Superieur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 Research and Technology Board) : 매년 R&D 예산과 연구개발 정책을 세우고 평가하는 자문 기관, 연 구기관과 산업체 대표로 구성 - 대학평가 국가위원회(CNE: Comite National d`E valuation : National Evaluation Committee for Universities)와 연구사업 평가 국가위원회(CNER: Comite National d`E valuation de la Recherche : National Evaluation Committee for Research) : 공공연구기관들의 전략 평가 - 관련 정부부처 : 연구부(Ministry of Research)등은 각 연구 기 관들의 합의를 통해 4년 계약, 최근에는 중앙 정부부처와 지방 정부, 그리고 연구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5년 계약 증가 - 인력 및 기반투자 : 재무부와 연구부의 지침 의거 1년 단위 설정 민간기업연구의 정부지원 공공 연구재원으로부터의 연구과제 수탁 - 정부 R&D 자금을 경쟁형태로 수주: 전체의 30% 수준 (단 군수부문 미 포함) 지적 자산(IP, Intellectual Property) 거래 지원제도 활용 인력 유동성 확대 지원 - 공공기관 연구원들의 산업부문 직위 겸직 - 민간산업 연구원들의 공공부문 직위 겸직 - 산업·공공기관간의 공동 연구소 설립 기술 연구 국가센터(CNRT) 등 국가기술혁신 네트워크 활용 - 공공연구기관 위주 국가기술혁신체제에서 탈피하여 기업이 새 로운 주체로 등장 지원 연구인력 재조정 문제지난 90년대 프랑스 과학기술인력 고용 상황 변화 중 특기할 사항은 - 공학, 수학부문 : 30% 고용 증대 - 생명과학, 물리, 화학 부문 : 10% 수준 증대 - 의학, 우주 및 지구과학 : 변동 없음 - 1993년 이후 대학 근무 연구자 고용 증대가 활발 - 특히, 향후 3∼6년 이내 기존 과학기술인력의 대규모 은퇴 예상 : 프랑스 기술혁신정책의 주요 과제 프랑스 연구개발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 프랑스는 1998년 자국의 국가연구개발체제의 강점과 약점 평가를 위해 대규모 센서스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발간 이 보고서들의 건의에 의해 99년 기술혁신 관련 법률개정을 단행하였음 이러한 조치는 종래 문화대국, 과학강국이라는 자긍심과 신념을 수정하고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목적 지향적 정책으로의 대 전환을 의미함 프랑스정부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프랑스정부가 진단하는 자국의 정부주도 연구개발체제의 문제점 정보통신기술혁신 ○약점과 강점 평가 - 강점 : 기초학문 차원의 수월성, 해외 주재 프랑스 기술인력의 질과 규모, 거대 IT산업의 프랑스 내 투자 증대, 벤처기업의 증대, 산-학 협력문화 부족, 위험투자 기반 미성숙 등 - 약점 : 기술 분야간 불균등 성장(특히 시스템, 하류 실용화기술 능력 부족), 통신부문과 부품부문 연계부족, 기업집중 경향이 혁신효율성 저해, 인문사회과학 등과의 연계 미흡, 차세대 인터넷 기술 등 미래형 기술능력 미흡(특히 미국과의 격차) ○향후 추진전략 - 공공지원 강화 :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기여 강화 - 부문별 우선 순위 설정 : RNRT(정보통신 기술혁신 망)구성 및 운용, Nano기술 등을 활용한 부품기술 경쟁력 강화, 정보사회 대비 활용기술개발 추진, 학제적/복합 과학적 연구 강화 - 인력양성체제 개선 : 대학교육 개편, 그랑제콜 내 정보통신교육과정 확대, 현직 연구원 교체강화 생명과학기술 혁신 ○프랑스 생명공학기술의 강, 약점 - 강점 : 오랜 기술혁신 주도 전통, 강력한 기초학문 능력, 연구 인력 규모, 공공연구조직의 안정성 - 약점 : 분산추진의 역사적 전통, 경쟁 미흡, 공공연구기관 주도 및 실 연구비 부족(과도한 인건비 부담), 연구인력 노화, 신규 유망기술 경시, 기업 연구개발투자 저조, 사회적/윤리적 규제강화 추세, 고급두뇌 유출 지속, 의학교육의 보수성, 신규인력 흡수여건 미비, 특히 미래전략분야 인식부족과 집중육성체제 미비는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됨 결론 및 건의사항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 1) 프랑스와 우리 나라는 같은 대륙법 체제를 갖는 국가로서 과학기술정책 구조와 체계에 있어 유사점이 많음 2) 그러나 상이한 점도 많음프랑스 연구개발체제의 운영구조와 전략 3) 프랑스 사례연구가 주는 시사점 - 우리 나라의 경우 프랑스와의 유사점과 함께 상이한 점 역시 해결과제임, 이에 우리의 경우 정책(안) 연구과정에서 미국, 일본 등 외국사례 조사과정에서 프랑스 사례 조사, 연구 강화가 필요함 - 특히 정책실효성을 감안한 최종(안) 설정과정에서 현실 고려라는 명목으로 있어온 관료주의적 조정관행 개선에 프랑스 사례는 도움이 될 것임 - 특히 공공 연구기관 운영개선, 연구인력 재조정, 투자 우선 순위 설정, 기술혁신 네트워크 운영, 지방정부 역할 제고,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연구기관 간 임무설정에 관한 계약제도, 대학 연구능력 활용, 다년도 연구협약제도, 복합과학 연구체제 강화 등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임 4) 건의 사항 - 구조개편, 기술혁신체제 재조정,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과정에서 활용이 필요함 : 프랑스의 실패사례 및 보정 노력 집중연구 - 이를 통해 한국형 기술혁신모델 설정의 타당성을 프랑스 사례연구를 통해 추진할 것을 건의하며 - 최근 프랑스가 정보통신, 생명과학 등 기술부문별 세계 일류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적연구 또한 건의함

      • 21세기 과학기술정책의 부문별 과제

        이언오,고상원,구본관,김도연,김선근,김완표,박용태,박종오,유용호,유희열,이장재,장경철,한선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정책연구 Vol.- No.-

        21세기에는 디지털혁명이 본격화하면서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둘러싼 여건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은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하드지식(hard knowledge) 창출의 주역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서 기술진보가 기여하는 정도에 있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주력산업들도 세계시장에서 선진국과 후발국의 협공을 받고 있는 중이다. 산업성과에 있어 양은 늘었지만 시스템과 효율 개선은 답보 상태이며 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디자인, 패션 등의 애로도 심각하다. 그 돌파구는 과학기술 수준의 제고와 역량 확충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수준은 선진국의 50∼80%(한국과학기술평가원), 세계 28위(스위스 IMD)정도에 그치고 있고, 과학기술 활동과 정책은 다음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① 기술혁신 주체들이 상호 분리된 형태로 활동하고 있고, 정부의 유기적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의 실효성이 낮으며, ② 정부부처의 정책들이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종합조정이 필요하며, ③ 기업간 및 기업내 상호협력 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④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복잡·다기하고 비효율적이다. 각국은 21세기를 주도하기 위해 국가개혁 大綱을 준비하고 실천에 돌입했으며 그 중심 주제는 과학기술이다. 미국은 상무성이 중심이 되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정부예산중 과학기술 비중을 96년 3% 에서 2000년 5%로 높였다. 일본도 99년 7월 발표한 경제신생방침에서 富國有德을 천명하고서 과학기술예산 倍增계획 을 추진중이다. 따라서 21세기를 향하여 전략기술을 명확화하고 국가 전체로 방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점 유지와 주도(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한계돌파와 애로극복(정밀부품, 디자인, 시스템), 미래분야 선점(신소재, 바이오, 광, 디지털)을 위해 10대 전략기술에 주력해야 하겠다. 전략기술 확보와 시스템혁신이 이루어지면 과학기술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다. 2025년 장기계획은 우리 과학기술이 G- 7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확보하고, 세계 30위수준의 과학기술경쟁력 및 세계 7위권의 국가종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과학기술 수준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서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① 장기적 비전하의 일관된 추진, ② 국가 최고 통치권자, 즉 대통령의 과학기술진흥의지 천명, ③ 출연연구소의 역할 정립과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④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화와 민간이전 촉진, ⑤ 우수한 개별적 창의성 발현 등이 요구된다. 과학기술의 10대 정책과제 1. 민간 기술개발의 고도화 - 수요지향적 기술개발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 - 균형과 조화의 기술개발정책을 구사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역량의 균형 발전 등 - 위축된 기술개발 마인드를 복원시키는 실질적 지원 - 과학기술 하부구조 강화를 통한 민간기술개발 원활화 2. 기술창업의 활성화 - 벤처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운용을 효율화하여 벤처활성화가 장기화하도록 하고 기술중심으로 옥석을 구분 - 금융시스템을 혁신하여 벤처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 되도록 하고 엔젤, 벤처캐피털 등의 투명성을 제고 - 코스닥, M&A 등의 고도화로 자금회수시장 지원 - 벤처집적지를 조성하고 인큐베이터 등 지원기관을 확충 - 출연연 연구원의 창업을 지원 3. 기초연구 역량의 강화 - 이공계 대학 연구역량 제고 등으로 기초과학의 저변 확대 - 탁월성에 중심을 두어 국책과제 추진과 정부지원을 차등 - 출연연 미션을 재정립하고 지원체제를 정비, 일관성있게 육성 - 출연연구소와 연구원의 경쟁 및 인센티브 강화 - 출연연-대학의 연계를 강화 4.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 유연한 인력양성과 활용체의 구축이 핵심 - 산업구조와 기술의 변화에 반응하는 수요창출과 유동화 - 여성인력 활용, 영재양성 등 새로운 과학기술인력 공급원 확대 - 기술자격제도, D/B구축 등 제도적 정비 5. 기술금융의 효율적 공급 - 신용평가 기법 고도화,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신용금융 정착 - 기술성 평가를 강화하여 기술금융의 기반을 마련 - 모험투자와 모험자본을 활성화하여 기술집약기업에의 자금 공급을 극대화하고 기존 금융의 혁신을 자극 6. 과학기술정보 유통의 원활화 - 국가지식기반 형성의 근간이 되는 부문별 프로세스를 연계 - 지식 및 정보를 교환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고 축적 및 공유 -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등 7. 기술개발의 글로벌화 촉진 - 과학기술 외교 및 국제협력 강화(남북 과학기술협력 포함) - 국책사업을 대외에 개방하고 외국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 - 해외거점 공동 구축 등 기업의 기술개발 글로벌화를 지원 - 범세계 차원에서 연구인력을 활용 - 국경을 넘은 정보 흐름을 창출 - 기술개발의 물적,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세계수준으로 고도화 8. 과학기술확산 하부구조의 구축 -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된 확산 채널을 구축 - 다양한 확산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메카니즘 구축 - 프로그램의 목표, 요구, 자원, 수행절차 등을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기획과정을 정비 -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안정된 예산 확보 9.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 과학기술문화 진흥이 국민의 과학기술에 관한 지력, 창조력, 정보력이 발현되는 촉진제로서 역할 - Identity가 명확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갖는 문화 함양 - 사회구성원 모두가 과학기술문화 형성의 유관주체로 기여·기업, 시민, 비정부단체 등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방향과 이해를 공유 10. 과학기술 정책체제의 혁신 - 21세기 기술혁신정책체제는 시스템실패 제거에 초점

      •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 관한 정책네트워크분석

        송성수,권기창,송미원,김동광,배용호,이은경,전하성,정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서론 생명공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대표되는 신기술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기술을 진흥시키려는 측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측 사이에서 사회윤리적 이슈에 대한 논쟁이 빈번하게 촉발되고 있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은 생명윤리의 문제와 인터넷 내용규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에 관한 사회윤리적 논쟁은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내용등급제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다가 2001년에 내용등급제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합의된 법안이 도출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서 주요 이슈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논쟁 자체의 성격을 자세히 고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즉,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의 전개과정과 동학을 규명함으로써 그러한 논쟁이 보여주는 특징과 향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생명윤리 입법과정과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을 동시에 고찰하고 비교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정에서 행위자들간의 역동성이 정책이익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기인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자간의 상호작용과 구조를 강조하는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교환적 관점에 입각한 다원주의 모형과 위계적 관점에 입각한 조합주의 모형의 장점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정책결정 구조의 분권화, 정책 주체의 다원화, 정책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규제정책을 검토하는 것에 해당한다. 과학기술규제정책은 사회윤리적 논쟁을 매개로 매우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네트워크의 모형을 활용하기에 상당한 적합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에 관한 분석 시기를 2003년 10월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인터넷내용규제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개별정책에 대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각각의 정책에서 나타난 특성을 횡단적으로 비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 상호작용, 구조를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선정하였다. 행위자의 수와 유형은 정책네트워크의 크기와 다양성을 규정한다. 상호작용은 정책자원을 공유하는 정도에 따라 협력적 혹은 갈등적 성격을 띤다. 구조는 중심행위자의 유무에 따라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을 “협력적·집중형”, “협력적·분산형”, “갈등적·집중형”, “갈등적·분산형”으로 구분하였다. 생명윤리 입법과정과 정책네트워크 생명윤리 입법과정은 네 가지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국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주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의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였고, 제2국면에서는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개별적으로 법안을 제출했으며, 제3국면에서는 보건복지부 단일의 법안이 추진되었고, 제4국면에서는 다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생명윤리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제1국면은 1997년~1999년, 제2국면은 2000년 5월~2001년 7월, 제3국면은 2002년 7월~10월, 제4국면은 2002년 11월 이후에 해당한다. 제1국면에서는 장영달, 이상희, 이성재 의원 등이 주로 기존의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하는 형태의 입법안을 제출하였다. 제1국면에서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로는 국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정책네트워크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잠재되어 있다가 점차적으로 표면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제1국면에서는 국회가 중심행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집중형의 구조를 보였다. 제2국면에서는 과학기술부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생명윤리기본법안을 준비하였고,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활용하여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기본법안을 마련하였다. 제2국면에서는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종교단체, 산업계 등 매우 다양한 행위자들이 출현하였다. 제2국면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찬반논쟁이 가시화되는 등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다. 제2국면의 정책네트워크는 하나의 행위자가 중심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여러 행위자가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는 분산형의 구조를 보였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명윤리자문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제3국면에서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준비되었다. 제3국면에서는 기존의 행위자 이외에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이라는 새로운 행위자가 등장하였다. 제3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부를 지원하고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를 지지하는 입장이 명확히 구분되었다. 제3국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입법과정을 주도하기로 결정되면서 일시적으로 집중형 구조를 보였지만 법안의 주요 쟁점을 조정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분산형 구조로 변화되었다. 제4국면에서는 김홍신, 이상희, 이원형, 김덕규 의원 등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하였다. 제4국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기반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제4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지만 기존의 행위자들은 이미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출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국면에 비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등과 같이 기존에 동일한 입장을 가졌던 행위자들도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제4국면의 정책네트워크는 형식적으로는 국회 중심의 구조로 보이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위자들의 갈등이 국회를 통해 재현되는 분산형의 구조를 보였다. 이처럼 생명윤리 입법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는 제1국면과 제3국면의 전반기에는 “갈등적·집중형”의 형태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국면에서는 “갈등적·분산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결론적 고찰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한 주요 행위자들은 생명윤리의 사례에서 계속해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호작용에 있어서 생명윤리의 경우에는 여러 국면을 거치면서 갈등적 상호작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경우에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지만 그 정도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생명윤리의 사례에서는 제1국면과 제3국면의 전반기를 제외하면 모두 분산형의 구조를 보였던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에서는 분산형에서 집중형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생명윤리 입법과정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반면 인터넷내용규제는 입법화에 성공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정부부처의 구조와 시민단체의 영향력에서 찾을 수 있다. 생명윤리 입법과정은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인터넷내용규제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로 단일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는 생명윤리의 사례에 비해 다수의 관심집단이 존재했으며 응집력과 집중력의 정도가 컸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이 생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토론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논쟁과 토론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의 사회윤리적 이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언론은 객관적 시각에서 보다 정교한 논의를 소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은 관련 행위자들의 입장이 절충되는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묵시적 동의”를 통해 논쟁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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